｢2023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사업｣

시민참여감시단 민간감시원 매뉴얼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323호,‘18.4.18.)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관리과-3572(‘21.12.29.)

○ 사업목적

-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홍보를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의 직․간접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근무인원 : 총 50명(자치구별 2명)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원칙(필요 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고용기간 : ’22.11월 ~ ‘23.6월(8개월)

○ 기 본 급 : 월2,090,209원(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시급 산정 적용)

※ 급식비, 교통비, 출장비 등 제반 수당은 보수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2		시민참여감시단 업무분야

○ 업무 기본사항

- 단속권한이 없어 사업장 출입거부 시 공무원 동행 조사 ․ 점검 지원

- 공무원 미동행 시 환경 순찰 및 위반사항 처리

• 긴급사항은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 긴급사항외의 환경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서면보고

• 감시단원은 현장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 감시단원은 환경위반 행위자 파악 및 진술서 확보

※ 보고절차

구분	조치사항
사업장 출입거부 시	사업장 정보확인 및 외부점검 → 담당공무원 보고 → 차후 재방문 및 담당공무원 동행
사업장 출입승인 시	외부점검 후 출입 → 내부 시설점검(사진 및 영상 확보) → 담당공무원 보고

○ 사업장 순찰 및 조사 ․ 점검 지원

- 시기별 감시 대상리스트 및 현장 감시 체크리스트 제작 ․ 배포, 모니터링 추진

구 분	11월 ∼ 4월(계절관리제 기간 포함)	5월 ∼ 6월
핵심 오염원	PM 2.5 황사	오존
감시대상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소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공사장, 사업장)	VOC 배출사업장, 악취 (주유, 세탁, 도장, 폐기물)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VOC의 정의 >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 이하로 초미세머지를 포함 ▸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 이하로 미세먼지보다 더 작음 ▸ 오존(O3) : 세 원자의 산소로 된 푸른 빛 기체, 특유한 냄새가 나며 상온에서 분해하여 산소가 되며, 산화력이 강하여 산화제, 표백제, 살균제로 쓴다 ▸ VOC(휘발성유기화합물) : 톨루엔, 벤젠 등 쉽게 증발되어 악취를 유발하는 탄화수소 화합물

- 자동차 배출가스

•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 상시조사 및 점검 지원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의무사항 위반여부

▸ 방법 : (공회전) 정차차량(자동차정비업소 차량 정비 등) 열화상카메라 등 검사기기를 활용

(배출가스) 운행차량 비디오촬영 및 차량번호 기입 등 확인

- 그 외 활동

•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확인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참여

• (생활권배출원) 법적시설 이외의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행정업무지원) 환경관련 홍보활동 참여, 지원사업 현장확인 등 지원

3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 요령

○ 미세먼지 배출업소 점검 요령 및 위반사례

- 배출업소 점검 시 주요 확인 사항

•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 여부

•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여부

• 자가측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확인

•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기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운영일지 작성 및 보존 유무 확인

- 주요 위반 사례

①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200만원, 행정처분 경고)

• 방지사설 연결 관로 훼손․방치

• 방지시설 연결 열교환기 훼손․방치

• 방지시설 개폐문 훼손․방치

• 방지시설에 연결된 캔버스 훼손․방치

②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부식․마모방치(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200만원, 행정처분 경고)

• 방지시설 연결 관로 부식․마모

• 방지시설 송풍기 부식․마모

③ 대기방지시설 미가동(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고발(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

• 방지시설 미가동

• 배출시설 가동 중에 공기조정장치를 닫는 행위

④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사용중지 명령)

• 미신고된 차량용 도장시설

• 미신고된 열처리로(소둔로)

⑤ 자가측정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사용중지 명령)

	< 대기배출업소 점검시 사용하는 용어 >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 입자상 물질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64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다이옥신,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35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 대기오염 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

○ 비산(날림)먼지 공사장 등 점검

-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비산(날림)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 주기적 순찰을 통해 방진벽 부적정 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시설 미가동, 수송차량

덮개 미설치 등의 불법사례를 사업장 외부에서 증거사진 촬영 및 관할기관 신고

	< 비산(날림)먼지의 정의와 분류 >
▸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함 ▸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 비산먼지의 분류 : 입자의 크기(직경)에 따라 TSP, PM-10, PM으로 분류 ① TSP : 지름이 50㎛ 이하의 대기 중에 부유하는 총먼지 ② PM-10 : 지름이 10㎛ 이하의 미세먼지 ③ PM-2.5 :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주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 배출가스 단속대상 운행차량을 측정장소로 유도, 배기가스 측정을 위해

정지상태에서 차량 조작, 단속과정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 관리 담당

- 일반 공회전 제한 장소(서울시 전역) 및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공회전 제한

표지판, 안내문이 부착된 지역에서 발견 즉시 차량 단속

○ 불법소각 행위, 악취배출 업소 순찰 및 신고

- 우심지역 주기적 순찰을 통해 영농폐기물, 사업장, 건설공사장 폐자재 불법소각 행위,

악취 유발 사업장 등을 적발 후 당사자에게 안내, 증거사진 촬영 및 관할기관 신고

○ 정책 홍보(계절관리제, 저녹스버너 지원 등)

- 환경관련 홍보활동 참여, 지원사업 현장확인 등 지원

○ 미세먼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활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 발령 시 활동 사항

①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확인

• 대상 : 의무사업장 12개소(공공 10, 민간 2) ※ 소각 6, 발전 6

자율사업장 30개소(공공 10, 민간 20)

• 내용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②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확인

• 대상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83개소(공공 103, 민간 380)

• 내용 : 출근시간대 4시간 단축(공공), 출근시간대 회피(민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③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확인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참여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단계별 활동사항>

□ 발령기준

위기 경보	판 단 기 준(농도, 지속일수)	비 고
관 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1단계(1～2일)
주 의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2단계(3～4일)
경 계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3단계(5일~6일)
심 각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3단계(7일 이상)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 단계별 활동사항

구 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1∼2일)	2단계(3∼4일)		3단계(5～6일)		3단계+α(7일 이상)
배출 저감	사업장	• 의무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배출량 단축‧조정 ※ 자율 사업장 자율참여 유도
						• 자율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권고
	공사장	• 비산먼지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관급 06~10시 공사중지, 민간 06~09시 회피) •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관급)
				•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사(터파기/기초공사 등) 금지 (굴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도장 공정 포함) ※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사(터파기/기초공사 등) 금지 권고
						• 관급공사장 공사중단		• 민간공사장 공사중단 권고
이행 강화	단 속	•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이행 점검·단속

< 대기오염 예 ․ 경보제 발령기준 및  단계별 활동사항>

□ 예보기준

예보구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O3(ppm)	0～0.030	0.031～0.090	0.091～0.150	0.151이상

□ 경보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35㎍/㎥미만
	경 보	시간 평균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75㎍/㎥미만(주의보 전환)
미세먼지 (PM-10) 및 황 사	주의보	시간 평균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100㎍/㎥미만
	경 보	시간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150㎍/㎥미만(주의보 전환)
	황사 경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경보 해제에 대한 기준값은 없으며, 황사가 상당부분 해소된 경우 해제(기상청)
오 존	주의보	시간당 평균 0.12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12ppm 미만
	경 보	시간당 평균 0.30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30ppm 미만(주의보 전환)
	중대경보	시간당 평균 0.50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50ppm 미만(경보 전환)

□ 단계별 활동사항

경보단계	주의보	경 보
활동사항 (대기오염 개선)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 ․ 정차시 공회전 금지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 사업용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지원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 안내

• ’22년 사업비 : 3,189백만원

• 지원금액 : 평균 7.2백원/대(설치비 90%지원, 부가세 제외)

• 신청방법 : 관할소재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

<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관련 용어  >

□ 사업용보일러 : 일반건물이나 공장등에서 온수 등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총칭으로 시간당 증발량 0.1톤이상(61,900킬로칼로리)이상인 보일러

□ 흡수식냉온수기 : 물과 흡수액(리듐브로마이드)을 사용하여 대형건물의 냉난용으로 사용하는 장치

□ 저녹스버너 : 버너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소온도 및 연료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50%이상)시키는 기능과 에너지 저감효율(8~10%)이 있는 버너를 말한다

산업용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4		감시단 복무관리 및 교육

○ (휴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적용

-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지급(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

○ (고용해지)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업무처리지침 적용

- 점검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인사위원회 :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

- 불성실한 근무로 감시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타 지역 이사(실제 거주지 또는 거소의 이전포함) 또는 타 직종에 취업된 경우

- 점검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점검단 근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교육

- 직무교육(환경보전협회, 서울시)

•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사례․점검요령

• 현장안전교육 및 민원응대 등 소양교육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과 미세먼지 전방에 관한 교육

• 복무폰 및 복무앱 사용방법(업무보고, 출/퇴근보고, 문제해결방법 등) 교육

-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2년, 23년 각 1회 이상)

→ 자치구 배치(11월 내) 후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온라인교육 이수(서울시 평생학습포털)

5		민간감시단 복무폰 앱 사용법

6		점검표 서식

○ 배출시설 지도 ․ 점검표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기타)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 표 자			업 종
2. 배출시설 등 점검결과(무허가, 미신고, 비정상 가동,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여부 ◦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부식․마모방치 여부 ◦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여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에 관한 사항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차량용 도장시설, 열처리로(소둔로)) 여부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기기 정상가동 여부 ◦ 운영일지 작성 및 보존 유무 확인
◦ 특이사항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성명 □ 입회자 : 직책 성명 □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 점검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 표 자			업 종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 특이사항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성명 □ 입회자 : 직책 성명 □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지도 ․ 점검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 표 자			업 종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 배출시설신고 (공통)		◦ 배출시설 신고증 확인
◦ 임의 증․신설 여부 (공통)		◦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 제조공정확인 (공통)		◦ 배출시설설치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사용물질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 주유시설		◦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여부(처리효율 90% 이상) 개별식(스탠드형, 천장형), 집중식 회수시설
		◦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실시여부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 유증기 회수설비 회수율 및 회수배관 압력 감쇄․누설 검사 실시여부 회수율 적정범위(0.88~1.2),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 세탁시설		◦ 퍼클로로에틸렌, 크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사용시설 밀폐형 구조 설치여부
		◦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 사용시설 VOC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 도장시설		◦ 야외도장 페인트사용량 최소화하는 작업방법 등 개선조치 수립․시행여부
		◦ 그외의 도장시설(건조, 혼합시설포함)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유무
◦ 특이사항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성명 □ 입회자 : 직책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