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주요 개정사항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단가 인상

○ (단가인상) 공공후견인 활동비 1인 지원단가 인상(‘22. 월 15만원 → ’23. 월 20만원)에 따라 2인 이상 후견인 활동비 인상

구분		2022년	2023년
제3자 후견	1인	15만원	20만원
	2인	30만원	40만원
	3인 이상	40만원	50만원
법인후견		1인당 월 15만원	1인당 월 20만원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9.1월)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비율 변경(과세최저한 166,666원→125,000원)에 따라 후견활동비 과세 대상

⦁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 기타소득세 8%, 지방소득세(주민세) 기타소득세의 10%

⦁ 후견활동비 지급시 건별로 원천징수 부여 : (예시) 5월달에 A후견인이 3명의 피후견인을 후견할 경우 20만원, 20만원, 10만원 지급으로 보아 20만원, 20만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인후견은 면세 대상

※ 기타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처리

□ 후견인 변경 및 사임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정비

구 분	당 초	개 선
청구 유형	후견인 변경	⦁후견인 변경 : 현저한 비행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후견인 사임 : 신상 변동 등으로 후견활동 지속 불가시
청구 주체	지자체→가정법원	⦁후견인 변경 : 지자체→가정법원 ⦁후견인 사임 : 후견인→가정법원
청구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심판청구 지원 * 지자체 심판청구 건 뿐만 아니라 후견인 사임 건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

○ (제도정비) 후견인 변경을 후견인 변경과 사임으로 구분하여 처리

※ 관련근거 : 민법 제940조, 제937조, 제9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