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계획

2022. 4.

목   차

Ⅰ. 평가 방향	1

Ⅱ. 평가 실시계획	1

Ⅲ. 추진 일정	3

Ⅳ. 평가방법 및 지표별 평가기준	4

< 참고 > 제출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52

Ⅰ		평가방향

□ (지자체 복지수준 제고)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자체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 기능 강화

□ (국정과제 연계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보장전달체계 개선 등 국정과제에 대한 지자체 추진동력 확보

□ (주요 정책분야 평가 신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착지원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로 지자체 참여 및 협조체계 강화

Ⅱ		평가 실시계획

□ 평가대상

○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세부 평가기준 참고)

□ 평가분야 : 17개 분야

2021년도 평가분야	2022년도 평가분야	담당부서
①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①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지역복지과
②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②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지역복지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③희망복지지원단 운영	③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복지과
④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④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지역복지과
⑤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⑤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복지정보운영과 및 기획과
⑥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⑥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복지급여조사담당관
⑦사회적경제 활성화	⑦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⑧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⑧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일자리과
⑨지역사회 통합돌봄	⑨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돌봄추진단
⑩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⑩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
⑪장애인정책분야	⑪장애인정책분야	장애인정책과
⑫기초생활보장사업	⑫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보장과
⑬의료급여사업	⑬의료급여사업	기초의료보장과
⑭보육정책분야	⑭보육정책분야	보육정책과
⑮아동정책분야	⑮아동정책분야	아동복지정책과
⑯아동학대공공대응체계운영	⑯아동학대공공대응체계운영	아동학대대응과
⑰노인정책분야	⑰노인정책분야	노인정책과

□ 평가방법

○ 평가분야별 관련부서 주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보사연)에 위탁

○ 세부 평가지표별 정성 및 정량 평가, 필요시 현지실사 병행

□ 평가일정

○ ’22. 4. ~ ’22. 11. (실적기준일* : ’21.10.1. ~ ’22.9.30.)

* 평가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의 실적기준일은 ’21.11.1.∼’22.9.30.

□ 분야별 포상규모(안)

(단위 : 개소, 백만원)

평가분야			포상규모
			계		대상		최우수		우수
			개소	포상금 (총액)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지역사회 보장계획	’21년 시행결과	시도	8	220	2	50	2	30	4	15
		시군구	30	621	3	50	6	30	18 (장려 3)	15 (7)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	시군구	30	720	3	40	6	30	21	20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도	2	70	1	40	1	30
		시군구	7	180	1	40	2	30	4	20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시군구	12	330	3	40	3	30	6	20
	사회보장급여 사후 관리	시도	2	30			2	15
		시군구	6	80	1	20	2	15	3	10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도	1	20	1	20
		시군구	4	60	1	20	1	15	2	12.5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도	2	30	1	20			1	10
		시군구	3	45	1	20	1	15	1	1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시군구	4	60	1	20	1	15	2	12.5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시군구	8	100	1	20	2	15	5	10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시군구	3	45	1	20	1	15	1	10
	계		122	2,611	21	730	30	750	71	1,131
별도평가	기초생활보장사업(255), 의료급여사업(85), 장애인정책분야(75), 보육정책분야(100), 아동정책분야(60),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60), 노인정책분야(70) 7개 분야(총 705백만원)는 별도 평가 실시

※ 포상규모는 평가분야별 심사과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

□ 평가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 평가분야별 우수기관 발표* 및 기관표창, 재정인센티브 지급

* 분야별 평가위원회 및 장관보고 후 언론보도, 지방자치단체 통보

○ 평가 실적 우수 지자체 사례집 발간·배포로 성과 확산 및 홍보

○ 부진 분야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컨설팅 실시

Ⅲ		추진 일정

□ 2022년 지역복지사업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 실시(’22.4. ~ 11월)

○ 평가자료 제출기한                          : ’22.10.11.까지

- 서류검토 및 사전검증 조사 병행(붙임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참조)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22.2월 시달된 평가계획에 따라 별도 평가 진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 서면 심사 및 현지 실사                     : ’22.10.28.까지

- 평가위원회 심의 및 선정 후보 지자체에 대한 현지 실사

○ 평가분야별 평가결과 자치단체 통보(공문)     : ’22.11.10.까지

○ 우수 자치단체 합동 시상식                 : ’22.12월 예정

- 합동시상식 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 평가분야별 세부 심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문 시행)

□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보고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 사보위 보고(~’22.12월)

○ 우수사례 발간 및 공유․확산 등(’22.12월~‘23.2월 )

Ⅳ		평가방법 및 지표별 평가기준

1.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시․도 및 시․군․구)

○ 2021년도 시행 결과 평가계획* 旣 통보(문의처 : 안미경 사무관 044-202-3122,
임지혜 전문위원 044-202-3135)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 결과 평가계획 안내
(지역복지과-551, 2022.2.11.)

○ 향후 추진 일정

-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우수 지자체 서면·대면평가(5월~8월)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우수 지자체 포상(12월)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시․군․구)

평가분야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시․군․구)

실적기간

’21.10.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60) 정성(40) = 총 10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 시도는 소관 시군구 수의 30% 이내 추천 (30%가 소수점인 경우 올림한 숫자)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작성시 유의사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요약본+완성본 합본으로 제출

○ 요약본(5쪽 이내), 완성본(증빙자료 포함 25쪽 이내) 분량 준수

○ 책자는 흑백으로 인쇄. 파일은 사진만 컬러 허용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내용을 위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임)

※ 상기사항 미준수시 감점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황인구 사무관 044-202-3134, 오은주 주무관 3128)

[지표별 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 체계 구축 (40)	①전담팀 설치율 (정량)	1개 항목	10	실적취합시스템 확인
		○ 전체 읍면동 수 대비 전담팀 설치 읍면동 수(순위평가) -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 수 / 전체 읍면동 수	10
	②복지인력 배치실적 (정량)	4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공무원) 배치	5
		○ 간호직 공무원 배치	2
		○ 복지 행정팀 인력(공무원) 배치	4
		○ 읍면동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복지행정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4
	③찾아가는 상담 실적 (정량)	1개 항목	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읍면동장, 팀장 방문 건수	5
	④보건 복지 관련 직원 역량강화 (정성 +정량)	2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자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직원역량강화 노력도(정성)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현황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지자체 교육과정 개설 (정규교육과정, 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 및 운영 현황	6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장정착 노력(정량) - 시스템 변화에 대한 사용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 현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참여 현황 * 자체교육 실시 및 참여 현황	4
□ 우수 사례 (20)	⑤서비스 제공사례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의 과정과 성과가 종합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례(3건 이내)	10
	⑥전달체계개선 노력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 시군구-읍면동 전달체계 개선 성과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 * 읍면동 발굴 및 종합상담 강화, 통합사례관리 강화,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연계·협력, 지자체 기획·총괄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자체 전달체계 개선 노력	10
□ 읍면동운영(5)	⑦예산 집행실적 (정량)	1개 항목	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집행실적	5
□ 중앙기관협력 (25)	⑧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기진작 (정량)	2개 항목	7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시스템 추출
		○ 5급이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시군구․읍면동 전체) ※4급 이상의 경우 사회복지직렬 출신자	3
		○ 인력투입의 적정성 및 신규충원을 위한 노력	4
	⑨ 사회 복지담당 공무원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정성)	1개 항목	9
		○ 읍면동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시 대응조치 사항 등	9
	⑩범정부 의뢰 (정량)	1개 항목	4	시스템 확인
		○ 범정부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범정부 보장기관(8개)으로 의뢰·접수된 실적	4
	⑪행복e음 핵심요원 (정량)	1개 항목	2
		○ 행복e음 핵심요원 편성 및 활동 유무	2
	⑫시스템 안정화지원 (정량)	3개 항목	3	지자체 제출 자료
		○ 시범운영 참여	2
		○ 차세대 추진단 인력 파견	0.5
		○ 복지광장 및 공문 의견 제출	0.5
□ 복지사각지대 발굴 (5)	⑬ 사각지대 발굴 실적 (정량)	1개 항목	5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시스템 확인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인력 1인당 복지 사각지대 발굴건수 -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인력	5
□ 코로나19위기상황대응 노력도 (5)	⑭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 노력 (정성)	1개 항목	5	지자체 제출 자료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행한 위기상황 예방 및 해소 노력도	5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전담팀

설치율

(10)

◦심사내용: 전체 읍면동 수 대비 기본형으로 전환 및 신규설치 읍면동 수(순위평가) 심사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 설치 수/전체 읍면동 수: 10점

◦점수: 설치율에 따라 배점점수를 부여

- 기본형 설치율

구분	S(100%)	A(98%)	B(93%)	C(90%)
설치실적	10	9	7	5

◦증빙자료: 지자체작성 제출자료 및 시스템 확인

② 복지인력

배치실적

(15)

◦심사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팀 복지인력 배치

실적 심사

◦점수: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복지행정팀 겸직일 경우 한 개 팀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배치(찾아가는 복지팀 공무원 인력 / 전체 읍면동 수): 5점

* 면 단위는 찾아가는 복지팀 인력에 1명을 추가 산정하여 계산할 것

(예시, 해당 시군구 읍면동이 10개이고 그중 면이 5개일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배치인력 5명 추가)

구분	S(5명)	A(4명)	B(3명)	C(2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인력 (팀장, 간호직 공무원 포함)	5	4	3	2

- 간호직 공무원 인력배치(간호직렬만을 의미함): 2점

* 간호직 공무원 수 / 전체 읍면동 수*100% ≧ 30% 이상이면 2점

구분	30%이상	20%이상
간호직 공무원 인력	2	1

- 복지행정팀 인력 배치(복지행정팀 공무원 인력/전체 읍면동 수): 4점

구분	S(4명)	A(3명)	B(2명)
복지행정팀 공무원 인력 (팀장 포함)	4	3	2

- 읍면동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복지행정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평가 참여 지자체 간 상대평가): 4점

구분	S(10%)	A(20%)	B(30%)	C(40%)
배치실적	4	3	2	1

* 평가 기간 내 6개월 이상 근무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읍면동장 및 팀장 수/읍면동 수

◦증빙자료: 지자체작성 제출자료 및 시스템(엑셀자료) 확인

③ 찾아가는

상담 실적

(5)

◦심사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실적 심사

- 읍면동장, 팀장 방문 건수(방문 건수 / 읍면동 수): 5점

* 복지대상자 수는 행복e음 통계에서 추출되는 복지대상자 수(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아동수당 등 모든 복지대상자를 뜻함)

< 참고 사항 >

◦읍면동장, 팀장 방문 건수: 동장, 팀장의 가정방문 건수(월 12건)

* 관내 출장 신청내역 등 근거하여 등록된 실적

* 읍면동장과 팀장이 함께 간 경우 1건으로 처리

◦점수: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읍면동장, 팀장 방문건수(월평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S(12건)	A(10건)	B(8건)	C(6건)	D(4건)
읍면동장, 팀장 방문 건수(합계)	5	4	3	2	1

* 읍면동장과 팀장이 동행한 경우 1건으로 처리

** 방문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경우 감안하여 평가

◦증빙자료: 별도로 없으며 필요시 요구할 수 있음

◦확인방법: 제출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확인

④ 보건복지

관련 직원

역량강화

노력도(10)

◦ 심사내용: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 관련 교육과정 참여 및 개설·운영(정규교육과정, 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 등 노력도 평가: 6점(정성)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현황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명
◦찾아가는 읍면동장 과정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과정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실무자 과정 ◦신규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과정	◦사회복지담당 3년차 역량강화(심화)교육 ◦간호직 대상 찾아가는 실무자 과정, 읍면동 초기상담과정 ◦찾아가는 사례관리 심화과정 ◦읍면동 초기상담 과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직원역량강화* 노력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지자체 교육과정 개설(정규교육과정, 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 및 운영 현황

◦증빙자료: 지자체 제출 자료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자료 확인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교육과정 참여 현장정착을 위한 노력(4점/정량)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실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교육

◦차세대 행복이음 핵심요원 교육(대면 실습)

◦차세대 행복이음 사용자 교육(대면 실습, 온라인)

◦점수: 행복e음 계정 수 기준 교육 이수율에 따라 등급별 배점점수를 부여: 4점

- 핵심요원 교육참여 필수(미참여 시 0점 처리)

- [교육참여 인원의 총합/지자체 공무원 행복이음 계정(활성화 상태) 수]

구분	90% 이내	85%	80%
점수	4점	3점	2점

◦증빙자료: 지자체 제출 자료 및 교육 수행기관 자료 확인

⑤서비스제공사례(10)

◦심사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의 과정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3건 이내 제출

◦점수: 10점 이내에서 정성평가

◦증빙자료: 지자체작성 제출자료

⑥ 전달체계 개선 노력(10)

◦심사내용: 읍면동 초기상담 및 종합상담 강화, 통합사례관리 강화,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연계·협력, 지자체 기획·총괄 기능 강화 등 자체 전달체계 개선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 10점

< 주요 확인 사항 >

◦시․군․구에 보건복지서비스 총괄 기획․조정을 위한 전담부서(국 또는 과, 기획․조정 업무 전담인력 4인 이상) 및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반에 투입하고 있는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공공-민간 센터 간 연계․통합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확인방법: 지자체 작성 제출자료, 필요시 확인자료 요구할 수 있음

⑦ 예산

집행실적(5)

◦심사내용: 읍면동의 사례관리 활성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률

◦점수: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률(’22년도 1~3분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만 해당): 3점

구분	S(85%)	A(80%)	B(75%)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률(’22년도 1~3분기)	3	2	1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률(’21년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만 해당): 2점

구분	S(100%)	A(98%)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률(’21년도 정산결과)	2	1

◦증빙자료: 제출자료 및 시스템 확인

◦확인방법: 제출자료 및 예산시스템 확인

⑧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기진작(7)

◦심사내용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실적 심사 (3점)

- 전체 5급이상(정무직 제외)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시·군·구, 읍면동 포함)

※4급 이상의 경우 사회복지직렬 출신자

◦점수: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정량평가)

- 사회복지직 공무원/전체 5급이상(정무직 제외) 공무원

구분	S(10%)	A(20%)	B(30%)
실적	3	2	1

◦심사내용2: 읍면동장(5급) 직위에 사회복지직 보직 가능 여부(단수, 복수직렬 포함) (4점)

◦점수: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정량평가)

- 사회복지직 보직이 가능한 읍면동 수 / 전체 읍면동 수 * 100%

구분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실적	4	3	1

◦증빙자료: 정원조례, 규칙 규정 등 현황

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9)

◦심사내용: 읍면동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비상상황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정성평가 (9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p299~308 참조

< 주요 확인 사항 >

◦(안전시설 구축)CCTV·비상벨·녹음전화 등 안전시설 구축 여부

◦(폭언·폭행 등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직원별 역할 및 전담책임자 지정, 경찰·관서 간 공조체계 여부

◦(대응역량 강화)민원대응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교육실시 여부

◦(기관 차원의 대응) 폭행 등 발생 시 관리자 책임 하 공동 대처 조치 내역

◦(폭언·폭행 대응) 녹음·녹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경중을 검토하여 법적대응 등 조치내역

◦(상담실 운영실적)복지상담실 설치 및 활용, 배치인력 여부(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p61 참조)

◦(성희롱, 성추행 대응) 대응방법 및 녹음·녹화 근거자료 바탕으로 법적대응 등 조치

◦확인방법: 지자체 작성 제출자료, 필요시 확인자료 요구할 수 있음

⑩ 범정부의뢰

(지자체→

8개 보장기관)

(4)

◦심사내용: 서비스의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범정부 보장기관으로 서비스 의뢰한 실적

· 서비스의뢰 실적 = 서비스의뢰·접수 건수 * (의뢰 읍면동 수 / 전체 읍면동 수)

지원분야	보장기관
고용	①고용복지+센터, ②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근로복지공단
건강·의료	④정신건강복지센터, ⑤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적의료비)
금융	⑥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⑦서민금융진흥원(대출)
주거	⑧LH공사

◦점수: 서비스의뢰 실적 상위 20% 시군구에 대하여 등급별 배점점수를 부여: 4점

구분	상위 10% 이내	상위 10~20%
점수	4점	2점

* 실적 산정 시 시군구별 별도 군으로 분리·평가

◦확인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추출 실적, 제출 불필요

⑪ 행복e음 핵심요원 배치(2)

◦심사내용: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행복e음 핵심요원 편성 및 활동 유무 확인

- 사회복지 세부분야(6개)에 중 핵심요원이 배치되었는지 확인

* 6개분야: ①기초생활, ②통합조사, ③아동·보육, ④노인, ⑤장애인, ⑥기타

◦점수: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구분	S(2개 분야 이상)	A(1개분야)
배치실적	2	1

◦확인방법: 복지부 확인자료, 제출 불필요

⑫ 시스템 안정화 지원(3)

◦심사내용: 지자체가 중앙부처 협력을 위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준비과정에 참여한 실적(시범운영 참여, 소속 공무원 파견, 의견 제출)

◦점수: 항목별 개별 점수 부여

구분	시범운영 참여	인력 파견	의견제출
점수	2	0.5	0.5

◦증빙자료: 제출자료 및 시스템(온나라, 행복이음 복지광장) 확인

⑬ 사각지대

발굴실적(5)

◦심사내용: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대한 정량 평가

◦점수: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정량평가)

-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인력 * 100%

< 참고 사항 >

◦운영실적등록내역 중 시군구의 ’22년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관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 구성 인력의 수

* 찾아가는 보건복지스비스전담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복지직, 간호직) 수

* 민간인력(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가 있는 경우, 구성 인력에 포함

구분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0%미만
실적	5	4	3	2	1

◦증빙자료: 지자체 제출 자료

⑭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 노력도(5)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행한 위기상황 예방 및 해소 노력 사례

3-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도)

평가분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도)
실적기간	’21. 10. 1. ~ ’22. 9. 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시‧군‧구( )	배점(100점)	정량(20점), 정성(80점)
평가방법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광역 시․도 최종 확정
작성시 유의사항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요약본+완성본 합본으로 제출 ○ 책자는 흑백으로 인쇄. 파일은 사진만 컬러 허용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내용을 위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임) ※ 상기사항 미준수시 감점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김지혜 사무관 044-202-3124, 김도현 주무관 3130)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계획 수립 및 실행 (정성)	1개 항목				14		지자체 제출자료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14
②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 (정성)	4개 항목				45		지자체 제출자료
	◦시‧군‧구와의 실무회의 등 소통 실적				10
	◦시‧도의 슈퍼바이저 인력 풀(pool) 구성 및 활용				5
	◦시‧군‧구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15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과의 협업				15
③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정성)	1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자료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연계‧협력 향상 지원 노력				15
④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정량)	3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자료 및 시스템 추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율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직) 5급 이상 비율				10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노력				5
⑤통합사례 관리사 처우개선 (정성)	1개 항목				6		지자체 제출자료
	◦사례관리 인력 심리·정서 지원 노력				6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계획 수립
및 실행

(14)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14) ]

◦심사내용: 희망복지지원단(또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광역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의 충분성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참고사항 >

◦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의 현황 파악(사업추진현황, 조직구성, 사업환경 등)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시‧군‧구의 현황을 모니터링 또는 지원할 계획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포함) … 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되었는가?

◦자원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는가(자원발굴, 관리, 시‧군‧구 배분 및 조정 등)? … 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되었는가?

◦증빙자료: 사업·운영계획서(일정 포함), 추진결과 등

②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 (45)

[ 시‧군‧구와의 실무회의 등 소통 노력(10) ]

◦심사내용: 관할 시·군·구(읍면동 포함)의 통합사례관리 및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도의 노력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참고사항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시·군·구와의 소통을 위한 활동은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위 활동은 관할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및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제로 관할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 중심의 조직, 인력, 업무프로세스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가?

◦시‧군‧구와의 소통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증빙자료: 시‧군‧구가 참여한 간담회, 워크숍, 연찬회 등 결과보고 또는 회의록 등

[ 시‧도의 슈퍼바이저 인력 풀(pool) 구성 및 활용(5) ]

◦심사내용: 전문가 인력 풀(pool) 구성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시‧군‧구에 제공함으로써 희망복지지원단(또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시‧도의 노력에 대하여 심사

< 주요 참고사항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슈퍼비전 인력 풀(pool)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가?
(분야 예시: 법률, 장애, 노인, 사례관리, 상담, 의료, 간호, 현장실무 등)

◦시‧도에서 구성한 슈퍼비전 인력 풀(pool)을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서 연간 총 4회 이상 활용하였는가?
(집합교육 강의, 피어코칭 자문, 시‧군‧구 컨설팅 및 슈퍼비전 등)

◦증빙자료: 슈퍼바이저 구성·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슈퍼바이저 활용 실적 등

구 분

심사 내용

②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 (45)

[ 시‧군‧구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15) ]

◦심사내용: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시‧군‧구 간 사례관리 역량 상향 평준화를 지원하는 시‧도의 노력(교육, 피어코칭, 워크숍 등)에 대하여 아래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사항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실시하였는가? [5점]

◦시‧도 주관의 컨설팅(슈퍼비전 등)을 연 2회(반기 1회) 이상 개최하였는가? [5점]

◦시‧도는 컨설팅 추진을 위해 시‧군‧구 부진지역 및 성장전략 지역에 대해 사전 현황 파악을 적절히 수행하였는가? [5점]

◦증빙자료: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교육 참석자 명단, 사전 조사자료

[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과의 협업(15) ]

◦심사내용: 시‧도의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에 대해 아래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사항 >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통합사례관리 관련 정부 정책 홍보(공공부문 사례관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

- 통합사례관리 업무 관련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등

- 통합사례관리 관련 공모 사업 참여

◦증빙자료: 정책홍보, 사업 공모신청서, 간담회 및 회의 참석 요청공문(참석자 명단 포함) 등

③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

(15)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향상 지원 노력(15) ]

◦심사내용: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의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도의 지원 노력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주요 참고사항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기구 또는 추진체를 구성하였는가?

◦시군구에서 통합사례관리 수행 시 위 협의기구 또는 추진체를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였는가?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대표자 또는 종사자 참여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였는가?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로 횟수 조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된 보건-복지 연계‧협력 사업이 있는가?

* 예시: '18년 충청남도 ‘방문간호사 인건비 지급 사업’ 등

◦증빙자료: 협의기구 또는 추진체 구성 관련 공문, 연계‧협력 지원 활동의 대표 운영사례, 간담회·워크숍 등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공공 사례관리 기관과의 공동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등

구 분

심사 내용

④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20)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율(5) ]

◦심사내용: 전체 읍면동 수 대비 기본형으로 전환 및 신규설치 읍면동 수(순위평가) 심사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 설치 수 / 전체 읍면동 수 : 5점

◦점수: 설치율에 따라 배점점수를 부여

- 기본형 설치율

설치율	S(100%)	A(98%)	B(93%)
점수	5	4	3

◦증빙자료: 지자체작성 제출자료 및 시스템 확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직) 5급 이상 비율(10) ]

◦심사내용: 사회복지직 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에 5급 이상 비율 실적 심사

※ 4급 이상의 경우 사회복지직렬 출신자 해당

- 전체 5급 이상(정무직 제외) 공무원 직위 중 사회복지직 직위(복수직 포함) 비율

- 전체 5급 이상(정무직 제외)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

◦점수: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 전체 5급 이상(정무직 제외) 공무원 직위 중 사회복지직 직위(복수직 포함)

구분	S(10%)	A(20%)	B(30%)	C(40%)
실적	5	4	3	2

- 전체 5급 이상(정무직 제외)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

구분	S(10%)	A(20%)	B(30%)	C(40%)
실적	5	4	3	2

◦증빙자료: 지자체작성 제출자료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노력(5) ]

◦심사내용: 지자체 교육원(인재개발원)에 개설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관련 과정 개설현황 심사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맞춤형 등),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관련 교육과정 개설(2일 이상 과정)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개별 대상이나 사업 교육과정은 제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소진 예방 과정(2일 이상 과정)

◦점수: 교육과정 개설 수에 따라 배점점수를 부여

구분	3개 이상	2개	1개
교육과정 개설 수	5	3	2

◦증빙자료: 지자체작성 제출자료

⑤ 통합사례
관리사
처우개선

(6)

[ 사례관리 인력 심리·정서지원 노력(6) ]

◦심사내용: 사례관리 인력의 소진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시·도의 노력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참고사항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시‧도 주관으로 사례관리 인력(통합사례관리사 포함)의 소진 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시‧도 주관 하에 사례관리 인력(통합사례관리사 포함)의 소진 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행사, 간담회 등)을 연 2회(반기 1회) 이상 개최하였는가?

◦위 사업에 사례관리 인력(통합사례관리사 포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는가?

◦증빙자료: 추진계획, 추진실적, 참석자 명단 등

3-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평가분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실적기간	(정량) ‘21. 10. 1. ~ ’22. 9. 30. * 예산집행은 ‘21년 전체실적 평가 (정성) ’21. 10. 1. ~ ’22. 9. 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55점), 정성(45점)
평가방법	[시‧도 점검]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복지부에 제출 * 시‧군‧구 평가는 세종시, 제주‧서귀포시를 포함하여 평가 **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20% 이하 추천(20%가 소수점인 경우 올림한 숫자)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작성시 유의사항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요약본+완성본 합본으로 제출 ○ 책자는 흑백으로 인쇄. 파일은 사진만 컬러 허용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내용을 위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임) ※ 상기사항 미준수시 감점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김지혜 사무관 044-202-3124, 김도현 주무관 3130)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통합사례관리 실적 (정량)	4개 항목				40		행복e음 시스템 추출 자료 활용 ('21.10.1.～'22.9.30.) ※시‧군‧구(읍‧면‧동 포함) 사례관리가구 대상 실적 추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10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10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10
	○위기상황 해소율				10
②자원관리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자료
	○자원 관리				10
③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자료
	○읍·면·동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10
④지역보호체계 운영 (정성)	2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자료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운영				10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 노력				10
⑤희망복지지원단운영‧관리 (정량/정성)	3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자료
	○조직 및 인력관리				5
	○사례관리 종사자 역량 강화				5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비의 효과적인 집행*				10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통합사례관리
실적(40)

[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10) ]

◦심사내용: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2개 이상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가구 수
	전체 사례관리 가구 수

◦적용기준: 점수부여 = 10점 ×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10) ]

◦심사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가구 수
	사례관리 가구 수

◦적용기준: 점수부여 = 10점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10) ]

◦심사내용: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욕구-서비스 연계율)	=	욕구별 서비스 제공 유무* 건수의 총합
		욕구조사에서 파악된 영역별 욕구 건수의 총합

* 특정 욕구에 대해 여러 건의 서비스가 연계‧제공되었더라도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1건, 그렇지 않은 경우 0건으로 계산

◦적용기준: 점수부여 = 10점 × 욕구-서비스 연계율

[ 위기상황 해소율(10) ]

◦심사내용: 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 해소율 =	긍정적 종결 대상 수
	전체 종결 대상 수

* 사례관리 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긍정적인 결과(장기목표달성, 단기목표달성, 상황호전)로 종결된 사례관리가구 비율로 산출

◦적용기준: 점수부여 = 10점 × 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 해소율

② 자원관리

(10)

[ 자원 관리(10) ]

◦심사내용: 지역사회 자원조사, 정보 공유, 자원 개발, 연계, 읍‧면‧동 자원 배분 조정 등 자원 총괄 기능 수행 내용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참고사항 >

◦시‧군‧구는 파악된 자원 현황 정보를 각 읍‧면‧동과 공유하는 등 읍‧면‧동의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는가?

◦시·군·구 주관으로 자원정보 점검을 위해 자원관리 일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역발굴 자원 등록하고, 발굴된 자원 관련 정보의 최신 내용을 수시(연 2회 이상)로 갱신‧관리하고 있는가?

◦증빙자료: 계획서, 자원관리 일제조사결과보고,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현행화 실적(자원 발굴·관리 목록) 등 관련 자료

③ 읍‧면‧동
복지 사업
지원‧관리

(10)

[ 읍·면·동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10) ]

◦심사내용: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군‧구 슈퍼비전 체계 구축․운영(솔루션위원회 포함) 등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참고사항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읍·면·동 모니터링(연 2회 이상)은 읍·면·동의 현황, 성과, 애로사항 등 운영과정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는가?

◦읍·면·동 컨설팅(연 1회 이상)은 컨설팅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읍·면·동을 선정하였는가(희망 읍‧면‧동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

◦시·군·구는 솔루션위원회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구성(개최 여부 관계없이 운영계획은 수립 필요)하는 등 슈퍼비전 체계를 구성하여 원활히 운영하였는가?

◦현장슈퍼바이저 배치 지역의 경우, 슈퍼비전 제공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였는가?

◦증빙자료: 읍‧면‧동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보고, 컨설팅 계획 및 결과보고(수요조사 결과 포함), 슈퍼비전 운영실적, 솔루션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 관련 자료

구 분

심사 내용

④ 지역보호
체계 운영

(20)

[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운영(10) ]

◦심사내용: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참고사항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등이 적극 참여토록 지역보호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하였는가?

◦시‧도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지역보호체계가 적극 운영되고 있는가?

◦증빙자료: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관련 자료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 노력(10) ]

◦심사내용: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및 사례관리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주요 참고사항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을 위해 협력체계(TF) 구축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난도 사례관리 시 적극 운영(활용)하였는가?

◦지역 내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별도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체‧정신 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사례에 대해 통합사례회의 개최 시, 해당 보건소·센터의 담당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운영하고 있는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 관련한 통합사례회의, 솔루션회의 개최 시 의료급여관리사가 반드시 참석토록 운영하고 있는가?

◦증빙자료: 사례관리 연계·협력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등 관련 자료(공문, 회의록 등)

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리

(20)

[ 조직 및 인력 관리(5) ]

◦심사내용: 공무원(팀장 및 담당자) 배치의 적절성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참고사항 >

◦희망복지지원단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직(7∼8급) 공무원(또는 타 직렬이지만 사례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7~8급 공무원)이 배치되었는가?

◦희망복지지원단에 사회복지직 팀장이 배치되었는가?

◦통합사례관리사를 위한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증빙자료: 인사발령 공문, 조직도, 업무분장, 직렬‧경력 확인자료, 통합사례관리사 복리후생비 확보를 위한 진행자료(회의결과, 실적이 있는 경우 전년대비 예산내역 비교자료 등) 등

구 분

심사 내용

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리

(20)

[ 사례관리 종사자 역량 강화(5) ]

◦심사내용: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담당자의 사업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료 및 참여 수준을 평가

◦적용기준: 점수부여 =	각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점수*의 총합
	소속 통합사례관리사 수

* 각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 점수 산출 기준

- 5점 : 의무교육 포함 연 3회 이상 수료 시

- 3점 : 의무교육 포함 연 2회 수료 시

- 1점 : 의무교육 포함 연 1회 수료 시

- 0점 : 미수료 시

(단, 사례관리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실적 제출 시 감점)

※ (인정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의무교육	추천 외부교육
- 신규자 통합사례관리 기본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년 이상 경력자 통합사례관리 심화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통합사례관리 컨퍼런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case-study(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 지자체 주관 피어코칭, 컨설팅 - 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 등 외부기관 사례관리 업무 관련 교육

◦증빙자료: 소속 통합사례관리사 정원 대비 현원 자료, 교육이수(수료)증서, 교육안내문, 교육과정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 등

[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비의 효과적인 집행(10) ]

◦심사내용: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비(읍·면·동 사업비 제외, 국고보조금 교부금액만 해당)의 ‘22년도 1~3분기 집행률과 ’21년도 전체 집행실적(‘21.1.1.~’21.12.31.)을 평가

◦적용기준: 점수부여 =[7점 ×

’22년도 1~3분기 국고보조금 집행액

(%) ] +

’22년도 1~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3점 배점*(’21년 시군구 전체 평균 실집행률 대비 해당 시군구의 실집행 실적 비교)]

* 3점 : 전체 평균 실집행률(%)보다 3%p 이상 높은 경우

2점 : 전체 평균 실집행률(%)과 같거나 3%p 미만으로 높은 경우

0점 : 전체 평균 실집행률(%)보다 낮은 경우

◦증빙자료: 별도 제출 불필요

* ’22년 시‧군‧구 사례관리사업비 1~3분기 집행실적(2022.1.1.~2022.9.30.)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추출하여 평가

* ’21년 시·군·구 사례관리사업비 집행실적은 시·도를 통해 정산 확정한 자료로 평가
(e나라도움상 정산절차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

4.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시․군․구)

평가분야	4.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시․군․구)
실적기간	’21.10.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성(10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 제출한 자체평가자료를 시도가 심사(서면・현지검증)하여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 (3개소 추천) 경기 / (2개소 추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개소 추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복지부 심사] ○ 지역복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시도 추천결과를 심사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문 의 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안미경 사무관 044-202-3122, 최원영 주무관 3125)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3개 항목				40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 포함) 구성·운영 실적 및 성과 - 운영계획수립, 회의 개최, 민간참여도, 교육, 예산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책 및 서비스 결정 참여				20
	○읍면동 협의체와의 연계·협력 및 지원 노력				10
	○전담 인력 배치 및 처우개선 노력				10
②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발굴·연계	3개 항목				3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자원 총량 확대 노력 및 성과 - 민간기관·단체의 참여 및 민간기관․단체 지원실적 - 지역 복지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민관 공유) 지역 간(읍면동) 자원 불균형 해소 노력				20
	○희망이음 민간시설 서비스의뢰 처리실적				5
	○주민복지 의식 개선 노력(교육·홍보·참여형 사업 등)				10
③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3개 항목				2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및 분기별 실적 보고 자료
	○인적 안전망 구성·확대 및 활동을 위한 시군구 지원 - MOU 체결, 대주민 홍보, 구성원 교육, 신고체계 구축, 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				15
	○인적 안전망 구성원 발굴을 위한 읍면동의 노력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생활업종 종사자 비율 등				5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 -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연계 실적, 위기가구 신고 건수				5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4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성과 및 읍면동과의 연계·협력 노력 등(40) ]

① 심사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읍면동 협의체와의 연계·협력 및 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아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ㅇ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성과

- 운영 계획 수립, 회의 개최 실적(지침 준수), 다양한 민간분야 구성, 실무분과 활성화 노력, 운영예산, 교육 및 컨설팅(읍면동) 지원 등

- 지역사회보장 정책 결정 과정 및 서비스 제공 과정 참여

· 지역사회보장계획 참여, 지역 의제 발굴 및 사업추진 현황

· 지역 내 민간 복지기관(사회복지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공익재단, 공동모금회 등)과 다양한 영역의 주민참여 확대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ㅇ읍면동 협의체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노력(인력, 예산, 사업 등)

ㅇ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배치현황(인원, 역할, 추가배치 등) 및 처우개선 노력
(근무여건, 보수체계, 인건비 지원 등)

◦ 증빙자료 : ’21년 협의체 운영계획서, 회의개최 결과보고, 전담인력 처우 관련자료, 전담인력 배치현황, 사업 및 운영결과 보고서 등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평가내용	S(15%)	A(25%)	B(40%)	C(15%)	D(5%)
회의개최 등 운영실적	20	17	15	13	10
읍면동 협의체 지원	10	8	6	4	2
전담인력 배치, 처우개선 노력	10	8	6	4	2

②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

(35)

[ 지역복지 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노력, 자원발굴·연계 등 추진 성과(35) ]

① 심사내용 : 민관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지역 복지자원 총량확대 및 자원발굴연계, 주민의 복지의식 개선 노력 등을 아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ㅇ지역복지 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추진 노력 및 성과(우수사례)

-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관·단체의 참여(MOU 체결), 지역복지사업
(지역복지관 등 추진) 지원(분과운영, 예산, 행정지원 등) 실적

-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 관리체계(시스템) 구축 및 자원발굴·연계 실적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지자체가 별도 운용하는 복지자원관리시스템 포함

- 발굴자원 민관 공유 및 지역 간(읍면동) 자원 불균형 해소 노력 등

ㅇ희망이음 민간시설 서비스의뢰(민간→지자체) 처리실적

(희망이음) 서비스의뢰 처리율(%)=	서비스 처리진행 건수	×100
	전체서비스의뢰 건수*

- 희망이음 시스템에서 서비스 의뢰 건수 추출하여 정량 평가 실시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의뢰건수(사례관리, 서비스제공)

- 서비스의뢰 요청 건수에 대한 처리건수를 비율로 계산, 단 건수가 적은 경우 자료 보정을 통해 평가

-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서비스의뢰*건을 접수 후 동 건에 대해 접수 이후부터 완료까지 진행 중인 서비스 건수. 단, 반려건수는 실적에서 제외

* 의뢰(희망이음) → 접수(행복이음),  결정 등 … 완료(행복이음)까지 서비스의뢰 처리절차 중 상담부터 완료 사이까지

진행 중인 건으로 실적 추출

- 지표점수 추출 방식: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 추출하여 반영

ㅇ지역 주민의 복지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 시민복지대학 운영, 교육, 홍보,
참여형 사업추진 실적 등

◦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보고서, 운영결과 보고서, 평가계획 등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평가내용	S(15%)	A(25%)	B(40%)	C(15%)	D(5%)
지역복지 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추진 노력 및 성과	20	17	13	12	8
주민 복지의식 개선 노력	10	8	6	4	2

평가내용	S(90%이상)	A(89~80%)	B(79`70%)	C(69~60%)	D(59%이하)
희망이음 민간시설 서비스의뢰 처리율	5	4	3	2	1

③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구성·운영
(25)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읍면동의 추진 노력(25) ]

① 심사내용 : 지역단위 인적 안전망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및 활동 실적에 대해 아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ㅇ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실적

- (시군구) 대주민 홍보·모집활동, MOU체결 건수(읍면동 포함), 참여자 교육
(온·오프라인, 안내지 등), 신고체계 구축, 정보제공, 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

- (읍면동) 구성인원(주민등록인구대비 위촉자 비율), 생활업종종사자 비율, 발굴
활동 지원, 활동 홍보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촉진을 위한 노력

ㅇ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복지 위기가구 신고 및 지원실적

-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실적, 위기가구 신고 건수

◦ 증빙자료: ‘21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서, 동별 구성현황, MOU 체결서, 홍보 및 교육 실적 자료, 성과보고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현황 자료(복지부 기 제출자료) 등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평가내용	S(15%)	A(25%)	B(40%)	C(15%)	D(5%)
시군구 추진실적	15	13	10	7	5
읍면동 추진실적	5	4	3	2	1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	5	4	3	2	1

5.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시․도 및 시․군․구)

평가분야	5.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시․도 및 시․군․구)
실적기간	’21.1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100점), 정성( 점)
평가방법	○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해 복지대상자의 사후관리 노력 등에 대해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정 * 평가그룹 : 2개그룹(7개시/10개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시·도는 산하 시군구 실적을 산술평균
문의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김재민 사무관 044-202-3163, 나선희 주무관 3167)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정영란 주무관 044-202-3173)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정량) (70점)	4개 항목				70		(증빙자료) 해당 없음 (확인방법) 중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문을 통해 일괄 확인
	○ 통합가구 인적정비 기간내 처리율				10
	○ 30일내 변동알림 처리율				20
	○ 30일내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처리율				10
	○ 30일내 환수예비대상자 처리율				10
	○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률				10
	○ 가족관계해체확인 기간내 처리율				10
②복지대상자 개인정보 관리 (정량) (30점)	2개 항목				30
	○ 개인정보보호 실태				10
	○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율				20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복지대상자

사후관리

(70점)

[통합가구 인적정비 기간내 처리율]

- 22년 통합인적정비 기간(7.1.∼7.31예정) 내 정비대상자 인적정보 변동내역에 대한 지자체 확인 정비 처리율

- [지자체 확인 정비완료 대상자/자료정비대상자*100]

* 정비대상자 : 당해 연도 상반기 수집 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행정안전부 주민세대원정보와 기존 복지대상자 정보(출생·사망·혼인·이혼 등)비교 파악, 변동 분 일괄 추출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정비 화면을 통해 지자체 통보

[30일내 변동알림 처리율 및 적절성]

- 행복e음 인적정보 등 변동알림 30일내 처리율

- [30일이내 처리 건수/변동알림 건수*100]

* 확인조사, 근로능력판정, 등급심사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변동알림 처리 건 임의추출하여 적절성 확인

· 1건당 -2점

[30일내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처리율]

- 소득재산 소명자 중 소명자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자체 처리율

· 19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소명자 사후관리(연1회)

· 소득/재산/부채 소명자 사후관리(월1회)

- [30일이내 처리 건수/정비대상 건수*100]

* 행복e음 > 변동·사후 > 확인조사 > 소명자 사후관리

[30일내 환수예비대상자 처리율]

- 환수예비대상자 30일내 처리율

- [30일이내 처리 건수/환수예비대상자 건수*100]

* 행복e음 > 급여 > 환수 대상자관리 > 환수예비대상자관리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률]

- 통계 추출시점 기준으로 사망의심자 사망 검증 비율

- [사망신고전 사망 확인 건수/사망의심자 변동알림 건수*100]

[가족관계해체확인 변동알림 기간내 처리율]

- 동반출입국정보(일) 2개월내 처리 및 국세청인적공제(연1회), 건강보험공단피부양자(연1회) 변동알림에 대해서 기간내(’22.2.8.~’22.4.7.) 처리율

* 세종시, 제주도 ’2.17.~4.16. 내 처리율

- [기간내 처리 건수/변동알림 건수*100]

②복지대상자

개인정보

관리

(30점)

[개인정보보호 실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시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위반 처분 요구 건수*

* 평가기간 내 복지부에서 지자체에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처분 요구(공문) 건수

개인정보보호 위반 처분요구(공문)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배점	10점	7점	4점	1점	0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율(%)	배점	교육 이수율(%)	배점
99~100	20	70~79	9
95~98	18	60~69	6
90~94	15	50~59	3
80~89	12	49 이하	0

- [교육이수자 / 교육대상자*100] (소수점 이하 절삭)

* 교육이수자 : 평가기간 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교육 이수자

* 교육대상자 : 평가일 기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행복e음 권한 보유자(비공무원 포함)

* 휴직,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권한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준일에 권한 미회수된 경우 권한 보유자에 포함

6-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도)

평가분야

6-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도)

실적기간

‘21.1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시군구( )

배점

정량(80점), 정성(20점)

평가방법

[복지부 심사]

○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점검․환수노력 및 부정수급 예방관리 실적 등에 대해 복지부 평가담당부서 확인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 대상 : 광역자치단체

○ 등급별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구분	계(%)	SS	S	A	B	C
5개등급	100	15	25	30	20	10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가 큰 수부터 정수 올림(소수점이하가 같은 경우 높은 등급부터 정수 올림)

문의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김채은 주무관 044-202-2084)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정량, 30점)

1개 항목

30

○ 지자체 주관 예방교육 추진실적

30

지자체 제출자료

②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노력

(정량, 50점)

2개 항목

50

○ 사회복지법인 사후관리 실적

20

지자체 제출자료

○ 부정수급 신고처리 노력

30

③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정성, 20점)

1개 항목

20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20

지자체 제출자료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30점)

* 정량

**************************

○ 시·도 주관 부정수급 예방교육 추진실적(30점)

◦ 심사내용 : 해당 시·도에서 주관하여 시·군·구 공무원 또는 법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

◦ 점수 : 교육 주관횟수 1회당 3점 부여(최대 30점)

* 1회당 6시간 이상 교육할 경우 인정

** 반드시 부정수급 예방, 예산낭비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대면 실시간 방식 가능

◦ 증빙자료 : 교육 결과보고 자료

②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노력

(50점)

* 정량

************************

○ ‘19~‘21년도 사회복지법인 처분내역 사후관리 실적 (20점)

◦ 심사내용 : 시·도에서 사회복지법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서 통보한 내역

* (처분예시) 임원의 해임명령, 시정명령, 설치허가취소, 과태료, 고발 등

(처분시점) ‘19.1.1.~’21.12.31.

실적기간 이전(‘19.1.1~’21.10.31)에 처분하였더라도 실적기간 내에「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서로 통보하면 인정

◦ 점수 : 20 × (처분내역을 복지부에 통보한 법인수 ÷ 처분 법인수)

- 법인 처분내역을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소관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서 통보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19~’21년도 법인 처분실적이 없을 경우 기본점수 20점 부여

◦ 증빙자료 : ① ‘19~’21년도 사회복지법인 처분 증빙 문서

② 처분내역 복지부 통보 문서

* 해당기간 내 법인 및 관내시설 등에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합동감사,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차 검증 예정이며, 처분내역 누락 확인시 감점할 수 있음

**********************

○ 시·도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지급 실적 (30점)

◦ 심사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지급 실적

◦ 점수 : (신규도입) 실적기간 내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한 경우 30점

(기도입)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30점, 없는 경우 15점

◦ 증빙자료 : (도입여부) 신고포상금 관련 자치법규 자료

(지급실적) 지급 공문 등 증빙 자료

③부정수급 예방· 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20점)

* 정성

*************************************

◦ 심사내용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내용 예시 >

◦ 부정수급 대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 전담부서 설치 및 활동 실적, 외부기관 등 업무 협업 사례

◦ 합동·특별·기획 조사(점검) 참여 및 조치(처분)현황

◦ 수급자, 시설종사자 및 보조사업자 등 대상자에 대한 활동 실적

◦ 부정수급 예방홍보, 기타 정량평가 등에서 차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정부합동감사·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 또는 사회적 물의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점수가 부여될 수 있음

◦ 점수: 2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 SS(20점), S(16점), A(12점), B(8점), C(4점)

◦ 증빙자료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작성 제출자료 확인

6-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군․구)

평가분야

6.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군․구)

실적기간

‘21.1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

정량(80점), 정성(20점)

평가방법

[복지부 심사]

○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점검․환수노력 및 부정수급 예방관리 실적 등에 대해 복지부 평가담당부서 확인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 대상 : 기초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제출방법 : 시도 경유하여 제출

○ 등급별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구분	계(%)	SS	S	A	B	C
5개등급	100	15	25	30	20	10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가 큰 수부터 정수 올림(소수점이하가 같은 경우 높은 등급부터 정수 올림)

문의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김채은 주무관 044-202-2084)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정량, 20점)

2개 항목

20

○ 복지부 주관 교육 참여실적

10

지자체 제출자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출자료

○ 지자체 주관 예방교육 추진실적

10

②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노력

(정량, 60점)

2개 항목

60

○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사후관리 실적

30

지자체 제출자료,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복지로 시스템 자료

○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환수 노력

30

③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정성, 20점)

1개 항목

20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20

지자체 제출자료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20점)

* 정량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교육 참여실적(10점)

◦ 심사내용 : 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과정* 교육 참여 실적  * 재정관리, 시설관리기본·심화, 강사양성, 관리자과정 (민간, 공무원 포함)

◦ 점수 : 참여 인원당 1점 (10점 만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하는 아래 교육만을 실적으로 봄(민간, 공무원 포함)

:「사회복지법인및시설 재정관리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기본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심화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강사양성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자과정」

◦ 증빙자료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자료 확인(지자체 제출 불필요)

**************************

○ 사회복지시설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추진실적(10점)

◦ 심사내용 : 해당 시·군·구에서 주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

◦ 점수 : 교육 주관횟수 1회당 1점 부여(최대 10점)

* 1회당 6시간 이상 교육할 경우 인정

** 반드시 부정수급 예방, 예산낭비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대면 실시간 방식 가능

◦ 증빙자료 : 교육 결과보고 자료

②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노력

(60점)

* 정량

*****************************

①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10점)

◦ 심사내용 :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 점수 : 10 × (점검시설수 ÷ 전체시설수)

-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 ‘22년 9월말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수

- (점검시설 수) 점검결과 문서로 확인

* 단, 노인장기요양기관, 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 제외

◦ 증빙자료 : 점검 기관 목록 및 결과 문서

② ‘19~‘21년도 사회복지시설 처분내역 전산관리 실적 (20점)

◦ 심사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19~‘21년도 처분*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실적

* (입력종류) 과태료, 행정처분, 고발, 시정, 주의, 환수및반환, 기타

(처분시점) ‘19.1.1.~’21.12.31.

(시설유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관(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제외)

◦ 점수 : 20 × (행정처분내역 입력시설수 ÷ 행정처분 시설수)

- 시설 처분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19~’21년도 처분실적이 없을 경우 기본점수 20점 부여

◦ 증빙자료 : ‘19~’21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목록 및 증빙 문서

(교차검증을 통해 행정처분 내역 누락 확인시 감점할 수 있음)

* 시스템 입력여부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추출 예정이며, 행정처분 기록은 사회복지시설평가자료 등을 통해 교차 검증 예정임

***************************

① 최근 3년 개별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0점)

◦ 심사내용 : 최근 3년간 복지부 소관 개별급여(기초생활, 긴급복지, 자활지원, 장애인, 아동청소년, 영유아,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 점수 : A{5 × (환수액÷환수결정액)} + B(환수액 규모)

- A : 5점 만점

- B : 5점 범위 내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SS(5점), S(4점), A(3점), B(2점), C(1점))

◦ 증빙자료 : 행복e음의 복지부 소관 개별급여 자료 활용(지자체 제출 불필요)

* ‘22년 9월 말 기준

** 대상사업: 기초생활, 긴급복지, 자활지원, 장애인, 아동청소년, 영유아, 기초연금

②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관리 실적 (10점)

◦ 심사내용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장기 미처리(30일 이상)건당 0.5점 감점

◦ 점수 : 10 - (장기 미처리건 수 × 0.5)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이첩 처리기한 60일을 30일 이상 도과한 건당 0.5점씩 감점

** 최소 점수는 0점으로 함

◦ 증빙자료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사이트에서 확인(지자체 제출 불필요)

③ 지자체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지급 실적 (10점)

◦ 심사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지급 실적

◦ 점수 : (신규도입) 실적기간 내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한 경우 10점

(기도입)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10점, 없는 경우 5점

◦ 증빙자료 : (도입여부) 신고포상금 관련 자치법규 자료

(지급실적) 지급 공문 등 증빙 자료

③부정수급 예방· 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20점)

* 정성

*************************************

◦ 심사내용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내용 예시 >

◦ 부정수급 대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 전담부서 설치 및 활동 실적, 외부기관 등 업무 협업 사례

◦ 합동·특별·기획 조사(점검) 참여 및 조치(처분)현황

◦ 수급자, 시설종사자 및 보조사업자 등 대상자에 대한 활동 실적

◦ 부정수급 예방홍보, 기타 정량평가 등에서 차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정부합동감사·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 또는 사회적 물의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점수가 부여될 수 있음

◦ 점수: 2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 SS(20점), S(16점), A(12점), B(8점), C(4점)

◦ 증빙자료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작성 제출자료 확인

7-1.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시․도)

평가분야

7-1.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도)

실적기간

’22.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시군구( )

배점(100점)

정량(70), 정성(30)

평가방법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광역 시․도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김현철 044-202-3224, 김주연 044-202-3226)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정성> ① 사업계획 (30)	3개 항목	15	사업계획서 (상반기), 실적보고서 (하반기) 지자체 제출 자료
	사업관리 계획의 적절성	5
	제공인력 관리 계획의 적절성	5
	제공기관의 관리 계획의 적절성	5
<정성> ② 계획 대비 집행 충실성 (30)	3개 항목	15
	사업 관리 집행 충실성	5
	제공인력 관리 집행의 충실성	5
	제공기관 관리 집행의 충실성	5
<정량> ③ 사업관리 (36)	2개 항목	36	바우처시스템 증빙자료
	생성 대비 이용률 및 향상도	23
	예산집행률	13
<정량> ④ 제공인력관리 (12)	3개 항목	12	바우처시스템 증빙자료, 교육이수율: ‘21년품질평가 교육이수율 지표
	제공인력 사업참여율	4
	제공인력 교육이수율	4
	제공인력 정보등록율	4
<정량> ⑤ 제공기관관리 (22)	4개 항목	22	바우처시스템 증빙자료 지자체 제출 자료
	현장점검 이행률	6
	행정처분 사후조치 등록률	6
	이상결제 처리율	6
	부당 청구 발생률	4
가점 (5)	4개 항목	5	1.실적보고서 2.교육이수자료 3.시범사업 공모 및 서비스 추진 결과
	전담팀, 전담인력 구성 노력	1
	지원단 정규직 구성 노력	1
	시군구 담당자 교육 수료율	2
	신규 사회서비스 추진	1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평가 구분

심사내용

① 사업

계획

(15)

*정성

[ 사업관리 계획의 적절성 (5점) ]

- 지역사회서비스 성과목표 관리에 대한 구체성

-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진단의 구체성

- 지역의 욕구 기반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신규 대상자 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유관기관 연계 및 대상자 발굴 노력

- 예산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

[ 제공인력 관리 계획의 적절성 (5점) ]

-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노력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공급관리 노력

[ 제공기관 관리 계획의 적절성 (5점) ]

-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현장 점검 계획 수립

-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사후조치 계획 수립

- 사업(또는 기관)의 관리 및 문제 개선 노력

② 집행

충실성

(15)

*정성

[ 사업관리 집행의 충실성 (5점) ]

-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충실성 종합평가

[ 제공인력 관리 집행의 충실성 (5점) ]

-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충실성 종합평가

[ 제공기관 관리 집행의 충실성 (5점) ]

-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충실성 종합평가

③ 사업

관리

(36)

*정량

[ 생성 대비 이용률 및 향상도 (23점) ]

- (바우처 결제액/바우처 생성액)*100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 예산집행률 (13점) ]

- ‘22년도 1∼3분기 집행률과 ’21년도 전체 집행실적(‘21.1.1.∼’21.12.31.)을 평가

- ’22년도 집행률 (9점) =

‘22년도 1∼3분기 국고보조금 실 집행액

× 100

’22년도 1~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 ’21년도 집행률 (4점) =

’21년도 전체 실집행률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④ 제공

인력

관리

(12)

*정량

[ 제공인력 사업참여율 (4점) ]

- [(서비스 제공인력수/등록제공인력수)*100]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 제공인력 교육이수율 (4점) ]

- [2021년 품질평가(현장평가) 대상 제공기관의 평균 교육시간 총합/2021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현장평가) 대상 제공기관 수) × 12개월]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 제공인력 정보등록률 (4점) ]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서비스 제공인력 수) × 100]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⑤ 제공

기관

관리

(22)

*정량

[ 현장점검 이행률 (6점) ]

- [(당해연도 10월 기준 현장점검 결과 등록 제공기관 수/당해연도 10월 기준 매출이 있는 총 제공기관 수) × 100]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 행정처분 사후조치 등록률 (6점) ]

- [(당해연도 10월 기준 행정처분 결과 등록 건수/당해연도 10월 기준 행정처분 조치 건수) × 100]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 이상결제 처리율 (6점) ]

- [(이상결제 처리 건수/이상결제 지정 건수) × 100]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 부당청구 발생률 (4점) ]

- [(지급보류 발생 건수/부당청구 건수) × 100]

* 내역사업별 가중치 적용(지투0.6/청년0.2/가사0.2)

가점

(5)

[ 전담팀, 전담인력 구성 노력 (1점) ]

- 전담팀, 전담인력 인정 기준 : 지투사업 전담팀 또는 지투, 가사, 청년 모두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인정)

* 불인정 : 지투사업 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

- 증빙자료 : 홈페이지 내 지역별 조직도내 업무 조회

[ 지원단 정규직 구성 노력 (1점) ]

- 증빙자료 : 성과 실적보고서 내 정규직 구성을 위한 노력 내용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평가지표가 “정규직 구성 노력” 이기에 정규직 구성을 위한 활동 내역 검토

[ 시군구 담당자 교육 수료율 (2점) ]

- 대상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 공무원 교육

- 점수부여 : 시군구 담당자 1명 이상 교육수료 시

- 증빙자료 : 인재원 교육 수료증

[ 신규사회서비스 추진 (1점) ]

- 신규서비스 인정 범위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및 지자체에서 신규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한 경우 인정(신규서비스 개수는 상관없음)

7-2.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시․군․구)

평가분야	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시․군․구)
실적기간	’21.1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 정성(10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배정(기초 지자체 수의 20%) 범위내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 시군구 평가에 세종시와 제주․서귀포시를 포함하여 평가 ** 기초지자체 제출 건수가 시도 기초지자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에서 우선 순위를 작성(서면심사후 시도 의견을 첨부) 추천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위윤화 사무관 044-202-3202, 박정은 주무관 3206)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20)	2개 항목				20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적 - 조례 제‧개정 현황 및 추진계획 수립 여부 등				10
	②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 실적 - 전담 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실적 등				10
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30)	2개 항목				30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 교육, 워크숍, 홍보 등 실적 확인				10
	②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성과 - 설립, 컨설팅, 재정지원, 공공분야 참여 실적 확인				20
3.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실적 (50)	2개 항목				50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①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실적 - 지역문제 해결 및 발전 가능성 확인				30
	②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 지역사회 기여 및 전국 홍보 가치				20
4. 가점 (5점)	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참여 실적 및 성과 우수성				5		관련 계획·결과보고서 및 공문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20)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적

항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제도개선 추진 계획 수립	10	8	6	4	2

< 주요 확인 사항 >

ㅇ 사회적경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사회서비스 연계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특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확인

ㅇ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복지전달체계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제도화(참여 실적) 및 사회적경제 연계 정책 추진계획 확인

* 국정과제, 단체장 공약(시책)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3~5년) 및 단년 사업계획(1년) 수립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차등 평가

②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 실적

항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전달체계 구축·운영 실적	10	8	6	4	2

< 주요 확인 사항 >

ㅇ 시군구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 실적

- 전담 조직(과, 팀) 설치 및 사회서비스(보건, 복지) 유관 부서 협력 실적

ㅇ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실적

- 지원센터, 협의체 등 중간 지원기관 구축 운영 실적

* 지자체내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을 평가(세부적인 사업 실적은 ‘활성화 노력’,‘우수사례’실적으로 평가)

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30)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워크숍·홍보 실적

항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교육·워크숍·설명회·홍보 실적	10	8	6	4	2

< 주요 확인 사항 >

ㅇ 시군구 사회적경제 교육·워크숍·홍보 실적

- 교육 : 공무원, 일반 주민,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추진 실적 및 성과

- 워크숍 : 지역내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 기여를 위해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워크숍(포럼 등) 추진 실적 및 성과

- 홍보 : 언론(중앙,지방), 오픈마켓, 별도 홍보자료(리플렛 등), 홍보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활동에 대한 추진 실적 확인

②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설적

항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20	16	12	8	4
전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10	8	6	4	2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 지원	10	8	6	4	2

< 주요 확인 사항 >

◦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 실적

◦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 실적

◦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지원 실적

◦ 공공분야 사회적경제 참여 실적(국공립 시설 사회적경제조직 위수탁 등)

* 지자체별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전체 실적과 그 중 사회서비스 분야 실적을 별도 구분하여 실적 확인

3. 우수사례 실적 (50)

① 사회적경제 특화 사업 실적

항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회적경제 특화 사업 실적	30	24	18	12	6

< 주요 확인 사항 >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관련 특화사업 실적

- 해당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특화 사업 개발 추진 실적

* 지역 문제(청년, 여성, 고령화, 지역소멸 등)에 대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문제 극복 노력 및 성과 확인

- 특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 및 발전(지속) 가능성

* 단순 보조사업(예산 투입)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유료서비스) 구축(가능) 여부

- 중앙, 시도 및 외부 공모사업 포함(지자체별 최대 3개 범위내 제출)

②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20	16	12	8	4

< 주요 확인 사항 >

◦ 지역 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지역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범사례 제시) (최대 3개 사례)

-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의 평가연도내 추진 실적 기준 평가

- 우수사례의 지역 기여도 및 수범사례로 전국적 홍보 가치

4. 가점 (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공모 시범사업 참여 실적 및 성과 우수성

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시․군․구)

평가분야	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시․군․구)
실적기간	’21.1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30점), 정성(7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 시군구 평가에 세종시와 제주․서귀포시를 포함하여 평가 **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20% 이하 추천(소수점 발생 시 올림) *** ‘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자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주현정 사무관 044-202-3276, 이승지 주무관 3274)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지자체 특성 반영 사업 추진(정성)	3개 항목				30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증빙자료
	◦창의성: 지리적, 지역 주민의 연령·직업적 특성, 지역 내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등 반영 여부				10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들이 일회성 그치는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10
	◦파급성: 타 지자체로의 확대·보급 가능성 및 실제 벤치마킹 사례 유무 등				10
②일자리 창출 실적(정량·정성)	3개 항목				40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증빙자료
	◦일자리 창출: 실적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 수 및 예산 투입 노력				20
	◦질적 수준 확보: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작업환경 등				10
	◦정책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효과 평가				10
③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정량·정성)	2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증빙자료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7.5
	◦자체 처우개선 실적				7.5
④사업 추진 노력 (정성)	3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자료 및 증빙자료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 추진 노력				5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노력				5
	◦지자체장의 관심도(공약사항, 주요 정책 발표 등), 주민참여 및 홍보 실적 등				5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 지자체특성 반영한 사업 추진(30)

① 심사내용 : 해당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지자체의 지리적 특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연령·직업적 특성들을 반영하여 수립됐는지 여부, 사업목적의 타당성 해당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및 타 지자체나 민간 부분 파급가능성 등

< 주요 확인 사항 >

ㅇ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하였는지 여부(시·군·구 현황 파악, 주민 의견수렴 등)

ㅇ 해당 사업이 사회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ㅇ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화 노력 (관련 조례·지침 등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등)

ㅇ 장기·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인지 혹은 1년이내 한시적 일자리의 경우 사후관리 등 지원이 지속되는지 여부

ㅇ 타 지자체 또는 민간과의 협력 사례: 공공,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실적

ㅇ 벤치마킹 사례 등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일자리 우수사례

◦증빙자료: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공청회 회의록 등 계획수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례·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력, 공공/민간부분과의 협력, 우수사례 등 자료 일체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S(15%)	A(25%)	B(40%)	C(15%)	D(5%)
창의성	10	8	6	4	2
지속가능성	10	8	6	4	2
파급성	10	8	6	4	2

② 일자리 창출 실적 (40)

① 심사내용

- 실적기간 동안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수(신규 취업자 수)

- 창출된 일자리들에 대한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고용 안정성 등 질적 수준 확보 노력

-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수적 효과

< 주요 확인 사항 >

ㅇ 세부사업별 일자리 창출 실적

ㅇ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근무환경 등)의 관리 여부

ㅇ 동사업 추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 분야 파급 효과 등

◦증빙자료: 개별 사업별 일자리 목표대비 실적 및 예산 집행률(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공모사업, 시·군·구 자체추진사업 등 구분), 일자리 질적 수준 및 정책효과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 일체

* 복지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S(15%)	A(25%)	B(40%)	C(15%)	D(5%)
일자리 창출	20	16	12	8	4
질적 확보 노력	10	8	6	4	2
정책효과	10	8	6	4	2

③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실적 (15)

① 심사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 주요 확인 사항 >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ㅇ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실적 (정규직 전환, 복리후생비 등 예산 편성 등)

ㅇ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

◦증빙자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및 사회복지종사사 처우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S(15%)	A(25%)	B(40%)	C(15%)	D(5%)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7.5	6	4.5	3	1.5
그 밖의 처우개선 노력	7.5	6	4.5	3	1.5

④ 사업 추진 노력 (15)

① 심사내용 :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기집행 준비 노력, 지자체장의 관심도(공약사항, 주요 정책 발표 등), 주민참여 및 홍보 실적 등

< 주요 확인 사항 >

ㅇ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1분기 내 채용) 추진 실적

ㅇ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노력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담 조직·운영실적

ㅇ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조사 등 자체 평가 및 피드백 노력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교육·워크숍·설명회 등 정책 홍보 실적

ㅇ 동 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등

◦증빙자료: 재정지원 일자리 분기별 조기집행 계획 대비 달성 실적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지자체의 추진 노력이 확인 가능한 자료 일체

②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S(15%)	A(25%)	B(40%)	C(15%)	D(5%)
조기집행	5	4	3	2	1
코로나19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5	4	3	2	1
홍보 등 추진노력	5	4	3	2	1

9.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시․군․구)

평가분야	9.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시․군․구)
실적기간	’21. 11. 1. ~ ’22. 9. 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20점), 정성(80점)
평가방법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시․군․구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유시영 사무관 044-202-3034, 김혜영 주무관 044-202-3037)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계획 수립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10
②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정성/정량)	7개 항목				40		지자체 제출 자료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5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5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구성 및 운영				5
	◦통합돌봄 조례 제정 운영(정량)				5
	◦수요 관리 및 대상자 발굴 노력				5
	◦통합돌봄 사례관리 일원화				10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시설·전문가 등 참여				5
③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정성/정량)	4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자료
	◦주거 지원 실적(정량)				5
	◦보건‧의료 특화서비스 제공				5
	◦병원·시설 퇴원(소) 환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5
	◦재가 대상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5
④ 통합돌봄 체계개편 노력 (정성/정량)	2개 항목				25		지자체 제출 자료
	◦독자적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 시도				20
	◦통합돌봄 지자체 교육 운영(정량)				5
⑤ 애로사항 개선 (정량)	1개 항목				5		지자체 제출 자료
	◦애로사항 개선 및 해결 노력(정량)				5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구 분

심사 내용

①계획 수립

(10)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10) ]

◦심사내용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의 충분성을 아래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해당 시·군·구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 계획 및 통합돌봄 모델이 있는가?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해당 지자체만의 노력이 있는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규모, 특성, 문제, 욕구 등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지역의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의 지원 분야별로 보유한 자원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는가? (자원 발굴, 관리, 등)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인프라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조례·지침 등 제·개정, 재정 조달 방안등)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

② 통합돌봄 제공체계 구축
(40)

[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5) ]

◦심사내용 : 읍면동 등에서 의뢰된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의 노력에 대하여 아래의 주요 확인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주거·보건의료·돌봄·일상생활의 지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하였는가?

◦지역케어회의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전문가가 참석하였는가?(사례와 사람을 중심으로 필요한 전문가 및 기관이 참석)

◦회의 결과는 대상 사례의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출되었는가?

◦증빙자료 : 읍면동 및 시군구가 개최한 지역케어회의 결과보고 또는 회의록 등

[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5) ]

◦심사내용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노력

< 주요 확인 사항 >

◦통합돌봄 계획 수립·추진·모니터링을 총괄할 전담조직을 시군구에 설치하였는가?

◦전담부서는 기존 대상자별로 나눠진 돌봄서비스와 보건 분야 조정·총괄기능을 할 수 있는가?

◦전담인력은 복지직, 간호직, 보건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인가?

◦증빙자료 :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인사 발령 등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구성 및 운영(5) ]

◦심사내용: 지역 수요를 총괄 파악·관리하는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운영 노력에 대하여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지역 내 전체 수요를 파악·관리할 전담조직(또는 인력)을 읍면동에 설치하였는가?

◦통합돌봄창구가 예상 돌봄 수요 스크리닝, 대상자 발굴을 수행하는가?

◦돌봄 수요 관리를 위해 지역 내 상황판(대시보드)을 운영하는가?

◦증빙자료: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인사 발령, 통합돌봄창구 운영 결과, 상황판 등

[ 통합돌봄 조례 제정 운영(5) ]

◦ 심사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운영사항 심사

◦심사방식 : 통합돌봄 조례 제정 운영 지자체 5점, 조례 발의 3점, 조례 미제정 0점

◦증빙자료 : 통합돌봄 조례 공포(안), 조례 발의 서류 등

[ 수요 관리 및 대상자 발굴 노력(5) ]

◦심사내용 : 대상자 발굴 시 지자체 수요 기반으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발굴했는지 평가

< 주요 확인 사항 >

◦대상자 발굴 및 욕구 사정 시에 건강, 주거, 재산·소득 등 대상자의 다양한 상태정보를 활용하였는가?

◦지역 전체 수요 파악을 위한 상황판(대시보드)에 따라 대상자 목표치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했는가? (수요진단 발굴 등)

◦통합돌봄 욕구가 있는 중점 우선관리 대상군을 설정하고 집중 발굴 노력하였는가?

◦증빙자료 : 대상자 목표치 및 발굴방식 등

[ 통합돌봄 사례관리 일원화(10) ]

◦심사내용 : 기존 사업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적이고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졌는지 아래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돌봄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계 사업을 활용하였는가?

◦기존 사업간 연계 체계 개선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증빙자료 : 연계사업계획서

[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시설·전문가 등 참여(5) ]

◦심사내용 : 다양한 공공·민간 전문가·기관·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주요 확인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사회복지계, 자원봉사기관 등 민간 자원 협력 체계를 갖추었는가?

◦보건의료단체들(지역 의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회, 병원회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추었는가?

◦LH 지역본부 등 주거분야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갖추었는가?

◦증빙자료: 민관 자원발굴 성과, 민관 협력 성과, 보건-복지 연계 성과 등

③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20)

[ 주거 지원 실적(5) ]

◦심사내용 :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한 사례 건수

◦심사방식 : 주거지원 제공 실적이 가장 많은 지자체에 5점, 그 이후 0.2점씩 감점

*주거지원 실적 = 주택지원×2+(집수리+스마트홈)×1.5

◦증빙자료 : 주거지원, 집수리, 스마트홈 지원 실적 (건수 포함)

[ 보건‧의료 특화서비스 제공(5) ]

◦심사내용 : 보건·의료 특화사업의 기획‧운영 등 시‧군·구의 지원 노력에 대하여 아래의 주요 확인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재택의료, 통합간호, 통원지원 등 보건·의료 특화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및 추진사항이 있는가? (특화모형 등)

◦보건·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는가?

(다양한 분야의 인력 개입, 프로그램 개발 등)

◦증빙자료 : 보건·의료 특화서비스 제공 실적 및 사례 등

[ 병원·시설 퇴원(소) 환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5) ]

◦심사내용 :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소)한 환자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연계 체계 마련 및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아래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퇴원(소)자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방안이 있는가?

◦퇴원(소)자 욕구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예: 전담팀 등)

◦증빙자료 : 병원·시설 퇴원(소)자 지역 연계 실적 사례 등

[ 재가대상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5) ]

◦심사내용 :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돌봄 필요 재가 대상자가 병원 및 시설 등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 노력에 대해 아래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재가 대상자 병원·시설 입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방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재가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 고비용 돌봄서비스 진입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방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증빙자료: 재가 대상자 지역 연계 실적 사례 등

④ 통합돌봄 체계 개편 노력
(25)

[ 독자적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 시도(20) ]

◦심사내용 : 독자적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하여 아래의 주요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타 지자체로의 확대·보급 가능성이 있거나 타 지자체의 실제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가?

◦주거,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융합·통합하여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ICT를 활용한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례가 있는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자체만의 고유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 독자적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 설명자료

[ 통합돌봄 지자체 교육 운영 (5) ]

◦ 심사내용 : 읍면동 및 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관련 교육 실적

- 교육개최 횟수 : 3점

- 교육참여인원수(교육 참여 인원수 / 참여기관 수)  : 2점

◦점수 : 평가 순위 등급별로 정한 배점점수를 부여 (상대평가)

구분	S(10%)	A(20%)	B(30%)	C(40%)	D(50%)
교육개최 횟수 / 교육참여율	5	4	3	2	1

◦증빙자료 : 교육 개최 확인 서류 및 참여자 명단

⑤ 애로사항 개선 (5)

[ 애로사항 개선 및 해결 노력(5) ]

◦심사내용 : 통합돌봄 추진에 있어 지역의 애로사항과 개선 및 해결 노력에 대하여 가점 부여

◦점수 : 애로사항만 제출한 경우 0.5점, 개선 및 해결 노력을 같이 제출한 경우 1점 부여,
애로사항 및 개선 노력 총 5건까지 제출 가능

◦증빙자료 : 애로사항 및 개선 노력 사례

10.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시․도)

평가분야	10.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시․도)
실적기간	’21.11.1. ~ ’22.9.30.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시군구( )	배점	정량 20, 정성 80
평가방법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광역 시․도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보미 사무관 044-202-3252, 이아정 주무관 044-202-3259)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긴급돌봄지원단 지원 실적(혼합)	3개 항목				60		관련 계획·결과 보고서, 언론보도, 공문, 포스터 등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예산 지원 실적				20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발굴체계 구축				20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홍보				20
②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지원실적(정량)	2개 항목				30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지원 체계 구축				15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지역사회 협업 지원				15
③우수사례 실적(정성)	2개 항목				10
	ㅇ 긴급돌봄 사업 우수지원사례				5
	ㅇ 사회서비스 제공 및 협업 관련 우수지원사례				5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및 점수 부여]

평가 구분

심사내용

①

긴급돌봄

지원단

지원

실적

(혼합)

예산

지원

실적

(정량)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예산 지원 실적(20)]

◦심사내용: 2022년 국비 매칭 예산 외 지방비 초과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내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여부

◦점수: 초과 예산의 편성 정도에 따라 배점 점수를 부여

구분	S(30% 이상)	A(15% 이상)	B(5%이상)	C(5%미만)
실적	20	15	10	5

※ 산정방식: 매칭 예산 외 추가로 투입한 예산의 국비 대비 비율 산출

(예1)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4천만원 매칭 시 40% 초과예산 편성으로 봄

- (지방비1억4천-국비1억)/국비1억×100%=40%(20점)

(예2)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매칭 시 초과예산 미편성으로 봄

- (지방비1억-국비1억)/국비1억×100%=0%(5점)

※ 증빙자료: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결산서, 내부결재 공문 등)

사업

운영

체계

구축

(정성)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운영체계 구축(20)]

◦심사내용: 긴급돌봄 대상자 발굴, 종사자 대상 감염병 등 전문교육, 서비스 지원 후 종사자 심리지원 등 긴급돌봄 사업 운영체계 구축

◦점수: ① 시·군·구, 읍·면·동 등이 긴급돌봄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이를 연계할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에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는지(10점)

※ 증빙자료: 전달체계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 지침, 공문 등

② 긴급돌봄 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시행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교육을 연계하고 있는지(3점)

※ 증빙자료: 교육자료, 안내 공문, 교육 관련 회의 자료 등

③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한 종사자에게 심리지원 등 사후지원을 하고 있는지(7점)

※ 증빙자료: 사후지원 안내 공문, 사후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예산 자료

사업

홍보

(정성)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홍보(20)]

◦심사내용: 지역주민 대상으로 시·도 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사업 홍보

◦점수: 시·도 서비스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홍보 사업과 별도로 시·도 차원에서 긴급돌봄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를 수행하였는지

※ 증빙자료: 시·군·구, 읍·면·동 등에 시달한 공문, 지역주민 대상 시·도에서 주관한 홍보 행사 사진, 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한 실적(홈페이지, 라디오 광고, 앱 등)

②

시·도 사회

서비스원의

사업 지원실적

(정량)

위탁

실적

(정량)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기반 구축 및 실적(15)]

◦심사내용:  위탁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업을 관할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실적

◦점수: 위탁한 실적에 따라 배점 점수를 부여

- 위탁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S, 7개 이상 10개 미만인 경우 A, 4개 이상 7개 미만인 경우 B, 4개 미만인 경우 0점

※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되지 않은 시군구에 서비스 제공 시 가점 (최대 + 2점) 부여

(예시: ㅇㅇ광역시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는 @@구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구에 새로이 설치)

구분	S	A	B	C
실적	15	10	5	0

※ 증빙자료: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현황 자료

지역

사회

협업

지원

(정량)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지역사회 협업 지원(15)]

◦심사내용 : 시·도가 시·군·구 공무원, 사회복지법인 등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한 실적

◦점수: ①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시·군·구 공무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시·도가 설명회·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5점)

- 개최 실적이 5회 이상인 경우 매우우수, 3회 이상인 경우 우수, 1회 이상인 경우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실적	5	4	3

②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시·도가 설명회·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5점)

- 개최 실적이 5회 이상인 경우 매우우수, 3회 이상인 경우 우수, 1회 이상인 경우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실적	5	4	3

③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시·도가 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한 실적이 있는지(5점)

- 1건 이상 제작·배포한 경우 5점

※ 주요 확인 사항: 해당 사무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하였는지

※ 증빙자료: 시·군·구, 읍·면·동 등에 시달한 공문, 지역주민 대상 시·도에서 주관한 홍보 행사 사진, 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한 실적(홈페이지, 라디오 광고, 앱 등)

③

우수사례

실적

(정성)

긴급

돌봄

우수

지원

사례

(정성)

[긴급돌봄 사업 관련 시·도의 우수지원사례(5) ]

◦심사내용: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긴급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의 지원사항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우수사례(2건 이내)

◦점수: 1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수 부여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실적	10	8	6

※ 주요 확인 사항: ① 우수사례의 시·도 기여도, ② 긴급돌봄 지원 우수사례 2건 이내,   ③ 해당 사업이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질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 증빙자료: 실적 개요(자유서식)와 계획, 결과보고 공문, 언론보도 등

사회

서비스 제공 및 협업

우수

지원

사례

(정성)

[사회서비스 제공 및 협업 우수사례(5) ]

◦심사내용: 시·도가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우수사례

◦점수: 5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수 부여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실적	5	3	4

< 주요 확인 사항 >

◦ 지역 내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관련 우수사례

- 우수사례의 지역 기여도

- 수범사례로 전국적 홍보 가치

- 해당 사업이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질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 증빙자료: 실적 개요(자유서식)와 계획, 관련 공문, 언론보도 등

11. 장애인정책분야 평가 (장애인정책과)

○ 별도 평가 진행(문의처 : 박준형 사무관 044-202-3285, 조윤경 주무관 044-202-3286)

12.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기초생활보장과)

○ 별도 평가 진행(문의처 : 이화영 서기관 044-202-3052, 박우석 주무관 044-202-3053)

13. 의료급여사업 평가 (기초의료보장과)

○ 별도 평가 진행(문의처 : 문은영 주무관 044-202-3096)

14. 보육정책분야 평가 (보육정책과)

○ 별도 평가 진행(문의처 : 이태호 서기관 044-202-3543, 백신우 주무관 044-202-3544)

15. 아동정책분야 평가 (아동복지정책과)

○ 별도 평가 진행(문의처 : 정구영 사무관 044-202-3419, 신하늘 사무관 044-202-3429, 김수연 주무관 044-202-3417, 박채원 주무관 044-202-3425)

16.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아동학대대응과)

○ 별도 평가 진행(문의처 : 나은정 사무관 044-202-3381, 천하진 주무관 044-202-3383)

17. 노인정책분야 평가 (노인정책과)

○ 별도 평가 진행(문의처 : 이태경 사무관 044-202-3459 , 곽기홍 주무관 044-202-3454)

참고		제출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 실적 기간 : ’21.10.1. ~ ’22.9.30.

* 평가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의 실적기준일은 ‘21.11.1.∼’22.9.30.

□ 제출대상

○ 시․도 : 시․군․구 취합본 및 해당 시․도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 시․군․구 : 평가분야별 제출자료(공문, 출력물)를 시․도에 제출

□ 제출자료 : 공문 및 출력물

① 공문

○ 제목 : “지역복지사업 평가(평가분야명) 자료 제출”

- ‘제출자료’를 공문에 파일 첨부(사업 담당자와 협의․온메일 송부)

* 파일명(예) : “(서울 강서구)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_요약본”

“(서울 강서구)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_완성본”

② 출력물

○ 요약본(5쪽 이내) 및 완성본(50쪽 이내) 각 3부

* 책자는 흑백으로 인쇄, 파일은 사진만 컬러 허용

* 합본하지 말고 평가분야별로 각각의 자료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 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료는 요약본(5쪽 이내) 및 완성본(25쪽 이내)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자료는 요약본(5쪽 이내) 및 완성본(50쪽 이내)을 합본하여 제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자료는 요약본(5쪽 이내) 및 완성본(50쪽 이내)을 합본하여 공문에 파일 첨부(담당자와 협의 후 온메일 송부)하고 출력물은 미제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시도)」자료는 사업계획서(20쪽 이내) 및 실적보고서(30쪽 이내) 각 1부를 공문 및 전자우편(온메일 or 코리아 메일)으로 동시 제출(출력물 미제출)

- 시도에서 취합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우편 발송 시 담당자명 명기)

* 제출기한까지 각 사업 담당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심사에서 제외

○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 제출양식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시군구	요약본

※ 최대 5페이지 이내 분량 준수, 지역복지과로 제출

※ 작성용지 : A4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좌·우 20, 줄 간격 160, 이하 같음)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명	00시도 00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비고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향후 추진방향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시군구	완성본

※ 최대 25페이지 이내(증빙서류 포함) 분량 준수, 지역복지과로 제출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비고

<000시도 000시군구>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작성자료 (시군구)

1. 사업개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운영현황, 사업 및 경과 등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2. 주요내용

* 시군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지표에 맞게 기술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① 전담팀 설치율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지표 산출 >

전체 읍면동 수(A)	전담팀 설치 읍면동 수(B)	설치율(%) (C)=B/A*100

② 복지인력 배치 실적(현원기준)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지표 산출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배치 수 (팀장, 간호직 포함)	복지행정팀 인력 배치 수 (팀장포함)	읍면동장, (찾·복, 복지행정)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수

간호직 공무원 수/전체 읍면동 수*100%

(      )%

③ 찾아가는 상담 실적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지표 산출 >

읍면동장, 팀장 방문건수 합계

(월평균)

④ 보건복지 관련 직원역량강화 노력도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 교육과정 참여 및 개설·운영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교육과정 참여 및 개설·운영 노력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현장정착 노력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지표 산출 >

행복이음 계정수 (휴직 등 제외)	교육참여 인원 (중복제외)	교육 이수율
		교육 참여인원 /행복이음 계정수 * 100

□ 우수 사례

⑤ 서비스 제공 사례(양식 자율)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3건 이내)

⑥ 전달체계 개선 노력(양식 자율)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읍면동 운영

⑦ 예산 집행실적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지표 산출 >

’22년 교부 금액(천원)			’22년(1~3분기) 집행 금액(천원)			국비 집행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1년 교부 금액(천원)			’21년 집행(정산) 금액(천원)			국비 집행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중앙기관 협력

⑧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지표 산출 >

5급이상 전체 공무원 수(A)	사회복지직렬 중 5급이상 공무원 수(B) (4급이상의 경우 사회복지직렬 출신자)	사회복지직렬 비율(%) (C)=B/A*100

전체 읍면동 수(A)	읍면동장(5급) 직위에 사회복지직 보직이 가능한 읍면동 수(B)	비율(%) (C)=B/A*100

⑨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⑩ 범정부 의뢰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범정부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범정부 보장기관(8개)으로 의뢰․접수된 실적(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 추출)

(의뢰 읍면동 수/전체 읍면동 수)×서비스 의뢰·접수 건수

⑪ 행복e음 핵심요원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지자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행복e음 핵심요원 편성 및 활동 유무 확인)

< 지표 산출 >

분야	배치 인력 수
⋮

⑫ 시스템 안정화 지원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시범운영 참여, 차세대추진단 인력파견, 복지광장 및 공문 의견제출)

< 지표 요약 >

시범운영 참여 여부	인력파견		의견제출
	성명	파견기간
o x		20xx.x.∼	공문번호 복지광장 등록번호

□ 복지사각지대 발굴

⑬ 사각지대 발굴 실적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발굴건수, 인력 수 등 지표는 관할 읍면동의 총합을 기재할 것

< 지표 산출 >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A)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구성 인력 수(B)	사각지대 발굴실적(C=A/B)

□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 노력도

⑭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 노력도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행한 위기상황 예방 및 해소 노력 사례

3. 성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변화 또는 성과를 기술.

가능한 경우 계량적 지표 동시 제시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4. 향후 추진 방향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③		③-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도	요약본

※ 최대 5페이지 이내 분량 준수, 지역복지과로 제출

※ 작성용지: A4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좌·우 20, 줄 간격 160, 이하 같음)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③-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도)
자치단체명	00시도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향후 추진방향

③		③-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도	완성본

※ 최대 50페이지 이내(증빙자료 포함) 분량 준수, 지역복지과로 제출

※ 작성용지: A4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좌·우 20, 줄 간격 160, 이하 같음)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③-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도)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000시도>

(③-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도)) 작성자료

1. 사업개요

* 관할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및 운영현황, 사업 및 조치경과 등

□ (HY헤드라인M, 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2. 주요내용

* 시·도의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사업계획 수립,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인적안전망 활성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 등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 전반의 노력을 기술.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HY헤드라인M, 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1) 시·군·구와의 실무회의 등 소통 노력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2) 시·도의 슈퍼바이저 인력 풀(pool) 구성 및 활용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3) 시·군·구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4)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과의 협업

(참고)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과의 협업 노력에 대한 자료 제출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1)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연계·협력 향상 지원 노력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2) 보건·복지 연계·협력 향상 지원 노력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1)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율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지표 산출 >

전체 읍면동 수(A)	전담팀 설치 읍면동 수(B)	설치율(%) (C=B/A*100)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직) 5급 이상 비율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지표 산출 >

- 전체 5급이상(정무직 제외) 공무원 직위 중 사회복지직 직위(복수직 포함)

* 정원 기준

5급 이상 사회복지직 직위(복수직 포함) 수(A)	5급 이상 공무원 (정무직 제외) 직위 수(B)	배치율(%) (C=A/B)

- 전체 5급 이상(정무직 제외)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

* 현원 기준

5급이상 전체 공무원 수(A)	사회복지직렬 중 5급이상 공무원 수(B) * 4급이상의 경우 사회복지직렬 출신자	사회복지직렬 비율(%) (C=B/A*100)

3)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노력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참고) 지자체 교육원(인재개발원)에 개설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과정 개설현황 제출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소진 예방 과정 등을 개설(2일 이상 과정)

< 지표 산출 >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1
2
3
4
5

□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3. 성과

* 광역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관할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의 변화 또는 성과를 기술. 가능한 경우 계량적 지표 동시 제시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4. 향후 추진방향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③		③-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군구	요약본

※ 최대 5페이지 이내 분량 준수, 지역복지과로 제출

※ 작성용지: A4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좌·우 20, 줄 간격 160, 이하 같음)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③-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자치단체명	00시도 00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향후 추진방향

③		③-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군구	완성본

※ 최대 50페이지 이내(증빙자료 포함) 분량 준수, 지역복지과로 제출

※ 작성용지: A4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좌·우 20, 줄 간격 160, 이하 같음)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③-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000시도 000시군구>

(③-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작성자료

1. 사업개요

*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및 운영현황, 사업 및 조치경과 등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2. 주요내용

※ ‘통합사례관리 실적(정량지표)’[제출 불필요]은 행복e음 시스템 추출자료 활용 예정이며,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비의 효과적인 집행’[제출 불필요]은
e나라도움(‘21년 집행실적) 및  시·도 정산확정 공문(’20년 집행실적)으로 평가 예정

* 자원관리,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사업운영·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전반의 노력을 기술

□ 자원관리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HY헤드라인M, 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읍·면·동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지역보호체계 운영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1)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운영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2)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 노력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

* 평가지표의 주요 확인사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1) 조직 및 인력관리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2) 사례관리 종사자 역량 강화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자료 작성양식 및 예시 (cf. 소속 통합사례관리사 정·현원 오류 없이 확인 제출 필요)

(단위: 명, %)

구 분		정원		현원	각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점수의 총합
소속 통합사례관리사				3
통합사례관리사명		근무기간	교육과정명(교육일정)				개별 점수
			의무교육			추천 외부교육
1	홍길동	’19.00.00.~현재	ㅇㅇㅇ(’19.11.1.~11.2.) 2. 3.			1. 2. 3.	5
2	김희망	’08.00.00.~현재	1. 2. 3.			1. 2. 3.	3
3	박미래	’17.00.00.~현재	1. 2. 3.			1. 2. 3.	0

3. 성과

* 시·군·구 노력을 통해 자원관리,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사업운영·관리 등에서 일궈낸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성과를 기술. 가능한 경우 계량적 지표 동시 제시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4. 향후 추진방향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시군구	요약본

※ 최대 5페이지 이내 분량 반드시 준수하시어 완성본과 합본하여 지역복지과로 제출

- 제출자료는 공문에 파일 첨부(사업 담당자와 협의․온메일 송부)하며 출력물은 미제출

<서식 1>

평가분야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자치단체명	00시도 00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향후 추진방향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시군구	완성본

※ 최대 50페이지 이내(증빙자료 포함) 분량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요약본과 합본하여 지역복지과로 제출(제출자료는 공문에 파일 첨부(사업 담당자와 협의․온메일 송부)하며 출력물은 미제출)

<서식 2>

(평가분야)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담당자	소속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000시도 000시군구>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작성자료 (시군구)

<정성평가 자료>

1. 사업개요

* 사업 추진목적, 추진체계, 조직, 사업내용, 예산 등 운영현황 요약 작성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등 민관협력 활성화 노력 전반에 대해 기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3. 성과

* 민관협력 및 지원연계 추진 노력을 통한 성과향상, 주민인식 개선,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다각적 성과 기술. 가능한 경우 계량적 지표 동시 제시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4. 향후 추진방향

* 개선방안, 향후계획 등 작성

□ (HY헤드라인M,16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⑥		⑥-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도	요약본

※최대 5매 이내 분량 준수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요약본과 완성본을 한 개의 책자로 합본하여 제출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⑥-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도)
자치단체명	000시도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부분 관련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⑥		⑥-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도	완성본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요약본과 완성본을 한 개의 책자로 합본

* 분량 제한 없음. 모든 문서 자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 크기로” 제출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⑥-1.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도)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000시도>

(⑥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작성자료 (시·도)

<정량평가 자료>

1.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 지자체 주관 예방교육 추진실적

세부 항목	실적	증빙자료
□ 해당 시·도 주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 (대상 : 시군구 공무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 교육주관횟수당 3점(30점 만점), 1회당 6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산출점수	□ 교육결과보고(참석자 명단 또는 인원포함)
교육명	일정	참석인원
	00.00.00～00.00

2. 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 노력

○ ‘19~’21년도 사회복지법인 처분내역 사후관리 실적

법인명	처분일자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통보한 문서번호	증빙자료
		ㅇㅇㅇ도 ㅇㅇ과–0000 (‘00.00.00)	□ 처분 증빙 □ 복지부 통보 문서 사본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운영 실적

세부 항목			증빙자료
□ 신고포상금 도입 자치법규 제정 여부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 (신규도입) 실적기간 내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한 경우 30점 (기도입)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30점, 없는 경우 15점			□ 자치법규 자료 □ 지급 공문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실적기간 내 총 지급액(원)
	00.00.00

<정성평가 자료>

3.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 2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 실적 개요(자유서식)와 증빙자료(계획․결과보고 공문, 사례집 등) 제출

⑥		⑥-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군구	요약본

※최대 5매 이내 분량 준수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요약본과 완성본을 한 개의 책자로 합본하여 제출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⑥-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군·구)
자치단체명	000시도 000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부분 관련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⑥		⑥-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군구	완성본

※ 해당 사업과로 제출, 요약본과 완성본을 한 개의 책자로 합본

* 분량 제한 없음. 모든 문서 자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 크기로” 제출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⑥-2.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000시도 000시군구>

(⑥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작성자료 (시·군·구)

<정량평가 자료>

1.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참여도

○ 복지부 주관 교육 참여실적

세부 항목	실적	증빙자료
□ 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교육 참여 실적 * 참여 인원당 1점 (10점 만점)	산출점수	없음
교육명	일정	참석자 명단
	00.00.00～00.00

○ 지자체 주관 예방교육 추진실적

세부 항목	실적	증빙자료
□ 해당 시·군·구 주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 (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회당 6시간 이상) * 교육주관횟수당 1점(10점 만점)	산출점수	□ 교육결과보고(참석자 명단 또는 인원포함)
교육명	일정	참석인원
	00.00.00～00.00

2. 사회보장급여 점검․환수 노력

○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시설유형	시설명	점검일	증빙자료
노인복지시설		00.00.00～00.00	□ 점검결과보고 (점검완료시설 목록 포함)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 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은 제외

○ ‘19~’21년도 사회복지시설 처분내역 전산관리 실적

시설명	‘19~’21년 처분건수							증빙자료
	과태료	행정처분	고발	시정	주의	환수및반환	기타
								□ 행정처분 등 통보문서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운영 실적

세부 항목			증빙자료
□ 신고포상금 도입 자치법규 제정 여부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 (신규도입) 실적기간 내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한 경우 10점 (기도입)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10점, 없는 경우 5점			□ 자치법규 자료 □ 지급 공문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실적기간 내 총 지급액(원)
	00.00.00

<정성평가 자료>

3.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 20점 범위 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별 점수 부여

※ 실적 개요(자유서식)와 증빙자료(계획․결과보고 공문, 사례집 등) 제출

⑦		⑦-1.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도	사업계획서

※ 분량: 최대 40페이지 이내(부록 제외) 준수

* 사업계획서 서식은 추후 공문으로 배포 예정이므로 아래는 참고용

<서식 1>

<표지>

20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계획서

l 작성 유의사항 l

목차의 구성은 공유 양식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용지 및 작성양식(글씨크기 등)은 변경 불가합니다.

－ A4 국배판(210×297), 위쪽15.0, 머리말10.0, 왼쪽 20.0, 오른쪽 20.0, 꼬리말10.0, 아래쪽15.0, 제본0.0

－ 가독성을 고려하여 제목을 제외한 본문 글꼴 최소 12pt & 줄간격 160%, 표 내용 글꼴 11pt & 줄간격 100%  유지

※ 글꼴의 장평 및 자간을 지나치게 줄여서 작성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주의 요망

보고서 총 분량은 40p 이내(부록 제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량 초과시 수정제출 요청 예정)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읽고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차>

1. 202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여건 진단

2. 2022년도 사업 추진 계획

2-1. 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2-2. 세부 추진 계획

2-3. 조직‧인력 운용 계획

[부록]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현황

⑦		⑦-1.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도	실적보고서

※ 분량: 최대 40페이지 이내(부록 제외) 준수

* 실적보고서 서식은 추후 공문으로 배포 예정이므로 아래는 참고용

<서식 2>

<목차>

Ⅰ. 2022년 사업추진 실적

Ⅱ. 2022년 사업 집행 및 성과

Ⅲ. 조직 및 인력운영 실적

2022년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목록

⑦-1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시도)

작성자료 세부내용 (에시)

〈Ⅰ. 2022년 0000 사업추진 실적〉

비전

전략목표

□ 사업관리 관련 전략목표

□ 제공인력 관리 관련 전략목표

□ 제공기관 관리 관련 전략목표

□ (선택 작성) 기타 □~□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 특화 부문과 관련된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과제

지역 특화 부문

(①~③ 중 택일, 미해당=공란)

①항목 미정

②항목 미정

③항목 미정

(공문에 기재되어 나갈 예정)

측정방법

(성과지표, 산식 기재)

* 측정산식이 불필요할 경우 기재(X)

ex) 신규서비스 개발 등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측정산식 : 실적치/목표치*100

□ 전략목표

작성예시)

□-1 현장점검 내실화

작성예시)

③

작성예시)

· 현장 점검 이행률

당해연도 현장 점검 결과 등록 기관 수	× 1 00
당해연도 매출이 있는 기관 수

작성예시)

70%

작성예시)

100%

작성예시)

142.9%

□-2 ……

□ 전략목표

□-1 추진과제명1

□-2 ……

□ 전략목표

□-1 추진과제명1

□-2 ……

□ 전략목표

□-1 추진과제명1

□-2 ……

※ 추진과제 셀병합 및 셀분할 외 상기 도표 양식 변경 불가함.

【작성 가이드라인】

◇ 2쪽 이내 작성

◇ 공유 양식의 표를 활용하여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에 따른 전략목표명, 추진과제명, 지역특화영역 여부, 측정방법, 목표값(목표수준), 실적 등을 제시하되, 세부 내용 구성과 표 형태는 작성자 판단 하에 변경 가능

•  사업 실적은 목표수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 작성예시는 삭제하고 기술 바람

◇ Ⅰ. 2022년 사업추진 실적의 전략목표와 Ⅱ. 2022년 사업 집행 및 성과의 전략목표는 연계하여

작성

⑦		⑦-2.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군구	요약문

<1> 요약본

평가분야

⑦-2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치단체명

000시·도 000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 아래 양식을 기본으로 지자체 현황을 1page로 간략하게 요약

□ 일반현황

○ 위치 :

○ 면적 : ㎢(00시의 %)    ○ 행정구역 :  읍면동

○ 인구 : 명(’00.00월 기준)

□ 지역 특성

○

○

□ 사회적경제 현황

○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기준 : ’00.0월 말 기준)

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핵심 내용

<요약>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항목별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적

②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 실적

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②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성과

3.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실적

①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②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4. 가점 및 추가 설명자료

* 요약본 전체(지자체 개요 포함) 분량 최대 5 Page 이내

<2> 완성본-표지

지역복지사업평가

(⑦-2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완성본>

2022년

<000시도 000시군구>

<2> 완성본-본문

⑦-2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군구	완성본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Ⅰ-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개요 (주요 추진사항의 핵심내용을 ‘요약’ 또는 ‘표’ 등을 활용하여 설명)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주요내용 (주요 추진사항의 세부내용을 각 항목별로 개조식으로 설명)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관련 사진 (주요 내용의 각 항목별 핵심적인 장면을 사진 1~2매를 기사형식으로 첨부하거나 별도 관련 사진으로 묶음으로 1/2page 범위에서 첨부)

	< 주요 작성 사항 >
ㅇ 사회적경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사회서비스 연계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특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ㅇ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복지전달체계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제도화(참여 실적) 및 사회적경제 연계 정책 추진 계획 * 국정과제, 단체장 공약(시책)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3~5년) 및 단년 사업계획(1년)

※  위 양식에 따라 이하 해당 항목별 ‘주요 작성 사항’을 <□ 개요, □ 주요내용, ※ 관련 사진> 순으로 작성(글자 크기 준수 및 자료 제출시 가이드 문구  삭제)

Ⅰ- ②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

	< 주요 작성 사항 >
ㅇ 시군구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 실적 - 전담 조직(과, 팀) 설치 및 사회서비스(보건, 복지) 유관 부서 협력 실적 ㅇ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실적 - 지원센터, 협의체 등 중간 지원기관 구축 운영 실적 * 지자체내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을 평가(세부적인 사업 실적은 ‘활성화 노력’,‘우수사례’실적으로 평가)

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Ⅱ-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 주요 작성 사항 >
ㅇ 시군구 사회적경제 교육·워크숍·홍보 실적 - 교육 : 공무원, 일반 주민,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추진 실적 및 성과 - 워크숍 : 지역내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 기여를 위해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워크숍(포럼 등) 추진 실적 및 성과 - 홍보 : 언론(중앙,지방), 오픈마켓, 별도 홍보자료(리플렛 등), 홍보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활동에 대한 추진 실적 확인

Ⅱ- ②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성과

	< 주요 작성 사항 >
◦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 실적 ◦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 실적 ◦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지원 실적 ◦ 공공분야 사회적경제 참여 실적(국공립 시설 사회적경제조직 위수탁 등) * 지자체별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전체 실적과 그 중 사회서비스 분야 실적을 별도 구분하여 실적 확인

Ⅲ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Ⅲ- ①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실적

	< 주요 작성 사항 >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관련 특화사업 실적 - 해당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특화 사업 개발 추진 실적 * 지역 문제(청년, 여성, 고령화, 지역소멸 등)에 대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문제 극복 노력 및 성과 확인 - 특화 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 및 발전(지속) 가능성 * 단순 보조사업(예산 투입)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유료서비스) 구축(가능) 여부 - 중앙, 시도 및 외부 공모 사업 포함(지자체별 최대 3개 범위내 제출)

Ⅲ- ②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 주요 작성 사항 >
◦ 지역 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지역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범사례 제시) (최대 3개 사례) - 해당 사회적경제 조직의 평가연도내 추진 실적 기준 평가 - 우수사례의 지역 기여도 및 수범사례로 전국적 홍보 가치

Ⅲ		가점 및 추가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공모 시범사업 참여 실적 및 성과 우수성

⑧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시군구	요약문

※ 최대 3매 이내 분량 준수 :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제출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⑧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자치단체명

000시·도 000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요약>

※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실적의 각 평가요소별 핵심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자치단체 총예산	일자리 예산 (A=B+C)			집행액 (D=E+F)
		국비(B)	지방비(C)		국비(E)	지방비(F)

2020년 일자리 창출 실적	2021년 일자리 목표 (A)	2021년 일자리 창출 수 (B)	달성률 (B/A)	전년대비 증감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자체 처우개선 실적

* 요약본 전체 분량  3~5 Page 이내

⑧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시군구	완성본

※ 최대 20매 이내 분량 준수 :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제출

※ 각 평가지표별 성과가 드러나도록 작성(누락시 ‘0’점 처리 됨에 유의)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⑧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000시도 000시군구>

(⑧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작성자료 (시군구)

<정량·정성평가 자료>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특이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사업 추진 배경 (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개요)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요를 각 평가요소(창의성/지속가능성/파급성)에 부합하는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Ⅱ. 추진실적

※ 주요 심사내용(평가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되, 각 요소별로 구분하여 작성(아래 표 양식 반드시 포함 작성 및 수정 금지)

□ 일자리 창출 실적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5개)은 필수 작성하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공모, 자체, 기타)도 자유롭게 추가하여 작성

○ 2022년 일자리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일자리 예산 (A=B+C)			집행액 (D=E+F)
		국비(B)	지방비(C)		국비(E)	지방비(F)
합계
자활사업
노인맞춤돌봄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ㅇㅇㅇ사업
ㅇㅇㅇ사업

○ 2022년 일자리 창출 수

(단위 : 명, 천원/월, 시간/월)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2021	2022
			실적	목표	실적	임금수준	근로시간
합계
직접	자활사업
직접	노인맞춤돌봄
직접	노인일자리
직접	장애인일자리
직접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공모/자체/ 기타	ㅇㅇㅇ사업

* 직접: 복지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5개, 공모: 중앙정부 및 시·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 자체: 시·도나 시·군·구 예산을 통해 자체 추진 중인 사업, 기타: 일자리 사업 중 3개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일자리의 질적 수준

○ 정책효과

□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 그 밖의 처우개선 노력

□ 사업 추진 노력

○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노력

○ 코로나19 대응 노력

○ 그 밖의 제도개선, 홍보 등 추진 노력

Ⅳ. 관련 사진자료 등 기타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시군구	요약문

※ 최대 3매 이내 분량 준수 : 통합돌봄 추진단으로 제출

평가분야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자치단체명	000시·도 000시·군·구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 추진 개요 ○ 인구 : 명(’00.00월 기준) ○ 통합돌봄 대상자(노인or장애인or정신질환자) : 명(’00.00월 기준) ○ 행정구역 : 읍면동 ○ 사업 경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체계 구축 ○ 지역케어 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 전담인력 배치 현황(시군구 본청, 보건소, 읍면동 등), 조례제정 현황 ○ 대상자 목표치 및 발굴방식, 사례관리 운영 현황 요약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시설·전문가 참여 현황 □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 실적 ○ 보건·의료 특화서비스 제공 ○ 병원·시설 퇴원(소)자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및 실적 ○ 재가 대상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실적 □ 통합돌봄 체계개편 노력 ○ 독자적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적용 시도 ○ 통합돌봄 지자체 교육 운영 □ 애로사항 개선 및 해결 노력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시군구	완성본

<표지>

(평가분야)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000시도 000시군구>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작성자료 (시군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의 전반적 성과 및 병원·시설 퇴원(소) 환자 연계 실적이 잘 드러나도록 자세히 작성할 것

Ⅰ.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계획서

- 추진 배경 및 현황(주민의 규모, 특성, 문제, 욕구 등)

- 통합돌봄 필요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 지역의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분야별 보유자원 분석

-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방안

Ⅱ. 추진체계 구축

○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분석 및 결과 보고자료

- 지역케어회의 참석 분야별 전문가 분석(공공-민간, 분야별)

- 지역케어회의별 결과 보고 또는 회의록

○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설치·운영 현황

- 시·군·구 총괄 전담조직 설치·운영(인사발령 별첨)

- 총괄조직 역할 및 운영 실적 등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현황

- 읍·면·동, 보건소 등 통합돌봄창구 운영(인사발령 별첨)

- 통합돌봄창구 운영방식 및 실적 등

○ 수요 통합관리 및 대상자 발굴 방식

- 수요 상황판 구성 및 전체 수요에 따른 대상자 목표치 도출

- 목표치 달성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방식 및 노력

○ 통합돌봄 사례관리 운영방식

- 통합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대상자·사업별로 분절된 사례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분야 참여 실적

- 민관 자원 발굴 성과, 및 민관 협력 성과

- 보건-복지 연계 성과

Ⅲ.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 실적

- 돌봄대상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제공 사례

- 주택지원, 집수리, 스마트홈 지원 실적(건수)

○ 보건·의료 특화서비스 제공

- 재택의료, 통합간호, 통원지원 등 보건·의료 특화 서비스로 시행 사례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 개입 내용 포함)

○ 병원·시설 퇴원(소)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 마련

- 병원·시설 퇴원(소)환자 지역연계 실적(사례별 환자 평가, 퇴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실적 등 병원과 지자체간 협력 내용 포함)

- 퇴원(소)자 연계 자원 리스트

○ 병원·시설 퇴원환자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실적

- 병원·시설 퇴원환자 지역 정착 실적 사례(건수 포함)

- 퇴원 후 6개월 이상 지역정착 사례(건수 포함)

○ 재가 대상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실적

- 재가대상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실적 (건수 포함)

- 재가 대상자 중 시설입소 및 병원입원 예방 사례 (건수 포함)

- 재가 대상자 중 고비용 돌봄서비스 진입 예방 사례 (건수 포함)

Ⅳ. 통합돌봄 체계 개편 노력

○ 독자적인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시도한 사례(있으면 작성)

- 타 지자체로의 확대·보급 가능성 또는 실제 벤치마킹 사례

- 주거,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를 융합·통합하여 제공한 사례

- ICT를 활용한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례

- 결과와 관계없이 지자체만의 고유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 통합돌봄 지자체 교육 운영

- 읍면동 및 민간기관 등 대상 교육 개최 실적(참여자 명단 포함)

Ⅴ. 애로사항 개선

○ 통합돌봄 추진 애로사항, 개선 및 해결 방안

- 조직 개편, 대상자 발굴 등 통합돌봄 추진 시 애로사항

- 애로사항 발생 시 개선 및 해결 노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제출 양식(예시)

구 분		내 용
대상자 특성		ㆍ000(남/50.10.02/독거장애노인)
발굴경로		ㆍ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장기입원 사례관리자(00.00.00.)
진행경과		ㆍ장기입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시작(00.00.00.) ㆍ퇴원계획수립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담당 회의(00.00.00.) - 환자 욕구파악 및 자원 연계 방법 논의 ㆍ환자 퇴원(20.00.00.) ㆍ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케어회의(20.00.00.) * 지역케어회의 참석자 : 생활보장팀 팀장 000, 의료급여담당 000, 의료급여관리사 000, 000, 000, 000, 000 사례관리팀장 000, 통합돌봄추진TF팀 000, 00동 000 주요 논의내용 : 케어플랜 수립을 위한 서비스 연계 방안 논의
문제 상황, 욕구, 요구사항 등		ㆍ지붕 낙상사고로 13년째 요양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장기 입원 중이나 가정 복귀 희망 ㆍ지체(하지기능)/심한장애,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생활하나 돌봐줄 가족이 전혀 없음 ㆍ영구임대아파트 거주중이나 집을 오래 비워 주거환경 매우 열악
문제 해결방안 (서비스 제공계획)		ㆍ영구임대 주택 연계(고령자복지주택 연계 등), 복지용구 및 가재도구지원, 식사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현황	주거지원	ㆍLH와 협약으로 확보한 행복주택 입소(20.00.00~ ) ㆍ노인편의주택 개보수 지원사업(20.00.00~ ) - 노후 및 고장난 창호공사, 도배장판, 조명, 방충망 교체, 선반 설치 - 화장실 문턱이 높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이용중이었음. 화장실 경사로 설치
	통합돌봄 서비스	ㆍ권역병원(00병원) 방문 기본 검사 실시(20.00.00.) -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한 검사, 고지혈증 진단으로 약물 치료 및 식이요법 위해 영양사 방문관리 지원 ㆍ복지용구 지원 - 휠체어, 침대에서 이용가능한 맞춤형 간이식탁 지원(20.00.00.) ㆍ요양보호사가 사비로 식재료 구입 후 반찬을 만들어 주고 있어 밑반찬 지원(20.00.00.) ㆍ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서비스 72시간 외 돌봄이 부족한 추가100시간 지원(20.00.00.)
	기존사업 연계	ㆍ장기요양제도 복지용구 연계 - 낙상방지를 위한 침대,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20.00.00.) - 고장난 전동휠체어 교체(20.00.00.) ㆍ가정간호서비스 신청(20.00.00 ~) - 방광루 유지 중으로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으나 가정간호서비스 시작하여 주2~3회 방문하고 월1회 카테터 교체 및 상처부위 소독 지원, 욕창 관리

⑩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시도	요약문

※ 최대 3~5매 이내 분량 준수 :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제출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평가분야	⑩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자치단체명	000시·도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실적 및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 요약본 전체 분량 3~5 Page 이내

⑩		10.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시도	완성본

※ 최대 20매 이내 분량 준수 :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제출

* 자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 크기로” 제출

<서식 2>

<표지>

(평가분야) ⑩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 00 시·도 >

(⑩ 사회서비스원운영지원) 작성자료 (시·도)

※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특이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1.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지원실적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예산 지원실적

- ‘22년 국비 매칭 예산 외 지방비 초과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내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한 실적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운영체계 구축

- 긴급돌봄 대상자 발굴실적

- 긴급돌봄 종사자 대상 감염병 등 전문교육, 긴급돌봄서비스 종료 후 종사자 심리지원 등 실적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홍보 실적

- 지역주민 대상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사업 홍보한 실적

2.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지원실적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기반 구축 및 실적

- 위탁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업을 관할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실적

ㅇ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지역사회 협업 지원

- 시·도가 시·군·구 공무원 대상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정책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한 실적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도 사회시·도가 서비스원 정책에 대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한 실적

-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시·도가 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한 실적

3. 우수사례

ㅇ 긴급돌봄 사업관련 시·도의 우수지원 사례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긴급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의 지원사항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ㅇ 사회서비스 제공 및 협업 우수사례

- 시·도가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