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성격

국가주요시책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평가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꼭 마련해야 할 필수조례 중에서 해당 지자체가 실제로 마련한 필수조례의 비율

평가 필요성

◦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필수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함께 全 지자체에서 법령 내용의 적용 및 정책 집행 불가

◦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제때 조례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위법한 행정을 할 우려가 있음

기대효과

◦ 법령과 조례의 체계적인 적용, 적법한 행정 및 정책 집행

기타참고사항

◦ 필수조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

측정

방법

○ 산식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eqn: {직전4년간시행된법령필수조례마련건수(B)} over {직전4년간시행된법령필수조례과제건수(A)} TIMES 100 TIMES 0.2][eqn: + {해당연도에시행되는법령필수조례마련건수(D)} over {해당연도에시행되는법령필수조례과제건수(C)} TIMES 100 TIMES 0.6][eqn: + {해당연도에시행되는시행유예법령의시행일에맞춘필수조례마련건수(F)} over {해당연도에시행되는시행유예법령필수조례과제건수(E)} TIMES 100 TIMES 0.2]

○ 산식설명

1) 직전 4년간 시행된 법령(’16.10월부터 ’20.9월까지 시행된 법령으로 한정함)

- 필수조례 과제건수(A): 법제처에서 통보한 조례위임사항 포함 법령 중 필수조례의 수

- 필수조례 마련건수(B): ’21.12월까지 마련된 필수조례의 수

2)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20.10월부터 ’21.9월까지 시행되는 법령으로 한정함)

- 필수조례 과제건수(C): 법제처에서 통보한 조례위임사항 포함 법령 중 필수조례의 수

- 필수조례 마련건수(D): 상위법령의 시행일까지 마련된 필수조례의 수(조례 마련 유인을 위해 ’21.12월까지 조례 제ㆍ개정안이 공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21.7월 이후 시행되는 법령의 필수조례는 조례 제ㆍ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함)

3)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시행유예 법령(2)번 대상 중 공포 후 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인 법령으로 한정함)

- 시행유예법령 필수조례 과제건수(E): 법제처에서 통보한 조례위임사항 포함 법령 중 공포 후 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인 법령의 필수조례의 수

- 법령의 시행일에 맞춘 필수조례 마련건수(F): 공포 후 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인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마련된 필수조례의 수(상위법령의 시행일에 조례 제ㆍ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시 ①위임법령 공포일이 `20.3.29.이고 시행일이 `20.9.30.인 경우(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C와 E에 모두 포함되지 않고, A에 포함됨

②위임법령 공포일이 `20.3.31.이고 시행일이 `20.10.1.인 경우(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C와 E에 모두 포함됨

③위임법령 공포일이 `21.8.29.이고 시행일이 `21.9.30.인 경우(시행유예기간이 1개월): C에는 포함되지만 E에는 포함되지 않음

④위임법령 공포일이 `20.9.1.이고 시행일이 `21.9.2.인 경우(시행유예기간이 1년): C와 E에 모두 포함됨

⑤위임법령 공포일이 `21.3.31.이고 시행일이 `21.10.1.인 경우(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C와 E에 모두 포함되지 않음

○ 목표치: 8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21.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단위: 건, %)

구분	직전 4년간 시행된 법령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						마련율계
	필수조례 과제건수 (A)	필수조례 마련건수 (B)	마련율(X)= (B/A)×100	필수조례 과제건수 (C)	필수조례 마련건수 (D)	마련율(Y)= (D/C)×100	시행유예 법령 필수조례 과제건수 (E)	시행유예 법령 필수조례 마련건수 (F)	마련율(Z)= (F/E)×100	X×0.2 + Y×0.6 + Z×0.2
합계 (ⓐ+ⓑ)
00시ㆍ도 (ⓐ)
시ㆍ군ㆍ구 합계(ⓑ)
00시
00군
00구

연계

시스템

정보시스템운영부서				연계항목
정보시스템명칭	기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이름	증빙화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우승기 주무관	044-200-6786	필수조례 정비현황	매뉴얼하단 별첨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시·도, 시·군·구별 필수조례 개정 사항

입력 주체

법제처

입력 주기

반기

지표변경여부

변경

문의처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조예진 사무관(☎: 044-200-6757, E-mail : joyejin001@korea.kr)

김민정 주무관(☎: 044-200-6761, E-mail : torto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