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치구 사무위임 및 조직개편 따른 사무분장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자치구 위임으로 행정 능률성 제고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유관부서 현행화로 효율적 업무추진 기반 마련

2. 입법요지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 소관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의견수렴: 25개 자치구 전체 동의

-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반영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화물자동차 관련 사무를 물류정책과로 변경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변경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사무를 물순환정책과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1. 10.	-
② 입법예고	’21. 10. ~11.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1.12.	-
④ 시의회 제출	’22. 1.	-
⑤ 공포 및 시행	’22. 3.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	없음	없음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사무 자치구 부담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조직담당관	이은희	박진영	02-2133-6736

2.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형식: 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후,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위 업무 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

○ 인수위원회 회의의 소집, 의결 등의 사항 규정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직원의 근무,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의 사항 규정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의 수당 관련 사항 규정

○ 인수위원회의 주요 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2. 1.	-
② 입법예고	’22. 1.~2.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2. 3.	-
④ 시의회 제출	’22. 4.	-
⑤ 공포 및 시행	’22. 4.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기획담당관	부혜경	이 영	02-2133-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