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계획

‘제23회 사회복지의 날’포상

2022. 3.

		목 차
	Ⅰ. 목 적 1 Ⅱ. 포상 실시경위 1 Ⅲ. 유공자 포상계획 2 1. 포상일자 및 장소 2 2. 포상방법 2 3. 훈격별 포상인원 2 4. 포상후보자 추천 3 5. 추천시 구비서류 11 Ⅳ. 행정사항 14 [붙임 1] 기관별 포상후보자 추천인원 15 [붙임 2] 추천자 명부 16 [붙임 3] 공적요약서 17 [붙임 4] 공적조서 18 [붙임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22 [붙임 6] 현지확인서 23 [붙임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4 [붙임 8] 조회대상자 명단 25 [붙임 9] 사회복지 유공 포상 규모(’16~’22) 26 [붙임10]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포상대상 선정기준 27

Ⅰ			목 적

□ 제23회 사회복지의 날(’22. 9. 7) 기념일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유공자 및 나눔실천 유공자, 사회복지사 제도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회복지, 나눔실천 등 삶의 질향상을 위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Ⅱ			포상 실시 경위

□ 사회복지의 날 제정경위

◦ ’99년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정하여 민간차원의 행사 실시

◦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 ’00. 9. 7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실시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자 및 장소

□ 사회복지의 날 시상

○ (일시) ’22. 9. 7.(수)   *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장소) 서울가든호텔(예정)

2.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과 분야별 장관표창 수상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 그 외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세부내용 추후통지)

3. 훈격별 포상인원

훈 격 행사명	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장관
	’21년	’22년	’21년	’22년	’21년	’22년	’21년	’22년	’21년	’22년	’21년	’22년
사회복지의 날 (복지정책과)	216	186	2	2	2	2	7	7	5	5	200	170

※ 사회복지의 날 상시 국민추천제 도입 및 포상자 최소10% 이상 국민추천자 포함 추진

** 훈격별 포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상훈과)와 협의 후 최종 확정

4.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한 및 절차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후보자를 선발하고 사회복지, 나눔국민대상 분야(인적, 물적, 생명, 희망멘토링) 유공 분야를 구분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국민추천(공모)의 경우 별도접수 처리(추천인원 수와 별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붙임1]의 기관별 추천인원에 따라 [붙임2]～[붙임8] 및 엑셀(각종 자격조회서식)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추천

□ 사회복지의 날 유공

○ 국민추천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추천 포상후보자도 추천 후보자 관할 시·도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로 추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부	→	각 시·도	→	보건복지부
후보자 추천 (~4.29까지)		추천받은 후보자를 각 시·도에 송부 (~5.6까지)		공적심의*를 거쳐 기관 후보자 추천 (~5.20까지)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발 (~9.7)
		↑		↑
		국민		시·군·구, 단체
		후보자 추천 (~4.29까지)		후보자 추천

* 각 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각 시도로 송부한 추천 후보자의 포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자체 추천자와 함께 심의. 이 경우 [별표1] ‘기관별 포상후보자 유공 추천 인원’에 미포함

나. 추천대상 : [붙임1] 기관별 포상후보자 추천인원 참조

□ 사회복지의 날 유공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묵묵히 헌신하는 현장·일선 근무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발굴․추천

* 우리 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숨은 유공자 공개 추천(국민공모) 병행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대비 노후생활보장 등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기여한 자(단체)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 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들을 포함하여 국민추천제를 적극 활용하여 추천

* ’18년부터 상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였으나 유공자 추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사회복지 인식개선 유도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지자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 참여 등

□ 민간인(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공무원

○ ’22. 5. 1.을 기준으로 실근무기간(입대·휴직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공무원 포상은 장관표창을 원칙으로 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 및 모범공무원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 개인 및 단체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 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책임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 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복지 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추천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추천자 명부 1부

[붙임 2]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붙임 3]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붙임 4]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
구분	추천자	조사자	추천관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시설 종사자, 대표 등	추천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기관장, 시설장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반드시 표, 그림 제외 2,000자 이상(A4 3매이상,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붙임 5]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붙임 6]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 7]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장관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조회대상자명단

[붙임 8]

◦추천기관의 담당자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 반드시 별첨 엑셀서식으로 제출(별첨1, 별첨2)

* 사업장명,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등 정확하게 기재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파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O (사립학교, 국립학교 교직원 포함)	X	O
민간인	O	O	O	X	O	O

6. 벌칙규정

◦ 상훈법 제38조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유공자 포상 심사 등 일정

◦ 포상후보자 추천 접수

- 사회복지의 날 유공: ‘22. 4. 29(금)까지

*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체 발굴 대상자 및 복지부에서 송부한 유공자에 대하여 공적심의를 완료하고 기한내 제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국민추천은 ‘22.4.29. 접수 마감

◦ 정부포상규모 행정안전부 협의 : ‘22. 6월 1주차

◦ 포상대상자 공개검증,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2. 6월 ~ 7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 후보자 확정 :  ‘22. 7월 말

◦ 차관/국무회의 : ‘22. 8월 중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22. 8월 말

◦ 포상 실시 : ‘22. 9. 7

□ 기타

◦ 각 유공별 포상 세부시행계획 마련·시행

◦ 기타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운영지침 준용

[붙임 1] 기관별 포상후보자 유공 추천 인원

(단위: 명, 개소)

포상구분 추천기관	사회복지 유공			비 고
	소 계	민간인 (단체포함)	공무원
총 계	198	162	36
보건복지부	40	40	-	관련사업과 등 자체발굴 * 사회서비스정책관(시설평가 27점, 안전관리 3점, 대체인력지원사업 유공 10점)
시․도(소계)	103	67	36	※ 사회복지유공자 포상 추천기준 ◦기초지자체 수(공무원) - 5개 미만 : 1 - 20개 미만 : 2 - 20개 이상 : 3 ◦인구 수(민간인) - 100만 미만 : 2 - 200만 미만 : 3 - 300만 미만 : 4 - 500만 미만 : 5 - 500만 이상 : 8 * 반드시 국무총리표창 이상 추천대상자 포함할 것
서 울	11	8	3
부 산	7	5	2
대 구	6	4	2
인 천	6	4	2
광 주	5	3	2
대 전	5	3	2
울 산	5	3	2
세 종	3	2	1
경 기	11	8	3
강 원	5	3	2
충 북	5	3	2
충 남	6	4	2
전 북	5	3	2
전 남	6	3	3
경 북	7	4	3
경 남	7	5	2
제 주	3	2	1
유관기관	55	5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0	50	-	사회복지의날 유공자중 10명은 국민추천 방식으로 대상자 추천
협의회 미 가입 법인 등	5	5
국민추천(사회복지)	(20)	(18)	(2)	포상자 최소10% 이상 국민추천자가 있도록 홍보

※ 사회복지의날 국무총리이상(훈‧포장, 대표 포함) 유공자 추천 : 지자체 26명(지자체별 총 1명 이상을 추천하되, 포상추천인원이 6인 이상인 지자체는 2명 이상 추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4명

[붙임 2]

추 천 자 명 부

〈추천분야 : 사회복지 유공 〉

추천 순위 ①	추천 훈격 ②	소 속 ③	직 급 (직 위) ④	성 명 (기관․단체명) ⑤	수공기간 ⑥		과거 포상 기록 ⑦	추천 대상 ⑧
					년	월
계				(명,개소)
1
2
3

[작성시 유의사항]

○ 명부 작성시 사회복지유공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유공 추천 분야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

○ ①～⑦은 반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와 일치시킬 것

※ 특히 ③(소속), ④(직급,직위), ⑤(성명)는 정확히 기재

○ ② (추천훈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장관표창’으로 간주

○ ⑥ (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아님

○ ⑦(과거 포상기록) 기재 : ‘12년장관표창, ‘13년총리표창...등’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⑧(추천대상)은 민간인, 민간단체,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분

[붙임 3]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도 ○○시군구 (○○읍면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80.01.01.)	10년 02월 (장관표창)	(70자 이내)

[붙임 4]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개인용)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글씨크기 12pt, 줄간격 180% 이하로 A4용지 3매 이상 분량, 2,000자 이상 작성 ○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여야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함께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지역번호 표기(연략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훈격 및 시상분야별 순위 기재

공적 분야

공적기간

○○년 ○○월 기재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뒤 쪽)
단체 연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글씨크기 12pt, 줄간격 180% 이하로 A4용지 3매 이상 분량 작성, 2,000자 이상 작성 ○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여야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함께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붙임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 생 년 월 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책(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8]

조회 대상자 명단

* 별첨의 엑셀서식으로 작성(별첨1, 별첨2)

★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할 것(표창장 기재용)

※ 조회내용 : 범죄경력, 산재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여부,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붙임 9]

□ 사회복지 유공 포상규모(‘16 ~ ’22)

구분	연도	총계	훈‧포장(국표이상)					장관
			소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전체 (합계)	‘22년(안)	385	43	3	4	14	22	342
	’21년	414	42	3	4	14	21	372
	’20년	414	42	3	4	14	21	372
	’19년	389	45	3	4	17	21	340
	’18년	362	45	3	4	17	21	317
	’17년	335	45	4	6	16	19	290
	’16년	329	45	4	6	16	19	290
사회복지의 날 (복지정책과)	‘22년(안)	186	16	2	2	7	5	170
	‘21년	216	16	2	2	7	5	200
	’20년	215	15	2	2	6	5	200
	’19년	176	16	2	2	7	5	160
	’18년	161	16	2	2	7	5	145
	’17년	159	19	2	2	8	7	140
	’16년	159	19	2	2	8	7	14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사회서비스정책과)	’22년(안)	110	20	1	2	7	10	90
	‘21년	110	20	1	2	7	10	90
	’20년	108	18	1	2	5	10	90
	’19년	130	20	1	2	7	10	110
	’18년	122	20	1	2	7	10	102
	’17년	130	20	2	4	6	8	110
	’16년	130	20	2	4	6	8	110
기초생활보장사업우수기관포상 (기초생활보장과)	‘22년(안)	26	4	-	-	1	3	22
	‘21년	26	4	-	-	1	3	22
	’20년	26	4	-	-	1	3	22
	’19년	26	4	-	-	1	3	22
	’18년	26	4	-	-	1	3	22
	’17년	26	4	-	-	1	3	22
	’16년	26	4	-	-	1	3	22
자활분야 우수기관포상 (자립지원과)	‘22년(안)	32	2	-	-	1	1	30
	‘21년	32	2	-	-	1	1	30
	’20년	32	2	-	-	1	1	30
	’19년	24	2	-	-	1	1	22
	’18년	20	2	-	-	1	1	18
	’17년	20	2	-	-	1	1	18
	’16년	14	2	-	-	1	1	12
사회복지사의날 (복지정책과)	‘22년	34	4	-	-	1	3	30
	’21년	33	3	-	-	1	2	30
	’20년	33	3	-	-	1	2	30
	’19년	33	3	-	-	1	2	30

[붙임 10]

구 분	선 정 기 준
국민훈장	1. 공적사항 ○ 남다른 헌신과 노력으로 참여복지 이념을 잘 구현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장기간 기여한 공적이 범국민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단체) - 오랜 기간 동안 노인․장애․아동·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참된 이웃사랑 실천으로 국가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장기적으로 농어촌, 낙도 벽지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헌신, 봉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단체) 등 -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대비 노후생활보장 등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기여한 자(단체)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15년 이상인 자
국민포장	1. 공적사항 ○ 상기 훈장의 공적사항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에 버금가는 공적으로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범국민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 활동 지원에 기여한 자(단체) -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10년 이상인 자
대통령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훈․포장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단체)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호․자활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 - 사회복지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단체)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5년 이상인 자
국무총리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포상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단체)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5년 이상인 자
장관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포상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단체)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3년 이상인 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공통기준	○ 국무총리이상 추천자로서 탈락자는 장관표창 수여 가능 ○ 포상제한 〈공무원〉 - 재직중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을 받거나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리,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민간인〉 - 최근 5년이내에 훈장 및 포장,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 -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은 공적심사 시 점수 감점 - 공정거래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포상대상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