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 2022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

2021. 5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경상)

<2022년도 예산신청 지침 주요 내용>

ㅇ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력 사업 선정 제출(3개 이내로 선정)

ㅇ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사업방식 발굴 다양화 및 온라인 홍보 강화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전수교육관 신청 사업 우대

ㅇ 종목간, 기관별 협업 및 콜라보 프로그램 우대

ㅇ 사회적 약자, 외국인, 여성 대상 특화 프로그램 선정 강화

ㅇ 재료비(30% 이내) 편성 제한, 홍보비(10% 이상) 책정 의무화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지원대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161개) 및 전수교육시설*에서 시행하는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한 사회 교육·공연·전시 등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시설

□ 신청대상사업

신청 대상사업	선정 제외사업
□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에서의 사회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 학교, 다문화 가정, 노인 등 대상을 특화한 연속성 있는 교육 □ 지역 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과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 장려 □ 전수교육관 공간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사업 - 전수교육관 간의 다양한 협력 사업, 타 장르(지역의 현대예술 등) 협업 - 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등(비대면 포함) ※ 사업의 창의성 지향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중복되는 사업 * 전수교육은 ‘전수교육지원금’ 또는 ‘전승지원금’으로 별도로 지원되므로, 동 사업에서는 제외함. □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 - 시설 개보수, 운영인력 인건비(월급) 지원을 위한 사업 구성 □ 단순, 일회성 무형문화재 체험활동 - 단, 공연‧전시 연계 체험활동은 인정 □ 지역 축제에서의 일회성 공연․전시 □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와 무관한 프로그램 및 관련 없는 단체 참여 □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으로, 타 국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주관 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공문 시행	‘21. 6. 10.(목)	전수교육관 (경 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40%	경상보조

□ 신청지침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에서의 사업 진행이 원칙이며, 다른 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불인정

(단,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1회(예산 10% 범위)에 한하여 외부 공연, 견학 허용)

전수교육관(전수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강화 사업

-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하는 공연·전시, 학술대회 기획 가능

-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대상별(일반인, 청소년, 가족대상 등)로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

-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기간 중 안전관리 계획 및 직원 상주 계획 등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 및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한 사업 제외

광역시·도에서 소속 시·군·구 신청서 취합 후 추천 사업 선정·제출

-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자체가 후원하는 민간단체, 입주종목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등에서 추진할 수 있음

- 소속 시·군·구에서는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에 동 사업을 안내하여 신청서 취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입주종목 수와 관계없이 전수교육관별 작성

- 프로그램 신청 개수를 주력사업 위주 3개 이내로 작성 제출

강사는 반드시 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구성

* 단 강사 구성 시 전승자 외 사업의 효과를 위해 외부 강사 허용

예산편성 시 인건비(50% 이내), 재료비(30% 이내), 홍보비(10% 이상) 준수

운영주관단체는 가급적 지자체 직영 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하되(전승자 외 다른 단체 지원불가), 사업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기획자 등 협업 가능

□ 2022년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안내 (5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광역)
□		□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안내 및 신청서 취합(5~6월)[각 시도]	═	ㅇ 각 시도 ▶ 시군구(기초)
□		□
ㅇ 2022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신청서 제출(6.10까지)[각 시도]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은 교육·공연·전시사업을 포함하여 시·도(광역) 단위로 편성하여 제출
□		□
ㅇ 2022년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지원 기준에 의거 심사 및 대상사업 선정 - 사업별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 내 결정
□		□
ㅇ 2022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안) 사전 통지(9월)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2022년 예산 수립 시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2022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 확정 통지(12월) (2022년 예산 국회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군구 사업 추진

참고자료 : 1.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선정 심사기준 1부.

2.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편성 기준 1부.

【참고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선정 심사기준

ㅇ 평가항목 : 5개 항목 (총점 100점), 가점 10점 이내

ㅇ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발전성 (20점)	교육․공연․전시장 등 시설구비여부	20	20	18	16	14	12
	무형문화재 가치 창출 여부
	입주단체의 의지 및 지자체 지원정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30점)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 및 차별성	30	30	27	24	21	18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가능성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 (20점)	입주 및 수행단체의 추진 역량	20	20	18	16	14	12
	홍보계획의 충실성 (블로그, 홈페이지, SNS, 홍보지 등)
예산 규모의 적정성 (20점)	시설 및 사업 규모 대비 예산 규모의 타당성	20	20	18	16	14	12
사업추진 실적 (10점)	전년도(2020년도) 전수교육관(시설) 운영실적	10	10	9	8	7	6
가점 (최대 10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5점)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2점) -지역 관광 활성화, 산업화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2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2점)	(+10)
합 계		100 (+10)

※ * 평가점수는 각 항목별 배점의 S(100%), A(90%), B(80), C(70%), D(60%)를 반영

【붙임 2】

2022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편성 기준

ㅇ 보조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단순인건비(일용임금)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75,000원/일
	2. 강사수당	별첨 1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3. 홍보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동영상 제작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실 비
	5. 전산처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비
	6.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교육용 악기)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의상비 등	실 비
	7. 기획 및 연출료 :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 연출	별첨 1
	8. 공연 출연료	별첨 1
	9. 회의비 : 각종회의, 간담회, 설명회	별첨 1
	10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 진행(사회), 자문․지도 수당	별첨 1
	11.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12.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등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별첨 1	공무원 여비규정

<별첨 1>

□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별강사 (Ⅰ)	최초1시간	400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초과 (매시간)	300
특별강사 (Ⅱ)	최초1시간	30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초과 (매시간)	200
일반강사 (Ⅰ)	최초1시간	이론	230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별강사 이외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민간기구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실기	160
	초과 (매시간)	이론	120
		실기	90
일반강사 (Ⅱ)	최초1시간	이론	120	-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 강사 - 시민단체 및 민간기구 부서장급 이상, - 무형문화재 이수자
		실기	100
	초과 (매시간)	이론	100
		실기	50
보조강사	최초1시간	50		- 주 강사 외에 강의를 보조하는 강사
	초과 (매시간)	20

※ 무형문화재 인건비 등은 강사의 경력, 강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며, 외부강사 및 공연자에 한하여 지급함. (내부 임직원(*상주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은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기획 ·연출 및 사회자

구 분	지급액(천원)	지급대상	비고
기획 연출	3,000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1회 공연 기준
	2,000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7년 미만
	1,000	해당분야 경력 3년 미만
기획 및 연출(내부)	500	강사가 직접 수행
사회자	1,000	해당 경력 15년 이상
	800	해당 경력 10년 이상
	500	해당 경력 5년 이상

※ 일반수용비로 집행

□ 출연료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비 고
출연료	시간당(1인 기준)	200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출연시간 산출	- 출연시간 산출시 30분 이상일 경우에만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일반수용비로 집행

□ 원고료

언 어	단가산정 기준(공백 포함, 난이도 따라 30% 가감)
	원고료	교정료	번역료
한국어	1자당 50원	1자당 20원	한→외	한국어 1자당 한자어 100원, 로마자어 150원
한자어 (중국어∙일본어)	1자당 100원	1자당 30원	외→한	한자어 1자당 100원
로마자어 (영어∙불어 등)	1단어당 150원	1단어당 50원	외→한	로마자어 1단어당 150원
기타어 (몽골어 등)	1단어당 180원	1단어당 50원	외→한	기타어 1단어당 180원
한 자		한자 1자당 100원	한자→ 판독․번역	한자 1자당 500원 (정본화 및 국역 포함)

※ 일반수용비로 집행

□ 자문수당

구 분	시 간	비 용	비고
자문수당	2시간 미만	25만원 (참석비 15 + 자문료 10)	비대면 회의 참석시 지급 가능
	2시간 이상	35만원 (참석비 20 + 자문료 15)
조사수당	1일	25만원

※ 일반수용비로 집행

항목	지급기준		비 고
여비	근무지내(시내)	4시간 이내 : 10,000원 4시간 이상 : 2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근무지외(시외)	교통비 : 실비 일 비 : 20,000원 식 비 : 20,000원 숙박비 : 50,000원 *서 울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타지역 : 50,000원

□ 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