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2021. 7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에서 정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리계획 유효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계획(변경)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5조(관리계획 세부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대상, 수립시점 등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2021. 7.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기준(2020. 7.31.)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별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작성기준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개요

1. (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함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취득․처분에 대해 의결로 처리하고 공공시설의 관리는 제외됨(행안부 선거의회과, 2012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p.37 참조)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회계간이관 등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

2. (법적성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근거 >
□ 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범위

1. (근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2. (대상)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함

※ 사용·수익허가, 대부, 회계간 이관, 증·감축 없는 리모델링 등 소유권의 변동 없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

3. (범위)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 기준가격 결정방법 >

▣ 근거 : 영 제7조제7항 각 호의 구분하는 방법에 따름

1. 토지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2. 건물

가. 단독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시가표준액

라. 그 외 건물 : 시가표준액

※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토지·건물 일체의 가격이므로 개별·공동주택과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3.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 다만,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하며, 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위 1. 토지)를 적용함

주의) 감정평가는 시가를 반영된 가격으로 사업의 최종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측량수수료 지급, 부결 시 사업추진 중단 등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적용하지 않음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2) 면적범위 :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처분 하는 일단의 토지*로 함

* 일단(一團)의 토지 :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일련(一連)의 일반･행정재산 토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지분 토지는 제외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 방법

1. (근거) 영 제7조제2항 각 호

2. (주요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서식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 구체적 사업내용 작성

- 사업 추진에 따른 배경, 필요성과 취득․처분 사유 등

○ (용도)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작성

- ○○산업단지 조성 취득, ◇◇문화센터 건립, △△공장용지 처분 등

나. 사업기간

○ (취득) 기본계획 수립부터 취득 재산의 준공하는 시점까지

○ (처분) 처분계획 수립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까지

* 주의) 다년간 취득․처분을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의 시작하는 연도부터 종료하는 연도기간까지로 하여야 함

‣ 기본계획(‘14.2), 측량 등 수수료 지급(‘14.5), 손실보상(부지매입, ’14.11.~‘15.12.), 건물신축(’16.5.~‘18.2.)인 경우, 그 사업기간은 ’14.2. ~‘18.2.로 하여야 함

다. 소요예산 : 총사업비, 재원조달, 연도별 사업비 내역 등 포함

○ 총사업비 : 연도별 사업비 등 총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

- 각 연도별 세부 사업비 내역 포함

○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기금, 기타 등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등

라. 사업규모 :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 층수, 건물 동수,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

마. 기준가격 명세 :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작성

○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 주택과 재산은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적용

바. 계약방법

○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방법

- 일반입찰, 지명경쟁,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으로 구분

-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매출 방법

○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등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경매, 수의의계약 가능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1.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2.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 대법원 판례(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3. (세부내용)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과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무상으로 귀속(취득)되는 경우

- 무상귀속 : 무상으로 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는 행위, 즉,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처분하는 것

* 공공의 이익 및 목적에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공공시설의 취득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②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 손실보상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조정 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되는 경우

- 이 경우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수용을 하는 경우 관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취득) 아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와 관계 없음)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공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관련규정 예시)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음

⑦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 (유권해석 사례) ◇◇시의 지방의회 의결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은 토지의 용도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관리계획 수립이 배제된 것이 아님(행안부 회계공기업과-84호, ‘08.06.17)

□ (관련규정 예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지방자치법」상 중요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중요재산은 같은 의미(지방자치법 §35①16, 같은 법 시행령 §15의3①)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상의 의회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됨(지방자치법 시행령  §15의3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③)

□ (지방의회 동의, 同意)는 공법상 승인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직접 동의(同意)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정안건의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임

- 이 경우 동의안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결정과 다른 대안결정을 할 수가 없음

□ (지방의회 의결, 議決)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의결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의회에 반드시 회기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 의회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수정･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결정이 가능함

-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리는 반드시 의결로 처리하되 공공시설의 관리 등은 의결사항은 아님에 유의

□ (유권해석 사례 1) 지방의회의 조건부 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의사표시에 해당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및 운영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방의회가 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라 하여 별도의 결의를 할 수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만’ 있다고 할 것임(행안부 선거의회과 2011.3.22)

□ (유권해석 사례 2) 지방의회 의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

-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승인･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가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수도 있음(행안부 선거의회과 2010.6.20)

⑧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 (관련규정 예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7조)

- 이 경우 물납금액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인 경우에 한함

⑨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관련규정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등과 같이 관리계획 배제를 규정한 경우 해당

⑩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으로서의 취득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시행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법률로써 그 의무를 부여한 경우 즉, 법률로 그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관련규정 예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는 경우(유·무상 포함)와 제27조에 따라 이행연도 종료 후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 이상을 이행연도 중 처분하거나 추가 취득하는 사항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법제처 유권해석)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➁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지자체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법제처 11-0019, 2011.2.24)

⑪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관련규정 예시)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주된사업이 아닌 부대조건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공장설립의 경우 진입도로 설치 등)

⑫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예시) 기존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동일 부지에 동일한 목적․규모로  취득하는 경우

※ 부지 위치를 이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관리계획 수립대상임

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1.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2. (적용대상)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영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함

가. (제1호)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예) 목적변경 : (당초) 공유재산 매입  → (변경) 공유재산 교환 등

용도변경 : (당초) 청소년 수련관 건립 → (변경) 자연휴양림 조성

나. (제2호)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사업구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를 말함

* A지역 → B지역, a・b・c・d지번 → e・f・g지번

○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일부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 a・b・c・d 지번 → a・b・c・f・g 지번

** a・b・c・d 지번 → a・b・c 지번

※ 위치 일부 변경으로 기준금액 또는 면적이 종전 관리계획에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는 위치변경과 관계없이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하여야 함

다. (제3호)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당초 수립된 관리계획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확대 또는 축소로 토지면적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적용

○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치 변경으로 당초 면적에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관리계획 변경 수립

○ 취득･처분하는 면적이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이 있으나, 기준금액이 30퍼센트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제4호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

라. (제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1) 적용방법

①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해 당초 관리계획을 수립 후 그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한 경우

○ 기준가격은 영 제7조제7항 각 호의 가격을 말함

▣ 기준가격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그 가격은 반드시 영 제7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함

② 토지만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 당초 관리계획 수립한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③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처분하는 경우(토지는 기존 공유지 사용)

○ 건물 등 시설물의 각 개별 기준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30% 초과 여부 판단

○ 토지는 당초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계획 제외

④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을 당해연도 또는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을 각각 산출하여 초과 여부 판단

※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중  건물만 설치하는 경우 그 건물 가격으로 하고, 건물과 시설물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합계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30% 증감에 따른 변경계획 대상여부는 당초 기준가격 이상인 재산 및 전체 재산가격의 증감 기준으로 판단

- 당초 기준가격 이상인 재산이 30% 증감한 경우는 변경대상임

(예시) 당초 28억 : 토지(20억) + 건물(8억) → 변경 34억 : 토지(26억) + 건물(8억)

- 당초 기준가격 미달인 재산이 30% 증감한 경우는 변경대상 아님

(예시) 당초 28억 : 토지(20억) + 건물(8억) → 변경 31억 : 토지(20억) + 건물(11억)

- 당초 기준가격 미달인 재산이 30% 증감한 경우라도 전체가격의 30%증감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대상임

(예시) 당초 28억 : 토지(20억) + 건물(8억) → 변경 37억 : 토지(20억) + 건물(17억)

2) 유의사항

○ 토지, 건물과 그 밖의 시설물(공작물・조경수 등 부대시설 포함) 등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재산이 대상임

○ 다만, 설계 후 공사지연 또는 장기계속 사업으로 인해 물가변동으로 기준가격 보다 30%를 초과한 경우 제외*

*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계획변경 대상이 아님

○ 기준금액이 30% 미만으로 증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감 내역이 토지면적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그 면적에 대해 변경 수립을 하여야 함

6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 “1건”의 의미

1.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2. (적용대상) 공유재산 관리 또는 변경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업범위를 정하는 기준

3. (1건 범위)

가.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동시에 회계절차를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 되어 계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회계절차를 말함

○ 다만,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건으로 보지 아니함

□ (예시) 당해연도(2014년)에 읍면동 주민센터(복합건물인 경우 포함) 5개소에 신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관리계획 수립 여부의 판단은 각각의 주민센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주민센터만 관리계획 수립대상임

○ 동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득․처분하는 시점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예시) 당해연도에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모두 편성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

나.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영 제3조에 따른 5년 이내 사용(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된 재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재산 전체를 의미함

□ 예시) 당해연도(2014년)에 토지 매입, 다음연도(2015)에 건물 신축, 이후년도에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시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

○ 해당 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5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매수 대상자와 매각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매수 대상자와 매각 대상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해당됨

※ ‘교환’의 경우는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 합계가 취득 또는 처분하는 재산 각각의 기준가격으로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판단

라.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또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이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함

마.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고자 하는 재산의 부대시설이거나 맹지, 그 재산의 부대시설인 경우 일괄 취득･처분하는 경우

바.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공유지 필지가 서로 달리하고는 있으나,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

□ 예시) 취득･처분하는 공유지가 분필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이 같고 일단의 토지로 관리･운영 되어야 할 경우 해당

○ 서로 다른 장소에 분산되어 있고, 동일한 사용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 예시) 해당 지자체가 당해 연도에 분산된 장소에 여러 채의 직원 관사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총 소요예산액이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건으로 처리

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 시점

1. (기본원칙)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받아야 함(법 제1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계획(변경) 수립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변경)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변경)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의결하기 위한 지방의회 제출기한 등 절차 참고

□ 예시) 사업인･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

2. (시기별 수립시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가. 정기분

○ (적용)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을 말함

○ (지방의회 제출시기) 매년 다음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 시·군·구(자치구)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나. 수시분

○ (적용)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을 말함

- 정기분 수립 이후 당해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결정 또는 천재･지변 발생, 국비, 시도 보조금, 기금 등 예산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수립

○ (지방의회 제출시기) 당해연도 정기회 및 임시회 시 관리계획(변경) 또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3. (예산안 편성)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는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가. 부서별 협의사항

1) (사업부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취득․처분 재산의 현황 및 목록, 사업개요 등을 작성

※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목적․용도, 재산가격, 면적 등 조서작성 관리

○ 재산관리관과 협의결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요구를 할 수 있음

- 수립 대상*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정기분․수시분) 예산 요구

* 토지 매입․처분, 건물․지장물 등 손실보상, 건물 등 철거비, 건물 신․증축비, 공작물․구축물 매입․처분, 유가증권의 취득․처분, 현물출자는 현물처분과 유가증권 취득, 현금출자는 유가증권의 취득, 전세권 설정 등

2) (재산관리부서) 사업부서에서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의견요구 시 관련법령과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전에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규정을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관리계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3) (예산부서)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사업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요구 시 재산관리부서에 관리계획 수립여부 확인

나. 세부내용

① 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부서는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른 취득․처분하는 재산을 분류

- 사업추진 근거, 추진배경․용도, 사업기간,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현황, 기준가격, 취득․처분방법, 사업기간 등 명시

○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 협의 처리

- 사업추진 근거․관리계획 수립 관련 법적 규정, 목적․용도․사업기간 등 확인 처리

② 예산편성(안)

○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중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목록 확인

- 사업명, 사업기간, 재산의 종류, 용도, 취득․처분면적, 기준가격 등

○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가격 또는 면적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시 정기분 또는 수시분 대상인 지 등을 검토

③ 관리계획(변경)을 미수립한 경우(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음)

○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없음

○ 다만, 다음사항은 예산안 편성을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제외 대상인 경우

- 동일 지방의회 회기 내에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이 경우 정기분 또는 수시분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면밀히 검토

- 종전 지방의회 회기에 제출되어 지방의회에 계류중인 경우

④ 예산안 편성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계획 수립의 경우

○ 기부채납과 같이 현물을 취득하거나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등이 해당

○ 관리계획(변경)의 지방의회 의결 여부에 따라 다음 지방의회 회기 때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변경)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급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함

다. (지방의회 제출･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① 해당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예산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각 상임위원회와 상호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즉,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을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관리계획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가결되어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의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선정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의회와 협의 등 필요

- 특히, 지방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재산관리관은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를 예산담당과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예산담당과장과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이 부결 또는 가결 여부를 예산안 편성 심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안) 보다 우선하여 의결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관리계획 유효기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8		유의사항

가.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이며,

○ 기준금액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강행규정)

나. 기부채납인 경우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

○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한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기부채납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다.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향후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라. 부지매입과 연계된 건물 신축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함

마. 공용･공공용지 확보는 도시계획 등 개별 법률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규모･시기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바. 당초 계획수립 시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진행을 하여야 함

사. 재산의 취득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용가치가 없거나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 교환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처분하는 경우는 지양

○ 주민들의 민원 해소 목적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의 취득 지양

○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 결정

참고		업무 흐름도 예시(2022년도 관리계획)

구분	관련기관	업 무	기한	근거 법령
1	행안부(회계제도과) →시도(재산총괄)	○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통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통보(7월말, 재정정책과/지방재정법제38조)	`21. 7.31	시행령 제7조
2	시도→시군구 (재산총괄)	○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시군구에 통보	8.2
3	시도/시군구 (재산총괄부서) →(재산관리부서)	○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사업부서에 통보	8.9
4	시도/시군구 (재산관리부서) →(재산총괄부서)	○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 통보	9.6
5	시도/시군구 (재산총괄부서 재산관리부서)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9.20
6	시도/시군구 (재산총괄･관리부서) →예산부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예산 요구	9.30
7	시도/시군구 (예산부서)	○ 부서별 <예산안 심의> -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 확인 등	10.31
8	시도/시군구 (지자체장) →(지방의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 예산편성안과 일치 ○ 시도, 시군구 <예산 편성안> 의회 제출	11.10 (시도) 11.20 (시군구)	지방자치법 제127조
9	시도/시군구 (지방의회)→ (지자체)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예산안 지방의회 의결전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자치단체 통보	12.15 (시도) 12.20 (시군구)	법·제1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27조
10	시도/시군구 (재산총괄부서) →(관리부서･예산부서)	○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 ○ 확정 예산안 통보	예산 확정시
11	시도/시군구 (재산총괄･관리부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중요재산 취득․처분	‘22년도

※ 본 일정 및 절차 등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