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Ⅰ.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용어해설	총 보조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금 보조금 : 구청에서 교부된 보조금 자부담금 :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마련 사업비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기준	증빙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일반활동비	시간당 10,710원 이내	- 활동기록부(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세부기준 ‘일반활동비’ 표 참고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 원 이상) - 홍보인쇄물 도안 또는 사진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 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30만 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사용내역 증빙자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간담회비	간담회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식 비: 1인 1식 8천 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 원 이내	- 행사증빙자료 (사진, 홍보물, 회의록 등) - 참석자 서명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동이웃만들기, 씨앗기사업은 총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의 50% 이내 그 외 사업은 총 보조사업비의 30% 이내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기준	증빙서류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 원 2시간 초과: 15만 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 회의 및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로 대체가능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온라인(화상) 회의비	2시간 이내: 5만 원 2시간 초과: 7만 원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원고비	A4 1매 1.2만 원 (세부기준) 상하여백 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꼬리말 15mm,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 원고 사본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 원, 초과시간당 8만 원 보조강사: 1시간 4만 원, 초과시간당 4만 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로 대체가능
		5인 이하: 50만 원 / 6-10인: 60만 원 / 11인 이상: 70만 원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기타	실비정산	<입장료 및 체험비> - 입장권 - 참석자 명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보험료(행사 및 여행자보험 등)> - 보험증권 사본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필요시)

※ 총 보조사업비 집행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불가

※ 총 보조사업비 중 식비, 다과비, 식재료비는 동이웃만들기, 씨앗기사업은 50% 이내, 그 외 사업은 30% 이내로 편성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참고

◊ 2019 서울시 물품 관리실무 지침

(1)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물, 생산원료, 재료 등)

※ 비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분 시까지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

※ 내용연수가 1년 이상 또는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이라도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은 소모품으로 분류(파티션, 공구, 의류, 화분 등)

Ⅱ.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1. (일반)활동비

구분	지급 가능 대상	집행 가능 범위	지급기준
동이웃만들기, 씨앗기, 새싹기	아이돌보미	보조금의 10% 이내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활동지원, 사회문제해결형, 골목공동체 만들기	실무책임자, 아이돌보미 등	보조금의 30% 이내

※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 아이돌보미의 경우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불가

2. 사업운영비

가. 홍보 인쇄비

1)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

2) 홍보물에는 성동구 지원 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

(예) “2021 성동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작” 문구 표기

(예) “지원: 2021 성동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문구 표기

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1)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구입을 위해 편성

2)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3) 내구연한 1년 미만이고 물품가격이 개당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4)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불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5) 사업추진 시 필요한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제 등) 구입 가능

6) 인터넷으로 물품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다. (단기)임차료

1)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회의실, 공간,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대관)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2)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함

라. 시외여비

1)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2) 시내여비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3) 시외여비는 실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항목	지급기준
교통비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교통카드, 유류비, 항공비, 주차료, 시내여비 지급불가
숙박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노력
식비/다과비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 / 다과비 1인 1식 기준 4,000원 이내

마. 간담회비 (식비, 다과비 등)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비, 다과비 그리고 간담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으로 편성

2) 식비는 1인 1식 당 8천 원 이내, 다과비는 1인 4천 원 이내에서 편성

3) 총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의 동이웃만들기, 씨앗기는 50% 이내, 그 외는 30% 이내로 편성

4) 온라인 회의 시에는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출할 수 없음

바. 회의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비대면 온라인 회의 포함)할 경우 편성

2)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은 지급 불가

사. 원고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아. 강사비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사전녹화의 경우 영상 재생 시간이 아닌 실제 녹화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출

3) 온라인 강의 수당 외 재송출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 시 명문화하고, 미협의 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4)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에게 지급 불가

자. 기타

1)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체험료, 보험료(행사·여행자보험)

2) 공모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영화 및 공연 등의 관람료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4)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

보조금 전용계좌 이체수수료 면제 요건

참고

□ 신한은행

- 보조금 전용 통장 (신규)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이체수수료 면제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입금이 확인된 다음 달 16일부터 1년간 이체수수료 면제

※ 강사료 지급 등에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사업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나 면제 요건을 확인하여 가급적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전자(인터넷) 뱅킹만 해당되며 창구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 자부담 통장에서 이체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처리

Ⅲ.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자부담 사업비 확보

가. 자부담 사업비는 새싹기, 활동지원, 골목공동체 만들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반드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액의 ５% 이상 편성

나.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예시) 총 보조사업비 100만원(보조금:자부담=9:1)인 사업(보조금 90만원, 자부담 10만원)에서 보조금 80만원, 자부담 5만원 집행했을 때 반환금은?

☞ 총 집행액 85만원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9:1)로 나누면 보조금 76만5천원, 자부담 8만5천원 집행이 원칙

∴ 반환금 = 13만5천원(보조금 집행잔액 10만원 + 자부담 미집행에 따른 정산액 3만5천원)

다.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 할 경우 연속사업 제안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바.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4. 보조금 교부

가.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5. 수익금의 활용

가.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다. 수익을 당해 사업에 사용할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 범위, 방식, 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6. 사업종료일

가.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동이웃만들기 / 씨앗기 (2021년 10월 31일), 새싹기 / 활동지원 / 골목공동체 만들기 / 사회문제해결형 (2021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 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다. 공모사업 운영 중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후 전액 반납하여야 함

7.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세부사업 간 변경 시 또는 총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의 10%를 초과하는 예산 변경 시 성동구 및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 사업비 10% 미만 변경 시 변경 사용 후 7일 이내 보고해야 함

※ 예산 변경 신청은 보조금관리시스템(시스템 사용할 경우)을 통해 신청

※ 성동구청 승인이 필요한 사업: 동이웃만들기 / 씨앗기 / 새싹기 / 활동지원

※ 센터 승인이 필요한 사업: 골목공동체 만들기 / 사회문제 해결형

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라.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9.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한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10.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가.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나.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다.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2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200,000 – 12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6,000      + 1,600

= 17,6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7,600원은 지급총액 20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마.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바.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11.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자(공무원, 센터)는 협약 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12. 기타 주의사항

가.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 (동이웃만들기, 씨앗기사업 제외)

나.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라.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마.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성동구청,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사유서와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제출 하여야함. 잔여 사업비는 정산 · 반환하여야 함

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

아.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2

※ 주점,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 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함

자.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행정안전부 2020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Ⅳ.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시 부적정 사례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나.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 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 사항임)

다.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라. 단체임직원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마. 단체운영․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2.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가.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마.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바.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 총 보조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 비용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아.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자.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 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차. 각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활동일지, 행사결과보고,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카. 시내교통비,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타. 월 문자 안내 및 기타 서비스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3. 기타 부적정

가.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보조금 및 자부담)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다.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 사본도 가능한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모든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 필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종이 영수증(매출전표)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세부 내역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지출결의 시 세부내역 입력란에 구매 물품 내역을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도 영수증 확인(출력)이 가능함

식비 영수증에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도 가능한가?

식비 영수증은 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요청하되, 내역이 발급되지 않은 식당일 경우 행사증빙자료 및 참석자 명부로 갈음

식사대접, 밥상모임 등을 위해 식재료 구입 시 식비 또는 재료비로 편성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식재료 구입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편성 (해당 사업별 기준 준수)

50% 이내로 편성 가능하다는 것은 50% 미만인지? 이하인지?

국립국어원 상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뜻으로 50%를 포함함

집행기준을 보면 간담회비(식비, 다과비 등)는 ‘총 보조사업비의 ~%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총 보조사업비’는 자부담금 포함을 의미하는지?

‘총 보조사업비’라는 것은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포함된 총 사업비를 의미함

새싹기 사업인 경우 간담회비(식비, 다과비 등)를 30%까지 책정해야 하는지?

30%는 상한선이므로 30%를 모두 책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온라인 식·다과비 지출이 불가하다면 사업의 일환으로 과자와 같은 간식을 꾸러미에 포함시켜 보내는 것은 가능한지?

온라인 회의, 세부사업 등을 진행할 때 참여자에게 식·다과비 명목으로 기프티콘, 다과,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실국사업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기준은 따로 없는지, 자부담률 이행기준 등은 중간지원조직이 따르기 힘듦

실국부서에서 중간지원조직 선정 공고 시 별도의 기준 제공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행보증은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됨. 관련 법령 규정이 아닌 사업부서 지침이기에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사업 추진 주관부서에서 임의 판단할 사안임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마을사업지기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작성된 것임. 실국 또는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공고문 또는 협약서를 통해 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실무책임자 1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 시 중간에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

실무책임자 1인 변경 가능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을 인지

강사료 지급 시 카드결제 가능한지(강사가 학원이나 협회 소속인 경우)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강사라면 카드 결제 가능
채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기관에 지급해야 할 경우,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확인 후 지급

차량 임차 시 견적서도 원본으로 필요한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모든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 필요

자부담 시 지출결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표제안자 중 1인의 확인 서명이 날인된 지출합계표를 제출함

자부담은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지?

정산의 편리성 및 증빙서류 간소화 등을 위해 시스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