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8.(목)

훈련용

철도 대형사고 피해 복구계획

금 천 구

(교통행정과)

목      차

Ⅰ. 사고개요	1

Ⅱ. 주요조치사항	1

Ⅲ. 피해 현황	2

Ⅳ. 복구지원 계획	2

❍ 총복구비	2

❍ 재원별 현황	2

Ⅴ. 복구비용 산정기준	3

❍ 기본방침	3

❍ 분야별 복구 기준	4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4

❍ 구호금 지원	4

❍ 생계비 지원	5

❍ 주거비 지원	5

❍ 교육비 지원	6

❍ 장례비 지원	6

❍ 의료비 지원	7

❍ 응급복구 지원	7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8

❍ 기타 간접지원	8

Ⅶ. 향후 추진계획	8

철도 대형사고 피해복구 계획

Ⅰ		사고 개요

개 요
‣ 사고내용 : KTX - 무궁화호 열차 추돌 사고 ‣ 사고일시 : ‘21. 7. 2.(금), 08:30분경 ‣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시흥대로63길 91)

	< 피해 현황 >
▶ (인 명) 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 ▶ (재 산) 철도역, 철도 차량 10량, 철로 파손 - 철도 차량 : 무궁화호 열차 7량, KTX 3량

Ⅱ		주요 조치사항

□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일시/장소 : ‘21. 7. 2.(금) 08:50 / 지하1층 U-통합상황실

❍ 인    원 : 30명(13개 실무반)

❍ 임    무 : KTX 철도 대형사고 사고 수습 및 상황 관리

	주요 조치사항
ㅇ 신고접수(08:30) 현장 출동(08:3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08:50) ※ 인력․장비 동원 : 소방(336명), 경찰(109명), 소방장비(77), 헬기(4) ㅇ 국무총리, 사고현장 및 사상자 병원 방문(10:50) 및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금천구 합동 대책회의(영상회의, 11:20) ㅇ 행정안전부 장관(11:40), 보건복지부 장관(12:30) 현장 방문 -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 구성 ㅇ 금천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7.2.~7.8.) ※ 합동분향소 : 금나래 문화체육센터(금천구 시흥대로79길 32) ㅇ 서울시장 합동분향소 방문(13:50) ㅇ 대통령 합동분향소 방문(14:40) “유가족과 1:1 대응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도움” 등 지시 ㅇ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대표 면담(7.3.) ㅇ 합동위령제 엄수(7.9, 11:00) 및 합동분향소 철거(7.9, 18:00)

Ⅲ		피해 현황

❍ 피해지역 : 금천구청역 인근(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

❍ 인명피해 : 15명(사망 10명, 부상 5명)

❍ 재산피해 : 조사 중

Ⅳ		복구지원 계획

□ 총복구비

❍ 재원별 : 특별교부세 112.6백만원, 예비비 315.7백만원(시비)

❍ 분야별 : 장례비 40백만원, 치료비 15백만원

□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분 야 별	내용	지원예산			비 고
		합계	특별교부세	예비비(시)
총 계		428,306.4	112,600	315,706.4	조례에 따라 시·도-시·군비 분담
생활안정 지원	구호금	250,000	-	250,000
	생계비 지원	10,706.4	-	10,706.4
	주거비 지원		-
	구호비 지원		-
장례비	장례비 지원	40,000	-	40,000	구상권 청구
치료비	치료비 지원	15,000	-	15,000	구상권 청구
사고 현장지원	수색구조비	10,000	10,000	-	상황실운영 현장근무지원 전산장비운영 등
	잔해물 처리 및 방재비용	25,000	25,000	-	피해 역사 잔해물 철거
	합동분향소 운영	2,700	2,700	-	진입로 설치
		15,000	15,000	-	임시전력 설치
		5,500	5,500	-	분향소 설치
		4,400	4,400	-	운영비용
공공시설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	50,000	50,000	-	철로, 역사 등 공공시설 복구

Ⅴ		복구비용 산정기준

□ 기본방침

❍ 사회재난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피해자 우선 지원

❍ 원인자↔피해자간 원만한 합의 도출 유도

❍ 타 지역 거주자도 복구계획 포함 지원

❍ 복구비용 산정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준용

* 유가족 협의 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급

□ 분야별 복구 기준

ㅇ구호금	ㅇ사망자: 2,000 만원(세대주·세대원) ㅇ부상자: 1,000 만원(1∼7등급) 250만원(8∼14등급) ※ 장해등급 1∼14급 부상자
ㅇ생계비	ㅇ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 피해로 휴·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 1∼6인 가구별 47만원∼172만원(2020년 12월 30일 기준) ※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지원 시 제외(중복지원 금지)
ㅇ주거비	ㅇ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 불가능 - 전파 : 만원, 반파 : 만원, 세입자 : 만원
ㅇ교육비	ㅇ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 지원(6개월분)
ㅇ부상자 치료비	ㅇ부상자별 실비 지원
ㅇ장제비	ㅇ사망자 1인당 실비 지원
ㅇ합동분향소	ㅇ분향소 설치 및 운영 실비(금나래 문화체육센터) 지원
ㅇ응급복구	ㅇ철도시설 등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실비 지원
ㅇ유가족 진료비	ㅇ피해자 유가족 진료비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심리회복 지원	ㅇ2020.5.11.부터 지원, 출장비,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구호관계인 지원	ㅇ사고 관련 구호관계인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 구호금 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 지원대상 : 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

❍ 지원기준

- 사망자 : 1인당 20,000천원

- 부상자 : 1~7등급 10,000천원, 8~14등급 5,000천원

❍ 소요예산

- 사망자 : 200,000천원(10명×20,000천원)

- 부상자 :  50,000천원( 5명×10,000천원)

□ 생계비 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 지원대상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4.6	802	1035	1266.9	1496.7	1722.1

❍ 소요예산

- 사망자 : 1가구 1,266.9천원(4인가구 기준)

- 부상자 : 1가구  1,035천원(3인가구 기준)

* 주 소득자 중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급 금지)

□ 주거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주택피해(전파, 반파, 유실)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 지원기준

- 전  파 : 세대당       천원

- 반  파 : 세대당       천원

- 세입자 : 세대당       천원

□ 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 지원기준 : 6개월 수업료

□ 장례비 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금천구 KTX-무궁화호 철도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7.2. 13:00~)

❍ 사망자 현황 : 전체 10명(인정사망자 : 10명, 병사 : 0명)

* 인정사망자  : ① 72시간 이내 사망(소방청훈령), ② 외인사(사고)의 사망
진단서(부검결과 등), ③ 보험사의 인정

❍ 지원내용 : 개인당 장례에 사용된 실비 전액지원 후 구상권 청구

❍ 장례비 지급액 : 40,000,000원(10명-기 지급)

□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지원 근거 >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ㅇ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ㅇ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3조(지원결정) 및 제4조(지원기준) *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의 피해자 지원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금천구 KTX-무궁화호 철도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7.2. 13:00),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구상권 청구)

❍ 지원대상 :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진료를 받은 자

❍ 지원기준 : 부상자별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소요예산 : 15백만원(300만원×5명) 정도

□ 응급복구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및 제68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    원 : 특별교부세 894백만원(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호)

❍ 분야별 내용 : 철도 대형사고 관련 현장지원 등

- 본부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 합동위령제, 의료폐기물 처리, 급량비 지원

- 기타(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 지원기준 : 사고 현장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 재    원 : 특별교부세 27.6백만원
(기 지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호)

❍ 지원대상 : 합동분향소

- 장    소 :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 운영기간 : 7. 2.(금) ~ 7. 8.(목)

❍ 지원기준 : 합동분향소 설치‧철거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간접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기준 :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간접지원 :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보훈대상 위자료 지원 등을 위한 필요 정보

Ⅶ		향후 추진계획

❍ 복구(지원)계획 확정 및 재난업무관리포털 입력: ’21. 7. 8.

2021. 7. 8.(목)

훈련용

철도 대형사고 피해 복구계획

서울시 용산구

목      차

Ⅰ. 사고개요	1

Ⅱ. 주요조치사항	2

Ⅲ. 피해 현황	2

Ⅳ. 복구(지원)계획	3

❍ 총복구비	3

❍ 재원별 현황	3

Ⅴ. 복구 비용 산정 기준	4

❍ 기본방침	4

❍ 분야별 복구 기준	4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5

❍ 구호금 지원	5

❍ 생계비 지원	5

❍ 주거비 지원	5

❍ 교육비 지원	6

❍ 장례비 지원	6

❍ 의료비 지원	6

❍ 긴급복지 지원	7

❍ 응급복구 지원	7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8

❍ 기타 간접지원	8

Ⅶ. 향후 추진계획	8

철도 대형사고 피해복구 계획

Ⅰ		사고 개요

개 요
‣ 사고일시 : ‘21. 7. 2., 08:30분경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인근

	< 피해 현황 >
▶ (인 명) 사망 10명, 부상자 5명 ▶ (재 산) 철도역, 철도 차량 10량, 철로 파손 - 철도 차량 : 무궁화호 열차 7량, KTX 3량

Ⅱ		주요 조치사항

□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일시/장소 : ‘21. 7. 2. 08:50 / CCTV관제센터 회의실(3층)

❍ 인    원 : 30명(13개 실무반)

❍ 임    무 : 용산구 철도 대형사고 사고 수습 및 상황 관리

	주요 조치사항
ㅇ 신고접수(07:32) 현장 출동(07:3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08:10) ※ 인력․장비 동원 : 소방(336명), 경찰(109명), 소방장비(77), 헬기(4) ㅇ 국무총리, 사고현장 및 사상자 병원 방문(15:10) 및 청와대,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용산구 합동 대책회의(영상회의, 15:30) ㅇ 행안부 장관(13:20), 보건복지부 장관(16:00) 현장 방문 -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 구성 ㅇ 용산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0.00.~0.00.) ※ 합동분향소 : 용산구 문화체육회관 ㅇ 대통령 합동분양소 방문(0.00, 11:00) “유가족과 1:1 대응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도움” 등 지시 ㅇ 도지사 합동분향소 방문(0.00, 20:10) ㅇ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대표 면담(0.00) ㅇ 합동위령제 엄수(0.00, 11:00) 및 합동분향소 철거(0.00, 18:00)

Ⅲ		피해 현황

❍ 피해지역 : 용산역 인근(서울시 한강대로23길 55)

❍ 인명피해 : 15명(사망 10명, 부상 5명)

❍ 재산피해 : 조사 중

Ⅳ		복구지원 계획

□ 총복구비

❍ 재원별 : 특별교부세 112.6 백만원, 예비비 315.7백만원(시비)

❍ 분야별 : 장제비 40백만원, 치료비 30백만원

□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분 야 별	내용	지원예산			비 고
		합계	특별교부세	예비비(시)
총 계		428,306.4	112,600	315,706.4	조례에 따라 시·도-시·군비 분담
생활안정 지원	구호금	250,000	-	250,000
	생계비 지원	10,706.4	-	10,706.4
	주거비 지원		-
	구호비 지원		-
장례비	장례비 지원	40,000	-	40,000	구상권 청구
치료비	치료비 지원	15,000	-	15,000	구상권 청구
사고 현장지원	수색구조비	10,000	10,000	-	상황실운영 현장근무지원 전산장비운영 등
	잔해물 처리 및 방재비용	25,000	25,000	-	피해 역사 잔해물 철거
	합동분향소 운영	2,700	2,700	-	진입로 설치
		15,000	15,000	-	임시전력 설치
		5,500	5,500	-	분향소 설치
		4,400	4,400	-	운영비용
공공시설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	50,000	50,000	-	철로, 역사 등 공공시설 복구

Ⅴ		복구비용 산정기준

□ 기본방침

❍ 사회재난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피해자 우선 지원

❍ 원인자↔피해자간 원만한 합의 도출 유도

❍ 타지역 거주자도 복구계획 포함 지원

❍ 복구비용 산정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용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제6조1항 준용

* 유가족 협의 시 생활안전지원금을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급

□ 분야별 복구 기준

ㅇ구호금	ㅇ사망자: 2,000 만원(세대주·세대원) ㅇ부상자: 1,000 만원(1∼7등급) 250만원(8∼14등급) ※ 장해등급 1∼14급 부상자
ㅇ생계비	ㅇ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 피해로 휴·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 1∼6인 가구별 47만원∼172만원(2020년 12월 30일 기준) ※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지원 시 제외(중복지원 금지)
ㅇ주거비	ㅇ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 불가능 - 전파 : 16백만원, 반파 : 8백만원, 세입자 6백만원
ㅇ교육비	ㅇ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 지원(6개월 분)
ㅇ부상자 치료비	ㅇ부상자별 실비 지원
ㅇ장제비	ㅇ사망자 1인당 실비 지원
ㅇ합동분향소	ㅇ분향소 설치 및 운영 실비(서울시 문화체육회관) 지원
ㅇ응급복구	ㅇ철도시설 등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실비 지원
ㅇ유가족 진료비	ㅇ피해자 유가족 진료비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심리회복 지원	ㅇ2020.5.11.부터 지원, 출장비,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구호관계인 지원	ㅇ사고 관련 구호관계인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 구호금 지원

❍ 지원근거

• 용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6조

❍ 지원대상: 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

❍ 지원기준

• 사망자: 1인당 20,000천원

• 부상자: 1~7급 10,000천원, 8~14급 5,000천원

❍ 소요예산

• 사망자: 200,000천원(10명× 20,000천원)

• 부상자: 50,000천원(5명× 10,000천원)

□ 생계비 지원

❍ 지원근거

• 용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6조

❍ 지원대상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4.6	802	1035	1266.9	1496.7	1722.1

❍ 소요예산: 1가구 1,266.9천원(4인가구 기준)

• 사망자: 1가구 1,266.9천원(4인가구 기준)

• 부상자 : 1가구  1,035천원(3인가구 기준)

※ 주 소득자 중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중복지급 금지)

□ 주거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가 불가능 할 경우

❍ 지원기준

• 전  파: 세대당  1,600천원

• 반  파: 세대당   8,000천원

• 세입자: 세대당   6,000천원

□ 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 지원기준: 6개월 수업료

□ 장례비 지원

❍ 지원근거

• 용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

❍ 사망자현황: 전체 10명(인정사망자 : 10명, 병사 : 0명)

* 인정사망자  : ① 72시간이내 사망(소방청훈령), ② 외인사(사고)의 사망진단서(부검결과 등), ③ 보험사의 인정

❍ 지원내용: 개인당 장례에 사용된 실비 전액 지원 후 구상권 청구

❍ 장례비지급액: 40,000,000원(10명-기지급)

□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지원 근거 >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ㅇ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ㅇ 용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3조(지원결정) 및 제4조(지원기준) *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의 피해자 지원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5.11, 19:00),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구상권 청구)

❍ 지원대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진료를 받은 자

❍ 지원기준: 부상자별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소요예산: 15백만원(300만원×5명)정도

□ 응급복구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68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    원: 특별교부세 894백만원(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00호)

❍ 분야별 내용: 철도 대형사고 관련 현장지원 등

• 본부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 합동위령제, 의료폐기물 처리, 급량비 지원

• 기타(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 지원기준: 사고 현장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 재    원: 특별교부세 27.6백만원(기지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00호)

❍ 지원대상: 합동분향소

• 장    소: 서울시 문화체육회관

• 운영기간: 7. 2.(금) ~ 7. 8.(목)

❍ 지원기준: 합동분향소 설치‧철거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간접지원

❍ 지원근거

• 용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기준: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간접지원: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보훈대상 위자료 지원 등을 위한 필요 정보

Ⅶ		향후 추진계획

❍ 복구(지원)계획 확정 및 재난업무관리포털 입력: ‘21. 7. 8.

2020. 7. 8.(목)

훈련용

철도 대형사고 피해 복구계획

구 로 구

(교통행정과)

목      차

Ⅰ. 사고개요	1

Ⅱ. 주요조치사항	2

Ⅲ. 피해 현황	2

Ⅳ. 복구(지원)계획	3

❍ 총복구비	3

❍ 재원별 현황	3

Ⅴ. 복구 비용 산정 기준	4

❍ 기본방침	4

❍ 분야별 복구 기준	4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5

❍ 구호금 지원	5

❍ 생계비 지원	5

❍ 주거비 지원	5

❍ 교육비 지원	6

❍ 장례비 지원	6

❍ 의료비 지원	6

❍ 긴급복지 지원	7

❍ 응급복구 지원	7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8

❍ 기타 간접지원	8

Ⅶ. 향후 추진계획	8

철도 대형사고 피해복구 계획

Ⅰ		사고 개요

개 요
‣ 사고내용 : KTX - 무궁화호 열차 추돌 사고 ‣ 사고일시 : ‘21. 7. 2(금), 08:30분경 ‣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역 인근(구로동 585-3)

	< 피해 현황 >
▶ (인 명) 사망 10명, 부상자 5명 ▶ (재 산) 철도역, 철도 차량 10량, 철로 파손 - 철도 차량 : 무궁화호 열차 7량, KTX 3량

Ⅱ		주요 조치사항

□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일시/장소 : ‘21. 7. 2. 09:00 / 지하종합상황실

❍ 인    원 : 30명(13개 실무반)

❍ 임    무 : KTX 철도 대형사고 사고 수습 및 상황 관리

	주요 조치사항
ㅇ 신고접수(08:33) 현장 출동(08:50),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09:00) ※ 인력․장비 동원 : 소방(336명), 경찰(109명), 소방장비(77), 헬기(4) ㅇ 국무총리, 사고현장 및 사상자 병원 방문(13:10) 및 청와대,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구로구 합동 대책회의(영상회의, 13:30) ㅇ 행안부 장관(12:20), 보건복지부 장관(14:00) 현장 방문 -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 구성 ㅇ 전 시민 추모기간 운영(7.2.~7.9./8일간) ㅇ 구로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7.2.~7.9.) ※ 합동분향소 :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동) ㅇ 대통령 합동분양소 방문(7.3, 10:00) “유가족과 1:1 대응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도움” 등 지시 ㅇ 서울부시장(시장대행) 합동분향소 방문(7.3, 12:00) ㅇ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대표 면담(7.4.) ㅇ 합동위령제 엄수(7.9, 11:00) 및 합동분향소 철거(7.9, 18:00)

Ⅲ		피해 현황

❍ 피해지역 : 구로역 인근(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74)

❍ 인명피해 : 15명(사망 10명, 부상 5명)

❍ 재산피해 : 조사 중

Ⅳ		복구지원 계획

□ 총복구비

❍ 재원별 : 특별교부세 112.6백만원, 예비비 315.7백만원(시비)

❍ 분야별 : 장례비 40백만원, 치료비 15백만원

□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분 야 별	내용	지원예산			비 고
		합계	특별교부세	예비비(시)
총 계		428,306.4	112,600	315,706.4	조례에 따라 시·도-시·군비 분담
생활안정 지원	구호금	250,000	-	250,000
	생계비 지원	10,706.4	-	10,706.4
	주거비 지원		-
	구호비 지원		-
장례비	장례비 지원	40,000	-	40,000	구상권 청구
치료비	치료비 지원	15,000	-	15,000	구상권 청구
사고 현장지원	수색구조비	10,000	10,000	-	상황실운영 현장근무지원 전산장비운영 등
	잔해물 처리 및 방재비용	25,000	25,000	-	피해 역사 잔해물 철거
	합동분향소 운영	2,700	2,700	-	진입로 설치
		15,000	15,000	-	임시전력 설치
		5,500	5,500	-	분향소 설치
		4,400	4,400	-	운영비용
공공시설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	50,000	50,000	-	철로, 역사 등 공공시설 복구

Ⅴ		복구비용 산정기준

□ 기본방침

❍ 사회재난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피해자 우선 지원

❍ 원인자↔피해자간 원만한 합의 도출 유도

❍ 타지역 거주자도 복구계획 포함 지원

❍ 복구비용 산정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제6조1항 준용

* 유가족 협의 시 생활안전지원금을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급

□ 분야별 복구 기준

ㅇ구호금	ㅇ사망자: 2,000 만원(세대주·세대원) ㅇ부상자: 1,000 만원(1∼7등급) 500만원(8∼15등급) ※ 장해등급 1∼15급 부상자
ㅇ생계비	ㅇ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 피해로 휴·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 1∼6인 가구별 47만원∼172만원(2020년 12월 30일 기준) ※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지원 시 제외(중복지원 금지)
ㅇ주거비	ㅇ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 불가능 - 전파 : 만원, 반파 : 만원, 세입자 만원
ㅇ교육비	ㅇ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 지원(6개월 분)
ㅇ부상자 치료비	ㅇ부상자별 실비 지원
ㅇ장제비	ㅇ사망자 1인당 실비 지원
ㅇ합동분향소	ㅇ분향소 설치 및 운영 실비(구로고대병원) 지원
ㅇ응급복구	ㅇ철도시설 등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실비 지원
ㅇ유가족 진료비	ㅇ피해자 유가족 진료비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심리회복 지원	ㅇ2020.5.11.부터 지원, 출장비,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구호관계인 지원	ㅇ사고 관련 구호관계인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 구호금 지원

❍ 지원근거

•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6조

❍ 지원대상: 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

❍ 지원기준

• 사망자: 1인당 20,000천원

• 부상자: 1~7급 10,000천원, 8~14급 5,000천원

❍ 소요예산 : 250,000천원

• 사망자: 200,000천원(10명×20,000천원)

• 부상자: 50,000천원(5명×10,000천원)

□ 생계비 지원

❍ 지원근거

•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6조

❍ 지원대상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4.6	802	1035	1266.9	1496.7	1722.1

❍ 소요예산: 10,706천원

• 사망자: 12,669천원(10가구 × 1,266.9천원(4인가구 기준))

• 부상자: 5,175천원(5가구 × 1,035천원(3인가구 기준))

※ 주 소득자 중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중복지급 금지)

□ 주거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가 불가능 할 경우

❍ 지원기준

• 전  파: 세대당  16,000천원

• 반  파: 세대당   8,000천원

• 세입자: 세대당   6,000천원 이내

□ 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 지원기준: 6개월 수업료

□ 장례비 지원

❍ 지원근거

•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구로구 KTX-무궁화호 철도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7.4. 13:00~)

❍ 사망자현황: 전체 10명(인정사망자 : 10명, 병사 : 0명)

* 인정사망자  : ① 72시간이내 사망(소방청훈령), ② 외인사(사고)의 사망진단서(부검결과 등), ③ 보험사의 인정

❍ 지원내용: 개인당 장례에 사용된 실비 전액 지원 후 구상권 청구

❍ 장례비지급액: 40,000,000원(10명-기지급)

□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지원 근거 >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ㅇ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ㅇ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3조(지원결정) 및 제4조(지원기준) *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의 피해자 지원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구로 KTX-무궁화호 철도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7.4, 13:00),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구상권 청구)

* < 보험가입 현황 >

○ 화재보험

- 재물 : 가입금액 2.6억

- 배상 : 대인 1인당 사망 2∼8천만원(부상 급별 최대 1,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진료를 받은 자

❍ 지원기준: 부상자별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소요예산: 15백만원(300만원×5명)정도

□ 응급복구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68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    원: 특별교부세 894백만원(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00호)

❍ 분야별 내용: 철도 대형사고 관련 현장지원 등

• 본부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 합동위령제, 의료폐기물 처리, 급량비 지원

• 기타(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 지원기준: 사고 현장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 재    원: 특별교부세 27.6백만원(기지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1호)

❍ 지원대상: 합동분향소

• 장    소: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 운영기간: 7. 2.(금) ~ 7. 9.(금)

❍ 지원기준: 합동분향소 설치‧철거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간접지원

❍ 지원근거

•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기준: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간접지원: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보훈대상 위자료 지원 등을 위한 필요 정보

Ⅶ		향후 추진계획

❍ 복구(지원)계획 확정 및 재난업무관리포털 입력: ‘21.7.8.

2021. 7. 8.(목)

훈련용

철도 대형사고 피해 복구계획

영등포구

목      차

Ⅰ. 사고개요	1

Ⅱ. 주요조치사항	1

Ⅲ. 피해 현황	2

Ⅳ. 복구(지원)계획	3

❍ 총복구비	3

❍ 재원별 현황	3

Ⅴ. 복구 비용 산정 기준	4

❍ 기본방침	4

❍ 분야별 복구 기준	4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5

❍ 구호금 지원	5

❍ 생계비 지원	5

❍ 주거비 지원	5

❍ 교육비 지원	6

❍ 장례비 지원	6

❍ 의료비 지원	6

❍ 긴급복지 지원	7

❍ 응급복구 지원	7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8

❍ 기타 간접지원	8

Ⅶ. 향후 추진계획	8

철도 대형사고 피해복구 계획

Ⅰ		사고 개요

개 요
‣ 사고내용 : KTX - 무궁화호 열차 추돌 사고 ‣ 사고일시 : ‘21. 7. 2, 08:30분경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역 인근 (영등포동 618-496)

	< 피해 현황 >
▶ (인 명) 사망 10명, 부상자 5명 ▶ (재 산) 철도역, 철도 차량 10량, 철로 파손 - 철도 차량 : 무궁화호 열차 7량, KTX 3량

Ⅱ		주요 조치사항

□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일시/장소 : ‘21. 7. 2. 09:00 / CCTV관제센터 회의실(3층)

❍ 인    원 : 30명(13개 실무반)

❍ 임    무 : KTX 철도 대형사고 사고 수습 및 상황 관리

	주요 조치사항
ㅇ 신고접수(17:29) 현장 출동(17:3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7:50) ※ 인력․장비 동원 : 소방(336명), 경찰(109명), 소방장비(77), 헬기(4) ㅇ 국무총리, 사고현장 및 사상자 병원 방문(21:10) 및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영등포구 합동 대책회의(영상회의, 21:30) ㅇ 행정안전부 장관(20:40), 보건복지부 장관(22:00) 현장 방문 -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 구성 ㅇ 영등포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7.2.~7.12.) ※ 합동분향소 : 영등포 제1스포스센터 (신풍로 1) ㅇ 대통령 합동분양소 방문(7.3, 11:00) “유가족과 1:1 대응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도움” 등 지시 ㅇ 서울시장 합동분향소 방문(7.3, 15:00) ㅇ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대표 면담(7.4) ㅇ 합동위령제 엄수(7.13, 11:00) 및 합동분향소 철거(7.14, 18:00)

Ⅲ		피해 현황

❍ 피해지역 : 영등포역 인근(영등포동 618-496)

❍ 인명피해 : 15명(사망 10명, 부상 5명)

❍ 재산피해 : 조사 중

Ⅳ		복구지원 계획

□ 총복구비

❍ 재원별 : 특별교부세 112.6 백만원

❍ 분야별 : 장제비 40백만원, 치료비 30백만원

□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분 야 별	내용	지원예산			비 고
		합계	특별교부세	예비비(시)
총 계		428,306.4	112,600	315,706.4	조례에 따라 시·도-시·군비 분담
생활안정 지원	구호금	250,000	-	250,000
	생계비 지원	10,706.4	-	10,706.4
	주거비 지원		-	-
	구호비 지원		-	-
장례비	장례비 지원	40,000	-	40,000	구상권 청구
치료비	치료비 지원	15,000	-	15,000	구상권 청구
사고 현장지원	수색구조비	10,000	10,000	-	상황실운영 현장근무지원 전산장비운영 등
	잔해물 처리 및 방재비용	25,000	25,000	-	피해 역사 잔해물 철거
	합동분향소 운영	2,700	2,700	-	진입로 설치
		15,000	15,000	-	임시전력 설치
		5,500	5,500	-	분향소 설치
		4,400	4,400	-	운영비용
공공시설 복구비	공공시설 복구	50,000	50,000	-	철로, 역사 등 공공시설 복구

Ⅴ		복구비용 산정기준

□ 기본방침

❍ 사회재난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피해자 우선 지원

❍ 원인자↔피해자간 원만한 합의 도출 유도

❍ 타지역 거주자도 복구계획 포함 지원

❍ 복구비용 산정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제6조1항 준용

* 유가족 협의 시 생활안전지원금을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급

□ 분야별 복구 기준

ㅇ구호금	ㅇ사망자: 2,000 만원(세대주·세대원) ㅇ부상자: 1,000 만원(1∼7등급) 250만원(8∼14등급) ※ 장해등급 1∼14급 부상자
ㅇ생계비	ㅇ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 피해로 휴·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 1∼6인 가구별 47만원∼172만원(2020년 12월 30일 기준) ※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지원 시 제외(중복지원 금지)
ㅇ주거비	ㅇ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 불가능 - 전파 : 만원, 반파 : 만원, 세입자 만원
ㅇ교육비	ㅇ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 지원(6개월 분)
ㅇ부상자 치료비	ㅇ부상자별 실비 지원
ㅇ장제비	ㅇ사망자 1인당 실비 지원
ㅇ합동분향소	ㅇ분향소 설치 및 운영 실비(○○시 문화체육회관) 지원
ㅇ응급복구	ㅇ철도시설 등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실비 지원
ㅇ유가족 진료비	ㅇ피해자 유가족 진료비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심리회복 지원	ㅇ2020.5.11.부터 지원, 출장비,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ㅇ구호관계인 지원	ㅇ사고 관련 구호관계인 급식비 등 실비 지원/ 개별법 의거

Ⅵ		분야별 세부지원 기준

□ 구호금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6조

❍ 지원대상: 사망자  10 명, 부상자 5명

❍ 지원기준

• 사망자: 1인당 20,000천원

• 부상자: 1~7급 10,000천원, 8~14급 5,000천원

❍ 소요예산

• 사망자: 200,000천원(10명× 20,000천원)

• 부상자: 50,000천원(5명× 10,000천원)

□ 생계비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6조

❍ 지원대상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4.6	802	1035	1266.9	1496.7	1722.1

❍ 소요예산: 1가구 1,266.9천원(4인가구 기준)

• 사망자: 1가구 1,266.9천원(4인가구 기준)

※ 주 소득자 중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중복지급 금지)

□ 주거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주택피해(전파,반파,유실)로 거주가 불가능 할 경우

❍ 지원기준

• 전  파: 세대당  16,000천원

• 반  파: 세대당   8,000천원

• 세입자: 세대당   6,000천원 이내

□ 교육비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4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

• 구호금과 생계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 지원기준: 6개월 수업료

□ 장례비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KTX-무궁화호 철도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 의결

❍ 사망자현황: 전체 10명(인정사망자 : 10명, 병사 : 0명)

* 인정사망자  : ① 72시간이내 사망(소방청훈령), ② 외인사(사고)의 사망진단서(부검결과 등), ③ 보험사의 인정

❍ 지원내용: 개인당 장례에 사용된 실비 전액 지원 후 구상권 청구

❍ 장례비지급액: 40,000,000원(  10명-기지급)

□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지원 근거 >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ㅇ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ㅇ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3조(지원결정) 및 제4조(지원기준) *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의 피해자 지원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KTX-무궁화호 철도사고 관련 지원결정,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심의의결(5.11, 19:00),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구상권 청구)

❍ 지원대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진료를 받은 자

❍ 지원기준: 부상자별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소요예산: 15백만원(300만원×5명)정도

□ 응급복구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68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    원: 특별교부세 894백만원(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01호)

❍ 분야별 내용: 철도 대형사고 관련 현장지원 등

• 본부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 합동위령제, 의료폐기물 처리, 급량비 지원

• 기타(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 지원기준: 사고 현장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 재    원: 특별교부세 27.6백만원(기지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01호)

❍ 지원대상: 합동분향소

• 장    소: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 운영기간: 7. 2.(금) ~ 7. 12.(월)

❍ 지원기준: 합동분향소 설치‧철거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간접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기준: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간접지원: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보훈대상 위자료 지원 등을 위한 필요 정보

Ⅶ		향후 추진계획

❍ 복구(지원)계획 확정 및 재난업무관리포털 입력: ‘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