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1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청소년상담팀장

2021년 대안교육기관 지원확대 기본계획

2021.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대안교육기관 지원확대 기본계획

2021년 신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입학준비금 신설 등 대안교육 지원 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배움의 경험 제공

1		추진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 창의‧자율 기반 교육을 실현하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모델 확산 지속

○ 공교육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준비금․급식비 등 지원으로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학습권 보장

○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학부모‧교사 등 직접 참여를 통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추진

대안교육기관 현황

○ 서울지역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총괄(114개소)

교육청 지원(43개소)		교육청 미지원(71개소)
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비인가)	서울시 지원		서울시 미지원
		서울형	지원형
4개소	39개소	25개소	19개소	27개소

※ 교육청 미지원 71개소(’20.1월 서울연구원 조사결과)중 55개소 신고완료

	< ’20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 >
□ 지원내용 : 인건비, 급식비 등 대안교육 사업운영 지원 — (서울형) : 인건비 3~5인, 프로그램 개발비(장비임대), 급식비, 임대료 등 — (지원형) : 인건비 3인, 프로그램 개발비, 급식비 □ 지원기준 :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기관 중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 □ 지원예산 : 6,762백만원(서울형 지원 3,914, 기지원기관 지원 3,568) □ 지원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민간위탁)를 통해 선정․지원

2		세부 추진계획

𝟭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규 선정‧지원

선정목표 : 신규 5개소 선정

✜ 연차별 확대 :  ’20년 25개소 → ’21년 30개소 → ’22년 40개소 이상

※ 서울형 외 기지원기관은 기존수준 지원 유지, 서울형 전환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신청대상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사업으로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학교 및 교육청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제외

○ 선정기준 : 시민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지역문제 해결이라는「서울형 대안교육기관」모델에 맞는 선정 기준 반영‧심사

- 기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협약해지 사유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재지정

※ 매년 실시하는 운영성과평가 70점 이상은 재지정

지원항목

○ 학생 수에 연동하여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지원

기 존 형		서 울 형
- 교 사 인 건 비 : 72백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 6백만원 - 급 식 비 : 친환경급식단가 - 입학준비금(신설) : 신입생 1인 30만원		- 교 사 인 건 비 : 90~150백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 36~ 54백만원 - 급 식 비 : 친환경급식단가 - 임 대 료 : 24백만원 - 입학준비금(신설) : 신입생 1인 30만원

선정절차

○ 서류심사(정량), 현장심사 거쳐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최종 심의

공고․접수 (15일)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전문가 합동심사)	➡	최종 선정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1.8~1.22		1.27~1.31		2.3~2.7		2.17

※ 코로나 19 및 대안교육기관 현장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

- 접수방법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서류 방문제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소개서, 서울시 신고필증 등

② 서류심사(정량평가)

- 심사내용 : 기관 인적 구조, 시설 및 안전, 예산자부담

- 심사방법 : 공무원이 서류심사로 배점 후 현장평가 시 확인

③ 현장심사(정성평가, PT발표)

- 심사내용 : 학생 모집 및 지원체계, 교육의 공공성․민주성․지속가능성

- 심사방법 : 4~5개 심사조 구성․운영

- 심사위원 : 교육전문가 등 심사위원 및 공무원 등 지원인력 등

‣현장상황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 탄력 운영

④「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최종 선정 심의

- 심의내용 : 신청서류․서류심사․현장심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의방법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21.2월 신설 예정)

‣심사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하되 동점기관은 심의를 통해 결정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금액 조정·변경 가능

2		신입생 입학준비금 신설

추진경위

○ ’20.10.29 : 서울시 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30만원) 기자설명회

- 시-구-교육청 합동 기자설명회(소요재원 410억원, 30:20:50 분담)

○ ’20.12.16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개정조례｣ 시의회 의결

-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항목에 ‘입학준비금’ 신설(시행일 : ’21.1.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고교 입학준비금에서 소외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동일한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 ’21년 2월말 기준 신고 수리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교 입학대상자 500여명

- 기존 신고 완료한 55개소 신입생 380명(중고등 336명, 초중고통합 44명)

- ’21.1월 지원기관 선정 시 추가 신고예상 기관 16개소 신입생 120명 추산

○ 지원내역 : 1인당 30만원 지급

- 대안교육기관 입학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류, 학습용 스마트기기(태블릿 pc) 등 구입

○ 지원방법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선물문자 발송

지원대상 확정	⇨	선물문자 발송	⇨	상품권(선물) 등록
학교밖 지원센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입생

○ 소요재원 : 약 150백만원(500명 × 300천원, 제로페이 수수료 1.65% 포함)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요청(’21.1월)

○ 신고 대안교육기관 대상 신입생 명단 확정 및 지원 시행(’21.2월초)

3		재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20년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44개소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5개소, 기존 지원 선정된 기관 19개소

○ 지원내용 : 공교육과 동일한 친환경 급식단가 수준으로 지원

- ’20년 급식단가 : 초등 4,827원 / 중‧고등 5,610원

○ 소요예산 : 1,098백만원(’20년 지원 총 예산 6,972백만원 중 15.7%)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

○ 사업목적 :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확대로 청소년의 기본권인 건강권 보장

※ 대안교육기관 외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센터’의 급식사업으로 지원

○ 지원대상 확대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한정 - 20년 44개소(서울형 25, 지원형 19)		￭ 서울시 신고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으로 대상 확대 - 20.12월 기준 신고기관 55개소

○ 지원내용 : ’21년 교육청 초‧중‧고 급식비 평균 단가(5,484원) 지원

- 기관 당 평균 재학생 수(26명) × 평균 수업일수(184일) × 71개소

※ 서울시 소재 교육청 미지원 대안교육기관 전체 개소수(71) 산정

○ 지원방법 : 신고 기관을 통해 재학여부 등 확인 후 재학생에게 직접 지원

- 지원 신청, 재학 및 출석여부 확인, 재학생 통장 입금 등은 기관에서 전담

○ 소요재원 : 1,862백만원(기존 지원 1,285, 추가 지원 577)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요청(’21.1월)

○ 신고 대안교육기관 대상 급식생 명단 확정 및 지원 시행(’21.2~3월)

4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설치 및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둔다.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신설(’21.2월) 전까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기능수행

위원회 구성 방향

○ 서울시의 선도적인 대안교육 지원 사업이 보다 전문화‧특화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운영

○ 전문가 그룹 외에도 대안교육기관의 장, 재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안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실현

구성․운영 계획

○ 구성인원 : 15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민간 :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 전문가 등

- 공공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장, 시의원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대안교육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심의·자문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제8조 제4항의 위원제척 조항 신설(’21.1 시행)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추진일정

○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교육연대 등 유관기관‧단체 대상 공개모집(’21.1월)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21.2월~)

3		행 정 사 항

신규 지원사업(입학준비금, 급식지원 확대) 협조사항

○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보건복지부)

- 교육청 입학준비금 및 급식비와는 재원이 달라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설 관련 별도 사전협의 필요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식 등 자문(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 기관지원과 다른 개인지원 사업에 해당하므로 학생 개인신청 절차와 기관 협조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 마련

○ 지원금 집행‧정산 등 시스템 검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중복지원(재입학) 및 부정수급(미등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21년 소요예산 : 8,320백만원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30개소)	: 5,452백만원

- 181,733천원(평균 지원액) × 30개소

○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지원(19개소)	: 2,101백만원

- 110,579천원(평균 지원액) × 19개소

○ 입학준비금(500명× 300천원)	: 150백만원

- 기신고 55개소 신입생 380명 및 추가신고 예상 17개소 120명

○ 급식비(22개소)	: 577백만원

- 서울시 미지원 신고 기관 및 추가 신고예상 기관 22개소

○ 기타 공모사업(2건)	: 40백만원

- 독도알리기 도보캠프, 해양지킴이 켐페인

붙 임  1.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기준

2. 모집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