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2021. 11.

	목 차

1. 취업제한 제도 개요	1

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5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방법	6

4. 행정사항	6

(참고1) 점검‧확인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8

(참고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매뉴얼	9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		취업제한 제도 개요

□ 기본 개요

○ (목적)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서20

○ (대상)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관련기관

○ (제한 기간)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19.6.12일부터 적용)

- 법률 개정 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제15880호)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취업제한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운영‧취업 前)

○ (관할행정기관의장)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4항)

○ (노인관련기관의 장)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다만 취업자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법 제39조의17제5항)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미확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後)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관할행정기관의 장) 노인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노인관련기관의 장) 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점검주기 정하여 조회

※ 법상에 점검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자체 주기 정하여 실시

○  (노인관련기관 및 소관부처) 2개 부처(법 제39조의17제1항)

부처명	기관유형	노인관련기관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정책과	1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 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요양보험 운영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요양보험 운영과	2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자원 정책과	7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 권익지원과	8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자립기반과	8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9호
여성 가족부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 제5조,제7조의2)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권익보호과	3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4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5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제18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익지원과	6호

※ 노인관련기관 해당 여부는 소관 부서에 문의

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 기본 개요

○ (내용)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점검의무자) 관할행정기관의 장

○ (점검주기 및 방식) 연 1회 이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 (점검 대상)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 점검‧확인 필요. 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점검 기간) ’21. 1. 1. ~ ‘21. 12. 31.

□ 점검‧확인 추진 체계

3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점검‧확인 방법

□ (점검방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p 9~22 참고)

○ (이용자) 관할 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 (이용절차) 담당자가 관할 노인관련기관의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명단* 취합·작성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업로드

* 엑셀 서식(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동의서 불필요

- (결과조회) 경찰청 업무처리담당자 처리결과를 시스템으로 확인(p 19~22 참고)

○ (시기) ’21. 1. 1. ~ ‘21. 12. 31.

4		행정사항

□ 점검‧확인 결과 제출

○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는 보고 양식(붙임 2 엑셀양식)에 의거 점검‧확인 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보고 양식(붙임2 엑셀양식)에 따른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22.2.25.까지 제출

* 시·도별 점검결과 파일을 토대로 점검기관 수 등의 총 합계를 제출

□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법 제39조의17제9항)

※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법 제39조의17제10항)

○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39조의17제9항)

※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1항)

참고 1		점검‧확인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지자체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에 500명까지 조회의뢰 가능 ② 조회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참고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매뉴얼

	개 요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200

□ 이용 순서

①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②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승인

③ 열람권한 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④ 범죄경력 유무조회

⑤ 처리결과 인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행정사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1항의 노인관련기관에 한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므로 노인관련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이용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숙지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 웹사이트 주소 : www.share.go.kr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사용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 클릭하여 반영

□ 열람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① ‘범죄경력 유무 조회’ 또는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①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②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필수)

③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④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

‣ 10건 이하 단건조회 신청 시

①「정보열람」메뉴 >「결격․범죄 유무조회」메뉴 >
「범죄경력 유무조회」메뉴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 범죄경력 유무조회 신청내역 화면에서「범죄경력유무조회 신청」 버튼 클릭

① 탭메뉴에서 단건 조회(1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체크

①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중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② 범죄경력 유무 조회는 5번으로 선택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만약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이 팝업창에 표시됨)

③ 관할경찰서 선택

④ 근거법령(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선택 후 “비고”의 내용 숙지 후 “체크박스” 선택

⑤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하고 내부결재문서(PDF) 파일을 첨부

※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⑥ 열람사유 입력

⑦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신청 시

① 탭메뉴에서 다수건 조회(50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체크

① 근거법령 선택 등 10건이하 단건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② 다수건 조회는 조회 대상자를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③ 엑셀파일 업로드 후 “대상자 파일 검증/등록” 팝업창에서 “파일검증/등록” 버튼 클릭

④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된 경우 오류내역에 엑셀파일의 라인과 오류내용을 표시

※ 오류내역에 표시된 오류내용을 수정 후 다시 검증 완료가 되어야 정보열람이 가능

⑤ 엑셀파일의 검증이 완료된 경우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

‣ 10건 이하 단건조회 결과 조회

① 처리상태를 선택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신청한 명단을 클릭

① 결과조회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관할경찰서에서 업무처리담당자가 전달할 내용을 비고 항목에 표시

③ 관련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Excel”버튼 클릭

④ “검증중”인 대상의 최종결과를 다시 조회하고자 할 경우 수일 후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재처리 요청 후에도 “검증중”인 경우는 아직 경찰청 업무처리담당자가 최종 처리를 못한 상태)

⑤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부분을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500건 이하 다수건조회 결과 조회

① 다수건 조회 요청 후 처리상태 확인

- 처리대기 : 조회 결과가 “검증중”인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표시
- 처리완료 : 요청한 엑셀파일의 모든 대상자의 조회 결과가 “최종 수신”

되었을 경우에 표시

② 등록한 엑셀파일명을 클릭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① 처리결과를 선택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확인

※ 이후 과정은 “10건이하 단건조회” 결과 화면과 기능 동일

□ 처리결과 인쇄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 버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인쇄 양식이 다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