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 계획(안)

2020. 07.

	목 차
Ⅰ. 사업 개요 및 공모 내용 3 Ⅱ. 사업 심사 및 선정 5 Ⅲ.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8 따로붙임 (서식1) 2021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현황 총괄표 (서식2) 공모신청서 (서식3) 예산편성내역서

Ⅰ		사업 개요 및 공모 내용

□ 사 업 명 : 2021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사업목적

ㅇ 고택·종갓집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현대 생활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체험 기회 제공

ㅇ 고택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통한 전통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관광자원화 도모

□ 공모내용

ㅇ 사업기간 : 2021년 1 ~ 12월

ㅇ 사업내용 : 고택·종갓집 등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통생활모습과 결합하여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 등 고택·종갓집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기획·운영

ㅇ 지원대상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비지정문화재 제외)

※ 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은 제외(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신청)

ㅇ 신청자격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ㅇ 보조금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

ㅇ 지원예산

구분	내용
사업대상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고택 및 종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가나 가옥 포함)
사업내용	대표 프로그램 설정 필수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이야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주, 생활모습 등을 활용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정) 세부 프로그램 중 공연, 일반 문화 프로그램은 해당문화재 특성에 맞게 구성
국비 지원금액	최대 2억 원

ㅇ 사업 필수요건

-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화장실, 교육장, 숙박시설 등)

- 고택·종가 소유자(관리자)와 장소 및 시설 사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이행

□ 공모 제외대상 및 가점요건

제외 대상	ㅇ 동일문화재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업 * 예시) 1개의 시도(광역)에서 A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업을 2개 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ㅇ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가 낮은 사업 * 예시) 행정사항(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진행, 월보 제출 등) 비협조 사업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추진주체 간 마찰 발생사업 전문가 평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전년도 지방비 확보 관련 문제 발생 사업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미수납금이 있는 지자체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전통한옥 체험, 남도고택 체험 등) - 종가음식 지원사업(종가음식 체험, 관광 등), 팜스테이 ㅇ 문화재의 활용과 관계없는 단순 행사, 기존 축제 연계 사업 - 특정일에만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전시, 공연, 축제 등) - 고택·종갓집을 벗어난 지역(공간)에서 개최되는 체험, 강의, 재현행사 등 - 고택·종갓집의 고유한 전통문화, 대상 문화재와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 ㅇ 문화재 의미와 원형 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ㅇ「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 및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사업
가점	ㅇ 고택·종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연중 상설 운영하는 경우 ㅇ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ㅇ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과, 팀, 계 등)을 설치한 지자체 ㅇ 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주민,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Ⅱ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계획의 적합성 (10)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홍보의 타깃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프로그램 경쟁력 (20)	해당 고택·종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업운영 역량 (60)	사업수행 역량 (30)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는 갖추었는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한가?
	협력적 거버넌스 (30)	고택·종가 소유자(관리자)의 참여 의사가 있는가? 지역 단체(사회적 기업 등)와의 협력체계는 갖추었는가? 지역주민 참여(기획, 운영 등)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지속 가능성 (10)	기대효과 (10)	프로그램은 종가문화의 보전 및 향유에 기여하는가?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가점/우대 항목 (최대 4점)	1. 고택·종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연중 상설 운영하는 경우 2.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 도모 사업 3.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4. 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

* (사회적 약자 대상) 다문화가족, 장애인, 새터민, 이주민,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공모 및 접수

ㅇ (공 고) ‘20. 7. 6.(월) ~ 8. 7.(금)

ㅇ (접 수) ‘20. 7. 27.(월) ~ 8. 7.(금)

* 신청마감 : '20.8.7.(금)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전자공문으로 접수하며, 용량이 과다한 첨부파일은 담당자 메일(hycho91@korea.kr)로 송부

* 제출서류 : 서식1 ～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은 7페이지 참고)

□ 심사일정 및 방법

ㅇ 심사일정 : ‘20. 9월 예정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전문가 5~10명 이내

- 심사기준에 따른 공모신청 서류 등 종합 검토

ㅇ 결과발표 : ‘20.9.15.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 추진일정

	사업 공고		‘20.7.6.(월)~8.7.(금)		□ 공문 시행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0.7.27.(월)~8.7.(금)		□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 □ 문화재청 공문 접수
	↓
	심 사		‘20.9월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서류 심사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20.9.15. 예정		□ ‘21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21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보조금 확정 통지		‘20.12월 중		□ ‘21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Ⅲ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ㅇ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ㅇ 공모신청서(서식 2),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광역)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기한 엄수

ㅇ (기초) 공모신청서(서식 2) 및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작성 제출

* 사업별 개별 파일로 저장 제출 [파일명 형식 : “연번.광역 기초_문화재명(1개)_사업명”]

(예시) 1.서울 도봉_전형필가옥_문화보국,함께 걷는 간송의 길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공모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될 경우

-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ㅇ 문화재청이 ‘21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체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사회적 약자 및 코레일 연계, 유료 프로그램 등 가점/우대항목이 포함되어 선정된 사업은 ‘21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ㅇ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관련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BI’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ㅇ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매월 추진실적 및 일정계획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조혜연 주무관(042-48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