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보완)

2020년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20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

Ⅰ. 목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을 조성

ㅇ 제방, 수문 등 치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로 안전한 하천 조성

ㅇ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민편의 공간 제공

ㅇ 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홍수 방지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

Ⅱ. 예산 배정기준

◇ 직접 시행 예산은 각 국토관리청의 관리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지자체 보조 예산은 ‘국가하천유지보수 적정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사업별 관리주체

ㅇ 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라 함)이 총괄 관리

- 5대강의 본류구간 제방과 저수로는 국토관리사무소(이하 “국토사무소”라 함)

- 5대강 고수부지 친수시설과 5대강 외 국가하천의 제방, 저수로, 고수부지 등 치수․친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 16개 다기능 보와 아라천(굴포천 일부 포함) 및 그 연계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함)가 위탁(개산급 계약) 관리

* 「하천법」 제92조제3항6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함)와 수공 간에 민간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

*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국토부 고시 제2017-501호, 2017. 7. 21., 제정, 2017. 7. 21. 시행) 에 따라 위탁

□ 예산 배정

ㅇ (직접사업) 각 국토사무소가 관리하는 제방, 배수시설, 저수로 등의 시설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액 배정

- 집중호우 홍수 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 소요에 대비하여 공사비 예산 중 10억 원은 배정을 유보, 홍수기 이후 소요 파악 후 배정

ㅇ (보조사업) 하천시설물 관리 규모, 예산집행 실적, 적정 유지보수 비용 산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토청 별로 관내 보조사업 예산 규모 산정

* 지자체별 국가하천유지보수 적정비용에 대한 연구(국토연, `15.5.～`16.12.)

** (유보액 50억 원) 국가하천 승격 구간 우선 배정 및 수해복구 대비 등

- 국토청은 해빙기․호우 상황 등에 따른 피해,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재배정시 □하천유지‧보수 안전점검 규칙□에 따라 홍수기 후(10월) 피해 등 결함 보수를 위해 일정금액(발주사업의 낙찰차액 재활용)을 유보하여 하반기 배정

* ’19년 지자체의 이월액․집행실적, 특이 소요(지자체 자체 예산 투자 등), 점검결과 보수 요구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배정안 작성 및 결과 보고

- 제방․통문 등 시설물의 안전과 우기 전 취약 부분 보수, 친수시설 파손부 및 예초작업 등 필수 소요 구간에 우선 사용되도록 고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록과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배정

- 시․도별 재배정 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단체별 하천수입금(4대강 준설토 판매액, 하천수사용료, 점용료) 징수 실적을 고려

- 지자체별 예산 배정은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지자체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상감사 후 배정

ㅇ (위탁사업) 아라천, 굴포천(일부), 수계센터 별로 보 시설물, 문화관, 부유물 수거처리, 선박 운영, 기타 관리시설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수공은 배정 예산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보고

Ⅲ. 유지관리기관별 예산 배정액

□ (예산) ‘20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272,432백만 원으로 국가 62,301 백만 원, 지자체(보조) 168,002백만 원, 수자원공사(위탁) 42,129백만 원

① 국가 : 국토관리청 시행(5대강 본류 치수시설)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본부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합계	62,301	2,718	5,654	3,294	9,157	16,776	24,702
연구비	2,000	2,000	-	-	-	-	-
사업비	53,364	600	4,786	2,931	7,910	14,778	22,358
경 비	3,506	2,098	164	115	187	505	437
하 천 보수원	5,431	20	704	248	1,060	1,493	1,906

* (연구비) 국가하천유지보수 일반연구비

* (사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경  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 (하천보수원) 상용임금, 복리후생비(단체보험은 본부가 수행), 고용부담금

② 지자체 시행(친수시설, 5대강 본류 외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단위 : 백만 원)

지자체	소계	본부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합 계	168,002	1,500	29,575	18,469	27,322	35,518	55,618
본부(유보)	1,500	1,500
서울시	6,140		6,140
부산시	4,385						4,385
대구시	5,671						5,671
인천시	260		260
광주광역시	6,544					6,544
대전시	4,288				4,288
울산시	2,215						2,215
세종시	1,952				1,952
경기도	24,698		22,182	2,516
강원도	11,161			11,161
충북도	10,173		358	4,792	5,023
충남도	15,454		635		14,819
전북도	12,033				1,240	10,793
전남도	16,840					16,840
경북도	22,154						22,154
경남도	22,534					1,341	21,193

* 스마트 홍수관리스템 구축 비용, 국가하천 승격구간 유지보수 비용 포함

③ 수공 시행(다기능보, 문화관, 아라천․굴포천 유지관리 등)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공통	서울청 관내	대전청 관내	익산청 관내	부산청 관내
합계	42,129	5,686	13,598	5,300	5,043	12,502
인건비 (개소)	13,903 (16)	989 (-)	2,449 (3)	2,719 (3)	2,366 (2)	5,380 (8)
점검 및 진단 (개소)	270 (10)	-	150 (3)	-	-	120 (7)
유지보수비 (개소)	16,307 (16)	1,177 (-)	2,870 (3)	2,581 (3)	2,677 (2)	7,002 (8)
문화관 (개소)	3,520 (5)	3,520 (5)	-	-	-	-
아라천‧굴포천 유지관리(개소)	8,129 (2)	-	8,129 (2)	-	-	-

Ⅳ.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9. 12. 31. : 2020년 직접시행(국토청) 예산 재배정(국토부 → 지방청)

□ ‘20. 01. 08.～ 01. 17. : 2020년 지자체보조 예산 협의회 검토

□ ‘20. 01. 23. : 2020년 위탁시행(수자원공사) 예산 협의회 검토

□ ‘20. 01. 30. : 2020년 지자체보조 예산 재배정(국토부 → 지방청)

□ ‘20. 02. 10.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예산 재배정(국토부 → 지방청)

□ ‘20. 03. 18. : 2020년 직접사업 및 지자체보조(승격구간) 예산 조정 내시(국토부 → 지방청)

□ ‘20. 05. 14 : 2020년 위탁시행(수자원공사) 계약 체결(국토부 → 수공)

□ ‘20. 07. 06 :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본내시(국토부 → 지방청)

※ (절차) 예산 배정 → 일상감사․집행계획 자료 제출 → 일상감사 → 예산 교부

붙임 : 1. 2020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집행지침

2. 국토관리사무소 하천보수원 예산 집행지침 1부

붙임 1		2020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집행지침

｢공통 사항｣

□ (관련규정 준수) 「하천법 및 하위법령」 및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보 관리규정」,「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시행

ㅇ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설치 가이드라인 및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

ㅇ 모든 하천공사 및 하천유지보수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시행

□ (집행계획 수립)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관별로 “유지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유지관리 집행계획에는 소관 시설물 현황, 예산 현황, 관리조직․인력․장비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 유지관리 세부계획 등을 포함

□ (예산 사용) 내시된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낙찰차액 등 예산 절감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잔액과 사용계획을 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라 함)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함)에 보고

ㅇ 동일 성격의 사업에 집행잔액을 재사용하거나 기존의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부 ․ 국토청의 사전 협의 필요

- 직접사업(국토청)과 보조사업(지자체)의 기존 집행계획 변경, 집행잔액의 재사용은 지방청이 검토하여 승인․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

- 재사용 계획이 없는 집행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국토부에 반납 조치

- 위탁사업(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함))의 기존 집행계획 변경, 집행잔액의 재사용은 국토부에 보고하여 승인 후 시행

ㅇ 국고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는 동 사업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예산 절감

ㅇ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공사 외의 과도한 시설부대비․경비 등의 집행은 지양

□ (이월방지) 모든 사업은 연내 집행을 완료하여, 예산 이월이 없도록 함

ㅇ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토부와 협의 후 타 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이월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 (유지관리 실적 제출) 유지관리기관은 하천공사로 인해 하천시설물 변동사항이 발생시 도면을 포함한 성과품 일체를 국토청에 제출

□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천 시설물의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록과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시행

ㅇ 특히,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점검 등)시, 점검대상 시설의 하자 계류 여부를 조사토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국토청｣

□ (예산 재배정) 각 국토청은 국가하천 관리청으로서 국토부가 배정한 사업별 총액을 본 지침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이하 “국토사무소”라 함)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등에 재배정하여야 하며,

ㅇ 국토청은 집행기관(국토사무소, 지자체, 수공)으로부터 “유지관리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예산 편성 목적에 적합 여부, 타 공사와 중복 여부, 세부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재배정

ㅇ 국토청은 본 지침과 상이하게 배정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후 재배정

□ (기관간 업무 조정) 국토청은 동일 국가하천에 유지․보수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간 중복 투자가 발생하거나 업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업무를 조정

□ (보조금 실태점검)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에 대하여 본부․국토청 합동으로 집행실태점검을 시행(연 2회)

* 전년도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된 보조금은 ‘20년 상반기까지 환수 완료

□ (예산집행 실적관리) 국토청은 국토사무소, 지자체, 수공의 예산에 대하여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예산 계획 대비 실집행 실적(보조금 실집행액 포함)을 검토 및 보고

□ (하천보수원) 국토청은 하천시설 관리 등 불법점용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천보수원 운영․관리에 철저

｢지자체｣

□ (제방 유지관리) 제체 유지, 호안 보수, 예․제초 작업, 저수로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배수시설) 배수문의 암거 균열, 부등 침하, 주변 파이핑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유지관리 시행

ㅇ 단, 배수통문의 조작․운영은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존 관리자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시행

ㅇ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은 일반 유지보수사업에서 제외하여 시행함으로써 매몰비용 발생을 예방

* 기존 노후화된 수문․통문은 개량하여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시급성이 요구되는 수문․통문은 정비를 시행하되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향후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시 정비 추진

□ (고수부지) 환경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건전한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유지관리를 자제

ㅇ 친수지구 위주로 중점 관리하되, 친수시설 주변, 산책로, 자전거길 등 이용도가 높은 구간 위주로 시설 보수, 예․제초 등을 시행

□ (수목 관리) 고수부지에 식재한 교목과 관목에 대한 전정, 관수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이용도가 높은 친수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치

ㅇ 무분별한 신규 초화류․수목 등의 식재는 지양할 것

□ (체육시설) 신규 체육시설의 설치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피허가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

□ (기타) 시설 유지관리 과정의 부대 수익은 유지보수비에 활용하여 국고 예산 절감을 도모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별도 첨부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요령에 따라 추진

｢수자원공사｣

□ (위탁계약) 국토부는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의 유지관리기관인 수공과 위․수탁계약(용역 계약)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

□ (유지관리) 보 관리규정(국토부 훈령 제1204호)과 아라천 관리규정(‘13.5.8, 서울청 승인) 등에 따라 시설물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ㅇ 상기 규정 이외에도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적합하게 운영․관리

ㅇ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제2항에 따라 보 운영․유지관리업무 점검, 하자보수 지시 등을 포함한 관내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국토청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 국토청은 수계별로 총괄 관리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

□ (인건비) 운영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적정 인원에 대하여 보별로 배정하되, 운영 인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검토

□ (부유물 수거처리비) 다기능보 관리수위 영향구간 및 아라천 구간 내에 홍수 시 발생하는 부유물에 대한 수거처리비를 반영하였으며 발생량에 따라 처리 후 정산 조치

□ (위탁관리 재산의 수입금) 관리수탁자(수공)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금으로 우선 충당하되, 위탁자는 수입금을 초과하는 관리비용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 가능

ㅇ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수입금은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함

*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7조 등

□ (문화관) 문화관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배정하되 운영상에 문제점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관리비를 적정하게 조정

□ (이용도우미 포털 등) 국가하천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우리강 이용도우미 포털은 수공이 지속 관리

붙임 2		국토관리사무소 하천보수원 예산 집행지침(19.12.19. 변경)

2019년 임금협약서에 따른 노사측의 실무교섭회의 결과에 따라 본 예산 집행지침 변경 계획. 변경 이전까지는 본 지침을 적용

□ 목적

ㅇ 정규직 근로자(하천보수원)의 인건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고용부담금 등 경상비 예산의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여 효율적인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함

□ 기본방향

ㅇ (보수기준) 호봉 보수표는 ‘국토교통부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사무보조원·운전원에 적용되는 보수표를 기준으로 함

ㅇ (집행방향) 예산 절감과 사업 추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ㅇ (집행계획) 내시된 범위 내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및 기관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ㅇ (예산요구) 연도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예산요구 지양

-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사무소간 자체 조정하여 우선 조치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사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본부에 일괄 요청

ㅇ (예산집행) 예산의 이․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

□ 항목별 집행지침

□ 상용임금(110-03)

ㅇ 기본급 : 우리부 사무보조원·운전원 보수표와 동일하게 적용

* ’18년 보수기준표를 적용하되, ’19년 확정시 정산 조치

ㅇ 호봉획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2호)□을 준용하여 채용권자는 최초 호봉 획정

ㅇ 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가족수당)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

ㅇ 감독자수당 : 반장 30,000원/월, 조장 20,000원/월

ㅇ 위험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종에 준하여 40,000원/월 지급

ㅇ 초과근무수당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시간외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통상임금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지급

ㅇ 정액급식비 : 130,000원/월

* 위 금액을 우선 적용하되, `19년 우리부 공무직근로자 정액급식비 확정시 정산

ㅇ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

- 기본급(호봉의 기본급여)의 60%, 연 2회

ㅇ 연가보상비

-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통상임금 기준 및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다만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직급보조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을 준용하여, 하천보수원에 135,000원/월 지급

□ 피복비(210-03)

ㅇ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계획에 맞추어 집행토록 하고, 하천보수원에게 방한복, 안전조끼, 작업복, 노무화, 근무복 등을 조기에 지급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특근매식비(210-05)

ㅇ 지급단가는 6,000원/식․인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홍수 피해복구, 비상근무 등을 위하여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중에서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하고 특근매식비 지급 가능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라 지급(159페이지)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지급 가능

- 집행은「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여비(220-01)

ㅇ 정규직 근로자(하천보수원)가  근무지로의 출․퇴근 등 외에 복무관리자의 명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

ㅇ 정규직 근로자(하천보수원)에 대한 여비기준(근무지 내 출장시 여비, 여비 조정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ㅇ 복무관리자의 명을 받아 하천관리용 관용차량(순찰용 차량 외에 원동기, 농운기 등은 제외)을 운전하는 정규직 근로자(하천보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전여비를 여비로 지급 가능 (이 경우, 운전여비 외에 출장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동승한 하천보수원 역시 출장여비 미지급)

- 운전여비의 지급을 위한 근무지 내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며, 지급단가는 근무지 내 1만 원, 근무지외는 3만 원을 원칙으로 함

□ 고용부담금(320-09)

ㅇ 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집행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ㅇ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ㅇ 건강보험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집행

□ 기타

ㅇ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집행

ㅇ 수당․인건비 및 활동비, 운영비, 보상적 경비 등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지급단가가 확정된 경우 이외에는 본 지침단가를 기준으로 집행

ㅇ 정규직 근로자(하천보수원) 인건비 중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운영비 중 피복비와 특근매식비, 여비 등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산재요양승인기간 중 기타직의 보수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정규직 근로자(하천보수원)의 경상적 사업비는 본 지침을 적용하나「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개정으로 변경 시 개정된 법령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함

ㅇ 본 집행지침은 2020. 1. 1일 부터 적용(소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