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9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제외 협의 관련 안내

1. 경영실적평가 개요

□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제1항)

※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준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대상기관임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미만인 기관 중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50% 미만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미만인 기관인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아님

※ 단,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 대상임

□ 경영평가 제외 대상기관(｢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

○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 결산서 작성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 기타 평가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관

⇨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실시 가능

2. 기타 평가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기준

◇ 본 협의는 ’20년(’19년 실적) 경영실적평가에 限한 제외 협의임

○ ’19년(’18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를 제외받은 기관이더라도 해당 제외는 ’19년 경영평가에 限한것이며, ’20년 경영평가 제외를 위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함을 유의

□ 일괄 협의

◇ 일괄 협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를 제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협의를 생략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의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영평가 제외 가능

※ 일괄 협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경영평가 실시 가능

① 출연기관

※ 출자기관은 정원과 지원금이 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외 대상기관이 아님

○ (광역)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전년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지원금이 10억원 미만인 기관

※ 정원이 10명 이하이더라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대상이 아님

○ (기초)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전년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기관

※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정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제외 대상이 아님

	< 제외 협의시 지원금 산정 기준 >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산정 시 장학사업 등을 위한 적립금은 제외 ※(예시) 강원도에서 강원장학재단(정원 4명)에 3년간 연평균 18억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 경우 3년간 연평균 지원금은 4억원으로, 경영실적평가 제외 가능 (산정) 18억원=장학기금 적립금 14억원+장학금 지급 2.5억원+운영비 1.5억원

② 출자기관

※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분율이 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외 대상기관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관

- 다만, 지자체 지분율이 25% 미만이더라도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대상이 아님

□ 개별 협의

○ 일괄 협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제외 협의를 요청

⇨ 행정안전부 협의 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외 확정

3. 향후 계획

○ 지방자치단체별 경영실적평가 제외 필요 기관에 대한 개별 협의 요청(∼’20.1.10.)

※ 붙임2 협의 요청서 제출

○ 경영실적평가 제외 협의 결과 통보(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