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목 차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1

2. 사업개요	2

3. 사업 추진방향	2

4. 지원범위 및 기준	8

5. 향후 일정	9

[붙임] 예산 신청서(서식)	10

2019. 7

	신기후체제대응팀

1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 지역의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활동 장려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처·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조성사업 지원

○ 사업효과 검증 및 표준모델화 등을 통한 지역단위 확산·전파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 활성화 유도

☑ 지원 필요성

▸폭염·도시열섬, 한파 등 기후변화 영향 심화로 물적 및 인적 피해 증가

▸기후변화 영향의 장기화·심각성으로 선제적 및 지속적 대응·관리 필요

▸현장중심의 시민 체감효과를 위한 실증사업 적용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식 및 지역 구성원 참여 기반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성공사례 창출 및 관련 기술·효과 등의 보급으로 지역사회 촉진 확산

▸지역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위험·취약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적응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후안전사회 조성

□ 지원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조(국가의 책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2		사업 개요

□ (지원방식)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사업)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3개 사업부문*

* [부문1]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부문2]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부문3]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

□ (사 업 비) 총 114억원 예상(국비 약 57억원, 지방비 약 57억원)*

* ‘20년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사업명	비목	세사업명	예산(안)
①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15억원
②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8억원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사업	34억원

□ (지원대상)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 공간범위 : 시·군·구/읍·면·동 일대 또는 그 이하(마을, 커뮤니티 단위)

□ (사업기간) 2020년 단년도 사업

□ (추진체계 및 역할)

○ (환경부) 사업총괄 및 점검, 국비 예산 확보

○ (지자체) 사업시행 및 관리, 지방비 예산 확보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사업 컨설팅·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 전과정 컨설팅 및 진행과정 점검 지원, 모니터링 기반 효과분석·검증

3		사업 추진방향

□ 기본방향

○ 비산업무문(가정·학교·상업 등)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별 기후변화 위험·취약성을 고려한 적응형 인프라 확산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안전사회 조성

○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과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를 위한 적응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및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기후변화 대응효과 확산·지속가능성 확보

< ‘20년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국고보조사업 방향 >

< 부문별 국고보조사업 세부내용 >

구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폭염 대응)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사업
사업목적	건축물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확산 ※ 적응-감축 공동편익 사업	신규유형,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적응효과 창출 및 확산	폭염·도시열섬 대응 복수의 단위기술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확산
사업예시	• 건축물 쿨루프, 차양, 그린커텐, 벽면녹화 조성 • 고효율 기기·설비 설치 • 에너지자립 또는 자원순환마을 • 탄소제로 에코스쿨 조성 • 취약주거, 노후건축물 대상 단열보완, 창호교체, 단열필름 설치 등	• 폭염·도시열섬 저감형 소재·제품 및 기술 적용 - 유형별 녹지·식재 확충·조성 - 도로변, 하천변 등 녹화 - 도로, 보도, 광장 등 차열성·투수성·보수성 포장 - 식생수로, 친수공간 및 물길 조성, 인공 물 순환 설비 설치 - 바람길 조성 등	•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쿨링로드(도로)+쿨링포그(인접 정류장) • 지역단위 폭염 취약성 완화 - 쿨루프(건물)+옥상·벽면녹화(건물)+쿨페이브먼트(보도/광장/주차장 등)+쿨링포그(시장/공원/정류장 등)+녹지·녹화(하천변/유휴지 등)
사업 대상	가정·상가, 학교, 복지시설 등	도로, 보도, 공원, 광장 등	지구 및 마을(커뮤니티) 단위

□ 부문별 사업내용

○ (부문1)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 지자체의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활동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비산업부문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하기 위한 사업

- 건축물 등에 에너지 절감 효과(냉난방부하 저감, 전력·연료 절약 등)가 높은 고유 감축수단 적용 또는 이와 연계하여 폭염, 한파 등에 안전한 기후환경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감축-적응의 공동편익 수단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대응효과 확산

- 해당 부문 신청 시 아래 박스의 유형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제시

☑ ‘20년도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유형(예시)

① 국가 제안 유형

• 건축물 지붕에 쿨루프(Cool roof) 조성*

* 취약한 마을 또는 커뮤니티 내 집단가구 조성 시 가점 부여

• 건축물 입면·외벽에 벽면녹화 또는 그린커텐 조성

• [신규] 건축물에 차양 또는 그늘막 시설 설치(건축물 리모델링)

• [신규] 건축물 외벽에 차열 공법 적용(쿨월, Cool wall)

• 민간·공공부문에 고효율 에너지 사용기기·설비 설치

• 마을·커뮤니티 단위에 에너지자립 또는 자원순환형 마을 조성

• 학교에 저탄소형 시설 등 복합 조성(에코-그린스쿨)

• 취약가구, 노후건축물 대상 단열보완, 창호개선, 단열필름 설치 등

② 지자체 제안 유형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상기 국가제안 사업유형의 응용·변경 가능

• 지역적 현황·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발굴

○ (부문2)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 기후변화 위험·취약성을 저감하는데 효과가 높고 동시에 적응-감축 공동편익(Co-benefit)을 도모하는 신규유형·신기술 도입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써 향후 수요확산 및 기술 안전성 등을 위해 시범 적용하는 사업

- 해당 부문 신청 시 아래 박스의 사업유형(①～③번)을 참고 및 제시

☑ ‘20년도 “적응 선도사업” 사업모델 및 유형

▶ (사업모델) 폭염·도시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형

• 그린·그레이인프라 시설 개선으로 공공의 온열 쾌적성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건강영향 개선

▶ (사업유형) 기존확대 유형, 신규 유형, 지자체 제안 유형으로 구성

① 국가 제안 : 기존확대 유형

• 지표면 열환경 개선 기술

- [쿨페이브먼트] 어린이 야외놀이터·체험장, 취약한 주거골목, 운동장, 보도(인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에 차열 포장공법* 적용

* 예시 : 열교환도료형, 차열도료형 또는 블록형, 차열기능 투수성 포장 등

- [수목그늘] 폭염노출에 취약한 교차로·횡단보도·교통섬 등에 녹음 확대를 위한 식재 조성으로 그늘확보

② 국가 제안 : 신규추가 유형

• 일반시민을 위한 폭염 쉼터 조성

* 예시 : 도심 빈터 또는 유휴지에 소규모 공원조성, 기존 하천·개울가 등에 수변 쉼터 조성, 기존 공원·광장 등에 물길 조성 등

• 그린스트리트(Green street) 및 그린존(Green zone) 조성

- 학교 통학로 또는 보행로 안전펜스를 활용한 녹화

- 버스정류장 지붕 및 주변에 녹화

③ 지자체 제안 유형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상기 국가제안 사업유형(①~②)의 응용·변경 가능

• 지역적 취약현황·특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발굴

○ (부문3)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사업

- 폭염 발생에 따른 일회성·단기적인 대책 중심에서 기후변화 적응관점에 따른 중·장기적인 폭염 대응사업으로 전환*

* 중앙정부 주도로 표준모델을 마련‧보급함으로써 향후 지역주도로 확산 추진

- 복수의 폭염·열섬 대응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시·지역의 온도저감 유도로 폭염 영향·취약성 최소화

* 지역 온도저감을 위해 크게 그린인프라(녹화사업 등) 조성 사업과 그레이인프라(도로, 보도 등 콘크리트 구조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 가능

- 사업 全과정에 지역 거버넌스 운영이 연계되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인식제고와 국고지원사업 종료이후에도 자체적인 모델 확산 도모

- 해당 부문 신청 시 아래 박스의 유형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제시

※ 선정평가 시 고려사항

① (우선선정 대상)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도시숲 조성사업(산림청), 도시생태복원(환경부) 등의 지원사업과 폭염대응 관련 자체사업(지방비)*을 연계·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경우

* 자체 지역녹화 등의 사업과 연계 시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② (작성사항) 폭염대응 시설개선 계획과 지역거버넌스*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폭염위험·취약성에 관한 지역현안·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업발굴→사업추진→모니터링·성과→사후관리 단계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연구기관 등) 등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거버넌스 운영계획 마련

< 사업 선정 · 추진절차(안) >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 선정	1. 사업계획 요청	· 사업 수요조사 * 지역별 폭염 취약성 정보, 사업예시 등 제공	환경부 → 지자체
	2. 사업계획 수립	· 폭염영향·취약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사업모델(안) 수립 · 제출 * 지역거버넌스 운영계획, 사후관리 및 확산계획 포함	지자체 → 환경부
	3. 사업평가 · 선정	· 대상지자체 확정 및 통보	환경부(평가위원회) → 지자체
사업 추진	5. 사업구체화	· 사업모델 확정, 사업대상지·내용 선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추진(지자체)	환경부(컨설팅단) ↔ 지자체
	6. 사업 시행	· 진행단계별 모니터링 및 점검	환경부, 지자체
사후관리	7. 사업효과 측정	· 사업체감도, 지역인식 개선 등 성과측정	컨설팅단
	8. 모델 확산	· 지역 내 모델 확산 주도	지자체

☑ ‘20년도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사업” 유형(예시)

▶ (사업모델) 폭염·도시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형

- 하나의 지역·지구 내 폭염대응을 위한 복수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온도저감 및 취약성 완화

▶ 폭염대응 기술·사업유형(예시)

구분	적응요소·기술	관련내용
시설개선	쿨루프 · 쿨페이브먼트	높은 태양열 반사율을 가진 도료를 지붕 및 도로 등에 시공하여 표면 온도 저감
	쿨링 포그	옥외나 넓은 실내공간에 미세물입자를 분사하여 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
	그린인프라 조성	녹지·식생, 옥상·벽면녹화, 수목터널 등 녹화 사업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제도기반 및 지원조직	지역거버넌스 운영 ※ 본 사업 지원내용은 아니나, 연계추진 필요	대상지 선정 · 모니터링/유지관리 · 인식제고 및 모델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 운영 ※ 지자체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거점 연구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 등 포함
	조례제정 및 계획수립	모델 정착,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폭염 취약성 개선사업 모식도(예시) ]

4		지원범위 및 기준

□ 국비 지원범위(안) : 57억원

○ (대응력 증진사업) 10개 사업 내외, 약 15억원

○ (적응 선도사업) 4개 사업 내외, 약 8억원

○ (취약성 개선사업) 4개 사업 내외, 약 34억원(※ 기재부 2차 심의중)

□ 지원기준

○ 사업부문별 취지·유형과의 부합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절성,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참여정도, 사업발굴 등 창의성 및 참신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선정절차 >

① 국고보조사업 신청		② 사업평가·선정		③ 선정결과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	• 사업계획서 충실성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 확정 통보 • 사업계획 보완 등
(지자체→환경부)		(평가위원회)		(환경부→지자체)

○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특성 및 현황․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내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사업비 산출근거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후현황·전망(기온, 폭염·열대야일수 등), 지역 고령화 및 취약계층 분포, 기후변화 영향·피해, 폭염 등 취약성평가 결과, 기후취약지역·시설, 건축물 노후도, 지역주민 의견 및 현지조사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대상지 도출

○ 사전 검토시 제외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타 부처(기관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복성 있는 경우

- 인프라 조성사업이 아닌 비구조적, 경상지원 성격의 사업

-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발생

-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예 : 기존시설 단순 개·보수 또는 지역 편의시설 신규 조성 등)되는 경우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경우

5		향후 일정

□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19.7.22~8.23)

□ 폭염대응 가이드 및 국고보조사업 설명회(2개 권역)

※ 폭염대응방향 및 관련기술·사례 설명, 국고보조사업 개요, 사업계획 작성방법, 질의응답

※ 일시/장소 : [남부권 ] ‘19.7.24, 대전무역회관(6층), [중부권] ’19.7.26, 서울삼경교육센터(3층)

□ 국고지원 대상사업 선정·통보(‘19.8월말)

※ 외부전문가 등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내용의 당위성·타당성 등 종합평가

□ 국고지원 대상사업 관계기관 전체회의(‘19.12)

※ ‘20년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 및 세부 추진방안(컨설팅,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등) 논의

[서식] 2020년 예산 신청서

사업명 :

(2019. 7.  )

□ 담당자

시‧도명
시‧군‧구명
구 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번호
작성자
확인자

□ 신청부문 및 유형 (해당 칸에 체크 바람)

신청부문	□ 대응력 증진사업 □	□ 적응 선도사업 □	□ 취약성 개선사업 □
사업유형	① 국가제안 □ ② 지자체 제안 □	① 국가제안(기존) □ ② 국가제안(신규) □ ③ 지자체 제안 □	① 국가제안 □ ② 지자체 제안 □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지 위치 : 위치 지도 첨부

나.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 일반현황·특성

○

-

(2) 기후영향 관련 위험·취약현황

※ 대응력증진 : 온실가스 감축관련 현황파악

○

-

(3) 기후영향으로 인한 문제점

※ 대응력증진 : 온실가스 감축관련 문제점

○

-

다. 사업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사유

-

○ 사업대상지 위치도(지도 제시)

※ 전체 전경과 세부 전경으로 구성

라. 사업 필요성

※ 대응력 증진인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문제해결 제시

○

-

마. 사업 내용

○

-

바. 연계·협력사업 내용(해당 : 취약성 개선사업)

*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도시숲 조성사업(산림청), 도시생태복원(환경부)과 도시녹화 · 폭염대응 관련 지역 자체사업(지방비) 등

○

-

사. 사업효과 및 성과목표

○

-

아. 사업추진체계 및 협력방안

(1) 사업추진조직 및 운영

○

-

※ 총괄부서, 소관부서, 협조부서의 담당자 및 지역 사회(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등)와의 협조체계 등 서술

(2) 사업 소관부서와의 사전협의 결과

○

-

※ 환경과 등 사업신청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신청 및 선정되어 실제 추진시 소관부서와의 협조 미흡 등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가 있을 시에는 사전협의 내용 서술

(3) 도시정비계획 등 여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 여부 및 연계 추진시 해당연도 내 추진완료 가능 여부 검토결과

○

-

※ 동 사업은 단년도 사업임을 감안, 도시정비계획 등 여타 사업 추진일정과 중복시 당해연도에 사업 완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검토결과를 서술

아. 사후관리 및 확대방안

○

-

※ 단년도 사업 추진완료 이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추후 사후관리방안 및 향후 지역 내 타 시설물에 대한 확대 추진의향 여부 등 서술

자.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

차. 재원부담비율

○ 국고 :     %,   지방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3. 예산 세부 산출내역

① 국비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내역	산 출 내 역 (물량 × 단가)	국비	지방비	합계	국고 지원비율
(예시)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1식 × 00천원	00천원	00천원	000천원	50%
쿨루프 시공	쿨루프시공 500m2 × 00천원/m2	00천원	00천원	000천원	50%
주민 설명회	설명회 2회 × 00천원	-	00천원	000천원	0%

※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작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비로만 편성, 국비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자본형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만 편성 가능

4. 사업추진일정

○

○

○

※ 복합사업인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추진일정 기재

5. 지방비 확보계획

○

6.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