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대상 순회교육 안내

1. 교육 내용

ㅇ 방문판매법 분야 법 집행 교육 및 두낫콜시스템 업무 교육

-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실무관련 법 적용

- 두낫콜시스템 관련 업무 처리 및 지자체 평가 실무 교육

ㅇ 전자상거래법 법령 설명 및 법 집행 교육

-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처리 기준 등 법령의 주요내용 및 최근 개정사항

- 법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등 조사실무

ㅇ 할부거래법 법령 설명 및 법 집행 교육

- 할부거래법 개정법령 설명·교육,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등록, 선수금 예치의무 감시 등 쟁점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주요 내용 안내

2. 일정 및 참석대상

일 시	대상 지역권 (개최장소)	참석대상
11. 04.(월) 13:30～17:30	충청권(대전, 세종 포함) (정부세종청사 1동 355호 대회의실)	ㅇ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담당자 ㅇ지방자치단체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업무담당자 - 시·도 및 시·군·구
11. 05.(화) 13:30～17:30	경상권(부산, 대구 포함)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세미나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11. 07.(목) 13:30～17:30	경기권(인천 포함) (과천정부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지하)
11. 08.(금) 13:30～17:30	서울권(강원, 제주 포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9층 강의장)
11. 12.(화) 13:30～17:30	전라권(광주 포함) (광주지방합동정부청사 3층 세미나실)

3. 행정사항(개최지역 시·도 지자체 협조사항)

ㅇ 상기교육일정에 맞추어 관할지역 내 참석자 명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