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계획

2019. 7.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시범사업 개요	2

Ⅲ. 2019년 세부운영 계획	6

Ⅳ. 2019년 사업추진 일정	14

Ⅰ. 추진배경

□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촉매제

ㅇ (열악한 건강상태)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에 따라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

* ‘17년 기준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81.1% (전체인구 평균 47.7%, 약 1.7배),  ‘17년 기준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수 평균 2.2개 (전체인구 0.9개, 약 2배)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보건복지부, ‘18.4)>

[그림 4] 장애인 총 진료비 추이

[그림 5] 장애인 총 진료비 비중 변화

ㅇ (장애인 생활체육의 효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로 의료비 절감, 질병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 등 경제적 효과 발생

출 처	체육활동에 참여에 따른 장애인 1인당 경제적 효과	잠재적 경제효과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 연구소(‘08)	장애인 1인당 연간 121,252원	1조 7천억원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

ㅇ 생활체육 참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참여기회 제한(‘18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 23.8%, 주2회 30분 이상 기준)

* 운동시 보완점(운동경험자, %) : 비용지원(27.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

- 장애인이 주로 즐기고 희망하는 체육활동(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등)은 지도자, 용품 등이 필요하여 유료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참여율 저조

ㅇ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Ⅱ. 사업 개요

※ 現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5~18세 유‧청소년

※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사업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월8만원/7개월 이상)

⦁(이용시설) 기초 지자체가 선정하는 공공/민간체육시설(9,869개/‘18.12월 말)

⦁(재원부담) 국민체육진흥기금 : 지방자치단체 (7:3 매칭)

□ (사업목적) 저소득층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ㅇ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보장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사업예산) 3,384백만원 (기금 70%, 지방비 30%)

ㅇ 사업비 2,448백만원(기금 1,714백만원, 지방비 734백만원)

ㅇ 시스템 개발·운영 및 연구과제비 936백만원

□ (사업기간) 2019년 1월~12월*

* 실제 지원기간은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 하반기 예정

□ (지원대상) 만 12~39세 저소득층 장애인 일부(약 78,000명 중 5,100명)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 장애인 일부 (출생년도 ‘80~‘07년)

* 차상위계층 세부 범위 : 시범사업지침 명시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수강료 지원

ㅇ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 발급

ㅇ 통합문화이용권과의 중복지원은 가능,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의 중복지원은 불가

ㅇ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유․청소년 대상 균형지원

- 단기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스포츠체험 기회 부여

Ⅲ.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별 기금배정, 예산집행 관리 -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 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콜센터 운영·관리
광역 자치단체	-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 이용자 선정 및 이용한도부여, 가맹시설 등록 및 관리 - 도서벽지 등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시행 -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 시도별 가맹시설 현장조사 및 가맹시설 선정 - 시도별 가맹시설 등록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결과서 작성 - 시도별 맞춤형 홍보 추진
가맹시설	지원대상자 수강신청 시,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진행하기 위한 지원 대상자 사전상담 월 단위 스포츠강좌 제공
제휴카드사 (추후선정)	- 카드발급 및 안내, 기초 자치단체 및 사업주와 정산 -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① 지원 신청		지원신청자 본인,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 주체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
⇩
②수급자격 및 지원 가능여부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격 및 지원가능 여부 확인
⇩
③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카드사		· 지자체별 편성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대상 카드발급
⇩
④강좌선택 및 결제		지원대상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 선택 및 결제
⇩
⑤신청자 상담 및 강좌 수강		지원대상자 가맹시설		· 가맹시설에서 강좌 제공 전 사전 상담 진행* ·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스포츠강좌 수강

* (사전 상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스포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해당 강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강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붙임1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의 비교

구분		現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대상 및 인원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세~18세) 약 55,000명		ㅇ 저소득층 장애인(만 12세~39세) 약 5,100명 * 시스템 개발일정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수혜내용 및 기간		ㅇ (기간) 1인당 연간 7개월 이상 지원 ㅇ (금액) 월 8만원 지원		ㅇ (기간) 1인당 연간 6개월 지원 ㅇ (금액) 월 8만원 지원
선정기준		ㅇ 선정순위 (우선지원) 지역별 범죄피해 추천인원 * 경찰청 추천자 취합 → 공단 통보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ㅇ 선정순위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 장애인 (2순위) 차상위 계층인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로 확인 ※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는 장애 청소년은 중복지원 불가
스포츠 가맹시설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68개) 및 전국연합회 종목 중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가맹시설 등 ㅇ 승인기준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 여부 등 필수 확인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사설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ㅇ 승인기준 -기존 승인기준 외 제공인력 기준(시범사업 기간동안 적용 유예)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 ㅇ 수강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제공
추진체계		ㅇ (문체부) 사업총괄 ㅇ (공단)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ㅇ (지자체) 이용자 선정 및 관리, 가맹시설 관리, 사업 홍보 등 사업 수행		ㅇ (문체부) 사업총괄 ㅇ (공단)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ㅇ (지자체) 이용자 선정 및 관리, 가맹시설 관리, 사업 홍보 등 사업 수행 ㅇ (장애인체육회) 가맹시설 승인 전 현장조사, 가맹시설 관리, 용품임대사업 연계, 사업 홍보
기타				ㅇ 지자체별 수화통역센터와 협업, 가맹시설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설 유도 등

Ⅳ. 세부 운영계획

1	신청·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년 하반기 시범사업 시작 이후 시·군·구 동시신청(1차)

* 시스템 개발 완료 후 동시신청 기간 확정 및 접수 시작

* 동시신청 기간 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및 선정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면신청*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ㅇ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

*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사유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타관계인(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대리인 위임장 필요)

*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 선정기준 및 순위

ㅇ 사업 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일부(약 5,100명)

* 2019년 출생일 기준 1980.1.1.∼2007.12.31.(만 12세∼만 39세)

ㅇ 선정기준 :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수 급 자 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순위		차상위계층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수혜 가능 여부 고려 선정

	동일 순위 내 선정 순위(예시)
· (장애중증도)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증(現 1~3급), 경증(現 4~6급)의 구분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우선순위 부여(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외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수혜기회를 가진 장애청소년을 후순위로 함)

□ 중복지원 관련 주의사항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ㅇ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장애 청소년인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 수혜 불가(장애 청소년 신청 시 안내 필요)

□ 지원 내용

ㅇ 지원 금액 : 1인당 월 1회 80,000원씩 6개월간 지원*

* 시스템 개발·카드발급기간 등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6개월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을 통해 사업예산 집행

ㅇ 보호자 지원 : 시각장애 또는 중증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8만원 이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은 불가)

* (보호자의 범위) 세대주, 세대원, 친척, 기타관계인(대리인) 및 활동보조인

** (지원조건) ①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거나 ②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등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보조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ㅇ 강좌 신청 주의사항 : 장애유형에 따라 특정 강좌 수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좌 신청 이전에 해당시설에 강좌수강에 대한 유·무선 상담 권장*

*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자(또는 신청주체)에게 상기내용 발송

2	가맹시설 선정 및 관리·강좌 등록

□ 가맹시설 신청 및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사설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ㅇ 신청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시범사업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지자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등록 신청 유도

□ 가맹시설 등록절차

구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및 시설등록 신청 * 시설신청 완료 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②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담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요청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
③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및 신청정보를 토대로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시설 승인 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이용권 관리시스템
▼
⓸ 웹 가맹점 등록 - 결제대행사(나이스페이먼츠)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또는 온라인 업로드 * 웹가맹점 등록 완료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결제대행사 (나이스페이먼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⓹ 강좌 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⓺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 가맹시설 정기 실사 실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이용권 관리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승인기준>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강좌형태) 월 강습 형태의 장애인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 스포츠종목 외 학업 지원 위한 가맹시설 신청 선정 불가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ㅇ (제공인력)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 등 전공자, 장애인 체육 지도경력자 등 배치 여부* * 단, 시범사업기간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 생활체육 지도 경력자 등을 포함하여 제공인력 기준으로 설정하고, 체육 지도자가 필요 없는 종목은 인력기준 제외 ㅇ (시설기준)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ㅇ (편의시설 등)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 (장비 등) -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시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승인
권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시설명, 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시설 세부 승인기준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에 규정

□ 강좌 등록

ㅇ 강좌 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종목 및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 휠체어 등 고가의 용품이 필요한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용품임대사업을 통해 임대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안내

	가맹시설 종목 예시
골볼, 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양궁,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야구, 뉴스포츠, 무도종목, 무용활동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 가맹단체 종목이거나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ㅇ 유의사항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의 폭넓은 선택 및 강좌정보제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 설명란에 강좌 세부사항 및 강사이력 등록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수강신청 전 사전 상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체육활동 수요를 반영해 주어야 함

□ 가맹시설 사전 상담 제공

ㅇ 상담 목적 : 해당 강좌를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특성 및 스포츠종목 참여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장애인에게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종목 강좌를 제공

ㅇ 상담 결과 : 가맹시설 상담 담당자는 사전 상담 결과를 별도 보관하고 맞춤형 강좌 제공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활용

□ 가맹시설 관리

ㅇ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정기적 가맹시설 현장조사 추진*

*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관할구역 내 가맹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간 중 가맹시설 현장점검 실시('19년 하반기)

3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사업목적

ㅇ 도서벽지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업예산

ㅇ 지자체별 운영 상황에 따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범위 내 자율 활용(기금·지방비 7:3 매칭)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12∼39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80.1.1.∼2007.12.31.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강좌 수혜자도 참여 가능

ㅇ 지원기간 : ’19.6월 이후부터 시·군·구 자율운영(시범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4	부정·불성실 사용 관리

□ 부정사용 상시 감시

ㅇ 신고채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전화 등

□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ㅇ 실사대상 : 이용자 다수 지자체 및 결제건수 많은 시설 등

ㅇ 주요내용 : 이용사실 및 성실이용 확인, 부정사용 예방 등

□ 이용현황 조사 실시(‘19.10~11월)

ㅇ 조사내용 : 결제이력 다수 발생한 가맹시설 대상 현황 점검·조사

5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

□ 지원 대상자 및 가맹시설 대상 맞춤형 홍보 추진

ㅇ (홍보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및 시군구,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및 SNS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추진

ㅇ (장애인단체 협력) 장애인단체(시각, 지체, 청각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적극 홍보 추진(협조 공문 및 안내물 발송)

ㅇ (시설가맹 홍보) 지자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협조를 받아 충분한 가맹시설 확보 추진

- 지자체 :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신고 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안내물 배포

- 장체회 :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와 관계된 체육시설(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안내물 배포

6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연구과제 실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

ㅇ 국내외 유사사레 조사, 장애인 당사자·시설 등 사업관련 의견조사로 본 사업 도입 대비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시

□ 과제 개요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보조금 예산내역 포함, 연구계획 수립·보고

7	기타사항

□ 이동지원 관련 협조사항

ㅇ 이동지원 사업 연계 :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사업, 지자체 이동지원 사업(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등), 민간 봉사단(곰두리봉사회, 장애인콜택시 등) 등과 연계 추진(협조공문 및 안내물 발송)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교육 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 추진

ㅇ 가맹시설 이동지원 협조 : 가맹시설에서 지역 내 강좌수강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대상 이동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협조 요청(가맹시설에서 보험 가입한 차량으로 지원)

□ 농아인 및 중증장애인 관련 기타사항

ㅇ 농아인 : 농아인이 강좌 신청 시, 가맹시설에서 강좌신청자에게 시·도 및 시·군·구별 수화통역센터 및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복지관 등을 통한 수어통역사 동행 요청 권장(농아인 신청 시 안내문자 발송)

ㅇ 중증장애인 : 보호자와 함께 스포츠강좌를 수강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좌 개설 권장(중증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등)

□ 시범사업 설명 및 사업발전 워크숍 : 상·하반기 각 1회

ㅇ 참석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ㅇ 주요내용 : 사업 운영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상담센터 운영

ㅇ 운영시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ㅇ 상담인원 : 3명(이용관련 안내 및 결제 불편자 원격 결제 지원)

※ 집중 문의 기간(신청 및 선정) 인력 별도 충원

□ 사업성과 분석 및 환류

ㅇ (DB구축)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관리시스템 활용, 개인별 이용현황(이용시설 및 종목, 이용빈도 등) 자료 축적

ㅇ (성과분석) 지자체별 이용권 사용현황, 종목별 가맹시설 수, 주요 이용 종목,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현황 등 분석

ㅇ (결과활용) 2020년도 본사업계획 수립 시 환류(지자체별 기금예산 배분, 홍보계획 등)

Ⅳ. 2019년 사업추진 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월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승인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조금 예산 승인
	2·3월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연구과제 수행(’19.2월~’19.10월)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개발(’19.2월~완료시까지) ◦ 장애인 스포츠 가맹시설 조사(계속, 현장점검 병행)
2 분 기	4·5·6월	◦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오프라인 전방위 홍보(’19.4월~12월) ◦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지자체 시스템 관련사항 안내(~’19.6월)* * 시스템 개발경과 및 추후 일정 주기적으로 지자체 공지 ◦ 지자체별 장애인 가맹시설 등록 진행(조사 결과 반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교부(’19.6월) ◦ 운영지침 안내 등 지자체 담당관 1차 사업 설명회(’19.6월)
3 분 기	7월 8월	◦ 전국 동시신청 및 접수(’19년 하반기, 구체적 일정 향후 통보) ◦ 신규 홈페이지 운영 개시 예정(하반기, 개발 완료후 개시)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 (7~12월)
	9월	◦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실시 ◦ 참여율 낮은 지자체 등 일부 지자체 대상 공청회 실시
4 분 기	10·11월	◦ 하반기 사업설명회 실시('20년 사업계획 논의) ◦ 참여율 낮은 지자체 등 일부 지자체 대상 공청회 병행 ◦ ‘19년 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17개 시도→공단)
	12월	◦ 이용권 결제 종료(12월 중순)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첨 부1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세목	예산액	주요내역
총 계			2,650,000
자치단체 이 전	자치단체 경상보조	보조금	1,713,600	․5,100명 × 80천원 × 6개월 × 70%
운영비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794,074	․홈페이지 및 시스템 개발 등
		도서인쇄비	5,000	․지자체 워크숍 자료 책자 제작 등
		홍보비	16,600	․사업 안내 및 가맹시설 확대 등 홍보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5,000	․각종 이용 정보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일반용역비	행사비	-	․스포츠강좌이용권(일반, 장애인) 통합 워크숍 개최
여 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	․스포츠강좌이용권(일반, 장애인) 통합 현장점검 실시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회의비	4,800	․사업담당자, 개발사 등 회의(10개월) - 사업담당자 10명 × 월 1회 - 카드사 5명 × 월 1회 - 시스템개발사 5명 × 월 1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10,296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100,000)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방안 연구 - 과학원에서 보조금 내역 편성 ․대한장애인체육회(10,296) - 가맹시설 관리를 위한 단기인력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