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조정대상 등록 매뉴얼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2019. 06

지방재정운영지원단

( 문의처 : 02-6918-1000 )

신속집행조정대상

□ 작업설명 : 신속집행대상액 중에 국비보조금 변경·취소 또는 법·제도에 따른 하반기 집행,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지연, 소송 등 법적 분쟁, 지역민원 발생,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상반기 중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조정내역을 등록하여 신속집행조정대상액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된 조정내역은 1일 1회 일괄로 취합 후 행정안전부로 전송합니다.

□ 화면위치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신속집행조정대상(63115)

□ 조정대상기준

- 국비변동 : 중앙부처 내시에 따라 국비가 변경 및 취소된 경우 작성

- 하반기집행(법·제도에 따라) : 법·제도 및 관련규정 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 작성

- 사전행정절차지연 : 중앙부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집행이

불가한 사업 작성

- 법적분쟁 : 소송 등으로 인하여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한 경우 작성

- 지역민원 : 해당사업에 대한 지역민원 발생으로 집행이 불가한 경우 작성

- 기타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한 경우 작성

□ 작업방법

① 신속집행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

- “작업대상” [전체, 요청, 미요청] 선택에 따라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만 조회된다.

- 불가사유(차수)를 차수별로 선택하셔야 저장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불가사유(차수)를 전체로 선택하는 경우 조회만 가능합니다.

- 불가사유(차수)는 국비변동 1차, 법·제도 1차, 사전행정절차지연 1차, 법적분쟁 1차 등을

선택하여 진행하며, 운영지원단에서 관리한다.

1. 불가사유는 입력 시기에 따라 여러개의 차수로 관리 됩니다.

2. 불가사유(차수)별로 마감이 되며 마감된 차수는 저장 및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불가사유(차수)를 국비변동 차수로 선택하는 경우는 국비대상 사업만 조회 됩니다.

4. 국비변동 차수 이외의 항목은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 조회조건에 맞는 신속집행대상과 기 등록한 조정대상 정보를 조회한다.

③ 조회 된 신속집행 대상내역을 확인 후 더블클릭하여 상세정보를 조회한다.⇒

- 조회조건에 맞는 신속집행대상과 기 등록한 조정대상 정보를 조회한다.

- 더블클릭을 하면, 하단에 해당사업의 상세정보가 조회된다.

④ 조회된 조정내역의 등록 정보를 확인한다. ⇒

- 선택한 신속집행 대상내역의 상세정보를 확인한다.

⑤ 조회되는 신속집행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금액을 입력한다. ⇒

- 세부사업의 통계목 기준으로 본예산과 이월액을 각각 입력한다.

- 조정액은 대상액 보다 크게 입력할 수 없다.

※기요구액 : 현재 입력하려는 차수 금액을 제외한 차수들의 조정액 합계액

※조정액 : 국비변동 또는 계절요인 또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해 상반기 집행할 수 없는 금액

※잔  액 : 대상액 – 기요구액 - 조정액, 신속집행조정작업이 완료되면 신속집행 대상액으로 관리

⑥ [증빙내역/법․제도 또는 지침] 항목과 [조정사유]를 등록한다. ⇒

- [증빙내역/법․제도 또는 지침]

※국비변동의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번호 등

※기타인 경우 상반기 집행이 불가한 사유 입력

⑦ [저장, 삭제] 신속집행 조정정보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 신속집행조정에 필요한 입력값을 모두 입력 한 후 저장한다.

1. 증빙내역/법·제도 또는 지침 입력

2. 조정사유 입력

3. 사업 담당자 입력

4.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입력

※ 1~4번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며 3번(담당자성명) 4번(담당자전화번호) 항목은

정확히 입력하여 주셔야합니다.

차후 입력된 조정내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입니다.

- 기존에 등록한 신속집행조정정보를 삭제할 때는 삭제버튼을 클릭한다.

(삭제 시 조정액 0원으로 행안부로 전송)

※ 신속집행조정 기간이 지나면 저장, 삭제버튼은 비활성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