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전거 대여소	600개소 추가	900개소 추가	유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20개소 추가	10개소 추가	10개소 추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45%	50%	58%

1개 분야

3개 항목

13지표

∘ 정량지표 : 90%(12개 지표)

∘ 정성지표 : 10%(1개 지표)

100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걷고 싶은 보행

환경조성(34)

1. 보도 평탄성 불량

구간 정비 실적(10)

◦보도평탄성 불량구간 정비실적     : 10점

정비 실적	배 점
501개소 이상	10.0점
401~ 500개소	9.0점
301~ 400개소	8.0점
201 ~ 300개소	7.0점
0 ~ 200개소	6.0점

* 대   상 : 시도(간선도로 보도)

* 1순위 정비 예산(1순위 정비 전체면적의 30% 이상 소파보수) 및 자치구별 소파보수 지원예산 활용실적 포함

10

2. 거리가게 개선 및 허가제 시행(10)

◦ 거리가게 개선실적              : 4점

· 20개 이상 또는 개선율 15% 이상 : 4점

· 15개 이상 또는 개선율 10% 이상 : 3점

· 10개 이상 또는  개선율 5% 이상 : 2점

· 10개 미만 또는  개선율 5% 미만 : 1점

※ 개선율=19년 개선 노점수 / 총노점수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실적        : 6점

· 미허가 노점 허가실적 : 2점

구분	20%이상	20%미만~10%이상	10% 미만
배점	2.0	1.5	1.0

※ 허가실적=19년 허가노점수 / 미허가 노점수

· 관리규정 또는 조례 제정 : 1.5점

·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 1.5점

· 거리가게 의무교육 실시여부  : 1.0점

10

3.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4)

◦공모사업 선정 추진             : 2점

- 공모신청 : 1.0점

- 최종선정 : 2.0점

* 행안부 공모사업 동일 인정.

* 최종선정 미 자치구 중 유사 자체사업      추진 : 1.0점

(유사사업 : 보도 신설·확폭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추진기간(최종선정 자치구에 한함) : 2점

- 연내 완료시 : 2.0점

* 시·행안부 중복 선정된 경우 공정이        지제된 건으로 평가

* 연내 완료는 8월까지 공사계약 완료시 인정

(단, 2년 사업은 9월까지 설계완료시 인정)

- 그 외(다음년도 이월) : 0.0점

4

4. 특수시책 추진실적

(정성평가항목, 10)

◦‘걷는도시 서울’ 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 : 10점

- 자치구 자체 발굴·시행한 우수시책 : 7점

- 기타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차 없는 거리 운영 등), 거버넌스 운영실적 등 : 3점

10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 서비스

개선(25)

5.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10)

◦대여소 후보지 신규 선정          : 10점

구 분		배 점
‘19년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선정 수량	≥25개	10점
	≥20개	8점
	≥15개	6점
	≥10개	4점
	≥5개	2점

- 자치구 제출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중에서 현장 전수조사(서울시 시행) 결과 설치 가능한 장소로 선정된 후보지 수량

10

‘걷는 도시, 서울’ 조성

‘

6.자전거도로

신설(5)

◦자전거도로 신설                  : 5점

구분	50m미만	50m이상 100m미만	100m 이상
배점	3	4	5

※ ´19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발주한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분리형) 신설 실적에 한해 인정

※ 자전거마을 조성사업 시행(´19.9.내 발주)시 5점 인정

5

6.자전거도로

기능개선(5)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 5점

구분	100m미만	100m이상 200m미만	200m이상
배점	3	4	5

※ ´19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발주한 기존 겸용도로(비분리형)을 겸용도로(분리형)으로 변경한 실적에 한해 인정

※ 자전거마을 조성사업 시행(´19.9.내 발주)시 5점 인정

7.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 실적(10)

◦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 실적    : 10점

구분	´19년 방치자전거 점검실적
	≥30회	≥25회	≥20회	≥15회
배점	10	8	6	4

(중점점검사항)

① 집중관리지역 방치자전거 정기점점 이행 여부(방치자전거 적출부실, 점검결과 적기 미보고)

② 적출된 방치자전거의 계고 스티커 부착 후 적기수거 여부(계고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수거실적 점검사항)

- 계고기간 경과후 미수거 적발 건수에 따라 감점(점검반 운영)

: 5대 미만 –1, 10대  미만 –2,  20대 미만 –3, 20대 이상 –4

- 수거 처분실적 기한내 미 제출시 감점

: 2회 이상 –0.5, 5회 이상 –1

- 방치자전거 부정적 언론 보도시 : -0.5

10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1)

8. 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감소율(6)

◦최근 3년간 평균 사망자수 대비 감소율 : 6점

감소율	12.8% 이상	9.6% 이상	6.4% 이상	3.2% 이상	3.2% 미만
점수	6.0	5.0	4.0	3.0	2.0

∘ 기준은 2018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12.8%)

- 기준기간 : ’15 10월 ~ ’18.9월

- 평가기간 : ‘18.10월 ~ ’19.9월

*  ‘15.10~’18.12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 기준

*  ‘19.1~’19. 9 : 서울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잠정치 기준

6

9.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실적(5)

◦도로명 안내 표지 방식으로 정비 실적  : 3점

정비실적	3.6% 이상	1.8% 이상	1.8% 미만	0%
배점	3.0	2.0	1.0	0

*‘19년 지점안내 방향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 방향표지로 교체 설치한 수량/’18년 지점안내 방향표지 수량)*100

* 신규설치 수량은 제외, 지점안내를 도로명 안내로 교체한 수량만 포함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실적 :            2점

- 안내표지판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 1.5점

- 표지판 개선  및 정비          : 0.5점

정비실적	1~4건	5건 이상
배점	0.3	0.5

5

10.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8)

◦ 보호구역 지정 운영관리: 5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 2.0점

* 신규 개소당 : 0.5점(4개소 이상 만점)

□ 기존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시설개선  : 3.0점

* 기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개소당 : 0.5점(6개소 이상 만점)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 3점

구분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단속 비율(전년대비)
	20% 이상	10 ~ 20%	5~10%
배점	3.0점	2.0점	1.0점

* 전년도 대비 단속건수 대비 실적

8

1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4)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실적           : 2점

개소	20이상	10이상 20미만	1이상 10미만
배점	2.0	1.5	1.0

※ 전체 턱 낮춤(단차 0㎝) 정비 실적

◦점자블록 정비 실적                 : 2점

개소	20이상	10이상 20미만	1이상 10미만
배점	2.0	1.5	1.0

※ 시비 지원사업 정비실적은 제외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보환경개선지구, 생활권도로다이트,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기타 도시재생 사업지 등)

4

12.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10)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즉시 부과율(과태료

부과 건수) : 3점

구분	≥97%	≥94%	≥91%	91%미만
배점	3	2.5	2	1.5

ex) 자치구  전송건수 가중치 적용

가중치  ×  부과율 =   환산점수

①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상위 20% 자치구

가중치(1.00)   ×   3점     =    3.00

②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중상위 30% 자치구

가중치(0.95)   ×   3점     =    2.85

③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중하위 30% 자치구

가중치(0.90)   ×  3점     =    2.70

③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하위 20% 자치구

가중치(0.85)   ×   3점     =    2.55

◦주차단속(과태료부과) 실적

(전체건수 대비 실적) : 7점

구분	≥30%	≥25%	≥20%	20%미만
배점	7	6	5	4

※ 시민안전저해장소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용수시설(소화전 등), 긴급차로(소방차 통행로) 구간

‣ 자치구별 주차단속(과태료부과)건수를

반영하여 그에 비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점수환산

구분	10만 이상	8만 이상	6만 이상	6만 미만
가중치	1.00	0.95	0.90	0.85

ex) 보행안전단속 30%이상, 가중치 적용 환산한 경우

전체단속건수   가중치    보행점수    환산점수

① 10만건 이상   1.00    ×   7점    =    7.00

②  8만건 이상   0.95    ×   7점    =    6.65

③  6만건 이상   0.90    ×   7점    =    6.30

④  6만건 미만   0.85    ×   7점    =    5.95

10

13. 보도상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공간 조성 실적(8)

.  보행권 확보 및 보도의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노상주차공간 조성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

(주차구획선) 조성                : 3점

면수	≥6면	≥4면	≥2면
배점	3	2	1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조성        : 3점

면수	≥6면	≥4면	≥2면
배점	3	2	1

* 시간제 주차허용구간길이 6m를 1면으로 계산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 : 2점

면수	≥30면	≥20면	≥5면
배점	2	1.5	1

* 도로교통법에 저촉되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소 제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