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지표

2019.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목 차

1. 2019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1

2. 효과적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11

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17

4. 2019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28

5.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37

6.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45

7.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50

8.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56

9.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63

10. 시민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만들기	68

11.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72

12.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75

1. 2019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담당관〉

평가분야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

배 점

30점

평가항목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배 점

15점

세부평가지표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물품・공사·용역 등 구매비율(10점)

②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5점)

확인사항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물품・공사·용역 등 구매비율(10점)  :     %

비율	28%이상	23~28%미만	18~23%미만	13~18%미만	13%미만
점수	10	9	8	7	6

○ 구매(계약)비율 :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 산출식 : 구매(계약)비율

=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공사 ·용역·일반 구매(계약)액  :  천원〉/〈물품· 및 용역 총구매(계약)액 :  천원〉

☞ 총구매액 산출방법 : e-호조>사회적기업구매실적(통계자료) 총 구매액 중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는 제외

☞ 사회적경제기업    : 인증(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가산점 : 서울소재 기업 구매금액 및 구매건수 비율

= 산출식 : {(서울 소재 기업 구매금액/총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금액)}+{(서울 소재 기업 구매거래수

/총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거래 수)}/2

- 점수 : 90%이상 0.3점, 85%이상~90%미만 0.2점, 80%이상~85%미만 0.1점

②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5점) : 백만원

구매액	60 이상	50 이상~60 미만	40 이상~50 미만	30 이상~40 미만	30 미만
점수	5	4	3	2	1

○ ‘18.9.1. ~ ’19.8.31. 기간 중 함께누리몰 구매총액

☞ 용역의 경우 견적서 발급 후 계약한 건의 계약입증자료 온라인쇼핑몰에 등재한 경우 인정

증빙자료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물품・공사·용역 등 구매비율(10점)

○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공사·용역·일반 구매(계약)액 :

-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 집계실적 엑셀 다운로드 파일

- 전체 구매 현황 총괄표(엑셀) 제출

○ 총구매액 : e-호조 > 지출관리> 기타구매실적>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통계자료 물품+용역 (e-호조 캡쳐화면)

※ 총구매액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는 제외

②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5점)

○ 온라인쇼핑몰 운영기관으로부터 구매내역 실적 인증한 자료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비  고

평가분야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

배 점

30점

평가항목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배 점

15점

세부평가기준

③ 중간지원조직・인력 운영 실적(5점)

④ 홍보 실적(5점)

⑤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실적(5점)

확인사항

③ 중간지원조직․인력 운영 실적(5점)

○ 중간지원조직, 인큐베이팅 등 조직․인력 운영 실적(5점)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민간 위탁방식 혹은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운영(5점)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계획(구청장 방침)을 수립(2점)

④ 홍보 실적(5점)

○ 신문․방송 보도, 홍보책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매체활용 홍보 건수

건수	51건이상	41~50건	31~40건	21~30건	11~20건	1~10건
점수	5	4	3	2	1	0.5

☞ 동일한 내용(하나의 보도자료)이 여러매체에서 동일한 날짜에 보도된 경우 5건 이상 보도된 실적은 5건으로 인정(1~4건까지는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

⑤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실적(5점)

발굴 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5	4	3	2	1

☞ 독창성, 확산성, 효과성, 유관기관 협업 등을 기준으로 우수사례 및 시책 발굴 실적 건수 선정

증빙자료

③ 중간지원조직․인력 운영 실적(5점)

○ 조직․인력 운영 실적 : 계획서 혹은 방침서(결재본) 및 추진실적 보고서,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기타자료

○ 활동실적 : 계획서 혹은 방침서(결재본) 및 결과 보고서, 참여대상 서명부, 사진 등 참여 규모, 운영방식, 장소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자료

④ 홍보 실적(5점)

○ 홍보물(영상물), 리플렛 제작 등 : 제작계획서, 결과물, 사진
○ 신문․방송보도 등 : 보도실적(화면캡처, 신문스크랩 등)
○ 그 외 기타 홍보관련 실적 : 계획서, 결과물, 사진

⑤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실적(5점)

○ 계획서 혹은 방침서(결재본) 및 추진실적 보고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자료

비  고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평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배점

70점

평가항목

일자리 사업성과 및 노력도

배 점

26점

세부평가기준

⑥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실적(6점)

⑦ 취업률 (7점)

확인사항

⑥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방문 실적 (6점) :    건

○ 방문횟수 :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全 실·본부· 국장이 일자리·경제관련 기업을 방문한 횟수(구청장, 부구청장 포함)

※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한 방문만 인정

※	실·본부·국장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대상 직급 및 협의에 따라 탄력적 운영, 구청 내 全 실·국·본부 기업 방문 및 사후조치 인정

○ 정책 적용 : 논의 및 제안된 안건을 정책에 적용한 사례만 인정하며, 단순 민원처리는 정책적용 건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 ’18.9.1~’19.8.31

- 평가방법 : 기업방문 횟수, 방문 시 논의된 장애요인의 및 정책적용 건수

방문횟수(건)	50건	40건 이상~50건 미만	30건 이상 ~40건 미만	30건 미만
점수	2	1.5	1	0.5

적용(회)	20건	17건 이상 ~ 20건 미만	14건 이상 ~ 17건 미만	11건 이상 ~ 14건 미만	8건 이상 ~ 11건 미만	5건 이상 ~ 8건 미만	5건 미만	0건
점수	4	3.5	3	2.5	2	1.5	1	0

○ 초과 가점 : 방문횟수, 정책적용 최대치 초과 시 가점 적용

방문횟수(건)	60건	61건 이상 ~ 70건 미만	70건 이상
추가가점	0.5	0.75	1.0

적용(회)	25회	25회 이상 ~30회 미만	30회 이상
추가가점	0.5	0.75	1.0

⑦ 취업률 (7점) :  %

○ 서울일자리센터(상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치구별 취업인원만 인정

※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업실적에서 제외

- 평가기간 : ’18.9.1~’19.8.31.

- 평가방법 : 총 알선취업건수 / 총 구직등록건수 × 100(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 :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 총 취업자수 : 알선취업 100%

- 가산점 및 감점(취업자)

1)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참여자 중 민간기업 취업자 1명 : 1.5명

2) 15세 ~ 29세 취업자 1명  : 1.5명

3) 자치구 생활임금 이상 지급받는 상용직근로자 1명 : 1.5명 (※ 생활임금이 없는 경우 서울시 기준 적용)

4) 특정 직종 취업자가 50% 초과한 경우 50% 이상부터 해당 직종 (관리자 제외) 취업자 1명 : 0.5명

- 가산점 및 감점 적용 기준

· 취업자가 가산점 항목(1,2,3) 중복 적용되어도 1.5명으로 산정

· 감점 항목(4)에 적용되어도 가산점 항목(1,2,3) 해당시 1.5점으로 산정

달성률(%)	18% 이상	16%이상 ~ 18%미만	14%이상 ~ 16%미만	12%이상 ~ 14%미만	10%이상 ~ 12%미만	8%이상 ~ 10%미만	8%미만
점수	7	6	5	4	3	2	1

증빙자료

⑥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방문 실적

○ 방문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 적용 사업 및 정책 추진계획 방침서 및 결과 보고서

⑦ 취업률

○ 나이, 생활임금 등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평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배점

70점

평가항목

일자리 사업성과 및 노력도

배 점

26점

세부평가기준

⑧ 취업률 증감 (5점)

⑨ 구인기업 등록건수․인원(4점)

⑩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인원 증감률 (4점)

확인사항

⑧ 취업률 증감 (5점) :    %

○ 서울일자리센터(상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치구별 취업인원만 인정

※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업실적에서 제외, 알선 취업률만 인정

- 평가기간 :’17.9.1~’19.8.31.

- 평가방법 : ’18.9.1~’19.8.31. 알선취업률 - ’17.9.1~’18.8.31 알선취업률

※ 가산점 및 감점(취업자) 기준은 취업률과 동일

증감률 (%)	5.0%이상	4.5%이상~ 5.0%미만	4.0%이상~ 4.5%미만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2.0%미만
점수	5	4.5	4	3.5	3	2.5	2	1

⑨ 구인기업 등록건수․인원 (4점) :    건

○ 서울일자리센터(상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치구별 구인기업 등록건수․인원만 인정

- 평가기간 : ’18.9.1~’19.8.31.

- 평가방법 : 구인기업 등록건수(70%)+구인등록인원(30%)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 :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 가산점 : 상용근로자 구인등록인원 1건 : 1.5건

구인기업 등록건수 및 인원	4,200점 이상	3,700점 이상 ~ 4,200점 미만	3,200점 이상 ~ 3,700점 미만	2,700점 이상 ~ 3,200점 미만	2,200점 이상 ~ 2,700점 미만	1,700점 이상 ~ 2,200점 미만	1,200점 이상 ~ 1,700점 미만	1,200점 미만
점수	4	3.5	3	2.5	2	1.5	1	0.5

⑩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인원 증감률 (4점) :    %

① 서울일자리센터(상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치구별 구직등록 인원만 인정

②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인원 증감률

= (’18.9.1~’19.8.31 구직자등록인원 - ’17.9.1~’18.8.31 구직자등록인원)

÷ ’17.9.1~’18.8.31 구직자등록인원 ×100%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 :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비율(%)	20% 이상	15%이상 ~ 20%미만	10%이상 ~ 15%미만	5%이상 ~ 10%미만	5%미만
점수	4	3	2	1	0.5

증빙자료

⑧ 취업률 증감 : 나이, 생활임금 등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⑨ 구인기업 등록건수․인원 : 상담관리시스템내 등록된 자치구별 자료 적용

⑩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인원 증감률: 상담관리시스템내 등록된 자치구별 자료 적용

비  고

평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배점

70점

평가내용

시 구 공동협력 일자리 사업 성과

배 점

12점

세부평가기준

⑪ 뉴딜일자리 취업률(5점)

⑫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사업평가(4점)

⑬ 취업박람회 개최(참여) 및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3점)

확인사항

⑪ 뉴딜일자리 취업률 (5점) :    건

○ 자치구에서 수행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고용노동부 일모아)만 인정

- 평가기간 : ’19. 4.~’19. 8.(매월 20일 전후 조회)

※ 뉴딜일자리 취업률은 서울시 뉴딜일자리팀에서 일괄 조회 통보

- 평가방법 : 취업자수 / 뉴딜일자리 참여자 × 100(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 :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달성률(%)	60% 이상	55%이상 ~60%미만	50%이상~55%미만	45%이상~50%미만	40%이상~ 45%미만	40%미만
점수	5	4	3	2	1	0.5

⑫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사업평가(4점)

○ 자치구에서 수행한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사업 평가 결과

- 평가기간 : ’18.9.1.~’19.8.31.

등급	A	B	C	D	E
점수	4	3	2	1	0.5

- 평가방법 :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등급의 자치구별 평균 등급

⑬ 취업박람회 개최(참여) 및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3점) :  건

- 평가기간 : ’18.9.1~’19.8.31.

○ 자체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1점)

※ 일자리 카페 운영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불인정

○ 취업박람회(3점)

· 구인기업 10개 이상이 참여하고 현장면접이 이루진 경우

· 자치구간 합동 개최 및 타 자치구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경우 자치구 당 최소 3개 이상 구인기업 확보, 총 구인기업이 10개 이상 참여하고 현장면접이 이루어진 건수 만 인정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점수	2	1.5	1

증빙자료

⑪ 뉴딜일자리 취업률

○ 2018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취업자 / 2018 뉴딜일자리 참여자 × 100

⑫  시 구 상향적 협력적 사업평가

○ 운영 및 사업 계획서, 운영 실적 및 결과보고서 등

⑬ 취업박람회 개최건수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사진첨부, 참여한 구인기업 명단 필히 명시) 등 증빙자료 제출

비  고

평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배점	70점
평가내용	자치구 일자리 사업 성과			배 점	13점
세부평가기준	⑭ 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구 별 2건) (10점) ⑮ 언론보도 실적 (3점)
확인사항 (요약사항)	⑭ 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 (10점) : 사업 내용 및 행정서비스 등 산출물 기술 ○ 자치구의 모든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 중 우수사례 2건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평가기간 : ’18.9.1~’19.8.31. - 평가내용 : 지역적합성, 독창성, 지속성, 유관기관 협업 등 ※ 2건 이상 제출 시에는 연번 순 처음 2건만 간주 ⑮ 언론보도 실적 (3점) : 총 건 ○ 언론보도 된 일자리 사업 갯수 및 보도건수 - 평가기간 : ’18.9.1~’19.8.31. - 평가내용 : 기사화된 사업 갯수 및 언론보도 건수 - 평가기준 : 네이버 주요언론사(47개) 기준 ※ 1개 사업이 3건 이상 언론보도 0.5점, 3건 미만 0.25점 산정, 최대 3점 - 가산점 : 뉴딜일자리,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인 경우 언론보도는 건 수 상관없이 0.5점
증빙자료	⑭ 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 ○ 사업계획서 및 실적관련 각종 자료 제출 ⑮ 언론보도 실적 ○ 날짜 및 건별 기사 요약본 및 언론보도 기사 스크랩 또는 화면 캡처 증빙
비 고	○ 사업추진의 추진실적, 효과성, 노력정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평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배점	70점
평가내용	부적절 처리사례 근절			배 점	-10점
세부평가기준	■ 무작위 알선, 사후 구인등록, 사후 취업처리 건수(-10점)
확인사항 (요약사항)	■ 무작위 알선, 사후 구인등록, 사후 취업처리 건수 : 건 ① 무작위 알선, 사후 구인등록, 사후 취업처리 적발건수 ② 부적절 처리건수 1~50건 : 적발 건수당 0.2점씩 차감(최대 –10점) ※ 부적절 처리건수가 51건 이상인 자치구는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발굴,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분야 ‘0’점 처리
증빙자료	■ 무작위 알선, 사후 구인등록, 사후 취업처리 건수 ○ ’18.9.1~’19.8.31 서울일자리센터(교육평가팀) 모니터링 결과 적용 ○ ’18.9.1~’19.8.31 자치구별 부적절 처리 건수
비 고

평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배점

70점

평가내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배점

9점

세부평가기준

⑯ 일자리 상담사 공무직 전환 실적 (3점)

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3점)

⑱ 비정규직율의 감소율(3점)

확인사항

⑯ 일자리 상담조직 공무직 전환 실적 (3점) : %

○ 일자리센터 일자리상담사(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공무직 전환 실적

- 평가기간 : ’18.9.1~’19.8.31.

- 평가방법 : 공무직 전환자 / 공무직 전환 대상자 × 100

※ 기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 만큼 공무직 신규채용이 된 경우도 인정

기존 공무직 전환 100%로 더 이상 전환 대상자가 없는 자치구는 3점 인정

전환률	100% 이상	75%이상 100%미만	50%이상 75%미만	25%이상 50%미만	0%초과 25%미만
점수	3	2	1.5	1	0.5

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비율(3점) :  %

○ 기간제근로자 수 :  ‘19년 8월 1일 기준 근로중인 기간제 근로자

※ 촉탁직, 초단시간, 준공무직은 제외

○ 정규직 전환자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만 포함, 준공무직은 제외

○ 근로자 및 직무의 정규직 전환 모두 포함하되 산하기관 실적은 제외

- 평가기간 : ’18.9.1~’19.8.31.

- 평가방법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수) / 전체 기간제근로자 수) *100%

실적	5.0% 이상	2.0% 이상~5.0% 미만	0.0% 초과~2.0% 미만	0% 이하
점수	3	2	1	0

⑱ 비정규직율의 감소율(3점) : %

○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수 : 18년, 19년 8.1. 기준

※ 촉탁직, 초단시간, 준공무직은 제외

○ 비정규직율 산정 : ‘18. 8. 1., ’19. 8. 1. 기준

- 평가방법 : (전년도 비정규직율- 당해연도 비정규직율)/전년도 비정규직율

※ 비정규직율 : 기간제근로자/ (자치구 공무원 정원+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실적	20.0% 이상	10.0% 이상~20.0% 미만	1.0% 초과~10.0% 미만	0% 이하
점수	3	2	1	0

증빙자료

⑯ 일자리 상담조직 공무직 전환 실적, ⑰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율, ⑱ 비정규직율의 감소율

○ 공무직 전환 방침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결과 방침서, 인사발령 공문 등

(전환자 이름 필히 명시)

비  고

평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배점

70점

평가내용

노동정책 관심도 제고 및 확산

배 점

10점

세부평가기준

⑲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5점)

확인사항

⑲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5점)

○ 취약계층 노동자 쉼터 운영 : 취약계층노동자(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및 일용노동자 등) 쉼터 조성 및 운영

※ 자치구 자체재원 또는 서울시 재원이 포함되어 시행한 경우도 인정(건널목 및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그늘막 및 추위대피소 제외, 서울시 재원으로만 시행 제외)

○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시설 개선

※ 대상 : 자치구 및 주민센터 청사 청소노동자, 구 유관기관 청사 청소노동자(자치구 직영·대행 환경미화원은 제외)

※ 시의 경우 청소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2016.1.1.)에 따른 공무직이 주대상

○ 감정노동보호사업 운영

※ 대상 : 자치구 및 자치구 산하기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사업

- 평가기간 :’18.9.1~’19.8.31.

실적	취약계층노동자 쉼터 운영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시설 개선	감정노동보호사업 운영
점수	2	2	1

1) 취약계층노동자 쉼터 운영(2점)

실적	쉼터 운영(설치계획~설치 포함)	쉼터 설치 계획~설치
점수	2	1

2)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시설 개선(2점)

실적	2단계 이상(3단계 포함) 완료	1단계 완료
점수	2	1

3) 감정노동보호사업 운영(1점)

증빙자료

⑲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 취약계층노동자(이동노동자, 일용노동자 등) 쉼터 운영

- 설치계획, 운영계획 및 실제 운영실적

○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시설 개선

- 체크리스트(1~3단계)에 따른 증빙자료

※ 노동정책담당관-1932(2019.2.15.)호 ‘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실태조사 안내 참고

○ 감정노동보호사업 운영(1점)

-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공표, 모범 매뉴얼 배포, 사업장 내 안내문 부착, 보호조치 등 관련 증빙자료(기관내 휴게시설 및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제외)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참고

비  고

평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배점

70점

평가내용

노동정책 관심도 제고 및 확산

배점

10점

세부평가기준

⑳ 시민(공무원 포함)대상 노동교육 실적(5점)

확인사항

⑳ 시민(공무원, 일반시민, 청소년 포함)대상 노동교육 총인원(5점)

☞ 평가방법 : 노동교육 이수자 수

○ 내부강사(직원)가 교육한 실적은 불인정, 외부강사 교육 실적에 한해 인정.

※ 단, 내부강사(직원)이 공인노무사일 경우에는 교육 실적 인정

※ ‘서울노동아카데미’ 및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실시한 대시민 대상 교육실적 등

○ 단순 동영상 시청, 사이버교육 수료증, 단순 유인물 배부 등 외부강사의 강의에 의하지 않은 집합교육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무원 대상은 최대 1,500명까지만 인정함

○ 1회 교육 최대 400명까지만 인정함(1회 교육인원 400명 초과 시 400명만 인정)

○ 50명 미만 강의의 이수인원은 명당 1.5명으로 계산하여 실적으로 인정

※ 예시) 30명을 교육한 강의는 명당 1.5를 곱한 45명을 실적으로 인정

- 평가기간 :’18.9.1~’19.8.31.

교육인원	6천명 이상	5천명 이상 ~6천명 미만	4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3천명 이상 ~ 4천명 미만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점수	5	4	3	2	1

증빙자료

⑳ 시민(공무원 포함)대상 노동교육 실적(3가지 모두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

○ 방침서(교육계획서)

○ 결과보고서

- 교육일자, 방법, 참석인원, 강사, 참석인원, 교육대상 모집방법 등 세부사항 기재

○ 증빙자료 : 참석부(성함, 소속, 서명 포함), 사진

- 참석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협회 등의 기관이 공인하는 참석자 식별이 가능한 별도의 자료 인정 및 교육별 참석인원 식별 가능한 사진 반드시 첨부

※ 참석부에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자필서명 없을 시 미인정)

※ 공무원인 경우 전자태그 서류 등

-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참석인원을 식별할 수 있는 증빙사진으로 대체 가능

- ‘노동교육’이 아닌 교육실적은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노동교육’이 아닌 교육실적 예 :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 의무교육), 인권교육,
동호회발대식, 사회적경제 교육 등,

※ 의무교육 외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안전(업무상 재해 등) 관련 교육은 인정

비  고

- 효과적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

2. 안전도시 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안전총괄과(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재난안전 총괄관련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응체계 마련

- 각종 재난안전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내실있는 관리로 안전한 환경 조성

-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안전공동체 협력을 통한 시민 참여형 안전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19. 1 ~ 2019. 9

∘ 사업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의 보고 및 안전 재난대비 훈련체계, 자원관리 등 점검

- 재난취약가구, 재난위험시설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 추진

- 민간단체 활동을 통한 시민 주도의 안전활동 사업 전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활동지역인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 요소로 자치구 추진동력 및 동기부여가 필요

-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특히 사후 개선이 아닌 사고 전 선제적 현장 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함

-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시설점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인력, 물자 점검 등이 필요함

∘ ‘안전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및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 필요

성과목표

∘재난안전 기반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난관리평가(행정안전부) 결과	우수	우수	우수
안전보안관 (명)	1,170	1,170	1,170
더 안전시민모임(명)	2,200	2,300	2,400

추진근거

○ 안전분야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공약사항(안전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강화계획(시장방침 제17호, 2015.1.30)

○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실전 훈련 강화(시장요청사항 2014.7.15)

평가시점

2019. 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9. 1~2019.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필요시 현장평가)

∘ 정량평가(95%), 정성평가(5%)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명

내부위원 4명(50%)

외부위원 4명(50%)

사업비

신청액

1,100백만원

목표점수

89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	우수	우수
안전감시단(명)	1,170	1,170	1,170
더 안전시민모임(명)	2,200	2,300	2,400

2개분야

4개항목

15개지표

∘ 정량지표 :  95%(14개 지표)

∘ 정성지표 :   5% (1개 지표)

100

재난

안전

① 재난대응 체계강화

(48점)

1-1 NDMS 상황훈련

- 중앙상황실 및 서울시 주관 훈련 목표 달성률

(목표달성 보고 횟수 / 메시지 부여 총 횟수)

1-2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 중앙상황실 및 서울시 주관 훈련 목표 달성률

(목표 달성 점수 / 총점)

- NDMS 상황훈련 달성률 : 4점

95% 이상              4점

93% 이상              3점

90% 이상              2점

88% 이상              1점

88% 미만              0점

-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달성률 : 4점

95% 이상              4점

93% 이상              3점

90% 이상              2점

88% 이상              1점

88% 미만              0점

8

2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역량 강화

- 통지본 운영계획 수립

‧ 상황전파 세부사항, 기본 실무반 편제, 실무반별 반장 및 필수요원 업데이트 등 반영

‧ 부구청장 이상 결재

- 재난발생 대비 상황전파훈련

‧ SNS 상황전파 시나리오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2회)

통합지원본부 가동 훈련

‧ 훈련 계획서(국장 이상 결재)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ICTC 방문 훈련만 인정

- 통지본 운영계획 수립  : 3점

· 기준 충족 수립               3점

· 기준 미충족 수립           1.5점

· 미수립                       0점

- 재난발생대비 상황전파훈련 : 2점

· 훈련실시 1회               1점

· 훈련실시 2회               2점

- 가동훈련 적절성 : 5점

· 훈련참여인원 20명 이상     4점

· 훈련참여인원 15명 이상     2점

· 훈련참여인원 15명 미만     1점

· 훈련 미실시                  0점

· 자체평가관 참석 및 강평 실시 : 1점

(국장급 1점 / 과장급 0.5점/미실시0점)

10

3 재난관리자원(인력, 물자, 시설 등) 관리

- 비축관리계획 수립

· 국장이상 결재

현행화율(1~9월 평균)

- 실제 자원이동 훈련

· 국장이상 결재

· 시스템 활용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 및 결과보고 결재문서로

실적 인정

- 자원 비축관리계획 제출 : 2점

· 기한내                   2점

· 기한 경과후 제출         1점

- 자원 현행화율 : 2점

· 100%                   2점

· 100%미만  ~ 95%     1.5점

· 95%미만 ~ 90%       1점

- 시스템 활용 실제 자원 이동 훈련  : 1점

· 계획수립 및 실제 자원이동실적

5

4 재난안전정보 관리 및 공유 활성화

- 재난도우미 : 생활안전거버넌스.

자율방재단 등 자치구 선정대상

(폭염 도우미 기준)

기상특보시 재난약자 또는 재난도우미에게 SMS 발송실적

· 기상특보(폭염,한파, 호우, 지진)

재해이력정보 이관 : 재난 및  주요사고 정보를 재난유형별로  재해이력시스템으로 이관(자료이동)

- 재난도우미 입력실적   : 2점

· 100%                   2점

· 99 ~ 90%           1.5점

· 89 ~ 80%             1점

· 79 ~ 70%           0.5점

· 70% 미만             0.2점

6

- 기상특보시 SMS발송실적 : 2점

· 100%                   1점

· 99 ~ 90%           0.5점

· 89 ~ 80%           0.3점

· 80% 미만             0.2점

- 재해이력정보 이관실적 : 2점

· 100%                   2점

· 99 ~ 90%           1.5점

· 89 ~ 80%             1점

· 79 ~ 70%           0.5점

· 70% 미만             0.2점

5 서울안전앱 이용활성화

- 서울안전앱 홍보실적

· 홍보실적(매체별 2회 이상)

: 홈페이지, SNS, 신문, 라디오,  현수막 전광판, 홍보물 배부,   버스/지하철단말기,시민게시판 등

- 앱 설치 및 이용실적

· 전년도 설치자 제외, 구별추가   앱 설치·이용실적

- 서울안전앱 홍보실적   : 2점

· 7개 매체 이상           2점

· 5개 매체 이상           1점

· 3개 매체 이상         0.5점

6

- 서울안전앱 설치 및 이용실적 : 4점

· 1,000명  이상         4점

· 900명 이상          3.5점

· 800명 이상            3점

· 700명 이상          2.5점

· 600명 이상            2점

· 500명 이상          1.5점

· 300명 이상            1점

· 200명 이상          0.5점

· 200명 미만            0점

6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

- 대피소 및 표지판 점검

· 대피소 지정 적합성

· 표지판 안전관리

※ 연2회 점검 : 상·하반기

지진옥외대피소 점검 : 5점

· (점검개소×2회/총점검대상)×2.5

5

7 지역안전지수 향상

- 안전지수 향상계획 수립

· 관련 부서장 협조, 부구청장 결재 이상

·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회, 단체 등 협업을 통한 향상계획 포함

- 활동실적

· 관련부서,기관(단체), 시민 등과 함께한 개선실적

- 안전지수 향상 계획 수립

(5월말까지) : 3점

· 관련부서, 협의체 협업통한 향상계획 포함	3점
· 단순계획	1점

- 지수향상을 위한 활동실적 : 5점

· 5개 분야 이상 분야별 4회 이상 : 5점

· 5개 분야 이상 분야별 3회 이상 : 4점

· 5개 분야 이상 분야별 2회 이상 : 3점

· 5개 분야 이상 분야별 1회 이상 : 2점

· 그 외 : 1점
(단, 안전지수 향상계획 수립 안되었으면 0점)

8

②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실화

(25점)

8 안전취약시설 D, E급 해소

- 안전취약시설 D, E급 해소수
또는 해소율

- 안전점검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실적

- 안전취약시설 D, E급 해소수
또는 해소율         : 5점

3개소이상 또는 50%이상	5점

2개소이상 또는 30%이상	4점

1개소이상 또는 10%이상	3점

1개소미만 또는 10%미만	2점

D,E급 없음                   3점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실적 가입인원수 또는 점검결과 등록건수 : 5점

50명 이상 또는 100건 이상	5점

40명 이상 또는  80건 이상	4점

30명 이상 또는  60건 이상	3점

20명 이상 또는  40건 이상	2점

10명 이상 또는  20건 이상	1점

10

9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추진

- 안전검사율, 보험 가입율, 안전교육 이수율, 시설수에 따른 가중치 반영(일정비율)

※ 3월말, 6월말, 9월말 3회 평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 참여실적

- 전년도 4분기 의무이행실적

- 의무이행실적 : 4점

= (정기검사율×0.2) +

(보험가입률×0.6) +

(교육이수율×0.2)

※ 3월말, 6월말, 9월말 3회 평가 실시

(‘의무이행실적’ 평균에 따라 점수 부여)

→ 100점                   4점

99.8점 이상            3.5점

99.5점 이상              3점

99점 이상              2.5점

98.5점 이상              2점

98점 이상              1.5점

98점 미만                1점

※ 시설 수에 따른 가중치

(구별 시설수/전체 시설수 × 1/5)

- 지도·점검 및 교육실적 : 4점

→ 지도·점검 계획 수립         1점
(부구청장 결재 이상)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2점

(상․하반기 각 1점)

※ 제출기한 지연 1일당 0.1점 감점

직무교육 참여실적          1점

(상,하반기 각 5명이상 각  0.5점)

- 전년도 4분기 의무이행실적 : 2점

= (정기검사율×100×0.2) +

(보험가입률×100×0.5) +

(교육이수율×100×0.3)

→ 100점                   2점

99.5점 이상             1.5점

99.5점 미만              1점

10

10 시민안전교육 실시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거 수립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한 안전교육 실시횟수

* 안전교육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중 필요에 따라 시행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상 6대 안전분야 23개 영역 68개 세부영역과 관련된 안전교육도 인정

* 단, 동일교육으로 시기‧대상만 달리하면 1회로 인정

(예, 풍수해 1차교육, 2차교육은 1회로 인정)

* 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결재문서로 실적 인정

- 시민안전교육 실시 횟수

· 10회 이상       5점

·  9회 이상       4점

·  8회 이상       3점

·  7회 이상       2점

· 7회 미만       1점

5

③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17점)

11 안전보안관 운영

- 활동실적

안전신문고 시스템상 기록된 안전보안관의 신고  건수(신고와 처리 완료된 건수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

- 안전문화 캠페인 실적

․ 안전보안관 1/2 이상 참석 캠페인, 재난안전관련 활동 실적

․ 서울안전대진단기간[19.2.18~4.19]캠페인실적(참석인원 관계없이 인정)

․ 부서장 결재 결과보고

- 안전교육 이수실적

안전보안관 총인원(9월말기준) 대비 2시간 교육 이수인원 비율(%)

※ 교육시간 인정대상

․ 시, 자치구 주최 안전교육

․ 시민안전파수꾼 과정(기본 8h)

․ 시민안전체험관 등 체험 교육

․ 기타 공인된 기관의 안전교육 등

․ 자치구 등 공공기관 재난대응 훈련 참여

→ 교육시간 증빙자료는 자치구에서 관리(평가 시 일괄 제출)

- 활동실적 : 5점

· 월평균 30건 이상	5점
· 월평균 20건 이상	4점
· 월평균 15건 이상	3점
· 월평균 10건 이상	2점
· 월평균 10건 미만	1점
· 실적없을 시	0점

- 안전문화 캠페인 실적 : 3점

· 년 5건 이상	3점
· 년 3건 이상	2점
· 년 3건 미만	1점
· 실적없을시	0점

- 안전교육(2시간)이수실적 : 2점

· 교육이수율 (80% 이상)	2점
· 교육이수율 (60% 이상)	1점
· 교육이수율 (60% 미만)	0점

10

12 자율방재단 운영

전문교육 이수율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 이수율

-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  활동계획 수립

·  상해보험 가입율

자율방재단 활동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한 경우 인정

·  사무실 확보

· 홍보 및 활동실적

언론보도 사항(보도자료), 재난안전  활동

→ 부서장 결재 결과보고

․ 서울안전대진단기간[19.2.18    ~4.19] 캠페인실적 (1회이상)

→ 부서장 결재 결과보고

- 전문교육 이수율 : 1점

· 2명 이상/연/자치구   : 1점

· 미달 : 0점

-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 4점

·  활동계획 수립           : 1점

· 상해보험 가입율 (총인원의 50% 이상)                               : 1점

·  사무실 확보             : 1점

· 홍보 및 활동 실적 (10회이상)   :  0.5점

· 서울안전대진단 기간 캠페인 실적 : 0.5점

5

13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 적용 실적

(긴급안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현장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처리실적)

- 기본점수 : 0점

· 현장대응매뉴얼 자치구 교육계획 수립         : 1점

· 현장대응매뉴얼 자치구 현장부서 교육         : 1점

· 실적 20 ~  50% 미만 : 1점

· 실적 50 ~  80% 미만 : 2점

· 실적 80 ~ 100% 미만 : 3점

※ 6월부터 9월까지 실적 반영

5

(신규)

14「더안전시민모임」온라인

커뮤니티(BAND) 활성화

- 자치구별 밴드 가입인원

․ 2019년 신규 가입자 중 실명 가입자에 한함

- 자치구별 활동 실적(신고 건수)

- 밴드 가입인원 : 1점

· 15명 미만 : 0점

· 15 ~ 29명 : 0.5점

· 30명 이상 : 1점

- 활동 실적(신고 건수) : 1점

· 10건 미만 : 0점

· 10 ~ 19건 : 0.5점

· 20건 이상 : 1점

2

우수

사례

④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수시책(5점)

15 재난안전분야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우수사례

(예시 : 재난위험시설해소, 안전사각지대 발굴 등)

· 창의성, 활용성, 파급효과 등 정도에 따라 1점씩 차등 적용하여 5점 만점

· 미제출시 0점처리

5

3.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에너지, 환경 관련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조성과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추진

- 재사용·재활용 확대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

∘ 사업기간 : ’18.10. ～ ’19. 9.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 노력

- 1회용품 줄이기, 생활폐기물 감축 자치구 협력, 재활용 확대, 가로청결도 개선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 대기질 개선 노력 강화,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효율화·절약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 필요

- 재사용·재활용 확대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구의 적극적 협력 필요

∘ 평가내용

-『에너지살림도시, 서울』분야

‧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청결』분야

·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줄이기, 가로청결도 평가, 청소체계 개선

성과목표

∘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 구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에너지생산·절약·효율화(누계, 만TOE)	350	400	450
태양광 발전설비·미니태양광 보급(MW/천가구)	138/122	224/171	196/250
생활폐기물 감량(톤/일, 18년 대비)	2,901(3%)	2,814(6%)	2,751(8%)

추진근거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31호, ’14.8.30.)

∘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4호, ’14.12.31.)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시장방침 제321호, ’15.11.5)

∘ ‘서울시민과의 약속’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09호, ’17. 6.22)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174호, ’18. 9.21.)

평가시점

’19. 9. ～ 10.

평가대상

기    간

’18.10. ～ ’19.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현장(%)

∘ 정량평가(95.8%), 정성평가(4.2%)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사업비

결정액

1,000백만원

목표점수

65점

∘ 에너지 분야 : 39점

∘ 재활용·청결 분야 : 26점

※ 부문별 목표달성도 평가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 구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에너지생산·절약·효율화(누계, 만TOE)	350	400	450
태양광 발전설비·미니태양광 보급(MW/천가구)	138/122	224/171	196/250
생활폐기물 감량(톤/일, 18년 대비)	2,901(3%)	2,814(6%)	2,751(8%)

2개분야

6개 항목

20개 지표

∘ 정량지표 :  100%(20개 지표)

∘ 정성지표 :   - %( 0개 지표)

100

Ⅰ.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62)

1. 에너지 생산

(11)

① 태양광 보급

(9)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실적 (5)

설치실적	점 수
2,500건 이상	5
2,000건 이상 2,500건 미만	4
1,500건 이상 2,000건 미만	3
1,000건 이상 1,500건 미만	2
1,000건 미만	1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구 산정 방법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가구당 1건 (용량과 관계없음)	1㎾당 3건 (단,3kW→ 10건 인정)	1㎾당 1건 (10㎾→10건 인정)

※ 주택형, 건물형 대여사업 보급실적도 포함

※ 서울시 보급사업 외 실적도 인정

※ SH공사 보급실적 제외

- 자치구 산하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3)

· [실적(㎾)/100(㎾)]×3(점)

※ 공공부지(주차장 등)도 포함

학교태양광 보급(1)

· [설치개소(개소)/2(개소)]×1(점)

※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사시 태양광 설치 우대조건(2020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배점지표 적용 예정)

※ 공공건물 및 학교태양광 설치의무화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제외

※ 가점(1점) : 신축(착공~준공, 입주전) 공동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및 발굴실적

· 1건 0.5점, 2건 0.75점, 3건이상 1점

▸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익년도 사업완료예정 공동주택 포함

9

② 신재생 에너지   보급(2)

- 태양광 외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 (2)

· [설치개소/15(개소)]×2(점)

2

2. 에너지 효율화(12)

③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3)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1.5)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건수 /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허가건수)×1.5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의한 건물
에너지수요 절감 (1.0)

20% 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 이상
0	0.5	0.75	1.0

· 점수=(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의한 에너지
수요 감축량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에너지수요량) × 100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평가자료 제출(0.5)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허가내역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제출 (1분기 0.2, 2분기 0.2, 3분기 0.1)

3

④ 건물 에너지

효율화(6)

- 건물, 상업시설 BRP 추진실적(3)

․ 점수 = {(계약전력 300kW이상 건물/30)×㉮
+ (계약전력 300kW미만 건물/100)×㉯
+ 상업시설/100} × a

※ ㉮, ㉯값은 절감량 합계에 따라 정하며,
a는 최고실적 자치구 점수기준으로 산정하여 일괄적용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홍보 추진실적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홍보
10회 이상	1
7~9회	0.8
4~6회	0.6
4회 미만	0.4

- LED 보급 (2)

① 공공부문 보급률 (1.2)

· (구별 공공부문 보급률÷최우수구 공공부문 보급률)×1.2점

② 민간부문 보급실적 (0.8)

· (구별 민간부분 보급수량 ÷ 200,000개) × 0.8점

6

⑤ 원전하나

줄이기홍보

(3)

구 소유 옥외 매체 표출(1.0)

300회/월 이상	250회/월 이상	200회/월 이상	150회/월 이상	100회/월 이상
1.0	0.8	0.6	0.4	0.2

구민 대상 행사시 홍보물 배포(1.0)

15회 이상	12회 이상	9회 이상	6회 이상	3회 이상
1.0	0.9	0.7	0.5	0.3

구 SNS·홈페이지 표출(1.0)

8회/월 이상	6회/월 이상	4회/월 이상
1.0	0.6	0.2

3

3. 에너지 절약

(22)

⑥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의

약속’ 시민

실천사항 추진

(3)

- 환경·에너지 관련 교육·행사 · 캠페인
개최 횟수 및 참여인원 (3)

· 교육(1점), 행사·캠페인 개최 및 시 행사 참여 (2점)

교육, 행사	50명 이상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캠페인, 시(市)행사	10명 이상	20~39명	40명 이상
회당 점수	0.05 / 회	0.15점 / 회	0.3점 / 회

3

⑦ 녹색제품

구매실적

(4)

녹색제품 구매실적 (4)

목표대비 달성도	점 수
100% 이상	4.0
87.5% 이상~100% 미만	3.0
75.0% 이상~87.5% 미만	2.0
62.5% 이상~75.0% 미만	1.0
62.5% 미만	0.5

※ ’19년 구매율목표 = ’18년 녹색구매비율+A

[A=(60% - ’18년 녹색구매비율)/3]

‣ ’19년 자치구별 목표치는 별도 공문 통보

‣ ’18년 녹색구매비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보한 ’18년 구매실적을 기준

‣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4

⑧ 지역단위

에너지절약

(7)<신규>

[평가항목 선택]

-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 실적(포럼 및 워크숍) (3)

지역확산(최대 1.5점)		협력사업(최대 1.5점)
포럼	워크숍	예산지원	행정지원
1점	0.5/회	1점/회	0.5점/회

※ 워크숍, 예산지원, 행정지원은 회당 배점

자치구별 전력·도시가스 감축실적(4)

· 전력 감축률(2), 도시가스 감축률(2)

※ 에너지원별 2016년(또는 전년) 대비 감축실적

‣①과 ② 중 자치구별로 유리한 지표를 평가에 반영

구 분		2.0점	1.6점	1.2점	0.9점	0.6점	0.3점
전기 (2)	①’16년 대비 감축률(%)	5.1% 이상	4.1~5	3.1~4	2.1~3	1.1~2	0~1.0
	②지난 1년 대비 감축률(%)	5.1% 이상	4.1~5	3.1~4	2.1~3	1.1~2	0~1.0
도시 가스 (2)	①’16년 대비 감축률(%)	5.1% 이상	4.1~5	3.1~4	2.1~3	1.1~2	0~1.0
	②지난 1년 대비 감축률(%)	5.1% 이상	4.1~5	3.1~4	2.1~3	1.1~2	0~1.0

7

⑨ 교통부문

에너지절약

(6)

【승용차 마일리지 실적】

- 승용차마일리지제 차량 신규가입 실적(2)

· 가입율(%)=(신규가입수/차량등록수)×100

가입율(%)	점 수
2.5% 이상	2.0
2% 이상 ~ 2.5% 미만	1.7
1.5% 이상 ~ 2% 미만	1.4
1% 이상 ~ 1.5% 미만	1.1
0.5% 이상 ~ 1% 미만	0.8
0.5% 미만	0.5

【전기차 인프라 구축】

- 서울형 집중충전소(급속 5기 이상) 및 공용    급속충전기(5기미만)설치(3)

① 설치지점 추천 : 기당 0.2점(최대1.0점)

추천건수	5기이상	4기	3기	2기	1기	미추천
배 점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 서울형 집중충전소 추천시 1.0점

② 추천지 선정 : 기당0.4점(최대2.0점)

선정건수	5기이상	4기	3기	2기	1기	미선정
배 점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0점

※ 서울형 집중충전소 선정시 2.0점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1)

캠페인(0.5점)	구 홍보매체 이용 홍보(0.5점)
0.25/회	0.1점/회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가점】: 3점

- 민간부문 보급 홍보 : 1.5점

① 소식지(반상회보) 게재 : 1회당 0.2점(최대1.0점)

게재횟수	5회이상	4회	3회	2회	1회	미게재
배 점	1.0점	0.8점	0.6점	0.5점	0.2점	0점

②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 대상 설명회 개최 : 개최 시 0.25점

③ 전기·수소차 체험행사 : 개최 시 0.25점

-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 촉진 : 1.5점

① 자치구 전기·수소차 100% 구매(임차포함) : 1.0점

②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56% 이상(친환경차 70% 이상) : 0.5점

6

4. 대기질 개선

(19)

⑩ 대기질개선

(8)

- 미세먼지 저감 (8)

· 비상저감조치 이행률 (3)

‣점수 = 일자별 비상저감조치 이행 점수의 평균

※ 이행 점수

3개 항목 이행	2개 항목 이행	1개 항목 이하
3점	2점	1점

※ 이행 항목

①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② 직원 개인차량 운행 금지

③ 관용차량 운행 금지

· 미세먼지 합동점검·단속(3)

①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건수(2.0)

15건 이상	10~14건	5~9건	5건 미만
2.0	1.5	1.0	0.5

② 비상저감조치시 시민참여 합동단속 여부(1.0)

100%	51~99%	50%	1~49%	0
1.0	0.5	0.3	0.1	0

· 홍보실적(캠페인, SNS 등)(2.0)

캠페인(최대 1점)	구 홍보매체 이용 홍보(최대 1점)
0.25/회	0.1점/회

6

⑪ 차량공해

저감 추진

(6)<신규>

【친환경 등급제】

- 거주자 우선주차 인센티브/페널티 부여(1점)

1등급 가점 및 5등급 감점 모두 부여	1등급 가점만 부여	관련규정 없음
1	0.7	0

-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 활성화

(2점, ⓐ,ⓑ중 택 1)

· 관용차 친환경1등급 구매 및 5등급 차량 폐차 대수(1점)

※ 점수 = (1등급 구매 대수 + 5등급 폐차 대수) x 0.1

· ⓐ친환경등급제 홍보 실적(1점)

캠페인(최대 0.5점)	구 홍보매체 이용 홍보(최대 0.5점)
0.25/회	0.1점/회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실적(1점)

횟수	5회 이상	4회	3회	2회 이하
점수	1	0.8	0.6	0.4

- 도로청소 작업목표 달성도 (3점)

·먼지흡입청소차:30,000km/9개월(1점)

30,000km 이상	29,999~ 24,000km	23,999~ 18,000km	17,999~ 12,000km	12,000km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평가기간 : 2019.1. ~ 2019.9.

·노면청소차:31,100km/7개월(1점)

31,100km 이상	31,099~ 24,880km	24,879~ 18,660,km	18,659~ 12,440km	12,440km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평가기간 : 2019.3. ~ 2019.9.

·물청소차 : 9,300km/7개월 (1점)

9,300km 이상	9,299~ 7,400km	7,399~ 5,500km	5,499~ 3,600km	3,600km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평가기간 : 2019.3. ~ 2019.9.

6

⑫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5)<신규>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 홍보 실적(1)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사업(1점)

1회당 0.2점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실적(2)

140% 이상	120~140%	100~120%	40~80%	40% 미만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 보급률(%)=(자치구별 보급실적/가구수 반영 서울시 보급목표) x 100

※ 대상기간 : 2019. 03. ~ 2019. 09.

(9월 이후 실적은 다음연도에 반영)

- 실내공기질 관리로 취약계층 보호(2)

· 실내공기질 컨설팅 참여 실적 (1.5)

실적 (개소)	18 초과	18	16~17	14~15	12~13	10~11	10 미만
배점	1.5	1.4	1.2	1.0	0.8	0.6	0.4

·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또는 시민대상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교육·홍보 실적(0.5)

‣분기별 1회 이상 총3회 : 3회 0.5점, 2회 0.4점, 1회 0.3점

5

Ⅱ. 재활용· 청결(38)

5. 폐기물 감량․재활용․재사용 활성화(19)

⑬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5)

[평가항목 선택]

-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축(5)

· ① 과 ② 중 자치구별로 유리한 지표를 평가에 반영

① ’14년(’14.1.~12.) 대비 ’19년(’18.10~’19.9.) 감량 실적 또는

② ’18년(’17.10.~’18.9.) 대비 ’19년(’18.10.~’19.9.) 감량 실적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14년 대비 감량률(%)	12.0% 이상	9.0이상 ~ 12.0미만	6.0이상 ~ 9.0미만	3.0이상 ~ 6.0미만	0.1이상 ~ 3.0미만
’18년 대비 감량률(%)	3.5% 이상	2.4이상 ~ 3.5미만	1.6이상 ~ 2.4미만	0.8이상 ~ 1.6미만	0.1이상 ~ 0.8미만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반영

5

⑭ 재활용 분리 배출개선

(4)

- 재활용품 분리배출실태 관리 및 개선(4)

· 혼합배출관리 : 1점

· 재활용정거장(고정식+이동식) 운영 : 1점

· 재활용정거장(도시형생활주택) 운영 : 1점

· 특수감량사업 : 0.5

· 공동주택 재활용품 비상대응체계 구축 : 0.5점

<평가방법>

점  수= [혼합배출과태료부과건수×0.01] + [정거장(고정식+이동식)운영 개소×0.01] + [정거장(도시형생활주택)운영 개소×0.005] + [특수감량 사업 평가후 최대 0.5점] + [비상대응계획수립․추진 및 비상연락망 구축시  0.5점, 미구축 시 0점]

※ 각 항목의 최대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4

⑮ 재활용 활성화

(5)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량(2.5)

· 대상품목: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소형가전

· 평가방법

(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소형가전)kg ÷인구수

환산 점수	1.0 이상	0.75이상 ~1.0미만	0.5이상 ~0.75미만	0.25이상 ~0.5미만	0.1이상 ~0.25미만
배점	2.5	2점	1.5점	1점	0.5점

※ 대상기간 : 2018.10.~2019.9.

- 폐현수막 재활용률(1)

재활용률 (%)	60% 이상	40%이상 ~ 60%미만	20%이상 ~ 40%미만	10%이상 ~ 20%미만	5%이상 ~ 10%미만
배점	1점	0.75점	0.5점	0.25점	0.1점

- 나눔장터 개최 횟수(1.5)

· 상설장터(0.5점) : 개최횟수 × 0.1점

· 녹색장터(1.0점) : (개최횟수×0.005) + (개최자리수×0.0002) + (자치구 주관 운영자 교육×0.1)

5

⑯ 1회용품 줄이기(5)

- 1회용품 줄이기(4.5점)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 : 3점

·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업소 지도‧점검(2점)

=  [(지도·점검업소수/2,000)×2점]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로 점검 (1점)

= (점검시설수/대상시설수)

‣1회용품 줄이기 점검계획 수립 및 홍보·캠페인(1.0)

· 사용규제대상 점검·관리계획 수립(0.2점)

·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 제작, 취재지원, 캠페인 건당 0.1(최대 0.8점)

‣전통시장 1회용품줄이기 협약 및 캠페인(0.5)

· 협약체결 전통시장수(개수)×0.1점 + 전통시장 대상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횟수)×0.05

- 과대포장 줄이기 지도·점검(0.5점)

‣과태료부과(건수)×0.1점

+과대포장점검(일수)×0.1점

5

6. 도시청결도

향상(19)

⑰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4)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2점)

3,000건 이상	2,000건 이상	1,000건 이상	500건 이상	100건 이상
2.0점	1.5점	1.0점	0.5점	0.2점

- 가로휴지통(고정식) 증설 수량(2점)

35개 이상	30~35개	15~30개	1~15개
2.0점	1.5~2.0점	1.0~1.5점	0.1~1.0점

4

⑱ 가로 청결도 평가(6)

-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6)

86이상	82~86점	76~82점	65~76점	65점 미만
6점	5.7~6점	4.4~5.7점	3.1~4.4점	3.1점

※ 전문가 및 자체평가, 주민자율청소 참여도 합산

6

⑲ 청소 체계 개선(4)

- 대행 환경미화원 평균임금(2점)

70% 이상	65~70%미만	60~65%미만	60% 미만
2점	1.5점	1점	0.5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14.10)의거 직영환경미화원 임금의 70% 이상을 만점

※ ’19.9월 기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한 자치구는 1점 가점부여

- CNG청소차 신규 구매대수(2)

3대 이상	2대	1대
2점	1.5점	1점

4

⑳ 음식물 쓰레기감량

(5)

[평가항목 선택]

- 공동·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감량률(5점)

※ 2014년(2014.1.～12.) 대비 감량 실적(2018.10～2019.9.) 또는 지난 1년(2017.10.～2018.9.) 대비 감량실적(2018.10.～2019.9.) 두 지표 중 유리한 지표 적용

구분	5점	4.5점	4.0점	3.5점	3.0점
’14년 대비 감량률	20% 이상	12~ 20% 미만	8~ 12% 미만	5~ 8% 미만	5% 미만
’17.10.~’18.9. 대비 감량률	5% 이상	2.5~ 5% 미만	2~ 2.5% 미만	1~ 2% 미만	1% 미만

5

4. 2019년「찾아가는 복지 서울」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 분야

8개 항목

13개 지표

∘ 정량지표 : 100%

100

돌봄

복지

(39)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30)

1.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 복지기능 강화

(10)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안정성 강화 (6)

- 복지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또는 복지업무 경력자(3년 이상) 배치 비율 (3)

· 평가산식(%) : [(사회복지직 팀장수)+(복지업무  3년이상   타직렬 팀장수) × 0.5] / 동주민센터 수 × 100

※ 동주민센터 복지팀장 1명에 대해서만 평가(‘19.9월말 현재)

※ 복지업무경력은 6∼7급 기간 적용(복지팀장 경력 포함)

· 60% 이상 : 3점     · 45% 이상 : 2점

· 25% 이상 : 1점     · 25% 미만 : 0점

- 찾동교육 참여 실적               (3)

① 서울시 찾동교육 이수실적       (2)

서울시 찾동교육 이수실적	점수
90% 이상	2.0점
80% 이상	1.5점
70% 이상	1.0점

※ 교육대상 대비 실제 이수인원

※ 특수교육과정(찾동강사양성과정, 찾동인재육성프로젝트)대상자 이수인원은 전체 이수인원에 포함하되 교육 이수 1일당 1명으로 산정

② 자치구 자체교육 운영실적        (1)

자치구교육 계획 대비 실적(인원 기준)	점 수
90% 이상	1.0점
80% 이상	0.7점
80%미만	0.3점

※ 자치구 주관교육 계획 수립→ 서울시 승인→ 계획 대비 운영 실적률(%)

※ 서울시 승인 기준은 자치구 주관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름(사전배포 예정)

6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충원계획 인원 대비 실제 현원의 비율 (4)

※ 복지담당 인력은 동주민센터 복지전담팀         (복지1팀, 2팀 등)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충원계획은 찾‧동 최초 시행시 자치구 실행계획 (시행 후의 동주민센터 계획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인원산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인원산정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3조의2)은 1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동 임용령 3조의3)은 0.5명으로 계산

※ 인원산정은 평가연도 6.30, 9.30 시점의 평균값으로 함

‧ 95% 이상 :  4점  ‧ 80~89% : 2점

‧ 90~94% :  3점  ‧ 80% 미만 : 1점

4

2.위기가정 지원

(5)

○ 위기가정 발굴·지원 실적 (5)

- 공적지원+기금(보증금)지원+민간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건수(2.0점)		국가긴급복지 지원건수(1.0점)
공적 제도별 목표 달성률	점수	공적 제도별 목표 달성률	점 수 (1개당)
200%이상	2.0	120%이상	1.0
180%이상	1.6	110%이상	0.8
180%미만	1.0	110%미만	0.5

보증금(광역+마을버스기금) 지원건수(1.0점)		민간지원 건수(1.0점)
각 제도별 목표 달성률	점수	목표 달성률	점수
(수급자 가구수 /1000)이상	1.0	(긴급+기금)지원건수 7배수 이상	1.0
(수급자 가구수 /2000)이상	0.8	(긴급+기금)지원 건수 5배수 이상	0.8
0	0.0	(긴급+기금)지원 건수 5배수 미만	0.5

※ 위기가정 지원실적 기간 : 2018.10.1. ∼ 2019.9.30.

※ 공적지원 건수 : 긴급복지 제도별(국가긴급, 서울긴급)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목표치로, 목표량 대비 실적에 차등 점수부여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증액 반영(’18년 5,000백만원, ’19년 9,960백만원)

· 국가형 긴급복지 예산증액 반영(’18년 7,162백만원, ’19년 8,226백만원)

※  보증금(광역+마을버스) 지원 가구수

· 자치구 수급자가구 1,000가구 당 1가구 지원 : 1.0점

· 자치구 수급자가구 2,000가구 당 1가구 지원 : 0.8점

· 보증금 지원건수 없음 : 0점

※ 민간지원건수

· {공적+기금(보증금)} 지원가구수의 7배수 이상 달성 : 1.0점

· {공적+기금(보증금)} 지원가구수의 5배수 이상 달성 : 0.8점

· {공적+기금(보증금)} 지원가구수의 5배수 미만 달성 : 0.5점

5

3.푸드뱅크/마켓 활성화

(4)

○ 푸드뱅크·마켓 기부실적(4점)

- 산출방식 : 기부식품제공사업(FMS)상에 등록된 식품 등의 기부실적(장부금액)으로 자치구별 최근 3년(’16∼’18) 기부실적 평균액을 목표 기준액으로 하여 올해의 기부실적을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 산출

목표달성률	점 수
110% 이상 / 3년 평균	4.0
100% 이상 / 3년 평균	3.0
100% 미만 / 3년 평균	2.0

4

4.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11)

○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과 제공기관 현장점검(3)

①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이상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75% 이상	1.5		90% 이상	1.5
73%∼75%미만	1.3
			80%~90%미만	1.3
70%∼73%미만	1.0
			80% 미만	1.0
70%미만	0.5

②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미만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75% 이상	1.5		95% 이상	1.5
73%∼75%미만	1.3
			80%~95%미만	1.3
70%∼73%미만	1.0
			80% 미만	1.0
70%미만	0.5

※ ’19. 9. 30 교부액(국비+시비, 조정예산) 기준

3

○ 사회복지법인 ·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 ·시설 관리시스템 자료등록 실적(8)

- 평가기간 : 2018. 1. 1 ~ 2019. 9. 30

- 대 상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일부시설 제외),  복지본부 소관 기타시설

- 실적율 : 자료정비(등록)건수 / 대상시설수 × 100

- 항목별 배점

① 시설기본정보 정비 (2)

등록률	점수
95% 이상	2.0
90% 이상	1.7
80% 이상	1

② 기능보강 등록실적 (1)

등록률	점수
95% 이상	1
90% 이상	0.7
80% 이상	0.5

③ 지도점검 등록실적 (1)

등록률	점수
95% 이상	1.0
90% 이상	0.7
80% 이상	0.5

④ 안전점검 등록실적 (1)

등록률	점수
95% 이상	1.0
90% 이상	0.7
80% 이상	0.5

⑤ 사회복지법인 자료등록 실적 (3)

등록률	점수
85% 이상	3
70～84%	2
50～69%	1

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7)

5.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7)

※ 두 지표 실적 모두

제출 후 높은 점수

자동  반영

(두 지표 중 택1)

○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7)

-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선정인원(7)

· 150명 이상  : 7.0점    · 149 -120명 : 6.4점

· 119-90명  : 5.8점      · 89-60명  : 5.2점

· 59- 30명  : 4.6점     ·  29명 이하 : 4.0점

※ ’18.10월∼19.9월까지 신규 수급자 수

-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증가율 (7)

· 100% 이상 : 7.0점    · 100%미만-80% : 6.4점

· 80%미만-60% : 5.8점 · 60%미만-40%  : 5.2점

· 40%미만-20% : 4.6점  · 20%미만      : 4.0점

※ ’18.1월~10월(10개월) 신규 수급자 인원수 대비              ’18.11월~’19.9월(11개월)까지 신규 수급자 증가율

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2)

6.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징수

(2)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2)

목표달성률	점 수	목표달성률	점 수
91%～100%	2.0점	51%～60%	1.2점
81%～90%	1.8점	41%～50%	1.0점
71%～80%	1.6점	31%～40%	0.8점
61%～70%	1.4점	30% 이하	0.6점

<산출기준>

- 목표기준 = 부당이득금 결정액 대비 징수율

※ ‘18년 결정일부터 ’19년 10월(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징수한 부당이득금

2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61)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및 인권보호

(9)

7.요양기관 확충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7)

○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설치지원 실적(3)

- 지역 재가요양수요·공급 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부구청장급 이상 방침) 수립·추진(1점)

· 이행(기한·내용요건 모두 충족)	: 1점

· 일부미흡(기한·내용요건 일부 충족)	: 0.7점

·  미이행	: 0점

- 시설확충(공공+민간 전체시설)수 증가 (2점)

· 확충 4개소 이상	: 2점

· 확충 3개소 이상	: 1.5점

· 확충 2개소 이상	: 1점

· 확충 1개소 이상	: 0.5점

○ 노인요양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질 강화(4)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유지

· 인증 유지 100% 또는 신규 인증 2개소 이상	: 4점

· 인증 유지 90% 이상	: 3점

· 인증 유지 80% 이상 또는 신규 인증 1개소	: 2점

· 인증 유지 70% 이상	: 1점

※ 인증유지 : 자치구 관내 소재 데이케어선터 중 평가기준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

7

8.인권지킴이

운영

(2)

○ 어르신 인권지킴이 구성·운영실적(2)

- 인권지킴이 구성 인원수 : 1점

인권지킴이 구성인원수
없음	1명이상 3명이하	4명	5명이상 7명이하	8명이상
0점	0.4점	0.6점	0.8	1점

- 인권지킴이 운영실적 : 1점 (인권지킴이 운영시설수 / 전체 시설수)

인권지킴이 운영실적(인권지킴이 1명당 평균)
없음	60% 이하	70%이상	80%이상	90%이상	100%
0점	0.2점	0.4점	0.6점	0.8점	1

2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20)

9.어르신일자리

창출

(13)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실적 (11)

- 확정내시 대비 사업 목표율(3)

전체사업 목표율
100%	3.0
95%이상 100%미만	2.7
90%이상 95%미만	2.4
85%이상 90%미만	2.1
80%이상 85% 미만	1.7
80% 미만	1.4

※ 자치구 평균 사업량 보다 25%이상 사업량이 많은 자치구는 0.1점씩 가점

※ ‘19년 실적부터 사업유형별 확정내시 대비 달성율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

- 사업유형별 추진성과(8)

어르신일자리 추진실적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100% 이상	8.0
95%이상 100%미만	7.0
90%이상 95%미만	6.0
85%이상 90%미만	5.0
85%미만	4.0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각 평가점수 / 3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은 계획인건비대비 집행인건비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누적인원 (단, 시장형 또는 인력파견 미시행 자치구는 해당 유형별 2점)

○ 중점 시책사업 추진 실적(2)

중점 시책사업
4가지 이상	2.0
3가지 이상	1.8
2가지 이상	1.6
1가지 이상	1.4
해당없음	1.2

※ 1. 공공자전거 대여소(따릉이) 환경관리사업  2. 폐지줍는 어르신사업

3.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사업       4. 시직속사업 추진

10.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실적

(7)

○ 특화(개방형 및 소규모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 (7)

- 개방형(복지센터형 포함) 경로당 운영 (5)

· 프로그램 내용(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상시지원여부)  : 3점

· 운영 경로당 수·홍보실적(현판 및 지역신문 등 알림)  : 2점

- 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입력실적 (2)

---------------------------------------

※ 개소수 인정조건 : 현판 · 월2회 이상 · 참여인원

(경로당 회원 및 비회원 어르신 제외) 10인 이상

《 전체 경로당 수 : 190개소 이상인 자치구 기준》

· 35개소 이상 : 1점

· 30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150이상~190미만 자치구 기준》

· 30개소 이상 : 1점

· 25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100이상~150미만 자치구 기준》

· 26개소 이상 : 1점

· 21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60이상~100미만 자치구 기준》

· 23개소 이상 : 1점

· 18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60개소 미만인 자치구 기준》

· 21개소 이상 : 1점

· 16개소 이상 : 0.5점

장애인 자립도모 및 권익보장

(17)

11.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6)

- 산식:(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e-호조

․1등급(우선구매율 2.0% 이상)            : 6.0점

․2등급(우선구매율 2.0% 미만~1.7%이상): 5.0점

․3등급(우선구매율 1.4%이상~1.7%미만) : 4.0점

․4등급(우선구매율 1.1%이상~1.4%미만) : 3.0점

․5등급(우선구매율 0.8%이상~1.1%미만) : 2.0점

․6등급(우선구매율 0.5%이상~0.8%미만) : 1.0점

․7등급(우선구매율 0.5% 미만)              : 0점

6

○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 (4)

- 산식 : (서울지역제품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

- 증빙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구매실적 및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1등급 (95%이상~)           : 4.0점

․2등급 (91%이상~95%미만)  : 3.5점

․3등급 (88%이상~91%미만)  : 3.0점

․4등급 (85%이상~88%미만)  : 2.5점

․5등급 (82%이상~85%미만)  : 2.0점

․6등급 (79%이상~82%미만)  : 1.5점

․7등급 (76%이상~79%미만)  : 1.0점

․8등급 (73%이상~76%미만)  : 0.5점

․9등급 (73%미만)  : 0.0점

※ ‘서울지역제품’ 범위 :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한 실적

4

12.장애인 일자리 창출

(7)

○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 요원 채용 (3)

․ 13개월 이상 유지              : 3.0점

․ 12개월 이상 13개월 이하 유지 : 2.5점

․ 1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유지 : 2.0점

․ 10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유지 : 1.5점

․ 09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유지 : 1.0점

․ 08개월 이상 09개월 이하 유지 : 0.5점

․ 07개월 이상 08개월 이하 유지 : 0점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

3

○ 자치구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4)

(배정인원 대비 참여율)

․1등급 (99%이상~)             : 4.0점

․2등급 (98.5%이상~99%미만)  : 3.5점

․3등급 (98%이상~98.5%미만)  : 3.0점

․4등급 (97.5%이상~98%미만)  : 2.5점

․5등급 (97%이상~97.5%미만)  : 2.0점

․6등급 (96.5%이상~97%미만)  : 1.5점

․7등급 (96%이상~96.5%미만)  : 1.0점

․8등급 (95.5%이상~96%미만)  : 0.5점

․9등급 (95% 미만)              : 0점

※ 증빙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전산관리시스템   월말 사업 참여자 명부(채용일, 퇴사일 등 기재)

4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5)

1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12)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 (6)

전수조사 결과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4)
시정명령(%)	점수(2.0)	개선(%)	점수(2.0)
80이상	2.0	80이상	2.0
60〜80미만	1.8	60〜80미만	1.8
40〜60미만	1.6	40〜60미만	1.6
20-~40미만	1.4	20~40미만	1.4

※ 시정명령율 : 시정명령 건수/시정명령 대상건수

※ 개선율 : 개선 건수/개선대상 건수

2018년 시정명령시설에 대한 개선률(2)
2018년 시정조치결과개선(%)	점수(2)
80이상	2.0
60〜80미만	1.8
40〜60미만	1.6
20~40미만	1.4

※‘18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실적(제출자료)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시설의 사후관리실적

6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홍보(6)

과태료처분 건수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계도
시정건수	점수	홍보 계도 횟수	점수
2,001 이상	3.0	4회 이상	3.0
1,501〜2,000	2.8	3회	2.8
1,001〜1,500	2.6	2회	2.6
1,000 이하	2.4	1회 이하	2.4

※ 과태료부과건수 = 사전통지 건수(처분건수)

6

14. 중증장애인 지원

(3)

○ 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 (3)

지 표		점수
서비스 대상인원	6명이상	3.0
	5명	2.5
	4명	2.0
	3명	1.5
	1~2명	1.0
사업 미시행	사업수행기관 선정	0.3
	홍보(분기별1회)	0.2

※ 목표인원 : 150명(자치구별 6명이상)

- 25개자치구 * 6명 = 150명

3

5.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성인지 교육	1,500명	1,700명	1,900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안심스카우트 귀가지원	350,000건	380,000건	410,000건

2개분야

6개항목

15개지표

∘ 정량지표 :  92%

∘ 정성지표 :  8%

100

1. 실질적 성평등구현

(50)

1. 성주류화

정책확산

(20)

1.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12)

○ 성별영향평가 신규과제 발굴(3점)

- ’19년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

(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 3점     : 13개 이상

· 2.5점   : 12개

· 2점     : 11개

· 1.5점   : 10개

· 1점     :   9개

· 0.5점   :   9개 미만

3

○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9점)

: 정량+정성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1점(정량)

- 시민참여 정책개선의견 반영사례 : 4점(정성)

․반영사례 건당 1점(최대 4건까지 인정)

: 거버넌스와의 협의과정 및 반영 정도 등

(`16년도 이후 논의, `19년도에 개선 사업)

※ ‘18.10~12월 개선 사업도 포함

- 제출 사례의 성인지성 여부 : 4점(정성)

․ 반영사례 건당 1점(최대 4건까지 인정)

: 성평등 및 성인지성 반영여부(일반적 환경개선 불가)

※ 최대 1.5배수 제출 가능

9

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4)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4점)

교육 이수율	=	자체교육이수 공무원 수 + (위탁교육이수 공무원 수×2)	×100
		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4점 : 이수율 60% 이상

․3점 : 이수율 50%∼ 60% 미만

․2점 : 이수율 40%~ 50% 미만

․1점 : 이수율 40% 미만

* 현원은 인사시스템상 ’18.12.31. 기준

- 5급 이상 및 기관교육의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

※ 1회 인원제한 : 150명

※ 교육 기준시간 : 1회 4시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 성인지교육
(http://eqgender.kigepe.or.kr) 사이트에서 3시간 전체(1시간*3과정) 이수하는 경우 4시간으로 인정

※ 서울시인재개발원 “e-양성평등을 디자인하라_2017” 교육 이수하는 경우 2배수로 인정(4시간*2)

4

3.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4)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4점) : 정량평가

=	여성 위촉직 위원 수	× 100
	자치구 전체 위촉직 위원 수

· 4.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 3.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9%~40%미만

· 3.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7%~39%미만

· 2.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37%미만

· 2.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미만

*

`19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 경우 가점 0.3
`18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8.12.31기준)

(단, 단순폐지된 위원회수는 제외. 가점포함

최고  4점까지 인정)

4

2. 일자리 및 안전

환경조성

(20)

4.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실적(8점) : 정량평가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건수

· 8점 : 18건 이상        · 4점 : 10건~11건

· 7점 : 16건~17건      · 3점 : 7건~9건

· 6점 : 14건~15건      · 2점 : 4건~6건

· 5점 : 12건~13건      · 1점 : 1건~3건

* 대상사업 : 여성이 참여인원의 80%이상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 자치구 자체 재원(30%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취창업 지원, 직업훈련교육, 직접일자리 사업 등)

※ 여성참여 80%이상 사업중 1) 혹은 2)에 해당하는 사업 인정

※ 직업훈련교육은 7건까지 인정

8

5. 젠더폭력      예방

(10)

○ 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실적(3점) : 정량평가

-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3점)

=	안심귀가 지원 건수
	스카우트 팀수

※ 실적건수 : 안심귀가 지원건수 / 스카우트 팀수

· 3점    : 1,050건 이상

· 2.5점   : 950건 이상~1,050건 미만

· 2점     : 850건 이상~950건 미만

· 1.5점  : 750건 이상~850건 미만

· 1점     : 650건 이상~750건 미만

· 0.5점   : 650건 미만

※ 안심이앱, 다산콜(120), 구청 상황실을 이용한     귀가지원 실적의 경우 1건당 50%를 가산함
(1건 →1.5건으로 계산)

3

○ 불법촬영 점검, 점검기기 대여 및 캠페인  실적(5점) : 정량평가   <신규>

- 공공, 민간 불법촬영 점검 및 기기 대여실적(3점)

· 3점   : 2,000건 이상

· 2점   : 1,800건 이상~2,000건 미만

· 1점   : 1,600건 이상~1,800건 미만

· 0.5점 : 1,400건 이상~1,600건 미만

* 공공 및 민간 화장실 등 점검실적 및 점검기기를 대여

하거나 민간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실적 모두 포함

(안심보안관 활동 제외)

* 시 합동 유흥업소, 숙박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합동 점검 시 가점 1점 부여

- 안심보안관 캠페인 추진실적(2점)

· 몰카예방 홍보물 50장 이상 배포 캠페인  추진 건수

· 2점 : 40회이상   · 1.5점 : 30회이상

· 1점 : 20회이상   · 0.5점 : 20회미만

5

○ 안심이 전담관제 인력 확보 실적(2점) :   정량평가

- 안심이 심야 전담관제 인력 확보 운영<신규>        · 신규 전담인력 2인이상 확보 및 운영 : 2점

· 기존 관제인력중 전담지정 및 운영 : 2점

· 미확보 및 미지정 : 0점

2

6. 여성안심     무인택배
(2)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2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건수

· 1개소 이상 설치 : 2점

* 자치구 자체설치 무인택배함(지속관리가 이루어진 택배함) 수 인정

2

3. 여성권익 증진

(10)

7.여성권익향상   시스템조성

(6)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4점) : 정량평가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건수

· 4점 : 30회 이상

· 3점 : 23회~29회

· 2점 : 17회~22회

· 1점 : 16회 이하

* 인정기준

ㅇ 인원 : 최소 15명 이상～최대 100명 이하 1회 인정

- 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100명 이상 교육 지양

o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 의무대상은 전체 횟수의 30% 초과할 수 없음

o 시간 : 1회당, 50분 ~ 1시간

o 내용 :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성 인권교육, 성 인식개선 교육

* 각 자치구 당 10회 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예정으로 자치구 부담 최소화

* 교육방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

가감	1.2회	1.0회	0.8회
방법	여성폭력 관련 전문강사 의한 집합교육(전문기관 관계자, 양평원 전문강사 등)교육	기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경찰 등)	내부공무원 등 자체교육, 기타 방법

4

○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2점): 정량평가

<신규>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래 항목의 제도화 현황 평가

· 2점 : 5개 제도 모두 운영

· 1점 : 3~4개 제도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기관 및 제도 안내자료 구비 (소책자, 리플렛 등)

2

8.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4)

4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활동실적(4점) : 정량평가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홍보활동 건수

· 4점   : 32회 이상       · 3점 : 25회 ~ 31회

· 2점   : 18회 ~ 24회    · 1점 : 11회 ~ 17회

· 0.5점 : 1회 ~ 10회

- 홍    보 : 전광판, 현수막, 인쇄 매체, 뉴미디어 / 홍보물 제작 등

- 이 벤 트 : 온 · 오프라인 캠페인(예방 및 계도 활동), 토론회 등

- 협력관계 : 성매매 방지 공조 간담회, 합동 점검 및 단속 등

※ 홍보물은 최대 3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

※ 이벤트  및 협력관계 실적은 회당 2배수로 산정

※ 성매매 방지 및 인식개선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별도 표창 예정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

(50점)

4

믿고 맡기는 보육인프라 확충

(30점)

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15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및 승인 개소수(15점) : 정량평가

- 승인실적(10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5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1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5점

- 신청실적(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3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2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1점

* 평균개소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5

1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 및 홍보실적

(15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5점) : 정량평가

=	’19년 국공립 승인 개소수	× 100
	최근 4년간(’15~’18) 연평균 승인수 ÷ 2.5

* 최근 4년간 연 평균 승인수 대비

· 250% 이상	: 5점

· 200% 이상~ 250% 미만	: 4점

· 150% 이상~ 200% 미만	: 3점

· 100% 이상~ 150% 미만	: 2점

· 100% 미만 확충(0개소 제외) : 1점

○ 확충사업 홍보실적(10점) : 정량평가

‧ 사업설명회 · 현장소통활동 등  1회당	: 0.3점

‧ 입주자대표 회의 등 개별면담 실시 1회당 : 0.1점

‧ 구소식지(구청홈페이지 포함) 게시 1건당  : 0.1점

15

5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6점)

11

맞춤보육 확대(3점)

○ 장애아통합시설 중 반편성 운영(3점) : 정량평가

- 자치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 장애아 3개반 이상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3)

· 장애아 2개반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 (2)

· 장애아 1개반 편성 30% 이상(1)

* 장애아 방과후반 제외

3

12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3점)

○ 구청장 주재 회의자료 작성(지시사항 포함) 및 관계 공무원 보육반상회 참여 횟수(3점) : 정량평가

- 구청장 주재 회의자료 작성 (2점)

· 3회  이상 : 2점

· 2회  :  1점

· 1회 : 0.5점

- 관계 공무원 보육반상회 참여 횟수 (1점)

· 3회 이상 : 1점

· 2회  : 0.5점

※ 관계공무원 : 동장, 과장, 국장급이상 공무원

3

6

안심

보육환경 조성(14점)

13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9점)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3점) : 정량평가

(서울형 및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사용어린이집 수	× 100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이상       : 3.0점 · 97%~100% 미만  : 2.0점

· 95%~97% 미만  : 1.0점 · 95% 미만 사용    :   0점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3

○ 어린이집 지도점검(6점) : 정량평가

= (	지도점검 시설수	×60)+(	지도․권고 이상시설수	×40)
	점검대상 시설수		지도점검 시설수

· 90%이상        : 6점   · 50%~60%미만 : 2점

· 80%~90%미만 : 5점   · 40%~50%미만 : 1점

· 70%~80%미만 : 4점   · 40%미만        : 0점

· 60%~70%미만 : 3점

※ 시정명령이상 비율 많은 자치구에 추가점수 부여

시정명령 이상 시설수/점검시설수 비율 8%~10% 미만 : 0.5점

시정명령 이상 시설수/점검시설수 비율 10% 이상      : 1.0점

(추가점수 포함 최고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울시 점검 지적사항 통보시설 행정처분 미실시 시 감점

(소명자료에 의한 미처분 제외)

행정처분 미실시 개소수 1∼2개소 : -1점

3개소 이상 : -2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평가

6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2점)

○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2점) : 정량평가

· 인권교육(원장,보육교사) 월평균 1회 이상 및   상담전문요원 운영 집단상담(훈육,자치구별) 월평균 3회 이상 : 2점

· 인권교육(원장,보육교사) 월평균 1회 이상 및   상담전문요원 운영 집단상담(훈육,자치구별) 월평균 2회 이상 : 1점

※ 집단상담 실적에 아동인권선임교사안내서 교육 실적 포함

2

15

보육교사

업무경감

(3점)

○ 대체교사지원 활성화(3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실적(3점)

=(	대체교사 파견 일수	×0.7)	+ (	지원 횟수	× 0.3)
	(대체교사수 X 184일)			자치구 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 0.6이상      : 2점      · 0.25~0.45미만 : 1점

· 0.45~0.6미만 : 1.5점   · 0.25미만         : 0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최 대체교사 교육 참석률 85%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3

6.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전거 대여소	600개소 추가	900개소 추가	유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20개소 추가	10개소 추가	10개소 추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45%	50%	58%

1개 분야

3개 항목

13지표

∘ 정량지표 : 90%(12개 지표)

∘ 정성지표 : 10%(1개 지표)

100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걷고 싶은 보행

환경조성(34)

1. 보도 평탄성 불량

구간 정비 실적(10)

◦보도평탄성 불량구간 정비실적     : 10점

정비 실적	배 점
501개소 이상	10.0점
401~ 500개소	9.0점
301~ 400개소	8.0점
201 ~ 300개소	7.0점
0 ~ 200개소	6.0점

* 대   상 : 시도(간선도로 보도)

* 1순위 정비 예산(1순위 정비 전체면적의 30% 이상 소파보수) 및 자치구별 소파보수 지원예산 활용실적 포함

10

2. 거리가게 개선 및 허가제 시행(10)

◦ 거리가게 개선실적              : 4점

· 20개 이상 또는 개선율 15% 이상 : 4점

· 15개 이상 또는 개선율 10% 이상 : 3점

· 10개 이상 또는  개선율 5% 이상 : 2점

· 10개 미만 또는  개선율 5% 미만 : 1점

※ 개선율=19년 개선 노점수 / 총노점수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실적        : 6점

· 미허가 노점 허가실적 : 2점

구분	20%이상	20%미만~10%이상	10% 미만
배점	2.0	1.5	1.0

※ 허가실적=19년 허가노점수 / 미허가 노점수

· 관리규정 또는 조례 제정 : 1.5점

·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 1.5점

· 거리가게 의무교육 실시여부  : 1.0점

10

3.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4)

◦공모사업 선정 추진             : 2점

- 공모신청 : 1.0점

- 최종선정 : 2.0점

* 행안부 공모사업 동일 인정.

* 최종선정 미 자치구 중 유사 자체사업      추진 : 1.0점

(유사사업 : 보도 신설·확폭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추진기간(최종선정 자치구에 한함) : 2점

- 연내 완료시 : 2.0점

* 시·행안부 중복 선정된 경우 공정이        지제된 건으로 평가

* 연내 완료는 8월까지 공사계약 완료시 인정

(단, 2년 사업은 9월까지 설계완료시 인정)

- 그 외(다음년도 이월) : 0.0점

4

4. 특수시책 추진실적

(정성평가항목, 10)

◦‘걷는도시 서울’ 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 : 10점

- 자치구 자체 발굴·시행한 우수시책 : 7점

- 기타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차 없는 거리 운영 등), 거버넌스 운영실적 등 : 3점

10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 서비스

개선(25)

5.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10)

◦대여소 후보지 신규 선정          : 10점

구 분		배 점
‘19년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선정 수량	≥25개	10점
	≥20개	8점
	≥15개	6점
	≥10개	4점
	≥5개	2점

- 자치구 제출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중에서 현장 전수조사(서울시 시행) 결과 설치 가능한 장소로 선정된 후보지 수량

10

‘걷는 도시, 서울’ 조성

‘

6.자전거도로

신설(5)

택 1

◦자전거도로 신설                  : 5점

구분	50m미만	50m이상 100m미만	100m 이상
배점	3	4	5

※ ´19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발주한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분리형) 신설 실적에 한해 인정

※ 자전거마을 조성사업 시행(´19.9.내 발주)시 5점 인정

5

6.자전거도로

기능개선(5)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 5점

구분	100m미만	100m이상 200m미만	200m이상
배점	3	4	5

※ ´19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발주한 기존 겸용도로(비분리형)을 겸용도로(분리형)으로 변경한 실적에 한해 인정

※ 자전거마을 조성사업 시행(´19.9.내 발주)시 5점 인정

7.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 실적(10)

◦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 실적    : 10점

구분	´19년 방치자전거 점검실적
	≥30회	≥25회	≥20회	≥15회
배점	10	8	6	4

(중점점검사항)

① 집중관리지역 방치자전거 정기점점 이행 여부(방치자전거 적출부실, 점검결과 적기 미보고)

② 적출된 방치자전거의 계고 스티커 부착 후 적기수거 여부(계고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수거실적 점검사항)

- 계고기간 경과후 미수거 적발 건수에 따라 감점(점검반 운영)

: 5대 미만 –1, 10대  미만 –2,  20대 미만 –3, 20대 이상 –4

- 수거 처분실적 기한내 미 제출시 감점

: 2회 이상 –0.5, 5회 이상 –1

- 방치자전거 부정적 언론 보도시 : -0.5

10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1)

8. 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감소율(6)

◦최근 3년간 평균 사망자수 대비 감소율 : 6점

감소율	12.8% 이상	9.6% 이상	6.4% 이상	3.2% 이상	3.2% 미만
점수	6.0	5.0	4.0	3.0	2.0

∘ 기준은 2018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12.8%)

- 기준기간 : ’15 10월 ~ ’18.9월

- 평가기간 : ‘18.10월 ~ ’19.9월

*  ‘15.10~’18.12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 기준

*  ‘19.1~’19. 9 : 서울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잠정치 기준

6

9.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실적(5)

◦도로명 안내 표지 방식으로 정비 실적  : 3점

정비실적	3.6% 이상	1.8% 이상	1.8% 미만	0%
배점	3.0	2.0	1.0	0

*‘19년 지점안내 방향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 방향표지로 교체 설치한 수량/’18년 지점안내 방향표지 수량)*100

* 신규설치 수량은 제외, 지점안내를 도로명 안내로 교체한 수량만 포함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실적 :            2점

- 안내표지판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 1.5점

- 표지판 개선  및 정비          : 0.5점

정비실적	1~4건	5건 이상
배점	0.3	0.5

5

10.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8)

◦ 보호구역 지정 운영관리: 5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 2.0점

* 신규 개소당 : 0.5점(4개소 이상 만점)

□ 기존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시설개선  : 3.0점

* 기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개소당 : 0.5점(6개소 이상 만점)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 3점

구분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단속 비율(전년대비)
	20% 이상	10 ~ 20%	5~10%
배점	3.0점	2.0점	1.0점

* 전년도 대비 단속건수 대비 실적

8

1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4)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실적           : 2점

개소	20이상	10이상 20미만	1이상 10미만
배점	2.0	1.5	1.0

※ 전체 턱 낮춤(단차 0㎝) 정비 실적

◦점자블록 정비 실적                 : 2점

개소	20이상	10이상 20미만	1이상 10미만
배점	2.0	1.5	1.0

※ 시비 지원사업 정비실적은 제외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보환경개선지구, 생활권도로다이트,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기타 도시재생 사업지 등)

4

12.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10)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즉시 부과율(과태료

부과 건수) : 3점

구분	≥97%	≥94%	≥91%	91%미만
배점	3	2.5	2	1.5

ex) 자치구  전송건수 가중치 적용

가중치  ×  부과율 =   환산점수

①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상위 20% 자치구

가중치(1.00)   ×   3점     =    3.00

②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중상위 30% 자치구

가중치(0.95)   ×   3점     =    2.85

③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중하위 30% 자치구

가중치(0.90)   ×  3점     =    2.70

③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하위 20% 자치구

가중치(0.85)   ×   3점     =    2.55

◦주차단속(과태료부과) 실적

(전체건수 대비 실적) : 7점

구분	≥30%	≥25%	≥20%	20%미만
배점	7	6	5	4

※ 시민안전저해장소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용수시설(소화전 등), 긴급차로(소방차 통행로) 구간

‣ 자치구별 주차단속(과태료부과)건수를

반영하여 그에 비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점수환산

구분	10만 이상	8만 이상	6만 이상	6만 미만
가중치	1.00	0.95	0.90	0.85

ex) 보행안전단속 30%이상, 가중치 적용 환산한 경우

전체단속건수   가중치    보행점수    환산점수

① 10만건 이상   1.00    ×   7점    =    7.00

②  8만건 이상   0.95    ×   7점    =    6.65

③  6만건 이상   0.90    ×   7점    =    6.30

④  6만건 미만   0.85    ×   7점    =    5.95

10

13. 보도상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공간 조성 실적(8)

.  보행권 확보 및 보도의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노상주차공간 조성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

(주차구획선) 조성                : 3점

면수	≥6면	≥4면	≥2면
배점	3	2	1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조성        : 3점

면수	≥6면	≥4면	≥2면
배점	3	2	1

* 시간제 주차허용구간길이 6m를 1면으로 계산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 : 2점

면수	≥30면	≥20면	≥5면
배점	2	1.5	1

* 도로교통법에 저촉되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소 제외

8

7.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주택, 건축, 도시재생, 세무부서 등

(복합화사업 : 기획예산과)

사업개요

빈집 활용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 빈집 활용

∘대    상 : 서울시 전 지역 내 빈집

∘추진기간 : ’19년~’22년(’18년 시범운영-빈집 14호 매입)

∘사업규모 : 빈집매입(1,000호), 임대주택(4,000호)공급

∘주요내용

-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생활SOC 확충 등 정비·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청년층의 주거를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되찾는 사업

□ 집수리 지원

∘대    상 : 서울시 전 지역 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추진기간 : 2019년~2022년 (계속사업)

∘사업규모 : 집수리 보조(300호), 주택개량 융자(200호), 골목길 정비(5개소)

∘주요내용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고쳐서 오래사는 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주거비는 낮추고 관계망은 촘촘한 공동체주택 확산

∘사업목적

- 다양한 목적의 공공임대형(수요맞춤 매입주택) 공동체주택 보급-예술가/청년/창업자 등

- 민간임대/자가소유형태의 공동체주택 확산으로 주거비 절감, 생활/사회문제 공동해결

∘사업분야 : 공공임대(수요맞춤 매입주택)수요조사 및 모델개발, 공동체   공간 포함된 소규모 주택 건축허가 활성화

∘사업기간 : 2019.3~2019.12.31.

∘사업내용

- 자치구 맞춤형주택 모델개발 및 공동체주택 허가 협조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 도심내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으로 주거안정 도모

- 건립재원 부족 등으로 방치된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수익시설로 복합개발

- 직장 또는 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하여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빈집 활용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 성공적「빈집 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자치구 협조 필요

-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도시재생지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매입물건 발굴

- 매입한 빈집 활용구상시 지역필요시설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 자치구별 상이한 조직체계에 따라 총괄부서 지정과 빈집 소유자 정보(세무부서) 지원

- 자치구별 빈집실태조사 계획고시 및 출입통지문 공고 등 행정절차 지원

- 현장조사시 자치구 직원 합동조사 및 자치구별 정비계획계획 수립 등

∘ 집수리 지원사업(집수리 보조·확대)에 따른 자치구 주요 업무로의 확대 필요

- 각 자치구별 상이한 조직체계에 따른 총괄 부서 및 담당자 지정 필요

- 사업 확대에 따른 주민 홍보 및 담당자 업무 습득 등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

주거비는 낮추고 관계망은 촘촘한 공동체주택 확산

∘ 평가목적

- 공동체주택 : 자치구 주거수요에 맞춘 콘셉트 있는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확산,공동체 공간이 포함된 소규모 공동체주택 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구의 적극 협조 필요

∘ 평가 내용 : ‘19.3월 ~ ’19.9월 기간 중 공공임대형 모델개발 및 보급 실적

- 공동체주택 : 공공임대형(수요맞춤 매입주택), 민간임대, 자가소유 공동체주택 적극 보급 및 공동체공간 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 시유지 가용 택지 부족에 따른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한계 도달

- 도심지역 내 용지 부족으로 임대주택 신규 건설 애로사항 발생

- 임대주택 반대등 님비현상 심화로 기존 추진중인 임대주택 공급 차질

∘ 자치구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 필요하나 예산부족 등의 제약으로 추진곤란

-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재건축 필요

성과목표

빈집 활용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 빈집 활용

∘’19년도 빈집 매입 목표 : 400호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도시재생구역 및 해제구역 우선매입	400호	130호	120호	90호	6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 집수리 지원

∘집수리(가꿈주택사업 등) 지원사업 확대

129호(‘18년) → 500호(‘19년) [매년500호]

- 집수리 보조금(가꿈주택) 사업 : 300호

- 주택개량 융자 사업 : 200호

주거비는 낮추고 관계망은 촘촘한 공동체주택 확산

∘ 공동체주택 보급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공동체주택 공급	공공임대형	170호	190호	200호
	민간/자가소유형	100호	200호	500호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 노후공공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복합화 실적(연간)	30개소 선정	설계용역	착공

∘ 자치구 참여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주택 1,500호 공급

추진근거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핵심공약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실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19호,’18.11.21)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62호)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284호)

평가시점

2019. 10.

평가대상

기    간

2019. 2.~10.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80%), 현장(15%), 기타(5%)

∘ 정량평가(90%), 정성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10명

내부위원 3명(30%)

외부위원 7명(70%)

사업비

신청액

7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주거환경개선과	350
주택공급과·공공주택과	350
계	700

목표점수

60점

(단위 : 점)
주거환경개선과	30
주택공급과ㆍ공공주택과	30
계	60

※ 각각 목표점수 달성 필요

□ 평가지표

성과목표

빈집활용·집수리지원

빈집 활용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체주택 보급

자치구 협력통한 신규주택모델 확산으로 주거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노후공공시설 복합화 활성화

빈집 활용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 ’19년도 빈집 매입 목표 : 400호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도시재생구역 및 해제구역 우선매입	400호	130호	120호	90호	60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 집수리(서울가꿈주택사업 등) 지원사업 확대 : 129호(‘18년) → 500호(‘18년) [매년 500호]

- 집수리 보조금(가꿈주택)사업 : 300호

- 주택개량 융자사업 : 200호

주거비는 낮추고 관계망은 촘촘한 공동체주택 확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공동체주택 공급	공공임대형	170호	190호	200호
	민간/자가소유형	700호	500호	500호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복합화 실적(연간)	30개소 선정	설계용역	착공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100)

3개분야

7개항목

19개지표

※ 세부지표 20개 이하

∘ 정량지표 :  90  %( 17 개 지표)

∘ 정성지표 :  10  %(  2개 지표)

※ 지표당 배점기준 3개 이하

100

빈집 활용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50)

빈집 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참여도

(10)

1

총괄부서 지정 및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여부

(5)

· 2월~3월중 지정 및 수립

· 4월 이후 지정 및 수립

· 미지정, 미수립

:  5점

:  3점

:  0점

5

2

빈집 매입 요청 여부

(5)

· 10호 이상

· 1  ~ 9호

· 미요청

:  5점

:  3점

:  0점

5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15)

3

실태조사를 위한

빈집 소유자 확인 자료 제출 여부

(5)

· 2월중 자료 제출

· 3월 이후 자료 제출

· 미제출

:  5점

:  3점

:  0점

5

4

빈집 실태조사시

자치구 직원 참여 여부

(5)

· 합동조사 70% 실시

· 합동조사 50% 실시

· 합동조사 미실시

:  5점

:  3점

:  0점

5

5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여부

(5)

· 자치구 정비계획 진행

· 자치구 정비계획 착수

· 자치구 정비계획 미착수

:  5점

:  3점

:  0점

5

집수리 지원

(보조·융자)

사업 확대

(20)

6

총괄부서 및 담당자 지정

(5)

· 3월중 지정

· 4월이후 선정

· 미선정

:  5점

:  3점

:  0점

5

7

실무 교육 및

회의 참여수

(5)

· 3회 이상

· 1~2회

· 미참여

:  5점

:  3점

:  0점

5

8

자치구 홍보 실적

(*주민설명회 1회시 3회 인정)

(5)

· 10회 이상

· 1~9회

· 없음

:  5점

:  3점

:  0점

5

9

보조금 및 융자 실적

(5)

· 15건 이상

· 6~14건

· 0~5건

:  5점

:  3점

:  0점

5

대내 부서·타기관 간 협업 여부

(5)

10

관련 부서 간 및 SH공사와의 협업 정도여부

(5)

· 기관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정도와 SH공사와 한국감정원과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정성적 평가

:  1~5점

5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

(25)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 공급

(10)

11

다양한 유형의 수요맞춤 매입주택(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공급

(3)

· 3개 종류 이상

· 2개 종류 이상

· 1개 종류 이상

※ 2019년 이전까지 공급 종류도 포함(19년 한정)

:  3점

:  2점

:  1점

3

12

수요맞춤 매입주택(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입주자 공고시 공동체주택 사전 알림 및 입주자 의무사항 알림 여부

(2)

· 공동체주택 거주 알림 및 동의

· 공동체주택 입주자 동의

· 공급건수 없음

:  2점

:  1점

:  0점

2

13

공동체주택 건축허가 건수

(5)

· 100호 이상

· 80호 이상

· 60호 이상

· 40호 이상

· 20호 이상

· 20호 미만

※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수요맞춤 매입주택), 민간임대형, 자가소유형 모두 포함

※ 2019년 이전까지 공급호수도 포함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5점

5

지속가능성 확보위한 자치구 교육참석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

14

공동체주택 자치구 참석도 여부

(5)

· 공동체주택 교육+박람회 참석

· 공동체주택 교육

· 박람회 참석

· 참석하지 않음

:   5점

: 2.5점

: 2.5점

:   0점

5

15

수요맞춤형 공공공임대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실적

(5)

· 1개월 주기 단위 업데이트 시행

· 2개월 주기 단위 업데이트 시행

· 3개월 주기 단위 업데이트 시행

· 4개월 주기 단위 업데이트 시행

· 4개월 이상 주기 단위 업데이트 시행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5

16

공동체공간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개수

(월 기준, 프로그램 총 합)

(5)

· 월 평균 5회 이상

· 4회 이상

· 3회 이상

· 2회 이상

· 1회 이상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5

노후공공시설

등 복합화

(25)

자치구 사업 참여도

(25)

17

후보지 제안 건수

(15)

· 3건 이상

· 2건

· 1건

· 0건

:  15점

:  12점

:  10점

:   5점

15

18

사업 추진 기여

(5)

<정성평가>

· 사업기간 단축 노력

· 사업 활성화 기여 정도

· 행정처리 협조

:  0~5점

5

19

사업대상지 선정 실적

(5)

· 1건 이상

:   5점

5

8.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구보건소

(건강분야 관련 부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자살, 신종 감염병, 응급상황 등 위기상황 발생 대비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제고      함으로써 시민생명 및 건강보호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19. 1 ~ 9

∘ 사업내용 : 시민건강 증진․관리서업,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등 보건사업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사업필요성

- 시.보건분야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와 자치구가 사업의 상향표준화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력하는 사업 필요

∘ 평가내용 : 2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세부지표

- 시민건강관리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기반조성,

지역사회 참여

-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 응급관리 및 감염병 대응관리

∘ 평가방법 : 절대평가(목표점수 도달 시 균등배분),

성과목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시민 건강관리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 (6개월 및12개월)	94%	95%	96%
	치매선별검진	7,000명	8,000명	8,500명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자살률	21명	20명	19.5명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94.5%	94.7%	95%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지역건강포괄케어, 서울형유급병가도입)

평가시점

2019. 11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9. 1 ~2019.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 100 %)

∘ 정량평가(92%), 정성평가(8%)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  명

내부위원 1명(   17%)

외부위원 5명(  83 %)

사업비

신청액

500백만원

목표점수

90

□ 평가지표

평가

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시민 건강관리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 (6개월 및12개월)	94%	95%	96%
	치매선별검진	7,000명	8,000명	8,500명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자살률	21명	20명	19.5명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94.5%	94.7%	95%

2개분야

5개항목

20개지표

∘ 정량지표 : 92%(19개 지표)

∘ 정성지표 : 8%(1개 지표)

100

1. 시민

건강관리

(60)

1.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16)

①대사증후군

관리

∘ 등록 및 추구관리 실적 (5점)

: 등록(국가검진연계관리) 40%, 추구관리율60%(6개월,12개월)

- 배점 기준(목표달성도)

· 90% ~ 100% : 5점

· 80% ~ 89%  : 4점

· 80%미만       : 3점

5

②심뇌혈관 질환관리

∘ 등록 고혈압･당뇨환자 표준교육 3회 완료 실인원(2점)

- 배점 기준(목표달성도)

100% 이상 (950명 이상)   : 2점

80%~99% (760~949명)  : 1.5점

80%미만(759명이하)        : 1점

2

③의약품

안전사용 및 관리

∘ 시민체감 의약품 등 건강서비스 관리 실적(4점)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횟수(600건) 및 의약업소         관리율(20%)의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100%이상)	: 3.4점
- 목표미달(70%~100%미만)	: 2.9점
- 목표미달(70%미만)	: 1.9점

※ 가산점 부여(가산점 총 0.6점)

· 연령별 교육(초·중·고·어르신) 수행 시 가산점 0.1점

· 60세 이상 어르신 교육 인원이 초등생이하(유치원등 포함) 교육인         원의 20%이상인 때 가산점 0.3점

· 마약류 직접관리 업소를 업종별(단,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병원,

의원, 동물병원으로 구분) 20% 균등하게 계획수립 및 점검했을 시         가산점 0.2점

4

2개분야

5개항목

20개지표

∘ 정량지표 : 92%(19개 지표)

∘ 정성지표 : 8%(1개 지표)

100

시민건강관리

④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운영(1점)

- 20개소이상  : 1점

- 15~19개소 : 0.8점

- 15개소미만  : 0.5점

∘ 안심학교 예방관리 보건교육 횟수(1점)

- 100회이상 : 1점

- 80~99회  : 0.8점

- 80회미만  : 0.5점

2

2.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및 건강환경

기반조성

⑤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5점)

○ 성인 걷기 마일리지 (3점)

- 신규 참여자 500명 이상, 캠페인 4회 이상          : 3점

- 신규 참여자 500명 이상, 캠페인 2~3회 이상       : 2점

- 신규 참여자 500명 이상, 캠페인 1회               : 1점

○ 청소년 아침 걷기 (2점)

- 2개교 이상 참여, 2개교 모두 35회 이상 운영          : 2점

- 2개교 이상 참여, 1개교 35회 이상·1개교 35회 미만 운영  : 1.5점

- 2개교 이상 참여, 2개교 모두 35회 미만 운영          : 1점

※ 1개 학교당 최소 참여 학생 수 및 운영 횟수 기준

· 전교생 대비 20% 이상 참여, 20회 이상 운영 (기준 미달 시 미 인정)

5

⑥방문건강관리사업

∘ 방문건강관리 등록 및 서비스 질 관리(9점)

= {(	신규등록가구수	) × 100}×0.5
	신규등록가구 목표수

+ {(	찾동 건강소모임 운영수	) × 100}×0.2
	찾동 건강소모임 운영 목표수

+ {(	보건분야 자원연계 건수	) × 100}×0.3
	보건분야 자원연계 목표수

<산식설명>

∘방문건강관리 신규 등록가구수 : ‘19.1.1.~9.30.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등록한 가구수
(목표수 : 1인당 100건)

※ 인구수 20만 미만시 목표대비 80% 조정 적용

∘보건분야 자원연계  건수:  맞춤형 건강서비스 대상자 중 보건소

내 · 외부로 연계 의뢰한 건수로 병·의원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 분야 자원연계 실적(목표수 : 1인당 200건)

※ 2019년 방문건강관리사업 매뉴얼 참조, 단순 정보제공은 제외    ∘찾동 건강소모임 운영 수 : ‘19.1.1.~9.30.에 운영한  건강 소모임의 수

(목표수 : 보건소당 2개 소모임, 1개 모임당 4회 이상 운영)

-  소모임 계획서, 결과 평가서 제출(단순 경로당  보건교육 제외)

※   건강 소모임의 정의

1.건강관련 지역주민 자치모임. 예)주민 건강리더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2. 건강 생태계 관련 활동. 예)생활권별 건강의제 발굴 및 건강실천 소모임 운영 등     ∘ 배점 기준(목표달성도)

- 목표달성 100% 이상            : 9점

- 목표달성 90%~100% 미만      : 8점

- 목표달성 90% 미만               : 7점

9

⑦치매예방 및 관리

∘ 진단2단계 검진자수(2점)

· 600건 이상 : 2점

· 400건 ~ 599건 : 1.5점

· 200건 ~ 399건 : 1점

∘ 치매특화사업 시행수(2점)

· 3개 사업 이상  시행 : 2점

· 2개 사업 시행 : 1.5점

· 1개 사업 시행 : 1점

※ 특화사업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정상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 공공후견인사업 등

· 증빙자료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치매안심센터 인력수(1점)

· 근무인력 18명이상 : 1점

· 근무인력 17명이하 : 0.5점

※ 9월말 기준, 센터장 제외인력인원수

※ 중간퇴사자 인원수 계산

· 3개월 이상 근무시 1명 인정

(근무경력증명서 제출요망)

5

⑧금연사업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8점)

①금연클리닉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율 (대면상담 2회 이상 포함) (4점)	② 6개월(24주) 금연성공자 중 CO 또는 코티닌 측정자수 (4점)
· 70% 이상 : 4점 · 50% – 69% : 3.5점 · 49% 이하 : 3점	-만19세이상 성인인구:30만 이상 · 300명 이상 : 4점 · 250- 299명 : 3.5점 · 249명이하 : 3점
	-만19세이상 성인인구:30만 미만 · 250명 이상 : 4점 · 200명 - 249명 : 3.5점 · 200명 이하 : 3점

※ 가산점 ①

- 전체 등록자 중 이동금연클리닉(사업장 등) 또는 청소년 등록 비율

- 2종 중 높은 점수 비율을 ①평가 이수자 수에 가산비율 반영하여 이수율 평가

가산비율	이동금연클리닉등록율	청소년 등록율
1.3배	전체등록의 50%이상	전체등록의 6%이상
1.2배	전체등록의 40%이상	전체등록의 5%이상
1.1배	전체등록의 30%이상	전체등록의 4%이상

8

⑨국가암 검진

∘ 국가 암검진 수검률(2점)

- 23.5% 이상               : 2점

- 22  % 이상 ~ 23.5% 미만  : 1.5점

- 22% 미만                 : 1점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2개분야

5항목

20개지표

∘ 정량지표 : 92%(19개 지표)

∘ 정성지표 : 8%(1개 지표)

100

시민건강관리

2.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및 건강환경

기반조성

⑩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규>

∘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실적(4점)

담당인력 확보여부 (2점)

· 인력2명 이상(직원1, 기간제1)     : 2점

· 인력1명 이상(직원, 기간제 중 1인) : 1점

· 미확보 : 0점

유급병가 홍보실적(2점)

· 점수배점 : 4가지 매체별 홍보실적에 따른 점수의 총합

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구 전광판	현수막, SNS, 설명회 중 1개 매체
2회 이상 : 0.5점 1회 : 0.3점 미실시 : 0점	2회 이상 : 0.5점 1회 : 0.3점 미실시 : 0점	2회 이상 : 0.5점 1회 : 0.3점 미실시 : 0점	2회 이상 : 0.5점 1회 : 0.3점 미실시 : 0점

4

3. 지역사회

참여

⑪보건의료인 교육

∘ 보건의료인교육시정사업 참여도(2점)

※ 방문건강관리의사 : 건강돌봄, 방문진료 등 서비스 업무     담당의사(전담, 겸임)

※ 정신건강전담요원 : 찾동정신건강증진 경증 환자 상담     관리 업무 위해 배치된 전담인력

※교육과정 운영 :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문교육에 한함

□	방문건강관리의사 교육 이수율(1점)

-1명 이상 교육참석, 전체 시간의 80% 이상 이수 : 1점

-1명 이상 교육참석, 전체 시간의 60%~80% 미만 이수 : 0.5점

-교육미참석 또는 전체 시간의 60% 미만 이수  : 0점

정신건강전담요원 교육 이수율(1점)

-1명 이상 교육참석, 전체 시간의 80% 이상 이수 : 1점

-1명 이상 교육참석, 전체 시간의 60%~80% 미만 이수 : 0.5점

- 교육미참석 또는 전체 시간의 60% 미만 이수  : 0점

2

⑫우수사례 발굴

∘ 지역에서 건강하게 오래살기 지원을 위한 추진 노력 (정성평가 : 8점)

- 대상자 중심 지속적 건강관리로 지역에서  건강한 섦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사례)   구체적 기술

- 내·외부 위원 평가 통한 결과 반영

8

⑬만족도 조사

∘ 만족도 평가 : 2점

- 조사결과 점수 반영

2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⑭자살예방 및 관리

∘자살예방지킴이 활동 조직화 및 게이트 키퍼 자원연계(5점)

- 자살예방지킴이 조직화 (3점)

· 3개 이상 : 3점

· 2개      : 2점

· 1개      : 1점

- 게이트키퍼가 의뢰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수(2점)

· 100명 이상 : 2점

· 90명 이상∼100명 미만 : 1.5점

· 90명 미만 : 0.5점

5

2개분야

5개항목

20개지표

∘ 정량지표 : 92%(19개 지표)

∘ 정성지표 : 8%(1개 지표)

100

⑮정신건강관리

∘ 정신건강관리 : 7점

- 센터 종사자 대비 집중사례서비스(ICM) 투입 인원 비율(단, 사례관리자 1인당 평균 ICM 4인을 충족한 수만 해당)

집중사례서비스(ICM) 투입률(3)

집중사례서비스(ICM) 투입인원/전체인력 비율	배점
50% 이상	3
40%~50% 미만	2.5
40% 미만	2

- 찾동정신전담요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유무(2)

자격증 소지	2
미자격자	1

- 보건소장 교육 참여율(정신보건교육)(2)

80% 이상 참여	2
50%~80% 미만	1
50% 미만	0.5

7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5.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관리

⑯응급의료

∘ 응급의료(9점)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목표 달성율  : 4점

기본교육 ⓐ	일반교육 ⓑ	교육(AED)홍보 ⓒ
98%이상: 1점 90~97%: 0.5점 90%미만: 0.3점	98%이상: 2점 90~97%: 1.6점 90%미만 : 1점	총4회이상: 1점 총 3회 : 0.5점 그 외 : 0점 (홈페이지,,SNS,전광판, 소식지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목표인구

‣ 주민등록 인구 30만 명 미만(기본/일반) : 5,000명/9,000명

‣ 주민등록 인구 30만 명 이상(기본/일반) : 6,000명/10,000명

∘ 보건소 재난의료지원 능력 강화 : 4점

산식 :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대응 교육참석 인원 수/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원 수)}+(재난대응훈련 경진대회 획득 점수*0.01)+(재난의료 FETP 참석횟수/재난의료 FETP 교육횟수)+(모바일 상황실 훈련 획득 점수*0.01)

· 합계점수 3.5 이상 ~ 4.0      :   4점

· 합계점수 3.0 이상 ~ 3.5 미만 : 3.5점

· 합계점수 3.0 미만              :   3점

∘ 보건소 특수구급차 취약계층 거동불편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 : 1점

· 16회 이상 ~ 20회 이송        :   1점

· 10회 이상 ~ 16회 미만 이송   : 0.9점

· 10회 미만                      : 0.8점

9

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7점)

- 99% 이상              : 7점

- 96% 이상                : 5점

- 96% 미만                : 3점

※ 비상응소 미준수 1건당 0.1점 감정

<평가기준>

• 의료기관의 감염병 발생신고기한 준수율 (%)(7점)

= {신고기한 준수건수(신고일-진단일 = 0 또는  1)/전체 신고건수}×100

※ 단, 비상응소 미준수 건수 1건당 0.1점 감점

<가중치 부여>

•  당해연도 감염병신고건수 1,500건 이상인 자치구 ‘2%’, 1,000건 이상인 자치구 ‘1%’ 가중치부여

7

⑱감염병 대응역량강화

∘  감염병 대응역량강화 사업 참여도(4점)

- 90점 이상              : 4점

- 80점~90점 미만          : 3점

- 80점 미만                : 2점

<평가기준>

•훈련성적과 조사관 교육 참여율을 곱한 값에 감염병

대응 상시 인력 미확보 감점

(ⓐ×ⓑ의 득점-ⓒ)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성적(평가점수)

ⓑ감염병조사관 교육 참여율

(참여횟수/총 실시횟수)

ⓒ 감염병 위기대응 상시 전담 인력

(3명 이상) 여부

<가중치 부여>

• 신종감염병 현장훈련, 생물테러 대규모 훈련 참여구는 최종 점수에 1점 가산 ※ 최종점수 최대점수 4점

<산식설명>

• 감염병 위기대응 인력은 자치구 감염병관리 인원 중 팀장, 감염병 전담 담당자 2명 이상을 의미함.

• 감염병담당자는 감염병 업무를 전담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으로 결핵, 방역 , 실험 및 진단, 검사, 예방접종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시간선택제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1명)×근무시간/8시간

4

⑲결핵예방 및 관리

∘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 수행정도(7점)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실시율(3점)
목표달성(35% 이상)	3
목표미달(30~34%)	2
목표미달(29% 이하)	1

-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실시율(3점)

-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4점)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4점)
목표달성(85% 이상)	4
목표미달(75~84%)	3
목표미달(74% 이하)	2

7

⑳예방접종관리

∘ 만65세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3점)

○ 배점기준(안)

만65세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4점)
목표달성(60% 이상)	3
목표미달(50~59%)	2
목표미달(49% 이하)	1

- (만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 등록자수/만65세 인구 수)*100)

3

9.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문화시민도시 기반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00	6.15	6.30

1개분야

3개항목

12개지표

∘ 정량지표 : 90점(11개 지표)

∘ 정성지표 : 10점(1개 지표)

100

1. 문화도시
기반조성

1.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64)

①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 제공수(7)
[평가항목선택제]

1) 유휴공간(연습공간) 이용 예술단체 수

- 40개 이상	: 7.0점

- 30개 이상 ~ 40개 미만	: 6.0점

- 20개 이상 ~ 30개 미만	: 5.0점

- 10개 이상 ~ 20개 미만	: 4.0점

- 10개 미만	: 3.0점

※산식 = (전속단체×3)+(상주단체×3)+(입주단체×2.5)+(전문예술인×2)

※예술단체 범위 :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전문예술인

※취미 또는 문화예술교육 목적의 주민 동아리 이용 실적 제외

※1개월 이상(기간 중 주 1회 이상) 이용 시 실적 인정

7

2) 월 평균 예술단체 유휴공간(연습공간) 제공횟수

- 40회 이상	: 7점

- 35회 이상 ~ 39회 미만 : 6점

- 30회 이상 ~ 34회 미만 : 5점

- 25회 이상 ~ 29회 미만 : 4점

- 20회 이상 ~ 24회 미만 : 3점

- 15회 이상 ~ 19회 미만 : 2점

- 10회 이상 ~ 14회 미만 : 1점

※산식 = 유휴공간 예술단체 제공 전체횟수/조사개월수(9개월)

※예술단체 범위 :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전문예술인

※취미 또는 문화예술교육 목적의 주민 동아리 이용 실적 제외

※ 1회당 2시간 이상 제공 시 실적 인정

②생활문화 지역단위 자생시스템 구축(8)

∘ 서울시 생활문화 거버넌스 공모사업 참여

- 참여	: 2.0점

- 불참	:  0점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확충 실적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및 연습공간)

- 9개 이상	: 6.0점

- 7~8개	: 5.0점

- 5~6개	: 4.0점

- 3~4개	: 3.0점

※’18년에 발굴한 생활문화공간도 계속적으로

지원·활용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생활문화조례 제정시 가산점 2점 부여

8

③생활문화 활성화 운영 실적(12)

∘생활예술동아리발굴실적

인 구	배점기준
50만명 이상~	- 100개 이상 : 4.0점 - 80~99개 : 3.0점 - 60~79개 : 2.0점 - 40~59개 : 1.0점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 90개 이상 : 4.0점 - 70~89개 : 3.0점 - 50~69개 : 2.0점 - 30~49개 : 1.0점
30만명 미만	- 80개 이상 : 4.0점 - 60~79개 : 3.0점 - 40~59개 : 2.0점 - 20~39개 : 1.0점

※ 인정범위 : 제출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모든 생활예술동아리
(기 활동중인 동아리, 신규동아리 모두 포함)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

-15회 이상  : 5.0점

-10~14회   : 3.0점

-5~9회     : 2.0점

※ (거버넌스 활동) 간담회, 축제, 동아리 발표회 등

(주체) 동아리(3개이상 연합)-FA-자치구 또는 문화재단 참여 시 인정

∘생활문화 홍보실적

- 30건 이상	: 3.0점

- 20~29건	: 2.0점

- 10~19건	: 1.0점

12

④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실적(7)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또는 범죄예방 디자인 교육(인재개발원) 이수

· 참여(또는 이수)	: 2.0점

· 불참(또는 미이수)	:   0점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

- 참여	: 2.0점

- 불참	:  0점

※ 3명 이상 참가시 가산점 1점 부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 여부

· 추진     : 3.0점

· 미추진  :     0점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여부 : 올해 사업추진 또는 내년 사업 추진 방침 수립, 예산편성 시 인정가능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청소년문제해결 디자인, 100세시대 인지건강 디자인, 스트레스프리 디자인 등

7

⑤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집행률

배정 예산	배점 기준
800백만원 이상	- 배정 예산 대비 이용률 · 63% 이상 : 10.0점 · 61% 이상~63% 미만 : 9.0점 · 59% 이상~61% 미만 : 8.0점
500백만원 이상 ~ 800백만원 미만	- 배정 예산 대비 이용률 · 64% 이상 : 10.0점 · 62% 이상~64% 미만 : 9.0점 · 60% 이상~62% 미만 : 8.0점
2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 배정 예산 대비 이용률 · 66% 이상 : 10.0점 · 63% 이상~66% 미만 : 9.0점 · 61% 이상~63% 미만 : 8.0점

10

⑥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10)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내)

∘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

- 350~400건	: 10.0점

- 300~349건	: 9.0점

- 250~299건	: 8.0점

- 200~249건	: 7.0점

- 150~199건	: 6.0점

- 100~149건	: 5.0점

- 50~ 99건	: 4.0점

- 50건 미만	: 3.0점

※ 인정범위 :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내 문화행사홍보신청 코너를 통하여 소관 지역내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 안내(등록)하여 승인된 실적(건수)

※ 단, 영화 및 문화교양강좌의 경우는 2건 입력당 1건으로 인정

10

⑦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활성화(10)
(각1건씩, 정성)

∘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1건)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1건)

10

2. 전통문화 유산 복원․관리
(13)

⑧문화재 안전점검(7)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점검)

- 3회                : 7.0점

- 2회                : 5.0점

- 1회                : 3.0점

※ 전문가 함께 실시한 경우 가산점 2점 부여(1회 참가시 1점씩 총2회 가능)

※ 지정문화재가 없는 자치구는 등록 및 향토문화재로 대신 점검

7

⑨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6)

∘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 건수

- 5건 이상	: 6.0점

- 4건	: 5.0점

- 3건	: 4.0점

- 2건	: 3.0점

- 1건	: 2.0점

※ 자치구에 속하지 않은 무형의 미래유산 관련 활용 내역 포함

6

3. 도서관 및 독서 활성화(23)

⑩연간 장서 증가 수(7)

∘ 인구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구비)

- 30권 이상~	: 7.0점

- 20권이상~30권미만	: 5.0점

- 10권이상~20권미만 : 3.0점

- 5권이상~10권미만  : 2.0점

- 5권 미만~           : 1.0점

7

⑪독서동아리 운영실적(8)

∘ 자치구 독서동아리 운영실적(달성률)

- 100%이상	: 8.0점

- 70%이상~100%미만	: 6.0점

- 40%이상~70%미만	: 4.0점

- 20%이상~40%미만	: 2.0점

※ 자치구 도서관 면적에 따라 도서관별 목표치를 산정하고, 달성 비율에 따라 배점

도서관 면적	달성 동아리수
264~1,000미만	7개 이상
1,000~2,000미만	10개 이상
2,000~3,000미만	12개 이상
3,000 이상	15개 이상

※ 계산식 = (자치구 동아리 합산 수)/(면적에 따른 자치구 도서관별 달성 동아리 합산 수)*100

※  자치구 동아리 수는 공공도서관 외 작은도서관이나 자치구청 등에서 관리하는 독서동아리도 인정

※  동아리 실적 인정기준: 3회이상 활동한 동아리

(참고) ’18년(6회이상 활동한 동아리)

8

⑫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율(8)

<신규>

∘ 북스타트 책꾸러미(1단계) 배포율

- 25%이상~	: 8.0점

- 15%이상~25%미만 : 6.0점

- 10%이상~15%미만  : 4.0점

※ 시에서 지원하는 북스타트 사업비로 제작한 책꾸러미 배포율로 평가

※ 산식=(시비 책꾸러미 배포 수/시비로 제작한 총 책꾸러미 수)*100

8

10. 시민협력을 통한『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사업개요

∘사업범위 : 공원, 하천, 골목길, 도로, 학교 등 나무와 풀이 자라는 모든 공간

∘사업목적 : 민선7기 공약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실현

- ‘시민참여 나무심기’ 등 ｢2천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 목표 조기 달성

- ‘시민참여 공원․나무돌보미’ 등으로 시민이 주도・협력하는 정책 확산

- 시민 안전순찰 등 자율적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한 공원녹지 관리

∘사업기간 : 2019. 3. ~ 2019. 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민선7기 우리시 공원녹지 정책목표인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및 지역사회, 시․자치구 공동협력이 필수적임

- 시민참여 녹화활동, 공원·나무 돌보미 등 시민참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자치구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민․관의 소통이 필요

∘ 공원녹지분야 시민만족도 향상은 자치구 역할과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됨

- 서울시 공원 중 98%를 자치구에 위임 및 자치구 고유사무로 조성․관리되고 있음 (전체 2,826개 공원 중 2,777개 공원을 자치구에서 관리)

- 가로변 녹지 조성·관리 등도 세종대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을 자치구에서 추진

∘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의 주야간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인 바,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치구의 협력이 불가피함

- 시민 자율 또는 민관 합동 공원안전 예방 활동(야간순찰 포함)

성과목표

∘ 미세먼지 줄이는 나무심기 식재량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식재량 (만그루)	470	400	400	200
누적 (만그루)	2,000	2,400	2,800	3,000

추진근거

∘ ｢푸른도시 선언｣(2013. 4. 1.)

∘ 공약사항(43-2. 이천만그루 나무심기)

평가시점

2019. 10월 중

평가대상

기    간

’19. 3. ~ ’19.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90%), 현장(10%)

∘ 정량평가(93%), 정성평가(7%)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사업비

300백만원

목표점수

92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 미세먼지 줄이는 나무심기 식재량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식재량 (만그루)	470	400	400	200
누적 (만그루)	2,000	2,400	2,800	3,000

2개분야

4개항목

11개 지표

∘ 정량지표 : 93%(10개 지표)

∘ 정성지표 :  7%(1개 지표)

100

안    전

시민협력

안전관리

(34점)

1. 시민 공원안전예방

(시민･지역사회 합동)

(15점)

공원안전점검활동 (5점)		시민참여순찰 (5점)		공원안전캠페인 (5점)
횟수	점수	횟수	점수	횟수	점수
5	5	10~9	5	15~14	5
4	4	8~7	4	13~12	4
3	3	6~5	3	11~10	3
2	2	4	2	9~7	2
1	1	3회 이하	1	6회 이하	1

· 배점 기준

구분	30회~ 25회초과	25회~ 20회초과	20회~ 15회초과	15회~ 10회초과	10회 이하
배점	15점~13점	12점~10점	9점~7점	6점~4점	3점

15

2. 방범시설(cctv 등) 관리 현황

(10점)

구 분	내용
관리대장과 현장 비교	관리대장 내용과 현장 시설설치 내용이 상이 시 공원 개수별로 감점 5점
CCTV 작동여부	카메라 미작동 개수별 감점 1점
비상벨 작동여부	비상벨 장비 망실 시 개수별 감점 1점
공원등 작동여부	부점등, 파손, 안전결함 개수별 감점 1점

※ 1개 공원에 2개 망실 시 2점 감점

※ 90점 이상 : 10점       80점 이상 : 9점

70점 이상 : 8점        60점 이상 : 7점

60점 미만 : 6점

10

3. 모래놀이터 관리

(모래검사･소독)

(9점)

구 분	100%	90%이상	80%이상	80%미만
합 계	9.0점	7.5점	6.0점	4.5점
중금속 검사(연1회)	2.0	1.5	1.0	0.5
기생충란 검사(연 2회) ※연 1회 시 50% 인정	3.5	3.0	2.5	2.0
전문장비 소독(연 2회) ※연 1회 시 50% 인정	3.5	3.0	2.5	2.0
※ 검사결과 부적합시 조치결과 보고서가 없으면 2점 감점

※ 100%     : 9.0점      90% 이상 : 7.5점

80% 이상 : 6.0점      80% 미만 : 4.5점

9

조성 및 관리

시민협력

유지관리

(21점)

4.시민녹화지

유지관리

(10점)

평가기준

배점

배  점  기  준

합    계

100

식물생육상태

(식물 고사율)

40

10%이하 (40점)	20%이하 (38점)	30%이하 (36점)	50%이하 (34점)	50%이상 (30점)

시설물관리상태

(훼손 및 청소상태 등)

20

훼손시설 2개 이하 (20점)	훼손시설 4개 이하 (18점)	훼손시설 6개 이하 (16점)	훼손 시설 10개이하 (14점)	훼손시설 10개이상 (10점)

시민참여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40

4회이상 (40점)	3회 (38점)	2회 (36점)	1회 (34점)	미실시 (30점)

※ 94점이상：10점      88점이상：8점

82점이상： 6점      74점이상：5점

70점이상： 4점

10

(현장)

5.나무돌보미

활동 실적

(5점)

평가기준

배점

배  점  기  준

합    계

100

나무돌보미

협약체결 실적

(신규 체결에 한함)

50

4개 단체이상 (50점)	3개 단체 (48점)	2개 단체 (46점)	1개 단체 (44점)	실적없음 (40점)

나무돌보미

활동실적

(나무주수)

50

200주 초과 (50점)	150~199주 (48점)	100~149주 (46점)	50~ 99주 (44점)	50주미만 (40점)

※ 96점이상：5.0점     92점이상：4.5점

88점이상：4.0점     84점이상：3.5점

80점이상：3.0점

5

6.공원돌보미

활동 실적

(6점)

· 협약단체 수

15개 이상 : 6점	14∼11개 : 5점

10∼7개   : 4점	6개 이하  : 3점

※ 문화행사 3회 이상 실시 시, 1점 추가(총점 범위내)

※ 공원행복자문단 회의 3회 이상 실시 시 1점 추가(총점 범위내)

6

시민협력

숲․정원

조성

(35점)

7. 유아동네 숲터 조성

(5점)

국․공유림 면적(㎡)	3개소	2개소	1개소
100만 이상	5	4	3
10만~100만		5	4
10만 이하			5

5

8. 의자가 있는 쉼터 조성

(5점)

· 쉼터 조성개수

4개소  : 5점         3개소  : 4점

2개소  : 3점         1개소  : 2점

5

조성 및 관리

시민협력

숲․정원

조성

(35점)

9. 가로변 그늘목 식재 등 가로수 확충

(10점)

평가기준

배점

배  점  기  준

합    계

100

횡단보도, 교통섬

그늘목 식재

50

4개소 이상	3개소	2개소	1개소	0개소
50	40	30	20	10

가로수 추가 식재

50

30주 이상	29~20주	19~10주	9~1주	0주
50	40	30	20	10

※ 90점이상：10점      80점이상：9점

70점이상： 8점      60점이상：7점

60점미만： 6점

10

10.시민참여

나무심기 확대

(15점)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식재량(1∼9월)>

4만그루 이상	3만그루 이상	2만그루 이상	1만그루 이상	1만그루 미만
5	4	3	2	1

<식목일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 추진>

계획수립 및 행사개최 (300명이상)	계획수립 및 행사개최 (200이상 300미만)	계획수립 및 행사개최 (100이상 200미만)	계획수립 및 행사개최 (100미만)	계획 미수립 또는 행사 미개최
5	4	3	2	0

※ 행사별 누적참여인원으로 평가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공모사업 홍보>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이하
5	4	3	2	1

15

우수시책

(10점)

11.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우수시책사업)

(10점)

<우수시책사업 제출건수>

· 민관협력(민간기업·시민단체,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등), 홍보, 안전관리, 안전관리, 민원해소, 예산절감,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제출

※ 민관협력 사업은 1건 이상 반드시 제출

3건 이상 : 3점         2건 이상 : 2점

1건 이상 : 1점

3

<우수시책사업 평가점수>

‣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함

7

11.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공유촉진 사업추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건수)	150,000	180,000	200,000
	학교시설 공유(학교수)	20	30	50
	시민 인지도(%)	65	67	70

1개분야

4개항목

8개지표

∘ 정량지표 :  87.5 %(   7개 지표)

∘ 정성지표 :  12.5 %(   1개 지표)

100

공공시설 대상 민간협력을 통한 공유활성화

공유사업

추진실적

(60)

1.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실적

(45)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주차면 확보(20점)

‣ 공유주차면 등록율(공유주차 등록면수/자치구별 거주자우선주차장 총면수) 5% 이상 : 20점, 3~4% : 10점, 3% 미만 : 5점

※ 공유주차 등록면수는 최소 1번이라도 공유된 적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결제건○, 등록건×)를 말하며, 2회 이상 공유되었다 하더라도 공유면수는 1면으로 계산함

※ 방문주차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실적 인정여부는 추후통보

45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시간(20점)

‣ (총이용시간/공유주차 등록면수) 5시간 이상 : 20점, 3~5시간 : 10점, 3시간 미만 : 5점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취소율(5점)

‣ 취소율(취소건수/공유이용건수) 10% 이상 : 1점, 5~10% : 3점, 5% 미만 5점

※ 실적반영기간 : 2019. 2~9월(8개월)(10월中 평가)

2. 학교시설 공유실적

(5)

∘ 학교시설 공유실적(5점)

‣ 1개 학교 : 1점  ‣ 2개 학교 : 3점, 3개 학교 : 5점

※ 개방시설 예시

- 초·중·고 : 체육관, 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강당, 교실

- 대학교 : 강의실, 강당, 컨퍼런스홀, 음악당, 기숙사 등 유휴공간

5

3. 기타공유사업 추진실적

(10)

∘ 기타공유사업 추진실적(2개 선택가능)

구 분		지표	5점	3점	1점
① 한지붕 세대공감		매칭건수	15건 이상	11~15건	10건 미만
② 학교 내 공유		참여 학교 수	5개교 이상	3~4개교	1~2개교
③ 아이옷 및 아이용품 공유		등록 및 수거건수	1500건 이상	1000~1500건	500~1000건
④ 주차장 공유	기추진구	추가면수/ 기존공유주차면	10%이상	5~9%	5%미만
		주차면 증가분	30면 이상	20~29면	20면미만
	신 규	신규주차면	50면 이상	20~49면	20면미만
	※ 학교, 부설주차장 등 주차공간 대상(거주자우선주차공간 제외)

※ 세부기준

구 분	세부 기준
한지붕세대 공감	· 신규계약분+재계약분 포함(현년도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6개월 이상)
학교 내 공유	· 실적은 자치구 내 소재한 초중고교 학생 대상 공유경제 시작학교 등 공유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로 평가 · 참여학생 수가 1개교 당 참여 학생 수 300명을 넘을 경우 참여학교수+1개교로 인정 · 장소범위 : 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공간
아이옷 및 아이용품 공유	· 실적은 공유기업 등록 및 수거건수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평가 · 기타 오프라인 행사 등은 수거건수의 30%만 인정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시) · 아이용품 공유기업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유된 물품도 실적에 포함(※게시물 등록건수 및 판매건수 합산임)
주차장 공유	· 기존공유주차면은 2018년도 말 보고자료 기준으로 함. · 기 추진구 경우 둘 중 유리한 지표 선택가능

10

학교시설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5)

4. 학교시설  공유사업을 위한 기반마련

(3)

∘ 자치구-초·중·고교 학교장 또는 자치구-자치구 교육지원청장 또는 자치구-자치구내 대학교 총장 간 학교시설 공유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

‣ 1개교 : 1점,  ‣ 2개교 : 2점,  ‣ 3개교 이상 : 3점

※ 실적반영기간 : 2019. 2~9월(8개월)(10월中 평가)

3

5. 학교시설 공유사업 실적 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마련

(2)

∘ 시민이 직접 학교시설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결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또는 공유기업 시스템 연계(※학교-공유기업간 협약 필요)

‣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서비스 접근방법, 공유현황정보 실시간 제공 등 기본 운영 시스템(웹, 모바일)은 자치구 간 동일하여야 하며, API 공개를 통해 다른 플랫폼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야 함

※ 자치구 판단 하에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보다 더 우수한 학교시설관리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경우 자치구의 시스템 선택권 보장

2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등 서울시 공유사업 홍보

(30점)

6. 온·오프라인 홍보

(15점)

∘ 서울시 공유사업 온·오프라인 전체 홍보시 15점 부여

- 온라인 홍보만 할 시 : 5점

- 오프라인 홍보만 할 시 : 10점

① 온라인 홍보 : SNS, 구홈페이지, 언론보도

□ 구홈페이지 10회 이상

※ 홈페이지 게시 범위에 공단 등 홈페이지 포함

※ 홈페이지내 배너게시도 구홈페이지 실적 건수로 인정

□ SNS 10회 이상(동일 플랫폼 10회 게시 인정)(ex.페이스북의 경우 시기를 달리하여 10회 게시시 인정)

□ 언론보도 1회 이상

※ 인정기준 : SNS, 구홈페이지, 언론보도 세가지 모두 충족시 인정.

② 오프라인 홍보 : 설명회, 토론회, 공유실천 시민 캠페인 등

□ 공유기업과 협력하여 서울시 공유사업 ‘공유실천 시민 캠페인’ 실시 2회 이상(4점)

※ 인정기준 : 시민 30명 이상 공유서비스 체험(ex. 모두의주차장 어플체험 등)(증빙은 협력한 공유기업으로부터 확인 예정, 구에서는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 공유기업과 협력하여 서울시 공유사업 설명회 or 토론회 실시 2회 이상(4점)

※ 인정기준 : 시민 20명 이상 참석(증빙은 협력한 공유기업으로부터 확인 예정, 구에서는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 자치구 소식지, 전광판, 구청 IPTV 5회 이상(동일 홍보수단 5회 게시 인정)(ex. 자치구 소식지의 경우 시기를 달리하여 5회 게시시 인정)(2점)(사진 등 증빙 첨부)

※ 협력하는 공유기업은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만 해당

※ 설명회·토론회의 경우 공유기업 관계자에게 최소 5분 이상 설명(토론)시간 부여

※ 기업소개 등 홍보 영상 재생은 인정 불가, 공유기업 관계자가 오프라인 참석하는 경우만 인정(결과보고서 내 관련행사 사진첨부)

□ 6월 개최예정인, 세계 공유의 날 행사 협조시, 가점(3점)(※세부기준 추후 통보예정)

15

7. 공유허브내 홍보

(15)

∘ 공유허브내 공유 컨텐츠 게시 실적(공유연관성 없는 컨텐츠 불인정)

‣ 월 2회 이상 : 15점, 월 1회 이상 : 10점, 사업기간(8개월중) 5회 이상 : 5점

※ 자치구 공유지도 제작시(※공유허브 게시) 가점 3점 부여

15

공유

특화사업

(5)

8. 자치구 공유 특화사업

(5)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공유사업 우수사례

※ 1개 사업만 심사

5

12.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5개분야	8개항목	11개지표		∘정량지표 : 90.0%(10개 지표) ∘정성지표 : 10.0%( 1개 지표)	100
생활체육 활성화 (25)	서울시민리그 운영(10)	1. 리그 홍보 실적 (10) ∘홍보 매체별 추진실적 - 전광판, IPTV, SNS(2회 이상), 현수막, 포스터(5개소 이상) - 홈페이지, 신문, 구소식지, 각종 홍보물 등		· 5분야이상 : 10점 · 3～4분야 : 7점 · 1～2분야 : 4점	10
	서울 스포츠의 날 행사 운영(15) <신규>	2. 프로그램 운영 실적 (15) ∘걷기 등 구민체육행사 실적(200명 이상 참여 행사) - 계획 미제출시 감점 2점 - 워킹·러닝 코스 미지정시 감점 3점		· 6회 이상 : 15점 · 4～5회 : 12점 · 1～3회 : 6점	15
생활체육 시설확충 (30)	신규시설 확충(20) ∘생활체육시설이란? 시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마을단위 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평가항목 선택] : 자치구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평가 3.시설확충 (10)	① 확충실적 (10) ∘계획수립 방침, 착공·공사중· 준공 등 현장사진 첨부	· 준공 : 개소당 3점 · 착공 : 개소당 2점 · 자체계획 : 개소당 1점	10
			② 민·관협력사업 실적 ∘협약서, 착공·공사중·준공 등 현장사진 첨부 ※ 민·관협력방식이란? 공유재산법 또는 민간투자법상 기부채납을 수반하는 체육시설 건립사업	· 준공 : 개소당 3점 · 착공 : 개소당 2점 · 자체계획 : 개소당 1점
		4. ’19년 공모사업 참여실적 (10) ∘학교체육시설 개방, 문체부 공모, 직장체육시설 개방 등 ∘위치, 도시계획사항, 입지협황, 주변현황, 사전절차여부, 현장 사진 등 첨부		· 3개 이상 참여 : 10점 · 2개 이상 참여 : 8점 · 1개 이상 참여 : 4점	10
	체육시설 개·보수(10)	5. 개·보수 실적 (10) ∘예산서 및 추진실적(방침, 집행실적, 현장 사진 등)		· 5개소이상 : 10점 · 3∼4개소 : 8점 · 2개소 : 6점 · 1개소 : 4점	10
축구교실 운 영 (20)	교실운영 활성화(20)	6. 대상별 교실운영 실적 (어린이·유아·여성·청소년) (10) ∘방침서 및 운영 사진자료 ※ 교실운영수가 아닌 대상별 교실운영 여부		· 4개교실 : 10점 · 3개교실 : 8점 · 2개교실 : 6점 · 1개교실 : 4점	10
		7. 참여인원 실적 (10) ∘교실별 출석부 사본 (월평균 인원으로 산정)		· 100명이상 : 10점 · 80명이상 : 8점 · 60명이상 : 6점 · 60명미만 : 4점	10
소외계층 체육활동 활 성 화 (15)	장애인체육 활성화(10)	8.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5) ∘구장애인체육회 설립 또는 설립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체사무실 확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예산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지급 여부 ※ '18년 : 14개구 완료, 2개구 설립중		· 사무실확보 및 인건비지급 : 5점 · 사무실확보 또는 인건비지급 : 3점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설립중 : 1점	5
		9. 구비 확보 실적(5) ∘자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예산편성 자료 및 집행 근거 자료 제출		· 60백만원이상 : 5점 · 30∼60백만원미만 : 3점 · 30백만원미만 : 1점	5
	스포츠바우처 지원(5) <신규>	10.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5)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예산 배정액 × 100		· 80%이상 : 5점 · 70%이상～80%미만 : 3점 · 70%미만 : 1점	5
우수 사례(10)	생활체육 활성화 우수시책(10) <신규>	11. 생활체육분야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우수사례 (10) (예시 : 스포츠클럽 및 체육단체 지원, 자체 생활체육 추진사업 사례 등)		· 우 수 : 10점 · 양 호 : 7점 · 사례제출 : 5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