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업무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안)

Ⅰ		추진 목적

ㅇ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업무유공자 교육부 장관 표창을 통해 업무 관련자의 사기 진작 및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을 도모

ㅇ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적정 규모의 시상으로 수상자의 자긍심과 장관표창의 영예성 제고

Ⅱ		추진 근거

ㅇ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운영지원과-8367, ’18.4.)

ㅇ 2019년 교육복지정책국 장관표창 시행계획(교육복지정책과-4700 ’18.12.18.)

ㅇ 2019년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교육부 운영지원과-1890, ’19.1.18.)

Ⅲ		표창 개요

ㅇ 표창 훈격 : 교육부장관

ㅇ 표창 시기 : ‘19.12월말(예정)

ㅇ 표창 규모 : 총 130건

※ 표창 배정내역(안) : 시‧도별 수급자 수 및 소득재산(확인조사) 조사 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배정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업무 : 교육청 34건, 유관기관 1건

- 저소득층 교육비 확인조사 업무 : 시군구 90건, 유관기관 5건

Ⅳ		지역별 표창인원

ㅇ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시도명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청, 지원청 및 학교 포함)			비고
	기준	추가	총계
서울	2		2
부산	2		2
대구	2		2
인천	2		2
광주	2		2
대전	2		2
울산	1		1
세종	1		1
경기	2	1	3
강원	2		2
충북	2		2
충남	2		2
전북	2		2
전남	2		2
경북	2	1	3
경남	2	1	3
제주	1		1
유관기관	1		1
계	32	3	35

※ 배정기준

1. (교육청) 시도교육청별 수급자 수 기준(1만명 미만 1명, 1만명 이상 2명) + 업무기여도(신규 수급자 발굴) 고려하여 추가 배정

2. (유관기관) 위탁․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업무 유공자 1명

※ 추천기준

1. (공통)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적이 높은 자

2. (공통)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자(’19.10.31.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보건복지부 추천)

시도명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시·군·구, 주민센터 포함)	사회보장정보원 업무 담당자 (민간 포함)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 (민간 포함)	계
서울	5			5
부산	3			3
대구	5			5
인천	5			5
광주	2			2
대전	5			5
울산	1			1
세종	-			-
경기	16			16
강원	7			7
충북	7			7
충남	8			8
전북	4			4
전남	5			5
경북	9			9
경남	6			6
제주	2			2
유관기관	-	1	4	5
계	90	1	4	95

※ 배정기준

1. (지자체) 확인조사(정기·월별) 기간 내 정비율이 100%인 시군구 기관 중 선정

2. (유관기관) 위탁․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업무 유공자 5명

※ 추천기준

1. (공통)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적이 높은 자로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자 (’19.10.31.기준)

2. (공통) 우리 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부로 추천

Ⅴ		세부 추진 계획

1. 추천 대상

ㅇ (공무원)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ㅇ (일반인)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 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및 표창 추천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추천 제한
구분	세부 기준
공통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 동일분야 교육부 장관표창 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일반인	정부포상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

< 공무원 추천 시 참고자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감경 제한 주요비위) >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 일반인 추천 시 참고자료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추진 절차

교육부	⇨	시‧도교육청 등 추천 기관	⇨	교육부	⇨	해당 기관
’19.9월 말		～ ’19.11.7.		～ ’19.11월 중		～’19.12월 중
표창 계획 수립 및 통보		’19.10.31. 기준 표창대상자 추천 (징계 등 결격사유조회)		표창대상자 선정 (인터넷 공개검증, 징계‧결격사유조회, 공적심사)		표창 수여

ㅇ (계획 수립) 교육부에서 표창 규모, 추진 절차 등을 포함하는 장관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

ㅇ (표창 대상자 추천) 교육청 등 추천 기관에서 공적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교육부에 대상자 추천

※ 추천 기관에서도 자체 기준에 따라 인터넷 공개검증 실시 권장, 공적심사에 관한 추천 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 적용 후 추천 가능

ㅇ (심사․선정) 교육부에서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검증*, 결격사유 조회**, 공적심사*** 등을 실시하여 표창 대상자 선정

*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표창대상자 공개검증)에 10일 이상 게재

** 교육부 감사관실에 표창 대상자의 징계 등 결격사유 조회

*** 교육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ㅇ (표창 수여) 장관표창 수여자 소속기관에서 표창 수여

3.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추천일은 공적조서 등의 작성기준일인 2019.10.31.로 함

ㅇ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의 경우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 등 공무원 기준을 적용

ㅇ 소속기관장은 징계를 비롯한 결격사유 조회 등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기한 내 추천

※ 표창 추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표창이 취소되며, 향후 3년간 장관표창 추천 제한

ㅇ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함

※ 소속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을 기재

ㅇ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끝나야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ㅇ 추천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의 포상 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갈음

ㅇ 공개검증 및 결격사유 조회 시 포상대상자에게 해당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ㅇ 추천기관은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본 계획을 숙지하여 대상자 추천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Ⅵ		행정 사항

1. 제출 서류

ㅇ 추천대상자 명부 1부 : <서식1>  ※ 엑셀 파일도 함께 제출

ㅇ 공적조서 1부 : <서식2>    ※ 작성기준일 : 2019.10.31.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 <서식3>   ※ 작성기준일 : 2019.10.31.

ㅇ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4>

ㅇ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 <서식5>

ㅇ 공개검증 보고서 : <서식6> ※ 자체 공개검증을 실시한 추천기관만 제출

2. 제출 방법

ㅇ 추천기관에서는 취합한 서류를 종류별*로 스캔(pdf)하여 ’19.11.7.(목)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문서 도착시점을 접수완료로 간주

* (예) 공적조서 1부, 장관표창 동의서 1부,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1부 등

※ 추천대상자 명부는 엑셀 및 스캔 파일 모두를 전자문서로 제출

ㅇ 추천 기관은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 서류 일체의 원본(서명 및 직인 날인)을 5년 간 자체 보관

〈서식 1〉

추천대상자 명부

순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공적기간	재직기간	① 공적 개요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③ 기서훈	④ 징계	⑤ 물의 야기
	<예시>					※ 50자 내외
	○○ 중학교	교사	홍길순	0.06	20.22		무	’13.8.4. 교육부장관표창 (국민교육 발전유공) ※ ( ) 예시대로 표창 분야 기재	무	무
	○○ 교육청	교육행정주사	홍길동	0.10	10.05		무	무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 일반인·단체일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추천제한 조회 결과 표기

③ 기서훈 : 기 표창 수여자 2년 이내 표창 금지

④ 징계 : 경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말소․사면 여부를 표기

※ 불문경고가 말소 또는 사면, 경징계가 사면되었을 경우에만 추천 가능(이 외 징계처분 추천불가)

⑤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작성 시 유의사항

◦ 기관 표창의 경우도 직위를 제외한 위의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함

◦ 위 사항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2〉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820000

군번(군인의 경우)

2000000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공적 분야

공적기간

2019.1.1.~2019.10.31.

(00.10.)

공적 요지(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추 천 관

○○○○교육감

성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 (★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성의 있게 작성 바랍니다.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성별)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24) 기 관 명: ○○○○교육청 직 인 ★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

〈서식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확인사항

상기 본인은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추천 제한 사유가 추천 후 확인될 경우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서식 5〉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 포상건명 :

□ 조회대상

○

□ 징계경력(불문경고 포함),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붙임】 감사담당부서 회신 공문 1부

〈서식 6〉

공개검증 결과 보고서

□ 공개검증 개요

○ 포상건명 :

○ 공개매체 :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

○ 공개기간 : ’19.00.00. ~ 00.00.(10일 이상)

○ 공개내용 :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훈격, 공적요지

□ 제출 의견 또는 민원

○

□ 피추천인의 소명 또는 관련기관 조회(검토)결과

○

【붙임】 공개검증 화면 1부

참 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장관표창 일반인 및 기관(단체) 추천 제한 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1.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공표”로 검색

* http://www.moel.go.kr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고 > 검색창 “공표” 검색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 등 공표 게시물 확인

2.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http://www.ftc.go.kr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위반사실조회 > 검색창에 사업장명 검색

3.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검색    * http://www.ftc.go.kr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검색창에 사업장명 또는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