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변경 내역

▢ 배점 변경 : 총점 1,165점(가점 15점 포함) ⇒ 총점 1,140점(가점 15점 포함)

- 사유 :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지표(20점) 삭제, 소방안전교육 강화 배점 변경(25점⇒20점)

▢ 지표 변경 내용

연번

지표

번호

지표명

변경 후 지표

변경 내역

1

1-3

구조전문능력 향상

① 구조대자격자 배치 인원(10점)

- 기준(기준일) : 현원(상반기 : 5.31, 하반기 : 11.30)

- 100% : 10점, 1명 미충족시마다 0.5점 감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 평가기간 중 구조대자격자로 배치된 인원(운전포함) 인정

② 구조대원 구조 관련 자격 보유율(10점)

2-1. <인명구조사 자격>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80% 이상 (10점)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80% 미만 60% (5점)

- 인명구조사 신규취득 1명 이상 (5점)

- 2급→1급→전문 자격능력 상향 1명 이상 (5점)

2-2. <그 외 관련 자격>

- 그 외 관련자격 60% 이상(5점)

- 그 외 관련자격 신규취득 2명 이상 (5점)

※ 2-1항과 2-2항을 합산한 점수는 10점을 넘을 수 없음, ※ 합격자 공고 유효

※ 2-2항목 취득 점수는 5점을 넘을 수 없음, ※ 구조관련자격 신규 취득 인원은

구조대원으로 간주

※ 구조관련자격 : 인명구조기술에 관한 자격(공인, 사단).

단, 평가기간 중 유효 기간이 만료된 자격은 제외

③ 특별구조훈련 실시 강화(10점)

- 단독 실시 : 1회당 2.5점(소방서 자체훈련 / 팀단위)

- 합동 실시 : 1회당 5점(2개 구조대 이상, 관할 2개 119안전센터 이상)

- 권역 실시 : 1회당 10점(4개 구조대 이상, 공동훈련) 추가

※ 권역 실시훈련은 훈련계획서(안) 사전검토(훈련실시 최소30일전) 의뢰(소방서 → 구조대책팀) 추가

※ 합동훈련 시 타 구조대 및 관할 119안전센터 인원은 각 2명 이상 동원 시 인정

※ 교육훈련 1회 기준 : 계획 수립 1회 기준 최소 8시간 이상 실시(계획, 결과)

(중ㆍ장기 계획수립(상반기 등)으로 횟수가 구분된 경우 횟수별로 구               분하여 평가)

④ 구조분야 자체강사 활용 교육훈련 실시(10점)

- 교육훈련 계획(4시간 이상) 실시

구분	5회	4회	3회	2회	1회
점수	10	8	6	4	2

※ 자체강사 기준 : 당해 구조관련교육 3일 이상 수료자(사이버인정) 우선. 단, 당해 구조관련교육 수료자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 활용 교육 인정

※ 구조관련교육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표 1]

※ 특별구조훈련과 병행가능(자체강사 지정 교육 시)

※ 해당 팀 실시 후 팀 간 공유 실적

- 세부지표 추가 : ③ 특별구조훈련 실시    강화 평가 중 권역실시 항목

- 교육훈련 1회 기준 시간을 10시간     에서 8시간으로 축소 변경

연번

지표

번호

지표명

변경 후 지표

변경 내역

2

1-6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전문화 향상

① 화재조사 과학화(25점)

-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별도계획 수립)

구 분	1∼3위	4∼6위	7∼9위	10∼12위	13∼15위	16∼18위	19위 이하
점 수	25점	22점	19점	16점	13점	10점	8점

* 보고서 선정범위 : 단순 음식물, 쓰레기 화재 제외

** 평가기준 : 원인조사(70%) + 피해조사(10%) + 증거물 분석(10%)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10%)

➁ 안전사고 조사 역량 강화(5점)

-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실적

구 분	26건 이상	20∼25건	16∼20건	11∼15건	1∼10건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보고서 서식 미준수 및 사진 등 자료가 미비할 경우 건수 제외

③ 화재조사감식 능력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가점 / 5점)

- 화재조사·감식 경연대회 가점부여(하반기)

구 분	최우수	우수	장려
점 수	5점	4점	3점

세부 지표 ① 화재조사 과학화 순위 배점 기준 변경 : 25점 5단계→25점 7단계

연번	지표 번호	지표명	변경 후 지표	변경 내역
3	1-8	소방안전지도 효율적 운영	① 소방안전지도 활용 실적(40점) ㉠ 정보전파 : 화재출동(완진+오인) (20점) * 재난 처종에 맞는 정보전파 원칙(정보전파 공통 사항 참조) ** 재난대응 역량향상 성과평가 녹취파일 확인 시 정보전파 병행 평가 ㉡ 테블릿PC 활용 : 소방훈련(공공기관합동훈련, 고층건물화재진압훈련) 활용 실적(15점) * 산출기초 =〔소방안전지도 활용실적 / 소방서 훈련대상〕* 100 ** ㉠, ㉡ 공통 사항 - 건축물현황, 건물정보(출입구, 내부계단, 특수차부서, 인명 구조사항), 도면,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소방용수시설, 교통·지리정보 등 *** 활용실적 본부 시스템 확인 ㉢ 인명구조 실적 화재상황보고서(화재발생 보고서) 확인(5점) * 재난현장 장애인 구조(이송) 실적 “보고서 기록 내용 확인” ** 본부 모니터링 결과 실적 반영(㉠ 포함) ② 소방안전지도 표출 영상 실적(10점) ㉣ 지휘관용 또는 지휘차 촬영 영상전송 실적 : 95% 이상 만점(10점) * 산출기초 =〔소방안전지도 전송실적 / 화재출동(완진+오인)〕* 100 ** 지휘관용이나 지휘차용 둘 중 하나 송출되면 인정(본부 시스템 확인) *** 영상송출 시점 : 출동지령에 의한 출동 중 부터 (출동경로 포함) ■ 감점사항 - 만점 부여 후 정보전파 누락 시 0.2점 감정 - 95% 기준 –5% 마다 -2점 감정, 50%이하 10점만 부여 예) 85% 26점	세부 지표 삭제 : 장애인 및 요구조자 구조(이송) 실적 소방안전지도 배점 확대(20점→40점) 및 평가 산식 변경

연번	지표 번호	지표명	변경 후 지표	변경 내역
4	1-9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① 본부참여 소방활동 검토회의 (회당 2.5점) (10점) - 영상회의 개설 방 2개소 운영(참여 소방서 1점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발표, 내근 60% 이상참여 - 유관기관 직접 참여, 활동 및 협조사항 등 발언 ② 소방서 자체 소방활동 검토회의 (회당 1.25점) (10점) - 영상회의 병행실시 시 점수 인정(참여 소방서 0.5점 부여) - 내근 30% 이상참여, 유관기관 원칙참여(필요시 서면갈음 가능) ③ 화이어캠 활용 실적 제출(10점) - 대응단계 이상, 사상자 발생, 특수 화재 등 필요 시 화이어캠 활용 실적 제출 * 제출 : 화이어캠 활용 출동대(진압대, 구조대) ** 제출내용 : 현장활동, 출동경로, 귀소경로 등 활용내용이 포함된 자료 ■ 감점사항 - ①, ②공통 : 재난발생후 10일 이내 실시(지연일수당 –0.5점) * 추석 및 설날등의 연휴 및 장시간 조사 이슈 화재(본부 협의 1회연장) - 유관기관 미참석(기관당 -0.5점), 통제단 각 부 미발표 건당 –0.5점 - 영상회의 부 적정 시(본부참여·소방서 자체 –0.5점 감정) * 모범적인 회의 진행 및 발언·질문 유도 : 가점 0.5점 - 화이어캠 활용 실적 만점 부여 후 미제출(본부) 1회당 –0.5점	세부 지표 변경 : ③항 화이어캠 모니터링 실적 제출→화이어캠활용 실적 제출 세부 지료 ③항 평가 산식 변경

연번

지표

번호

지표명

변경 후 지표

변경 내역

5

3-3

검사지도업무 추진실적

①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시간 관제 시스템 소방기관 구축 실적(40점)

-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실적(별도계획 수립)

목표비율	100%	80∼100%	60∼80%	60%미만
점수	40	35	30	25

➁ 소방특별조사요원 유자격자 비율(10점)

-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화 향상

구분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50%미만
점수	10	8	6	4

③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 반영(10점)

반기별 실적	5%이상	3∼5%	2∼3%
점수	10	8	6

세부 지표 변경 : ③항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조치명령 등) 일정처리량 미충족→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 반영

6

3-6

소방차량 운용 및 소방장비 유지관리 평가

①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60점)

- 소방장비 유지관리 실태점검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이하
점 수	60점	59점	58점	57점	56점	55점	54점

② 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 정확성 평가(10점)

- 유류․소방차량․보호장비․진압장비 보유수량 및 시스템상 수량 비교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이하
점 수	10점	9.8점	9.6점	9.4점	9.2	9점	8.8점

③ 소방장비 개발 경연대회(가점 5점)

- 장비개발대회 실물심사 결과 ①위 ~  ⑤위까지 차등점수 부여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세부 지표 삭제 : 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세부 지표 변경 :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평가(50점)→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60점)

연번

지표

번호

지표명

변경 후 지표

변경 내역

7

3-6

소방안전교육 강화

① 재난취약대상 안전교육 강화(20점)

◦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 장애인 대상 안전교육

◦ 외국인(다문화) 대상 안전교육

추진대상	최소조건	배점기준
노인복지시설	3개소	- 기본점수(최소조건) 6개소 : 12점 - 추가점수 4개소 이상 : 8점 3개소 : 6점 2개소 : 4점 1개소 : 2점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외국인(다문화)	1개소

※ 추가점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추진 실적만 인정(최소조건 미달성 시 개소당 2점 감점)

세부 지표 삭제 : 소방안전강사 수준향상 노력

지표 배점 변경 : 25점→20점

8

4-2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지표 삭제

상반기 기획수사 추진실적 목표 달성으로 지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