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정 통보

□ 의무기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 ’18년도 결산 기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19. 6월 대상기관 통보 예정)

□ 지정기관(’19년도 수립대상) : 총 23개 기관 (상수도8, 하수도 17)

구분		상수도	하수도
계		6개	17개
최근 3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기관	소계	5개	17개
	특·광역시		제주
	시(50만이상)
	시(50만미만)	공주, 안동, 문경	공주, 보령, 아산, 계룡, 당진, 나주, 안동, 영주, 상주, 사천, 밀양
	군	의성, 합천	양평, 옥천, 영광, 영덕, 거창
경영평가 미흡기관	소계	2개	없음
		영동, 합천(중복)

□ 향후계획 및 조치사항

○ (행안부) 2019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의무적 수립대상 기관 통보
: ’19. 6월 대상기관 통보 예정

○ (지자체) 2019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 ~ ’19년 9월

○ (지자체) 지자체장 및 의회 제출 : ’19년 9월 30일 限

참고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검토 결과

□ 협의요청서 제출기관
: 상수도 2개 (화순, 울진), 하수도 6개 (춘천, 광양, 영천, 문경, 옥천, 연천)

□ 검토 결과 : 수용 7개 미수용 1개

구분	제외 요청사유 및 검토의견	검토결과
화순군 상수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해 원가 상승 요인이 존재하여 제외 요청	수용
	☞ ’15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해 총괄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요금현실화율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
울진군 상수도	시설투자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 및 일시적인 요금현실화율 하락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지정 제외 요청	수용
	☞ 본 시설투자에 따라 ‘15~’17년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등이 상승하여 총괄원가가 상승하였다고 판단
춘천시 하수도	BTL 사업완료 이후 구축물 취득으로 총괄원가 상승	수용
	☞ BTL 사업 완료로 인해 ‘15년부터 매년 총괄원가가 약 120억원 상승하여 요금현실화율 낮아진 것으로 판단
광양시 하수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존재하여 제외 요청	수용
	☞ ‘14~’17년간 시설투자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요금현실화율은 상승한 것으로 판단
영천시 하수도	시설투자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 및 일시적인 요금현실화율 하락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지정 제외 요청	수용
	☞ 본 시설투자에 따라 ‘15~’17년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등이 상승하여 총괄원가가 상승하였다고 판단
문경시 하수도	BTL 사업에 따른 민간투자로 감가상각비 및 총괄원가가 상승	수용
	☞ BTL 구축물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전체 감가상각비의 64.13%를 차지, 총괄원가가 불가피하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
옥천군 하수도	시설투자로 인해 총괄원가 상승하였고, 일시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지정 제외 요청	미수용
	☞ 총괄원가는 ‘15~’17년간 상승하였으나, 감가상각비는 오히려 감소하여 시설투자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이라 보기 어려움
연천군 하수도	하수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 경영평가가 미흡하였으나, ’16년 처리시설 증설 등을 통해 성과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므로 제외 요청	수용
	☞ ’18년(’17년 실적)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등급 상승, 또한 주요 경영평가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