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공정평가 저해 기관 평가급 지급률(서울시)

2019. 7.

	행정안전부

2019년도 공정평가 저해 기관 평가급 지급율(서울시)

□ 평가급 지급율 조정 사유

○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기관에 대해 패널티 부여

* 전체 공기업 368개 기관에 대해 ‘19.3~5월 중 조사 실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시도 공기업 600샘플･시군구 공기업 200샘플, 시설공단 400샘플 등)

	〈 적용 근거 〉
❖ (경영평가편람)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최하위등급) 부여 ‣부정의 정도를 고려 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 (경영평가 실시계획) 평가등급 부여시 비리, 중대한 안전사고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 문제화된 기관은 별도 고려 가능

□ 불공정 주요내용 및 평가결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단직원이 고객에게 ‘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 현장 검증원이 확인 적발(‘19.3.29)

⇒ (조치사항) 평가결과 등급인 ‘다’등급을 유지하되, 평가급은 사장･임원에 대해 ‘다’와 ‘라’ 중간급으로 지급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단직원(2명)이 고객을 가장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 현장 검증원이 조사 중 직원임을 확인 적발(‘19.4.10)

⇒ (조치사항) 평가결과 등급인 ‘나’등급을 ‘다’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평가급은 사장･임원･직원에 대해 ‘나’와 ‘다’ 중간급으로 지급

□ 평가급 지급율                       (평가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평가등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180～20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협조사항

○ 서울시는 공정평가 저해 기관에 대해 평가급 지급율 범위내에서 지급

○ 앞으로, 경영평가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 조치

참고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주요 위반내용

구분	일시/장소	‘추가내용
관악구 시설관리 공단	▸ ’19.3.29.(금) 12 : 25 경 ▸ 신림체육센터 로비(1층)	▸ (위반내용) 공단직원이 고객에게 ‘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 (현장검증원 발견) ▸ (조치사항) 즉시 조사 중지 및 공단 확인 - 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하여 旣조사한 설문지를 (전수)파기하고 재조사 실시
광진구 시설관리 공단	▸ ’19.4.10.(수) 10 : 30 ▸ 광진정보 도서관	▸ (위반내용) 팀원 2명이 만족도 조사에 고객을 가장하여 참여함 (현장검증원 발견) - 설문조사 시작 전 조사원이 직원 여부 확인 시 직원이 아니라 하였으나, 공단 확인 결과 직원으로 확인함 ▸ (조치사항) 즉시 조사 중지 및 공단 확인 - 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하여 旣조사한 설문지를 (전수)파기하고 재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