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4분기 중앙산안위 안건 검토 결과

No	요 구 내 용	협의 내용	논의결과	주관부서
1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프로그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자 보호 시행과 서울시 가이드 라인 배포에 따른 감정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의 서울교통공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논의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 (고객안전처)
2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건 - 공사는 사상사고, 직원폭행, 시설설비 시스템 고장장애 발생 등으로 심리적 업무상 정신적 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을 24시간 내에 실시한다. - 정신건강 상담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 시행한다.	-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의 서울교통공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논의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 (도시철도 힐링센터)
3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정 - 서울교통공사 통합 후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 1~4호선, 5~8호선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따라 공사통합 후 5개 사업장으로 운영(통합 전 양공사 노동조합과 협의)	의견 불일치	보건환경처
4	■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확충 - 노사합의 없이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관은 폐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확대 운영한다.	[사측 입장] - 안전관리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조직으로 폐지 불가 - 안전관리자는 2017.11.14. 산업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11명에서 72명을 추가 선임 총83명으로 운영 중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300인 이하 사업장은 겸임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 안전관리자는 현업 여건상 어려움 있음 - 보건관리자는 17명을 선임·운영하면, 대규모 사업장을 감안, 보건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관리 위탁용역 병행 운영	의견 불일치	안전지도처 보건환경처
5	■ ’17년 1~4호선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이후 개선 대책 마련 - 2017년 1~4호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 - VDT 개선 대책 이행 점검 확인 - 현재 보고서의 개선안을 2019년 예산 반영	- 근골격계 부담작업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체 방법을 강구하고 위험요인 노출시간이 많은 작업자의 경우 작업순환 등 검토 - 각 본부 근골격계 관련 작업환경개선 예산편성 요구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 (고객안전처, 차량계획처, 기술계획처)
6	■ 혈액암 및 폐암 산업재해 대책 요구 - 환경영향평가 실시 - 화학물질 성분 분석(백혈병 산재승인 관련)	[폐암과 관련] - 환경영향평가는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하철 노동자 작업환경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결과에 따라 논의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 (차량계획처, 기술계획처)
		[혈액암과 관련] - [노측 요구] 혈액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사 공동으로 차량분야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력(과거 기록 포함)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며, 사용 이력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 직원의 증언을 참조한다. - [사측 입장] 수용불가	의견 불일치
7	■ 안전 5중 방호벽 일방시행 중지 - 안전 5중 방호벽 관련 경영평가 (KPI지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 안전 5중 방호벽 관련 사측의 일방적 사업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사측 입장] - 경영평가(KPI지수)조정은 2019년 부터 노동조합과 협의가능 하나 경영평가 항목 삭제는 불가	의견 불일치	안전지도처
8	■ 의무실, 근골격계 예방관리실 확대 운영 방안 마련 - 1~4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골격계 예방관리실을 5~8호선까지 확대 운영 한다. - 의무실 확대 운영 방안 마련(동작통합기술센터, 대림별관, 월드컵경기장역, 한강진역 등) - 본사 건강관리실 공간을 확대한다.	- 건강관리실 : 한강진 별관 공사 중 - 근골 예방관리실 : 2개소 확정(고덕, 도봉차량기지) - 본사 건강관리실 : 리모델링 및 비품 교체 완료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
9	■ 지하 공기질 개선 특별위원회 확대 및 재편 - 5~8호선에서 운영하던 지하 공기질 개선 특별위원회를 1~8호선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 지하 환경의 전반적인 정책을 논의 집행한다. → 미세먼지, 공기질, 터널환경, 디젤연소물질, 환기설비 등 전사업장의 공기질 관련	[사측 입장] - 위원회 확대 및 재편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 현재 쾌적한 지하환경을 위하여 CEO 주관, 월간 환경회의 운영, 환경문제에 대한 제반 의견 및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 조합 요구시 매월 개최되는 환경회의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추진 검토	의견 불일치	보건환경처
10	■ 역사 환기설비 개선 - 5~8호선 역사환기 설비 상시 가동	[사측 입장] - 5~8호선 역사환기 설비는 타임 스케줄에 의하여 상시 가동 [노측 입장] - 5~8호선 역사환기 설비는 근무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고려하여 상시 가동한다.(“타임 스케줄 문구 삭제 요구)	의견 불일치	기계처
	- 환기 및 냉방의 효율성 제고 및 최적화를 위해 디퓨저 개선 및 교체, 역사 급배기 위치 조정	- 디퓨저 일괄 개선은 예산 문제로 민원 제기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의견 일치
	- 가공조리 판매 업종(빵, 어묵, 김밥 등)을 역사내 금지업종으로 지정	[사측 입장] - 가공조리 판매 업종 중 어묵, 떡볶이를 역사내 제한업종을 지정한다. 단, 지상역 및 밀폐형 상가, 배기설비 등을 완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견 불일치	부대사업처
11	■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 마련 - 부서별 화학제품 목록의 작성과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 화학제품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등 규제대상 물질의 파악과 관리,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함유 제품의 관리, 제품의 유해성과 노출가능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화학물질 관리계획 등을 수립, 통합적 화학물질관리를 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 시 노사 합의하여 실시한다.	[사측 입장] - 디지털혁신(PI) 추진과제로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선정되어 개발 중이며, 필요사항 등이 반영된 관리시스템 구축	의견 불일치	보건환경처
12	■ 산재자의 고충처리비 (진료비청구)는 산업 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 미처리된 고충처리비의 집행을 처리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지급	의견 일치 (기반영)	보건환경처
13	■ 방화기지 먼지 관련 - 노사는 방화차량기지 먼지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한다.	- 환경개선을 위한 대·내외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기지 이전 등 근원적 해결은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마련 - 방화차량기지 먼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의견 일치	차량계획처
14	■ 산업안전보건활동 근무협조 기준 마련 - 공사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활동시간과 교육 수강 등을 인정하며,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중 활동하기로 정한 사항(산업안전보건위원회실무위원, 근골격질환예방 실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사안전위원회실무위원, 명예환경감독관)	[사측 입장] -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이 아니면, 노사협의회 또는 임단협으로 이관	의견 불일치	노사협력처 (보건환경처)
15	■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 이행 사항 점검 - 구)서울지하철노동조합, 구)5678 도시 철도노동조합의 중앙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의결서 이행 점검.	- 이행사항은 3분기에 논의	의견 일치	전부서

❐ 노동조합 안건

❐ 사측 안건

No	요 구 내 용	협 의 내 용	결과	주관부서
1	■ 보건관리 위탁 - 보건관리 위탁대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추후 보건관리 위탁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 보건관리 공백 방지를 위하여 2018. 9.30.까지 위탁대행을 1달간 추가 연장한다.	■ 보건관리 위탁대행을 5~8호선까지 확대 시행한다. -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추후, 노·사 협의로 위탁대행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 현 1~4호선 위탁대행은 노사합의 지연 및 행정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2018.10.31.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
2	■ 보건관리자 배치 - 본부별 보건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 배치를 노·사간 협의한다.	- 보건관리자의 교차발령은 2021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
3	■ 근골예방관리실 신설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하여 도봉, 고덕차량기지에 근골예방관리실을 신설을 추진한다.	- 도봉 및 고덕차량기지에 근골예방관리실을 신설하고 확대 추진을 노·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
4	■ 건강관리실 이전 - 보건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성수건강관리실(기술본부)을 한강진 별관으로 이전한다.	- 성수건강관리실(기술본부)을 한강진 별관으로 이전한다.	의견 일치	보건환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