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43개 全지방자치단체

- 동종별(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단위) 평가

○ 평가방법 :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집계실적(‘18.12.31.)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지표 : 참고

구분		평가배점
평가 항목	광역 (100점)	① 집행실적(47점) ②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3점) ③ 예산규모가중치(2점) ④ 광역·기초 협력도(3점) ⑤ 일자리집행실적(35점) ⑥일자리예산규모가중치(5점) ⑦ 국고보조SOC 집행실직(5점)
	기초 (100점)	① 집행실적(50점) ②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3점) ③ 예산규모가중치(2점) ④ 일자리집행실적(35점) ⑤ 일자리예산규모가중치(5점) ⑥ 국고보조SOC 집행실직(5점)

□ 평가결과 : 59개 단체 (붙임 참조)

○ 최우수 (35개)

- (광역 : 5개) 서울, 부산, 충남, 전북, 경남

- (기초 : 30개) 경기 고양시 등 11개시, 경기 양평군 등 9개군, 부산 동래구 등 10개구

※ (광역) 상위 30%이내 단체, (기초) 상위 15%이내 단체

○ 우  수 (24개)

- (광역 : 8개)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 (기초 : 16개) 경기 성남시 등 5개시, 서울 강북구 등 11개구

※ (광역) 상위 75%이내이고 집행목표율(광역94.1%+공기업92.0%) 달성단체

(기초) 상위 30%이내이고 집행목표율(기초84.0%+공기업92.0%) 달성단체

□ 향후일정

○ (재정 인센티브) 특교세 총 20억원(3월 중)

○ (기관표창) 최우수 기관 및 해당 기관 유공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70점)

붙임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실적 우수기관 현황

□ 평가결과

구분	계 (243)	특‧광역시 (8)	도 (9)	시 (75)	군 (82)	구 (69)
계	59개	6개	7개	16개	9개	21개
최우수	35개	서울 부산	충남 전북 경남	(경기)고양, 용인, 부천, 안양, 의정부 (충북) 청주 (충남) 논산, 계룡 (전북) 남원 (전남) 목포 (경남) 창원	(경기) 양평 (강원) 평창 (충남) 금산, 홍성 (전북) 완주 (전남) 영암,함평 (경남) 함안,하동	(부산) 동래, 해운대 연제, 사상 (대구) 남구, 달서 (인천) 연수 (대전) 동구, 중구, 서구
		2개	3개	11개	9개	10개
우수	24개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기) 성남, 양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남) 김해	-	(서울) 강북, 노원, 마포, 강서, 동작, 관악 (부산) 부산진 (대구) 서구, 수성 (인천) 미추홀 (광주) 북구
		4개	4개	5개	-	11개

※ 2018.12.31.일자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자치단체 직제순으로 나열

□ 인센티브(특교세) 지원규모

구분	계	최우수	우수
계	59개 / 20억	35개 / 14.4억	24개 / 5.6억
광역	13개 / 4.64억	5개 / 2.4억 (각 0.48억)	8개 / 2.24억 (각 0.28억)
기초	46개 / 15.36억	30개 / 12.0억 (각 0.4억)	16개 / 3.36억 (각 0.21억)

참고1		세부평가 지표

구분

(배점)

평가지표

가중치

비 고

재정

집행

(55)

① 재정 집행실적(광역47점, 기초50점)

재정 집행액(12.31.기준)	× 47(50)
재정집행 예산현액(12.31.기준)

광역 47%

기초 50%

○ 재정집행 목표액

(12.31.기준 예산 현액 대비)

- 광역 : 지자체 94.1%+공기업 92.0%

- 기초 : 지자체 84.0%+공기업 92.0%

※ 세종, 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②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3점)

12월 집행액	× 100
재정집행 예산현액(12.31.기준)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목표
: 12월 집행률 9.74%이하 집행

3%

○ 배점기준

- 8.24% 이하 3점

- 8.74% 이하 2.5점

- 9.24% 이하 2점

- 9.74%* 이하 1.5점

- 10.24% 이하 1점

- 10.74% 이하 0.5점

③ 예산규모 가중치(2점)

해당 자치단체 예산현액(12.31.기준)	× 2
동종별 최고단체 예산현액(12.31.기준)

2%

④ 광역+기초 협력도(3점,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12.31.기준)	× 3
(광역+기초) 재정집행 예산현액(12.31.기준)

3%

○ 세종, 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및

본청 자료로만 평가

일자리 사업

(40)

⑤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35점)

일자리사업 집행액 (12.31.기준)	× 35
일자리사업 예산현액 (12.31.기준)

35%

※ 공기업 제외

⑥ 일자리 예산 규모 가중치(5점)

해당 자치단체 일자리 예산현액(12.31.기준)	× 100
해당 자치단체 예산현액 (12.31.기준)

5%

○ 배점기준

- 2% 미만 : 1점

- 2%이상∼4%미만 : 2점

- 4%이상∼6%미만 : 3점

- 6%이상∼8%미만 : 4점

- 8% 이상 : 5점

※ 공기업 제외

국고

보조

SOC

(5)

⑦ 국고보조 SOC 사업 집행 실적(5점)

국고보조 SOC 집행액 (12.31.기준)	× 5
국고보조 SOC 예산현액 (12.31.기준)

5%

※ 공기업 제외

※ 평가순위 내 포함되더라도 집행액이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율(광역+공기업, 기초+공기업) 미달성 시 수상 제외

참고2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인센티브 내역

(단위:억원)

평가결과	지자체명		인센티브		평가결과	지자체명		인센티브
합 계(59개)					20.0
최우수 (35개)		서울 본청		0.48	우수 (24개)		대구 본청		0.28
		부산 본청		0.48
							인천 본청		0.28
		충남 본청		0.48
							대전 본청		0.28
		전북 본청		0.48
		경남 본청		0.48
							세종 본청		0.28
		경기 고양시		0.40
							경기 본청		0.28
		경기 용인시		0.40
		경기 부천시		0.40
							강원 본청		0.28
		경기 안양시		0.40
							충북 본청		0.28
		경기 의정부시		0.40
		충북 청주시		0.40
							전남 본청		0.28
		충남 논산시		0.40
							경기 성남시		0.21
		충남 계룡시		0.40
		전북 남원시		0.40
							경기 양주시		0.21
		전남 목포시		0.40
							전북 익산시		0.21
		경남 창원시		0.40
		경기 양평군		0.40
							전남 나주시		0.21
		강원 평창군		0.40
							경남 김해시		0.21
		충남 금산군		0.40
							서울 강북구		0.21
		충남 홍성군		0.40
		전북 완주군		0.40
							서울 노원구		0.21
		전남 영암군		0.40
							서울 마포구		0.21
		전남 함평군		0.40
		경남 함안군		0.40
							서울 강서구		0.21
		경남 하동군		0.40
							서울 동작구		0.21
		부산 동래구		0.40
		부산 해운대구		0.40
							서울 관악구		0.21
		부산 연제구		0.40
							부산 부산진구		0.21
		부산 사상구		0.40
		대구 남구		0.40
							대구 서구		0.21
		대구 달서구		0.40
							대구 수성구		0.21
		인천 연수구		0.40
		대전 동구		0.40
							인천 미추홀구		0.21
		대전 중구		0.40
							광주 북구		0.21
		대전 서구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