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변경 내역(2차)

□ 변경내역

가. 외부평가 지표 7개 중 6개 : 배점 조정

연번	지표구분	지표명	변경 전 배점	변경 후 배점	변경내역
1	외부 -1	구급대 이용시민	10	12	방문민원응대 하반기 미실시(12점)에 따라 그 외 지표로 배점 조정
2	외부 -2	구조대 이용시민	10	12
3	외부 -4	예방민원	14	16
4	외부 -5	검사지도 민원	14	16
5	외부 -6	위험물 민원	14	16
6	외부 -7	전화친절도	12	14

※ 외부평가 지표번호 3번 “대시민 안전교육” 배점은 14점으로 기존과 동일함

나. 내부실적 지표 :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율 등 3건

연번

지표구분

지표명

변경 후 지표

변경내역

비고

7

내부

-1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율

▢ ① ∼ ③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위별 배점(배점표 기준)

① 화재대응능력 2급 신규 취득율  ※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2급 신규취득2) 인원 / 2급 미취득1) 인원

취득율(%)	5.0% 이상	4.9-4.0%	3.9-3.0%	2.9-2.0%	1.9-1.0%	1.0% 미만
배점	5	4	3	2	1	0

② 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자 현황

⇒ 2급 → 1급 신규취득2) 인원

취득인원(명)	2명	1명	0명
배점	2	1	0

③ 화재대응능력 원서접수 후 미응시자 감점 : 1명당 –0.2점

(단, 특별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을시 제외)

<취득 기준일>

1) 미취득 기준일 : 하반기 인사발령일

2) 신규취득 기준일 : 11. 30.

①항 화재대응능력2급 신규 취득율 변경

취득율(%)	10%이상	8-9%	6-7%	4-5%	3%이하	0%
배점	5	4	3	2	1	0

※ 변경 전

8

내부

-16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

▢ ① ∼ ②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위별 배점(배점표 기준)

① 본부참여 소방활동검토회의 (회당 6점) (60점)

- 12개 소방서 이상 직접(영상)참여 영상회의 적정 운영시

- 영상회의 참여(시청) 소방서 2점 부여(개최 소방서 제외)

-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발표, 내근 50% 이상참여

- 유관기관 직접 참여, 활동 및 협조사항 등 발언

※ 소방청 예규(18.4.23) 및 2018 소방재난업무가이드 회의개최 참조

② 소방서 자체 소방활동검토회의 (회당 4점) (40점)

- 영상회의 병행실시(본부 담당자 초대) 실시대상 사전 자료제출

- 내근 50% 이상참여, 유관기관 원칙참여(필요시 서면갈음 가능)

- 영상회의 참여 소방서(가점 없음)

③ 감점사항

- 재난발생후 10일 이내 실시(미실시 일수당 –1점)

※ 추석 및 설날등의 연휴 및 장시간 조사 이슈 화재(본부 협의 1회연장)

- 유관기관 미참석(기관당 -1점), 형식적인 회의참석 지양     (발언 및 질문 유도)

-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발표(미발표 시 –1점)

- 영상회의 부적정 시(-3점 감점, 자체는 1점만 점수인정)

- ①항 본부참여 소방활동      검토회의 중 영상회의     참여(시청) 소방서 2점     부여(개최 소방서 제외)     에서 “개최 소방서 제외”     부분 삭제

⇒ 개최 소방서도 포         함하여 점수 부여

9

내부

-21

검사지도업무 추진실적

▢ ①, ③, ④ 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위별 배점(배점표 기준)

①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화 향상

1) 소방특별조사요원 유자격자 비율

구분	70% 이상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50% 미만
점수	95	85	75	65

2) 소방특별조사요원 인력 풀 확보

예방관련 자격취득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점수	1	2	3	4	5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분운영 규정」제7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격에 한하며, 평가기간 내 신규취득 시 유자격자로 인정한다.

※ 자격취득 대상자 : 위 이하

②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률(행정명령 등) 일정 처리량 미충족(삭제)

반기별 실적	4∼3%	3∼2%	2∼1%	1%미만
감 점	-5점	-8점	-10점	-20점

③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행정명령 등) 일정처리량 미충족

반기별 실적	3∼2%	2∼1%	1%미만
감 점	-5점	-10점	-20점

④ 소방특별조사결과 등 각종 보고의 시의성 및 정확성

제출기일경과	1일	2일	3일	4일 이상
보고내용오류	1∼2개	3∼5개	6∼10개	11개 이상
감 점	-1점	-2점	-3점	-5점

※ 공문으로 취합하는 보고에 한함.(메일 등 별도취합 제외)

- ②항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률 일정 처리량 미     충족 삭제

-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실시로    소방특별조사를 갈음처리    토록 하고 화재안전특별    조사는 단속보다 자료    조사에 목적이 있어 불    량률의 실효성이 결여됨

다. 가․감점 지표 : 특별사법경찰과 수사능력 향상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등 2건

연번

지표구분

지표명

변경 후 지표

변경내역

비고

10

가점-6

특별사법경찰과 수사능력 향상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능력 향상(가점 0.3점) (삭제)

- (소방기관 수사 소방활동 방해사범 송치건수)/(당해 소방관      서 방해사범 발생건수) X 100

구분	60%이상	50%이상
점수	0.3점	0.2점

※ 50%미만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점 없음

※ 특사경 관할사건이 아닌 경합범 사건 등(경찰관할) 경찰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가점 0.2점)

- 본부 계획에 의거 기획수사 결과 기관별 송치건수가 1건       이상일 경우 0.2점 가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능력 향상 가점항목 삭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내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담     조직 신설(119광역수사대)로     일선 소방서 평가 실효성

없음

11

감점-14

근무일과표 확인

▢ 근무일과표에 따른 훈련 미실시 : 회당 -2점

- 본부(소방청) 현장 확인시 미이행 1회 적발당 감점 2점

감점 지표 신설

소방청 추진 국민행복소방정책 신규 지표 포함

근무일과 개선시행의 조기정착 유도위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