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2기 자치법규모의입안과정(지방) 교육 실시계획

2018. 8.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자치법규 입안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에 대한 이론ㆍ실습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모의입안실습 방식으로 진행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사무처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 교육일정 : 8. 27.(월) ~ 28.(화) [2일, 비합숙] / 13시간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전문교육센타

○ 교육인원 : 40명 내외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3번지)

* 찾아오는 길은 첨부자료 참고

* 주차장 이용 가능(28대 정도)

○ 서초18번 마을버스 타고 언남중고교 하차, 역방향으로 30미터 오신 후

첫 번째 좌측 골목으로 100m 지점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 집합 교육 전 법제처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치법규 입안실무과정을 들으시는 경우 본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8. 27. (월)	9:30 ~ 10:00	0.5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김민정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자치법규 입안 실무	이소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5:00 ~ 17:00	2h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이상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서기관
8. 28. (화)	10:00 ~ 12:00	2h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연구	김금련 부산광역시 법제협력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자치법규 입안 모의실습	이소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5:00 ~ 17:00	2h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사례 연구	조용호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17:00 ~ 17:30	0.5h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 신청마감 : 8. 13.(월)(17:00) 수신 공문까지 접수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수신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 8. 14. (전 ․ 후)

○ 각 기관의 교육신청 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기관 1~2명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신청 후 교육 확정통보 일자내 통보 받지 않은 기관은 교육 참가불가

○ 교육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기관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당일 교육센터 방문 신청불가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 수료자 명단은 교육종료 후 10 ~ 14일 후(엽서 도착 후) 통보하며, [붙임2]의 공문서 발신 기관의 부서로 통보함.

○ 담당자 연락처(※ 전화: 044-200-6771)

- 김 태 형 주무관(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