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2기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지자체,교육청) 실시계획

2018. 10.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건축행정 분야의 주요 법령 해설, 판례ㆍ해석사례 및 입안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법 적용․해석 능력 배양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건축 업무 담당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사무처ㆍ교육청 공무원

○ 교육인원 : 60명 내외

○ 교육일정 : 10. 24.(수) [1일, 비합숙] / 7시간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찾아오는 길은 첨부자료 참고

* 주차장 이용 가능(28대 정도)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실제 참석시간으로 수료시간 산정)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설문지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엽서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10. 24. (수)	9:30 ~ 10:00	0.5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건축법 해설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상현서기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건축 관련 조례 입안사례 연구	법제처 경제법제국 손중근 서기관
	15:00 ~ 17:00	2h	건축 관련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경상북도 정용복 협력관
	17:00 ~ 17:30	0.5h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10. 12.(금)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  10. 15. (월) 이전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공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교육참가 불가    (당일 현장 방문 신청불가)

- 교육과정의 수요가 많은 경우 법제교육센터의 인원수용 한계로 기관당 1명 내지 2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추천순위로 선별)

○ 소속 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에게 전달할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소속부서장의 교육생에 대한 위 설문조사 응답필수)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후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명”에 기입하신 곳으로 명단 통보

○ 담당자 연락처

- 김 규 리 (법제처 법제교육과) ※전화 : 044)200-6773

붙임		교육장소 안내

양재역 기준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