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보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2018년 시행계획 지자체 수립 지침

2018. 1.

목    차

Ⅰ. 시행계획 개요	1

Ⅱ. 시행계획의 작성	2

Ⅲ. 추진일정 및 협조요청사항	5

【붙임1】2018년 시행계획 작성서식	6

【붙임2】시행계획 성과지표 설정 방법	18

【붙임3】’18년 시행계획 작성시 참고 과제	19

Ⅰ. 시행계획 개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른 ’18년 각 과제별 세부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목표

□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ㅇ (작성주체)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교육청, 시군구 포함), 작성대상**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제 등

*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 인사처, 식약처, 경찰청, 농진청, 통계청 등

**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관련 사업인 공통사업과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을 구분‧작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법 제27조(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Ⅱ. 시행계획의 작성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방향, 새정부 국정과제 및 저출산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

◈ 목표 출산율 등 지자체 자체 목표를 반드시 제시하고 성과 지표,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작성

□ (시행계획 구성) 각 지자체가 제출하는 ’18년 시행계획은 ① ‘총괄’, ② ‘분야별 시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

ㅇ (총괄)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인식, ’17년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18년 정책여건 진단 등을 바탕으로 ’18년 저출산‧고령화 주요 정책 방향 제시

ㅇ (분야별 시행계획)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비예산 사업 포함)의 세부 추진계획 작성

※ 공통사업은 예산표(엑셀파일)에 예산 및 개요만 작성

시행계획 구성 및 목차

1부 2018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1. 최근 5년간(’13~‘17) 정책 평가 2. ’18년 정책여건 분석 ※ 각 시도별 저출산‧고령화 현황 포함 3. ’18년 정책 추진방향	2부 분야별 시행계획 ※ 각 시도, 시군구별 자체 사업 작성 1. 저출산 대책 2. 고령사회 대책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자체사업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사업별로 ’17년 추진실적과 ’18년 세부 추진계획 작성

<자체사업 번호부여 방법>

‣ 저출산 대책 1번, 고령사회 대책 2번, 대응기반 강화 3번

‣ 해당분야에 따라 과제별로 1-1, 1-2 ……, 2-1, 2-2, … , 3-1, 3-2, … 번호 부여

- 시행계획의 성과지표‧목표가 적절히 설정되도록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기준’<붙임 2>를 참고, 과제별 지표를 타당·적정하게 개선·보완

- 대응기반 강화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인식개선, 추진체계 강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포함

* 저출산·고령화관련 전담 조직 신설·확충, 지역사회내 저출산 극복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구기관 정책 참여,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수행 등 내용 포함

□ (세부 작성방법) ’18년도 사업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ㅇ 해당사업의 ‘18년도 사업목표‧내용 등을 포함한 개요,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시행계획 작성 서식 및 과제 목록 <붙임1>, [참고](별첨)참조

ㅇ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 과제 개요

▸ 사업 목표(목적)

☞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취지를 반영한 명확한 사업 목표 설정 제시

▸ 과제 내용

①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 추진근거(법률 및 계획) 등 제시, 그간 사업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추진경과 기술

* 현재 사업의 주요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사업현황 관련 통계 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

② 사업기간 ☞ 근거 법률‧계획에 명시된 사업기간, 계속 사업일 경우 사업 시행시기 명시

* (예) ’17∼’18년, ’13년～

▸ 과제 추진체계

① 사업 대상 ☞ 사업의 주요 수혜 대상 기술(예: 영유아, 아동, 청년, 중고령자 등)

② 사업 시행주체 : 사업 목적‧내용에 적합한 추진주체를 명확히 기술(예: 00부처 및 지자체)

③ 사업 시행방법

- 직접․간접사업 ☞ 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될 시 ‘직접사업’, 기타 기관 예산으로 집행될 시 ‘간접사업’ 으로 표기

- 민간보조 등 ☞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은 ‘민간보조’ 등 표기

④ 사업 추진절차 ☞ 진행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화(표, 그림, 개념도 등 활용)

- ’17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실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요약(예: 00센터 0개소 지원 등)

▸ 한계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등 애로사항, 실적부진 내용‧사유 등 기재

- ’18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과제별로 ‘18년에 추진할 사업대상, 규모 등 주된 내용

▸ 추진일정 ☞ 월 단위로 자세히 기술하고, 월 단위가 어려울 시 최소한 분기별로는 작성

▸ 예산현황 ☞ 해당사업 소요 예산만 산정하여 작성,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사업명’ 란에는 해당예산의 세부사업명을 작성하되, 해당 과제가 세부사업안의 내역사업인 경우 세부사업명과 함께 내역사업명을 같이 기재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 산출내역 : 사업의 단가, 물량 등 기재

▸ 성과지표(☞ 상세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기준은 붙임2 참고)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높고 사업내용을 대표하는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2개 이상의 지표가 있을 경우 각 성과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

- 성격부분에 성과지표가 정성/정량, 과정/결과 지표인지를 표기

- 신규 사업은 합리적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17년 목표치를 제시, ’16년 실적에는 ‘신규’로 표기

- 측정산식은 계산식, 비교근거, 만족도 조사의 척도 등을 제시하고, 측정방법에는 만족도조사, 통계확인, 성취도 확인 등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 자료수집방법/출처에는 지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방법/출처 기재,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이유를 기재

- 목표치 설정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등), 유사사업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제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사업참여자 취업률(%) (0.5)	정량/결과	목표						(취업연구원수/참여연구원전체)×100	사회참여자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Ⅲ.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 추진일정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18.1월)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지자체

각 부처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18.1.19.까지) 중앙부처 시행계획안 작성·제출 →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18.1.31.까지) 지자체 시행계획안 수립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시행계획안 종합․조정

('18.2월초~중) 시행계획안 내용(지표 포함) 검토, 협의‧조정 및 수정‧보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

('18.2월말) 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심의·확정

국회 제출 및 기관 통보

('18.3월초)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 및 중앙부처, 지자체 통보

□ 협조 요청사항

ㅇ 각 지자체 2018년 시행계획 작성‧제출(~’18.1.31.(수)까지)

- 기한을 엄수하여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ㅇ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표(첨부 엑셀파일) 작성·제출 (전년도 예산과 비교)

(문의)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백진주 사무관 (044-202-3363), 안대식 주무관 (3371,youk1115@korea.kr )

붙임1		시행계획 작성서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

2018. 1.

ㅇㅇ시·도

ㅇㅇ교육청

				목 차

Ⅰ. 2018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1.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2. ’17년 정책 여건 분석

3. ’18년 정책 추진 방향

Ⅱ. 분야별 시행계획

1. 저출산 대책

2. 고령사회대책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목 차

제1부 : 2018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최근 5년간(’13~’17) 정책 평가

Ⅱ. 2018년 정책 여건

Ⅲ.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제2부 : 분야별 자체사업 시행계획

Ⅰ. 저출산 대책

1-1 과제명

1-2 과제명

Ⅱ. 고령사회 대책

2-1 과제명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3-1 과제명

제1부 2018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최근 5년간(’13~’17) 정책 평가

□

ㅇ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추진 정책을 평가, 1~2페이지 내외로 작성

Ⅱ. 정책여건 분석

□

ㅇ

-

※ 각 시‧도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전망, 2018년 정책 추진 여건 등 1~2페이지 내외로 작성

Ⅲ.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 비전‧목표

□

ㅇ

2. 2018년 정책 추진방향

□

ㅇ

3. 2018년 핵심 대책

□

ㅇ

※ 비전, 목표, 추진방향, 핵심대책 등이 포함된 추진체계도 등을 포함하여 2페이지 내외로 작성

< 총괄 요약표 >

ㅇㅇ시·도

□ 지역 현황

ㅇ 총 인 구	명		ㅇ 인구증가율	%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명		ㅇ 노인인구·비율	명( %)
ㅇ 인구부양비			ㅇ 인구순이동 (전입자-전출자)	명

□ 자체사업 소요예산

※별첨 예산표(엑셀파일)의 부문별 합계와 동일하게 작성

(단위 : 백만원)

부문별	‘17년		‘18년 (b)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
합 계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대응기반 강화

□ 주요 사업

ㅇ

-

※ 주요 자체사업(신규 포함) 위주로 간략히 기재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Ⅰ. 저출산 대책

1-1(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소관기관

※ 소관기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중 택일

※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자체사업만 작성

1. 사업 개요 (※휴먼명조 15p)

□ 사업 목표

ㅇ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 현황 알 수 있는 통계자료 있을 경우 제시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예) ’17∼(계속), ‘18년~(신규), ’17~‘19(한시) 등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고령자 등

ㅇ 사업 시행주체

ㅇ 사업 시행방법 (예) 직접․간접,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표, 그림(개념도) 등이 있는 경우 제시

2. 2017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과제별 2017년 주요 추진실적을 사업량(예, oo센터 ooo개소 지원)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제시, 2018년 신규사업인 경우 미작성

ㅇ

-

□ 한계

ㅇ

3. 2018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사업별로 ‘18년도에 추진할 사업대상, 규모, 주된 내용 기술

ㅇ

□ 추진일정 ※ 월, 단위로 상세히 기술, 월단위 어려울 시 최소한 분기별

ㅇ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으로 표시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 당초 예산은 지자체 확정예산을, 최종예산은 추경, 이·전용 등에 따른 수정예산, 추경이 없을 경우 당초예산을 최종예산에 동일하게 기재

ㅇ 산출내역 :   ※ 단가, 물량 등

-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1.사업참여자 취업률(%) (0.5)	정량/결과	목표						(취업연구원수/참여연구원전체)×100	사회참여자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시도, 시군구 (부서명)	담당자	ooo사무관 ooo주무관	전화번호	02) 123-4578 02) 123-4579

※ 편집 양식(양식 변경 불가)

ㅇ 용지여백 : 좌․우 20, 윗쪽 15, 아래쪽‧머리․꼬리말 10

ㅇ 문단모양 : 문단위 0pt, 문단아래 0pt

ㅇ 줄간격 :  160%

붙임2		시행계획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기준

구분	설정 기준	주요 내용
성과 지표	대표성	- 사업성과의 핵심적 내용 포함, 지엽적 내용은 설정하지 않도록 함
	결과 중심	- 사업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설정 - 사업 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한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 설정 -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예산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달성되는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의 설정은 지양
	인과성	- 사업 목표･내용과 성과지표(측정방법 포함) 간 인과관계가 높은 지표를 설정 -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의 통제가 가능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된 지표 설정 - 기관의 노력 여부와 관계가 없는 변수들을 최소화하고, 외부요인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법률 제‧개정 등은 성과지표 설정에서 가급적 제외
	명확성 및 구체성	- 성과목표 또는 사업의 핵심적 내용을 대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 -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 지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제시
	정량적 접근	-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 정성적 성과지표만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측정방법을 최대한 객관화 - 통계적 수치 등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수치를 활용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설문 문항, 표본 규모, 설문방식 등은 공문에 의거해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된 결과만 인정
	측정 가능성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지표를 활용하며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성과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측정에 활용되는 자료가 적어도 매년 생산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평가기간 내에 공표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
	기한성	- 사업 종료 후 산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해당 연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함 - 장기적인 사업목표인 경우에도 연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도록 해야 함
목표치	적극성	- 성과지표 목표치는 증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예: 전년 동일 수준, 자연증가분 등 반영) 지양,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 제시
	설정 근거	- 목표치 설정 근거는 이론과 분석에 입각하여 최대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 적합한 이론이 있는 경우 그 이론에 입각하여 설정 - 외국 사례(예시: OECD 국가 평균, 정책분야별 선진국 수준 등)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황(사회발전 속도 등)에 적합한 목표 설정 - 각종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해당 정책의 과거 성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추세 및 전망 등을 고려

붙임3		’18년 시행계획 작성시 참고 과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새정부 국정과제(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7.7), 새정부 정책추진방향(’17.12.26) 등 참고

	1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제 목록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청년고용 활성화 1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고용부	1-1-가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고용부	1-1-나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고용부	1-1-다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고용부/국토부/중기청/ 기재부/교육부	1-1-라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고용부/중기청	1-1-마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교육부/고용부/중기청	1-1-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고용부	1-1-사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2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	1-2-가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교육부	1-2-나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1-2-다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국토부	1-2-라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1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복지부	2-1-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복지부	2-1-나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2-1-다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복지부	2-1-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복지부	2-1-마
	여성건강 증진 강화		복지부	2-1-바
	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기재부	2-1-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2-2-가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법무부	2-2-나
	포용적 가족관 형성		법무부/여가부/복지부	2-2-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여가부/교육부	2-2-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여가부	2-2-마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복지부	2-2-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3
	아동이 행복한 사회		복지부/문체부/여가부	2-3-가
	아동이 안전한 사회		복지부/안전처	2-3-나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맞춤형 보육 1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복지부	3-1-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복지부/교육부/고용부	3-1-나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국방부	3-1-다
돌봄지원체계 강화 2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교육부	3-2-가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복지부/여가부	3-2-나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여가부	3-2-다
교육개혁 추진 3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교육부/고용부	3-3-가
	공교육의 역량강화		교육부	3-3-나
	사교육 부담 경감		교육부	3-3-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부	3-3-라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1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고용부	4-1-가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고용부	4-1-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여가부/고용부	4-1-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고용부/인사처	4-1-라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2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		고용부	4-2-가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부	4-2-나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고용부	4-2-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3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고용부	4-3-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4-3-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4-3-다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고용부	4-3-라
Ⅱ. 고령사회 대책
1.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1
		1인 1국민연금 확립	복지부	1-1-가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	인사처/교육부	1-1-나
		기초연금 내실화	복지부	1-1-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복지부	1-1-라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2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금융위	1-2-가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농식품부	1-2-나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3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고용부/금융위	1-3-가
노후 준비 여건 확충 4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금융위	1-4-가
		노후준비지원 확대	복지부	1-4-나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1
		고령자 운동 활성화	복지부	2-1-가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복지부	2-1-나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2-1-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복지부	2-1-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복지부	2-1-마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복지부	2-1-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	2-1-사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복지부	2-1-아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문체부	2-2-가
		고령친화형 컨텐츠 개발	문체부	2-2-나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복지부	2-2-다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2-2-라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복지부	2-2-마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복지부	2-2-바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부	2-2-사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교육부	2-2-아
세대 간 이해 증진 3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복지부	2-3-가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교육부	2-3-나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4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2-4-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국토부	2-4-나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국토부	2-4-다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5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복지부	2-5-가
		노인안심생활 지원	복지부	2-5-나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2-5-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경찰청	2-5-라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3-1-가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고용부	3-1-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3-1-다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과기정통부	3-1-라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고용부	3-1-마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2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고용부	3-2-가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고용부	3-2-나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3-2-다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복지부/고용부	3-2-라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고용부/기재부	3-2-마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고용부	3-2-바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고용부/과기정통부/중기청	3-2-사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복지부	3-2-아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3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교육부	3-3-가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법무부	3-3-나
		취업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법무부	3-3-다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고용부	3-3-라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법무부	3-3-마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여가부/법무부	3-3-바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법무부	3-3-사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	법무부/행자부	3-3-아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1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	4-1-가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4-1-나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부	4-1-다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4-1-라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산업부	4-1-마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복지부	4-1-바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복지부	4-1-사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	복지부/산업부	4-1-아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복지부/산업부	4-1-자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과기정통부/복지부	4-1-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과기정통부/복지부	4-1-카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2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국방부	4-2-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제도 개선	국방부	4-2-나
		대학구조개혁 추진	교육부	4-2-다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교육부	4-2-라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행자부	4-2-마
		농촌지역 활성화	농식품부	4-2-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3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	4-3-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복지부	4-3-나
		특수직역 연금 개혁	인사처/교육부	4-3-다
		재정지출 효율화	기재부	4-3-라
		세입기반 확충	기재부	4-3-마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기재부	4-3-바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1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복지부	1-가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		복지부	1-나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복지부	2-가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복지부	2-나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작은결혼식’ 확산)		여가부	2-다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3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복지부	3-가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복지부	3-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복지부	3-다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복지부	3-라

Ⅰ. 저출산 대책

	2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과제 목록

과제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Ⅰ. 저출산 대책
1.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1) 청년고용활성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고용부	1-1-가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유망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부	1-1-나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완화-고용디딤돌)	고용부	1-1-나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고용부	1-1-다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부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청년가젤형 기업지원)	중기청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기청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부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상생서포터즈)	중기청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성공패키지)	중기청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교육부	1-1-마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직업능력개발체계 강화)	교육부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교육‧훈련, 자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간 연계 강화)	고용부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SW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중기청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교육부	1-1-바
청년의 빠른 사회진출을 위해 사회맞춤형학과 지원	교육부	신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고용부	1-1-사
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청년･예비부부주거지원강화	국토부	1-2-가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교육부	1-2-나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1-2-다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	국토부	1-2-라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융자)	국토부	1-2-라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출자)	국토부	1-2-라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 임신･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임신･출산의료비대폭경감(행복출산패키지)	복지부	2-1-가
임신･출산의료비대폭경감(여성장애인대상임신출산진료비지원범위확대)	복지부	2-1-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복지부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확대)	복지부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2-1-나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2-1-다
산모･신생아지원확대(선천성장애진단치료건강보험보장확대) - 신생아 집중치료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2-1-라
산모･신생아지원확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복지부	2-1-라
임신･출산에대한사회적배려강화	복지부	2-1-마
임신･출산에대한사회적배려강화(난임휴가제도입)	고용부	2-1-마
여성건강 증진 강화	복지부	2-1-바
결혼･출산친화적세제개선	기재부	2-1-사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복지부	2-1-아
다자녀 교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 도입, 공공기관 등 확산	교육부	2-1-자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2-2-가
비혼･동거가족에대한사회･제도적차별개선	법무부	2-2-나
포용적 가족관 형성(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여가부	2-2-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2-2-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교육부	2-2-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여가부	2-2-마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복지부	2-2-바
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아동이 행복한 사회(퇴소아동자립지원 체계화)	복지부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놀이헌장 제정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	복지부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영양플러스 지원 확대)	복지부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복지부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아동전용도서관 확충)	문체부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여가부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청소년 활동 지원)	여가부	2-3-가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 안전교육 강화)	복지부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복지부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	복지부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안전처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어린이 급식 위생‧영양 관리)	식약처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식약처	2-3-나
3.맞춤형돌봄확대･교육개혁
1) 맞춤형 보육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복지부	3-1-가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유아교육(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확충,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를수요자중심의무평가제도로전환,부모에게열린어린이집운영확산정착)	복지부	3-1-나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유아교육(초등학교병설유치원확충,만3~5세누리과정확대,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	교육부	3-1-나
보육･돌봄사각지대해소(대학(원)생보육여건확충)	교육부	3-1-다
보육･돌봄사각지대해소(군보육 여건 개선)	국방부	3-1-다
보육･돌봄사각지대해소(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	농식품부	3-1-다
2) 돌봄지원체계 강화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교육부	3-2-가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복지부	3-2-나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여가부	3-2-나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3-2-나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다함께 돌봄 사업)	복지부	3-2-나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여가부	3-2-다
3. 교육개혁 추진
적성･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고용체계개편(자유학기제등)	교육부	3-3-가
적성･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고용체계개편(청년일자리친화적경제구조조성)	교육부	3-3-가
공교육의 역량강화	교육부	3-3-나
사교육 부담 경감	교육부	3-3-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부	3-3-라
4.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1) 일･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일･가정양립제도이용권보장(육아휴직제도내실화)	고용부	4-1-가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고용부	4-1-나
일･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적기업문화확산	여가부	4-1-다
일･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적기업문화확산(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1社-1프로그램실천확산)	고용부	4-1-다
일･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조성(스마트워크인프라구축및운영활성화)	고용부	4-1-라
일･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조성	인사처	4-1-라
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등일･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고용부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대체인력 지원시비스 강화)	고용부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고용부	4-2-가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부	4-2-나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고용부	4-2-다
3)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고용부	4-3-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4-3-나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고용부	4-3-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내실화 및 모성보호 재원대책 마련	고용부	4-3-라
Ⅱ. 고령사회 대책
1. 노후소득보장 강화
1) 공적연금 강화
1인 1국민연금 확립(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복지부	1-1-가
1인 1국민연금 확립(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1-가
기초연금 내실화	복지부	1-1-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복지부	1-1-다
2) 주택･농지연금대폭확산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금융위	1-2-가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농식품부	1-2-나
3) 퇴직･개인연금활성화
퇴직･개인연금확산･정착(퇴직연금및개인형퇴직연금활성화)	고용부	1-3-가
퇴직･개인연금확산･정착(개인연금법 제정)	금융위	1-3-나
4) 노후 준비 여건 확충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금융위	1-4-가
노후준비지원 확대(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복지부	1-4-나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1)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고령자 운동 활성화	복지부	2-1-가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복지부	2-1-나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노인 약물 오․남용 대책 마련)	식약처	2-1-나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2-1-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인공관절)	복지부	2-1-라
노인의료비 부담경감(노인의료, 돌봄체계 내실화)	복지부	2-1-라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복지부	2-1-마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복지부	2-1-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	2-1-사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복지부	2-1-아
2)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문체부	2-2-가
고령친화형컨텐츠개발	문체부	2-2-나
고령자문화여가인프라 개선	복지부	2-2-다
고령자자원봉사지원체계강화(사회참여기회 확대)	복지부	2-2-라
고령자자원봉사지원체계강화 (퇴직공무원종합포털사회공헌연계활성화)	인사처	2-2-라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과기정통부	2-2-라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복지부	2-2-마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부	2-2-바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부	2-2-사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교육부	2-2-아
3) 세대 간 이해 증진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복지부	2-3-가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밥상머리교육)	교육부	2-3-나
4)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 실버주택)	국토부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국토부	2-4-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위한 주거여건 마련	국토부	2-4-나
원스톰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국토부	2-4-다
5)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복지부	2-5-가
노인안심생활 지원	복지부	2-5-나
노인안심생활 지원(노인이용 및 생활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복지부	2-5-나
노인안심생활지원(노인맞춤형 식생활 안전관리)	식약처	2-5-나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2-5-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안전처	2-5-라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1) 여성 고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3-1-가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고용부	3-1-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교용부	3-1-다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3-1-라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고용부	3-1-마
2) 중･고령자근로기반확대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고용부	3-2-가
계속고용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고용부	3-2-나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3-2-다
중･고령자취업지원활성화(노인일자리창출확대)	복지부	3-2-라
중･고령자취업지원활성화(중장년)	고용부	3-2-라
중･고령자창업지원체계강화(사회적기업)	고용부	3-2-마
중･고령자창업지원체계강화(은퇴자협동조합)	기재부	3-2-마
중･고령자창업지원체계강화(시니어기술창업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중기청	3-2-마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고용부	3-2-바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고용부	3-2-사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과학기술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과기정통부	3-2-사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중기청	3-2-사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복지부	3-2-아
3)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교육부	3-3-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법무부	3-3-나
취업허용 외국인에대한 관리 강화	법무부	3-3-다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고용부	3-3-라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조기적응프로그램)	법무부	3-3-마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3-3-마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일반국민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여가부	3-3-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전문교육과정 운영 확대)	법무부	3-3-바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법무부	3-3-사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이민자 실태조사 실시)	법무부	3-3-아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행안부	3-3-아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1)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헬스케어산업 육성)	과기정통부	4-1-가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원격의료)	복지부	4-1-가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산업부	4-1-가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4-1-나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부	4-1-다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4-1-라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산업부	4-1-마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복지부	4-1-바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마련	복지부	4-1-사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인증 활성화(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복지부	4-1-아
고령친화 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국내외 표준화 추진)	산업부	4-1-자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 제품 개발 기반 강화	복지부	4-1-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과기정통부	4-1-카
2)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장교･부사관중심병력구조정예화	국방부	4-2-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 감축‧조정	국방부	4-2-나
대학구조개혁 추진	교육부	4-2-다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교육부	4-2-라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행안부	4-2-마
농촌지역 활성화(귀농귀촌 활성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중심지 활성화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활기찬농촌프로젝트, 6차산업)	농식품부	4-2-바
농촌지역 활성화(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포함)	농진청	4-2-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제고	복지부	4-3-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복지부	4-3-나
재정지출 효율화	기재부	4-3-다
세입기반 확충	기재부	4-3-라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기재부	4-3-마
Ⅲ. 고령사회 대책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복지부/사무처	1-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복지부/사무처	2-가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복지부	2-나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여가부	2-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작은결혼식’확산)	여가부	2-라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복지부/사무처	3-가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복지부/사무처	3-나
인구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복지부/사무처	3-다

	3					국정과제(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7.7) 과제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참고

ㅇ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내용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별도 확인

* (예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ㅇ <4대 복합‧혁신과제(3.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별 해소)>는 아래 목록 참조

<4대복합ㆍ혁신과제주요내용>

①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ㅇ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21년까지 단계적 시행)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17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19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17년)

공공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18년)

ㅇ 아동ㆍ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만0세~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18년)

15세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등 아동투자 확대

비혼ㆍ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ㆍ운영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출산ㆍ양육친화적 세제 개선

ㅇ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달성(~’22년)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18년)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② 결혼ㆍ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사회로의 전환(Hi-Five, 5대 개혁 어젠더)

ㅇ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18년)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로드맵(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함) 마련(’17년)

ㅇ 주거 공공성 강화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한도, 금리 대폭 우대) 신설(’18년)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2년간 월 최대 10만원) 신설(’18년)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대 등 지원 강화(’17년)

ㅇ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ㆍ가정 양립 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17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8년)

기업의 출산ㆍ양육친화 행태 변화 유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17년)

건강보험(임신·출산)-고용보험(사업장) 정보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일ㆍ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ㆍ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범위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18년)

ㅇ 성평등 문화 정착

학교 내  성평등ㆍ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임금공시제(’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ㅇ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18년),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22년),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년~)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17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18~), 고교 및 대학 입시 개선 등 공교육 혁신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18년~)

③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 전환 등 저출산ㆍ 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실질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 확대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노력, 국가 인구연구기관 (예:프랑스국립인구문제연구소) 등 신설

인구감소지역  저출산 극복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ㆍ제도 등 마련

	4					새정부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17.12.26)

비전		미래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국민 “사람이 먼저다, 아이가 미래다”

〔 4대 추진방향 〕

1		일․생활 균형 :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① 아이․부모가 함께, 더 많은 시간 지원 * 장시간 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
②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 독박 육아→ 아빠, 엄마가 함께하는 평등 육아
③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돌봄 * 돌봄 공백→ 사회적 돌봄 확립 (가족, 학교, 기업, 지역사회, 국가 공동)
2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 「여성의 꿈 실현」
①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 (경제활동 진입) * 질 낮은 일자리, 성별 임금 격차 → 양질의 일자리, 임금 격차 완화
②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경력단절 해소) * 경력단절→ 재취업을 통한 자아 실현
3		3대 구조개혁 : 「희망 회복 프로젝트」
① (고용) 청년 일자리 확충 * 일자리 대책 + 3차 기본계획 보완
② (주거) 주거의 공공성 강화 * 주거복지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보완
③ (교육) 공교육 강화 * 공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경감
4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 「아동의 밝은 미래 보장」
①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 강화
②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
③ 임산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