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설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안정 관리 방안

1	행안부 및 지자체 물가관리 특별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목적) 설명절과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이하여 수급불안 예상 품목을 관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도단속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 ’18.1.11. ∼ 3.18.(9주간)

※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 개최 : 1.10

※ 설연휴(2.15.~2.17.), 동계올림픽(2.9.~2.25.), 패럴림픽(3.9.~3.18.)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8.1.11.∼3.18) 중 행안부, 시․도 및 시․군․구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운영, 대응체계 유지

- 지역별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성수품 32개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물가 동향파악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 지원 등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 행안부(지자체)>

행안부 상황실장 : 지역경제지원관			시‧도 / 시‧군‧구 상황실장 : 경제담당국장
(실무구성) 지역경제과 (역할) 설 물가 동향 파악 ‧ 물가안정관리 추진실태 총괄 점검 ‧ 성수품 동향 파악 (장소) 지역경제과 사무실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과(팀) (역할) 물가대책반 운영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장소) 지역경제담당부서 사무실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강원도)>

도 상황실장 : 경제진흥국장			시․군 상황실장 : 부시장․부군수
(실무구성) 유통소비팀 *국과장급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역할) 물가동향 파악 ‧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 소비자피해 신속대응 등 (장소) 경제진흥과			(실무) 시군 물가담당과(팀) (역할) 물가대책반 운영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장소) 시군 물가담당부서 사무실

❍ (지자체 물가책임관 현장점검) 시·도 국장 및 과장급 물가책임관이 각기 시·군·구 지역을 담당하여 관련 현황 관리

-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등 간담회 개최,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한 건의사항 파악 등

❍ (지역물가 안정대책반)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무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 편성·활동

<강원도 물가대책 자체 합동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시군별 자체 점검 합동점검반 특별운영(1.22.~1.26.)

- 방법 : 도 및 시군 합동점검

- 대상 : 올림픽 개최도시(강릉시·평창군·정선군)

○ 구성 : 담당공무원(경제, 농산, 축산, 수산),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농·축·수협), 유관단체(상인연합회, 요식업조합) 등

-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4개 분야 8개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중점 단속·지도

※ 적발 시, 현지시정(계도), 위생점검, 공정위 통보, 과태료 부과 등 실시

※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접수된 피해사례‧유의사항 전파

<중점지도·점검 사항>

분야별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점검 사항
개인서비스	개인서비스 업소	․요금 과다 인상, 담합 행위
축산물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계량 위반, 섞어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농수산물	농수산물 보관창고	․매점매석 점검, 대량저장창고 적기출하 지도
상거래질서	백화점, 수퍼마켓 등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 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 제고 등을 위한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물가정보 공개 등

-  지방공공요금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현황을 상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가격인상 억제 유도

- 지역 언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캠페인 전개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세부 추진내용)

○ 대책기간 전후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강화

○ 성수품 할인판매 실시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

○ 설 맞이 물가안정 동참 캠페인 실시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도시 집중 물가안정 대책 추진

○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위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 착한가격업소 지역별 대표 및 전국연합회를 활용하여 자율적 가격안정 유도 및 언론홍보

2	향후 계획

○ 외식업·숙박업중앙회 등 관련협회(대표)와 간담회 추진(협조)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 자제 및 고용위축(해고) 방지 협조

* 착한가격연합회장, 시도지부 대표, 우리부 등 30여명(1.15. 예정)

* 시·도부단체장(매월), 기획관리실장(1.15) 회의

○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 개최(1.10)

- 물가관련 지자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필요시 대면회의) ※ 시‧군‧구 물가담당관도 참석

○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지자체 통보(1월중)

※ 물가안정 대책기간 조기 실시 : 2018.1.11.∼3.18(9주간)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 표창 등 인센티브 추진

- 자치단체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강구

○ 착한가격업소(5,817개) 대상으로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 요청(1.11.)

3	행정사항

❍ 시·도별 관련 계획 수립,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

❍ 지방자치단체장 전통시장 현장점검, 불우이웃 방문

- 설 성수품 물가동향 점검 및 불우시설 위문 방문 등

❍ 설 명절(평창동계올림픽 포함)대비 물가안정관리 추진실태

점검 작성(붙임# 양식) 제출(매주 금요일 총 9회)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추진실태 점검

(시·도, 2018.  .  . 현재)

붙임 #

□ 시·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구성 현황

❍ 기 간 :

❍ 구 성 :

□ 설 명절 성수품 일일 가격 동향

❍ 설 명절 성수품(32개 중점관리품목 등) 가격 관련 동향

□ 지자체 물가안정대책반(합동점검반) 편성 현황

❍ 점검기간 :

❍ 점검지역(장소) :

❍ 참여인원 :

□ 시·도 물가책임관 현장점검 현황

❍ 점검자, 점검일시, 점검내용 등

□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현황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건의사항(애로사항) *시․도 간부공무원이 시․군․구 지역민생경제 현장(전통시장,

중소기업, 자영업소 등)방문시

❍

❍

※ 현장 활동 사진 등을 별도 추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