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017. 1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검토 배경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10.31. 본회의통과)」에 따른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설립(‘18.1.1. 예정)

○ (배경) 공영버스운송사업 설치와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을 위한 예산과목, 세항 신설 및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반영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4964(2017.10.31.)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운송사업 관련 예산 목 부재

- `18 예산편성기준 상 운수사업수익 및 원가는 지하철만 편성 가능

○ 직영기업 전환 컨설팅(‘17.10.23~24, 공기업정책과) 실시

- 예산편성기준 상 버스운영비 및 차고지운영비 신설 요청

○ (문제점) 예산(안) 법정기한* 내 제출을 위한 시스템 지원 미비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 의회 제출은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인 11.11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21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개정 내용

○ 예산편성기준상 기존 목 범위에 자동차 운송사업 추가

- ‘운수사업수익’ 및 ‘운수사업원가’, ‘일반관리비’,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세항 범위에 자동차 운송사업 추가

○ 직영기업 신설에 따른 지출예산과목 분류 및 과목해소 추가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반영 요청

□ 행정사항

○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 시달 : ‘17.11.7.

○ 변경 내용 예산회계 시스템 반영 : ‘17.11.7.~

첨 부	신구 대비표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1		지방공기업 예산기본구조

p. 102

구분	관	항	세항	적용
수익	600 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31~639	도시철도 주요사업수익
지출	700 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31~739	도시철도 주요사업비용

1		지방공기업 예산기본구조

p. 102

구분	관	항	세항	적용
수익	600 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31~639	도시철도 ・자동차운송주요사업수익
지출	70 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31~739	도시철도 ・자동차운송주요사업비용

4		수입・지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p. 113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631 운수사업수익
	631-01 운수수익	<지방공사・공단> 대중교통 등 운임수익	지하철

p. 121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731 운수사업원가		1. 운수사업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지하철
	(101 인건비 등)	구성항목을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	지하철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751 일반관리비		<지방직영기업> 상수도 운영・지원경비 하수도 제반경비 공영개발 업무관리비	직영
	(101 인건비 등)	1. 구성항목을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	직영

p. 126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282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601차입금원금상환)	1. 601 차입금원금상환 목 중 …	상하수도 공영개발

4		수입・지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p. 113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631 운수사업수익
	631-01 운수수익	<지방공사・공단> 1. 대중교통 등 운임수익	도시철도자동차운송

p. 121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731 운수사업원가		1. 운수사업수익에 대응되는 원가	도시철도자동차운송
	(101 인건비 등)	1. 구성항목을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	도시철도자동차운송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751 일반관리비		<지방직영기업> 1. 상수도 운영・지원경비 2. 하수도 제반경비 3. 공영개발 업무관리비 4. 자동차운송 운영・지원경비	직영
	(101 인건비 등)	1. 구성항목을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	직영

p. 126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282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601차입금원금상환)	1. 601 차입금원금상환 목 중 …	직영

5		지출예산과목 분류 및 과목해소

p. 138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5 동력비		<직영> 상수도 생산급수 하수정화처리 직접생산설비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대 설비투자 상환금	상하수도 도시철도 시설공단 환경공단 기타공사

p. 144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311 차입금이자상환			공통
	01.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직영> 1.시・도의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	상하수도 공영개발
	02.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직영> 1.시・군・구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	상하수도 공영개발

p. 148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601 차입금원금상환			공통
	01.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직영> 1.시・도의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상환	상하수도 공영개발
	02.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직영> 1.시・군・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	상하수도 공영개발

5		지출예산과목 분류 및 과목해소

p. 138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5 동력비		<직영> 1. 상수도 생산급수 2. 하수정화처리 3. 직접생산설비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대 4. 설비투자 상환금	상하수도 자동차운송 도시철도 시설공단 환경공단 기타공사

p. 144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311 차입금이자상환			공통
	01.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직영> 1.시・도의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자동차운송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	직영
	02.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직영> 1.(동일)	직영

p. 148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601 차입금원금상환			공통
	01.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직영> 1.(동일)	직영
	02.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직영> 1.(동일)	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