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시·도 법제업무담당자과정 실시안내

2018. 2.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의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의 향상

○ 자치단체 상호 간, 자치단체와 법제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교류증진 도모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시도 법제업무담당자

○ 교육기간 / 시간 : 2일(합숙) / 11시간

○ 교육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엠블호텔

- 오시는 방법 : 아래 붙임 자료 참고

○ 교육인원 : 30명 내외 (기관 당 2명 내외 추천 가능)

- 법무담당관실 및 법제교육담당자 우선 추천 요망

- 기관 당 2명 추천시 추천 순위 작성 요망

○ 교육일정 : 3. 14.(수) ~ 15.(목) [1박 2일, 숙박]

- 이번 법제업무담당자과정은 우리 처 법제교육과와 자치법제지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교육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부터 법제교육과 “법제업무담당자과정”과 자치법제지원과 “권역별 연찬회”가 통합되어 “법제업무담당자과정”만 운영함.)

○ 교육비 : 없음, 숙식 제공(등록일 중식 제외)

○ 참석자 여비 : 개별 기관에서 부담

○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만족도 조사 응답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3. 14. (수)	13:30 ~ 14:00		등록 및 과정 안내
	14:00 ~14:30	0.5h	법제처 자치법규 지원제도 소개	심현정 자치법제지원과장
			법제처 법제교육 소개	최성희 법제교육과장
	14:30 ~16:30	2h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정용복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서기관
	16:30 ~18:30	2h	법령해석 방법론	이상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서기관
	18:30 ~20:00		저녁식사 및 간담회 (상호 소개ㆍ교류: 업무 협조 등)
3. 15. (목)	08:00 ~09:00		아 침 식 사
	09:00 ~12:00	3h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모의입안 실습	이소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2:00 ~13:00		점 심 식 사
	13:00 ~16:00	3h	현 장 체 험
	16:00 ~16:30	0.5h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2. 19.(월)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법제교육 참석대상자 통보한 후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불참 및대상이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그 변경내용을 통보

○ 확정자 명단 통보 : 2월 22일(목) 이전

○ 수료자 명단 통보 : 교육 종료 2주 이후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부서로 명단 통보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 "교육과목에 대한 질의사항“ 제출 (선택) : 2. 19.(월)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3] 서식 이용, 메일(abyo0313@korea.kr)로 제출

○ 법제처 담당자 : 이영림 주무관(044-200-6772)

5		교육장소 안내

○ 교육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엠블호텔

-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111 (Tel : 061-660-5800)

○ 오시는 방법

○ 기타 자세한 교통편은 엠블호텔 홈페이지 참고

- http://www.mvlhotel.com/yeo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