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018년 재변경사업계획서(안)

Ⅰ. 기본현황

□ 사업자 : 서울특별시

□ 법적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및 제34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목적 및 내용

○ 목적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으로 생활환경 향상 및 대기질 개선

○ 내용 : 도로분진흡입전용 청소장비 도입

○ ’18년 추진계획 : 26대(※ 향후에 추가 수요 있을 경우 추가신청계획)

- 재 변경 사유 : 기 제출 신청(생활환경과-4817, 2018.4.4.)외에 2대 분(강동구) 추가 신청

구 분	대수	2017년 상반기	2017년 추경	2018	2019	2020	2021	비 고
계	141	30	10	26	25	25	25
도로분진흡입 전용청소차	141	30	10	26	25	25	25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 ‘18년 세부내역 : 26대, 5,200백만원

구 분	대수	예산액(백만원)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6	5,200	2,600	2,600
도로분진흡입 전용청소차	26	5,200	2,600	2,600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보조금(상한액) : ‘10 ~ ’15년 1억원/대, ‘16년부터 1.2억원/대

Ⅱ. 그간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2. 1. 1 ~ 2017. 12. 31

□ 사업내역 : 도로분진흡입전용청소장비 68대 구입(국비지원)

구 분		대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추경	비 고
계(대)		68	-	-	3	2	6	7	8	30	12
도로분진흡입 전용청소차	소계	68	-	-	3	2	6	7	8	30	12
	신차	57	-	-	3	2	5	-	5	30	12
	개조	11	-	-	-	-	1	7	3	0	-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 사 업 비 : 12,401백만원 집행(국비 5,840백만원, 지방비 6,56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총계	합 계		12,401	-	-	640	461	1,200	900	1,280	7,920
	국 비		5,840	-	-	200	200	600	400	480	3,960
	지방비	소계	6,561	-	-	440	261	600	500	800	3,960
		시 도	5,568	-	-	100	40	600	500	368	3,960
		시군구	993	-	-	340	221	-	-	432	-
도로 분진 흡입전용차	합 계		12,401	-	-	640	461	1,200	900	1,280	7,920
	국 비		5,840	-	-	200	200	600	400	480	3,960
	지방비	소계	6,561	-	-	440	261	600	500	800	3,960
		시도	5,568	-	-	100	40	600	500	368	3,960
		시군구	993	-	-	340	221	-	-	432	-
고압 살수차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노면 청소차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Ⅲ. 2018년 예산 및 집행계획

□ 총  괄

구 분	제거장비 대수	예산액(백만원)					비 고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26	5,200	2,600	2,600	2,600
도로분진흡입전용차	26	5,200	2,600	2,600	2,600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8	3,000		서울시	2,600		(x3,000) 6,000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 고
합 계
1/4분기
2/4분기	4월	도로분진흡입전용청소장비 구매	2,600,000
3/4분기	7월			2,600,000
4/4분기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8	서울시 (자치구)	2,600		(x3,000) 6,000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 고
합 계
1/4분기
2/4분기	4월	도로분진흡입전용청소장비 구매	2,600,000
3/4분기	7월			2,600,000
4/4분기

Ⅳ.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물청소 위주의 도로청소는 동절기에 작업을 할 수 없고, 작업시 소화전 사용, 시민불편 야기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 미세먼지 고농도인 동절기에도 도로먼지제거가 가능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분진제거 효과가 높은 분진흡입 청소방식으로 전환 중으로 이를 위해 도로분진흡입전용 청소장비 확대 지속 추진 중임

□ 잘된 점

○ 분진흡입청소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진의 도로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

○ 도로분진흡입전용 청소 장비 확충을 통해 동절기 도로먼지 제거가 가능해짐으로써 4계절 지속적인 분진청소를 실시하고 도로먼지제거 작업 효율성이 향상됨

□ 미흡한 점

○ 물청소의 심야작업 및 전면청소 회피, 시간축소 운영, 장비 미확보 등으로 효율적 분진제거 미흡

○ 자치구 장비 및 인력운영 등 예산부담 한계와 도로분진흡입전용청소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의 한계

○ 자치구 인력부족(운전원)으로 향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존재

Ⅴ. 향후계획

□ ‘17년부터는 소화전을 활용한 물청소를 중단하고 도로분진흡입전용청소장비에 의한 도로먼지 제거 추진

○ 국비와 시비 매칭을 통한 도로분진흡입전용 청소장비 도입

○ ‘18년 사업관련 24대 도입(국비 30억, 시비 30억 편성)

- ‘18년 장비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조기 교부 및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