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세부사업 명 : 사회복지공익법센터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취약계층 대상 복지법률 서비스 제공, 복지관련 법․제도개선, 법률교육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최근 채무, 이혼, 양육권, 부양의무자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복지 법률 서비스가 단순상담에서 소송대리 등 법률구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여 ‘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전환을 통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운영

※ 2012년 7월 30일 (복지법률지원단) 개소 → 2014년 4월 28일(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환 개소

(2) 사업 목적

복지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법․ 제도개선, 법률교육 추진,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근거

법률구조법 제2조의2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저소득 서울시민, 복지종사자 등 복지법률 필요시민

- 사업 내용 :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공익소송, 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울시(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	자문 요청 및 사례 정보제공 복지서비스 공유 운영지원 및 협력	- 서울시 및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자문체계 상시화(현장방문, 자문, 대서 등) - 사례 공유 및 발굴을 통한 상담 및 소송지원 -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	복지법률지원콜(1644-0120) 및 홈페이지 운영, 권리집 발간 및 배포
민간기관	동자동사랑방, 십대여성인권센터, 노동권익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등	사례 공유 및 발굴 상담 및 교육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취약계층 권익지원사업	복지법률상담/자문/교육 4,200건, 공익소송 20건, 채무자대리인제도 운영 100건	복지법률상담/자문/교육 4,500건, 공익소송 25건	복지법률상담/자문/교육 5,000건, 공익소송 30건	각 영역별 수행 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각 영역별 수행 건수 합계			데이터베이스 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외부위원 평가 등 인트라넷, 상담통계DB, 실적대장, 소송위임서, 관련 보고서 등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4,220	4,525	5,030	11.2
사업비 (백만원)	계		65	65	133	104.6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65	65	133	104.6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	회의	사업 및 예산 집행률 점검 및 평가, 사업별 진행사항 점검 및 소송연계 필요성 논의	주1회	주별
	성과관리	성과목표 관리 지표 활용한 모니터링	연2회	반기별
	타운미팅	사업 점검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모색 등	연2회	반기별
재단 감사실	일상감사	연간 사업 및 예산 감사	연1회	1월~2월
민관운영협의체	회의	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자문	연1~2회	분기별
소송기획심의소위원회	서면심의	법․제도 개선 및 전문분야 자문, 센터 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 결정 등	연4회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이상훈 (2급)	전화 번호	02) 724-0809
		담당	김미영 (6급)		02) 724-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