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7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형식	주요내용	입법 추진일정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개정	○ 지정이전 단체·기업에게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자치구 공유사업확산을 위한 사용료 면제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	○ 입법계획 수립: ‘17.3월 ○ 입법예고: ‘17.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3월 ○ 시의회 의결: ‘17.4월 ○ 공포 및 시행: ‘17.5월	사회혁신 담당관	최정훈 2133-6327
2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개정	○ 시민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포상금을 ‘창의제안’ 부문 수준으로 증액 ○ 공무원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공모 횟수를 연 2회 → 연 1회로 수정 ○ ‘제안’ 용어 내용 추가	○ 입법계획 수립: ’17.2.6. ○ 입법예고: ‘17.2.16~3.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3월 ○ 시의회 의결: ‘17.4월 ○ 공포 및 시행: ‘17.5월	사회혁신 담당관	김혜진 2133-6322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위원회 참석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규정	○ 입법계획 수립: ‘17.4월 ○ 입법예고: 해당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12. ○ 공포 및 시행: ‘17.5.27.	민관협력 담당관	박정현 2133-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