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목 차

Ⅰ.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2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2. 사업계획서 검토	3

Ⅱ. 보조금 집행 전 이행사항	3

1. 약정체결	3

2.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3

3.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4

4. 기  타	3

Ⅲ.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4

1. 보조금 교부신청	4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4

Ⅳ. 보조금 집행의 일반사항	5

Ⅴ.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9

Ⅵ. 지도·감독 등	10

Ⅶ. 회계처리 기준 등	12

1. 예산편성 기준표	12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15

3.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6

1) 강   사   료	16

2) 회의참석수당	18

3) 원   고   료	20

4) 단 순 인 건 비	21

5) 교   통   비	22

6) 식        비	23

7) 인   쇄   비	23

8) 원천징수신고	24

4.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항	26

붙임 1) 작성서식	28

붙임 2) 관련법령	43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민간보조사업 행사관리 방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행자부예규, ’16.5.22.)사항,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 개정 및 보완(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16.6.10. 및 ‘16.9.2)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집행지침 보완
	ㅊ

Ⅰ.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노동단체의 장은 [서식 1, 2]에 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시에 제출

○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세부사업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

	【 보조사업계획서 필수 포함 사항 】
‣ 신청자가 경영하는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종류 및 그 내용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사업계획 검토

○ 서울시는 노동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내부 심사를 통해 다음사항을 검토하고 지원 금액 결정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효과성, 예산산정의 적정성 등

-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량 과다, 높은 단가 적용 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된 경우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제외 대상

① 신청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 서류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률 등 예산집행 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노동단체에 통보

Ⅱ.  보조금 집행 전 이행사항

1		약정 체결

○ 협약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노동단체(보조사업자)를 당사자로 함

○ 노동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함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 날인 후 1부씩 보관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협약해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2017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표준협약서 참고

2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 잔액이 없는 0원으로 조치해야 함.

3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이후 노동단체는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 등록(의무 사용)

○ 노동단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영업비밀 등)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 정보 유출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처히 확인하여 삭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함

4		기 타

○ 노동단체 보조금 집행 회계담당 직원 재정보증 가입

○ 노동단체 집행지침 교육 : ’17. 2월 중

Ⅲ.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식 3]에 의거 월별로 보조금 교부신청

- 노동단체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조금을 신청

- 보조금 정기적·포괄적 교부 신청 금지

2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교부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교부결정 및 지원금 지급

-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조건 부가 가능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결정의 내용(교부조건 포함)을 지체없이 교부 신청자에게 통보

Ⅳ.  보조금 집행의 일반사항

1		관련 법령 및 지침준수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가 체결한 약정과 관계법령 및 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2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종료기간 1개월 미만 시점(12월)부터 변경승인 불가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사후승인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 예산비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서식 8] 참고

3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2014.2.2.) 및 동 조례 시행규칙(2014.11.6.시행)에 의거 보조금 지원표지판 의무설치

- 표지판 설치 형식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함

※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및 별지 제1호, 2호서식 참고(p. 56~58)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주요내용
□ 설치대상 :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및 단체 등 □ 설치방법 : 주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 관리·감독 : 표지판 관리대장 비치, 관리실태 점검(연1회 이상)

4		전용통장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노동단체는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의무적 사용)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세부물품구매내역 등)

5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단체 전용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체크카드｣는 단체 명의로 발급 (2개이상 발급 가능)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15~24페이지 참고

	◀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1.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2. 내부품의서(기안서) 작성(계약 등에 대한 결재) - 비교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3. 계약체결 및 적격증빙수취(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4. 지출결의서 작성(적격증빙 첨부,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등 첨부) 5. 사업비 집행 후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 일체 첨부(체크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현금집행 불가능)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물품구매시에는 물품검수조서를 작성 첨부

* 다과류 구매시 등에는 생략

7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노동단체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8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익년도 1.1부터)에는 집행 할 수 없음

- 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반납금액 및 반납절차 : 익년도 2월경 별도 통보

9		사업승인 이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교부 결정된 날로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승인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10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다만,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상근 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11		행사관리(자체점검)

○ 행사 개최시 자체점검 철저

-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서식9)를 작성하여 행사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등에 대한 감점지표 추가

12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Ⅴ.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1		중간실적 보고

○ 지원단체는 사업수행기간 중에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효과, 사업 수행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보조사업의 적정수행 여부 등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서식 4,5]”를 제출

2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단체는 회계연도의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 제출

- 사업을 완료한 이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 6,7]” 제출

- 사업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

※ 교육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에 교육 전․후의 성과가 측정 가능한 평가방법으로 교육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단, 회계적정성 검증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함

3		사업 정산 및 검토

○ 서울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단체에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가능

- 정산액 반납금 세입 조치

4		사업평가

○ 서울시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 등을 토대로 사업실적 평가 실시

- 계획 대비 실적, 사업 효과, 법령․교부조건 준수 여부, 회계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사업평가 실시

Ⅵ.  지도·점검 등

1		지도·점검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지도·점검 종류 및 시기

- 정기지도․점검 : 매년 1회(10월)

- 수시지도․점검 : 연 1회 이상

- 특별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계획수립 시 통보)

○ 지원단체가 법령·조례·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사항 명령

- 위반 시 서면 경고, 시정조치 요구, 보조금 반환명령,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반환․환수(例) 】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단체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 금액에 대하여 환수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서울시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환수 ▸ 사업추진 중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 ※ 다만 사업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 내용에 의함 ▸ 사업종료 후 미집행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 지원단체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 부서 자체 교육(연 2회) 및 타부서 진행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2		지원단체의 의무

○ 당초의 사업취지와 교부조건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동 보조금 이외에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사업계획 심사, 교부신청 심사, 사업실적 보고, 사업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출장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지출증빙 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벌칙 조항

○ 적용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내용

구 분		벌칙내용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은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7	보조사업수행에 관한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때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Ⅶ.  회계처리 기준 등

1		예산편성기준표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이상, 4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20,000	10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0,000 이내	1,000,000 이내

※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승진예정자 및 대우공무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이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7. 공무원 출강강사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

○ 월 3회․6시간 제한(기준 초과시 소속기관장 등의 별도 승인 받도록 함) 준수 등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 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 . . .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 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ㅇㅇ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ㅇㅇㅇㅇ 구입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 구입일자 : 년 . 월. 일.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체크카드전표

3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관련 사진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1 . 3. 28(수) 10:00~14: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9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7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액 12,32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2,32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력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90,000	12,320	11,200	1,120	377,680
홍길동 (3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일    시 : 2017.3.29.(목)  14:00～16:00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 . 3. 29.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1 . 4.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회의 사진, 이체확인증 등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 12 (2시간)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4. 12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 . 4. 1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강사	※ 반드시 자필기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 . 4. 1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검수확인서, 이력서 등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 금    액 : 39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7,16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검수확인서, 이력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등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홍길동	ㅇㅇㅇㅇㅇ	33	26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임시직근로자

○ 지급단가 : 1일(8시간) 50,000원, 시간당 5,900원(최저임금 5,58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시와 사전협의”하여 식비(1식 7,000원) 및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고용 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근무일지에 자필서명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입금계좌 사본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ㅇㅇㅇㅇㅇ행사진행 도우미

◦ 근무기간 : 2017.6.27.(수)~7.6.(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2일) : 2명×2일×50,000원=200,000원

- 김길순(2일) : 2일×50,000원=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금 액	서 명
계	3명				300,000
홍길순	84.12.2	6.27~6.28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100,000
고길순	79.2.3	6.30~7.1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100,000
김길순	81.4.4	7.5~7.6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100,000

5. 교통비  ※ 예산 감안하여 편성 여부 결정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시내출장 : 출장품의서(출장자, 출장일자, 시간, 출장목적 기재), 출장비 신청서(출장비 계산 내역 포함), 출장 증빙 등

○ 시외출장 : 출장품의서(출장자, 출장일자, 시간, 출장목적 기재), 출장비 신청서, 출장 증빙 첨부(숙박비, 교통비 영수증) 등

○ 출장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ㅇㅇㅇㅇ 교육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7.3.29.(목) 10:00~14:00

◦ 장    소 : ㅇㅇㅇ

◦ 채    주 : 김ㅇㅇ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ㅇㅇ	ㅇㅇ단체 사무총장	3.29(목) 10:00~14:00	교육 관련 업무협의	20,000
홍ㅇㅇ	ㅇㅇ단체 간사	〃	〃	20,000

6. 식비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 각 회당 1인/1식/8,000원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 반드시 기재

7.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 50만원 이상 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집행금액 100만원 초과시 원가계산서 및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수립

- 우편 배부는 우편료 영수증 반드시 첨부하고 직접배부는 수령인 명단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7.6.18.(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인쇄물 등

◈ 책자배포계획서 작성 예시

『2017년 X X X』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고
계	500부		-제작수량과 일치 할 것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관련 행정기관	200	우송	각 2권 /안행부 등

8. 원천징수신고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참석비 등), 급여,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기타소득 : 지급금액이 25만원 초과하는 경우(25만원 이하 비과세) 4.4% 원천징수 - 사업소득 : 지급금액이 34,000원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 □ 신고·납부 - 강사료 등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4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항

1. 용도 외 사용 사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 실행계획서상 사업승인 이전 사업비를 소급 지출하는 경우

○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한 강의료, 원고료, 회의료 등

○ 유흥업소 등에서 집행한 회의비 및 야근식대 등

○ 위탁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출장비 집행

○ 단체운영 및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등

2. 집행절차상 부적정 사례

○ 연도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고 지출원인행위(계약) 후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

○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집행액

○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더라도 3만원 이상 집행 시 간이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로 불인정(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클릭 → 사업자과제유형 휴·폐업 클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조회 가능)

○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서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단순인건비 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강사료 등) 지급 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3. 기타 지적사례

○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붙임 1) 작성 서식

【 서식 1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 - )
	조합원(회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상급단체 명칭			설립일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 목적 및 내용
예산내역	총 소요예산		자체 부담액 (비율 %)
	지원신청 예정액 (비율 %)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사업계획서 파일 1부 별도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관한 서류 등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  .  ～    .  .  .

○ 사업목적

-

-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자체 부담액
(%)	(%)	(%)

※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금 조달방법 및 비용부담 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

2. 세부 사업내용 (사업별 작성)

〈 1 〉 사 업 명 :

□ 사업추진 배경

○

○

□ 사업계획

○

○

※ 사업내용, 사업수행절차, 방법 등 기재

□ 기대효과

○

○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세부추진 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예) 토론희의 경우 참석 대상, 인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 교육(강의)의 경우 강사,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2 〉  사 업 명 :

□ 사업추진 배경

○

○

□ 사업계획

○

○

※ 사업내용, 사업수행절차, 방법 등 기재

□ 기대효과

○

○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 소요예산

□ 총예산

(단위: 원)

○

□ 세부 예산내역서(예시)

(단위: 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 계		61,052,000	61,052,000	-
정 책 연 구	연구비	33,882,000	33,882,000	-	1,942,000원×6개월×1인 1,235,000원×6개월×3인
	회의비	720,000	720,000	-	30,000원×4명×6회
	보고서 인쇄비	3,000,000	3,000,000	-	15,000원×200부
홍보비	현수막	300,000	300,000	-	100,000원×3회
	홍보전단	400,000	400,000	-	200원×1,000부×2회
전 국 순 회 교육비	강사료	4,200,000	4,200,000	-	300,000×2명×7회
	초청장 인쇄비	3,500,000	3,500,000	-	500×1,000부×7회
	교 재 인쇄비	7,000,000	7,000,000	-	5,000×200×7회
	장 소 임차료	3,500,000	3,500,000	-	500,000×7회
	우 편 발송비	1,750,000	1,750,000	-	250×1,000명×7회
	음료비	2,800,000	2,800,000	-	2,000×200명×7회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주소:(우편번호)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1. 신청자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액(추진계획 5p참고)

2. 예산서는 각 사업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을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또한, 건축비와 건물임차료 및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와 같은 자본적 경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사업계획서의 예산내역은 원칙적으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예산편성 기준표의 범위에서 작성

【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별)
신청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 - )
	조합원(회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 신청내역	총 소요예산		자체부담액 (비율 %)
	총 보조금액		기 수령액
	당기 집행 예정액		당기 지원신청액
	입금계좌	계좌번호: 예 금 주: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 서식 4 】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분기, 사업별)
사업수행자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추진실적	※ 별지 작성 (사업별 작성)
예산 집행내역	구 분	전분기 잔 액	당해분기 예 산 액	당해분기 집 행 액			잔액(누계)
	합 계
	보조금액
	자부담액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부

【 서식 5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사업별)

1. 사업 추진 실적

계 획		추 진 실 적
일정	내 용	일정	내 용

2. 예산 집행 내역

가. 예산집행 총괄

구 분	전 분 기 잔 액	해당분기 예 산 액	해당분기 집 행 액	잔액(누계)
합 계
보조금액
자부담액

* 최초 사업수행보고서상의 전분기 잔액은 0원임

나. ○/4분기 세부집행 내역

○ 보조금

계 획			추 진 실 적
내 역	금액	산출근거	내 역	금액	산출근거

○ 부담금(자부담액을 내역별로 구분)

계 획			추 진 실 적
내 역	금액	산출근거	내 역	금액	산출근거

3. 평 가

가. 추진 결과 및 효과

○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4. 향후 추진 계획

○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주소:(우편번호)

【 서식 6 】

○○년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신 청자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추진실적		※ 별지로 작성
예산 집행내역	총 예산액 ( A + B )
	보 조 금 (A)	보조금액 (A=a+a’)
		보조금액중 집행액 (a)
		보조금액중 집행잔액(a’)			이자액
	자체부담(B)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년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부 2. 사업평가결과서 1부

【 서식 7 】

○○ 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추진실적

가. 총 괄

○

나. 세부 추진 실적

계 획		추 진 실 적
일 정	내 용	일 정	내 용

4. 예산집행 (엑셀로 작성 가능)

가. 예산집행 총괄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보조금액
이 자
자부담액

나. 세부 지출내역

○ 보조금

단위사업 (항 목)	일자	세부지출내역 및 산출근거	지출금액	증빙자료 번 호
합 계
홍보비(예시)	5/1	전단지	1,000,000	①
	5/2	현수막	100,000	②

○ 자부담금

단위사업 (항 목)	일자	세부지출내역 및 산출근거	지출금액	증빙자료 번 호
합 계

5. 사업결과

가. 사업효과 및 평가

○

※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다. 개선방안

○

6. 증명자료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관리(세부지출내역상 일련번호 기재)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따로 편철

▪ 1개 단체에서 2 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ㆍ관리

▪ 사업 종료 후에도 지출증명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소한 5년간 보존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주소:(우편번호)

【 서식 8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노동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7 ○○○지원사업 내용변경 승인신청

「2017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및 ○○○ 협약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7. 11.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서식 9】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행사 관리	① 대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실외 행사의 경우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③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④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 아니오□
안전 관리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안전총괄과) 심의 및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를 거쳤(예정)인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전, 중,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붙임 2)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 2015.5.14.,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30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64호, 2010.4.22.)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제9항 및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 및 같은 조 제4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 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 및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를 "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 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를 " 각각「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1>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3>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4>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7>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8>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9>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40>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41>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42>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7.31.] [서울특별시규칙 제3979호, 2014.7.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6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4>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4>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조례 제9조에 따라 적용되는 자치구의 차등보조율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4>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4>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중단된 사유서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한다. <개정 2010.1.14>

부칙  <제3979호, 201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4.2.2.] [서울특별시조례 제5522호, 2013.8.1., 제정]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6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22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 2014.11.6.] [서울특별시규칙 제3998호, 2014.11.6., 제정]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998호, 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제5조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Type

공사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 및 디자인 Type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함

2.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보조금액	국비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000본부 토목부 홍길동 연락처 (02)2133-1234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제5조 관련)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가로 : 30㎝ 이상 세로 :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 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고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 붙임 : 현장사진 1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