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R＆D지원팀-123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1.26.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담당	팀장		본부장
협 조

2017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운영결과보고

기업성장본부

R&D지원팀

2017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운영결과보고

Ⅰ		사업개요

	사업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R&D지원팀-2153, 2016.12.28)

‘서울시R&D지원계획’ 및‘서울혁신챌린지 개최계획’(서울시 경제정책과-224, 2017.4.05)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및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세부 사업계획승인 통보(서울시 경제정책과-2657, 2017.5.22)

	지원분야

나노/바이오, 디지털콘텐츠, 패션/디자인 등 신성장동력 산업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산업분야로 서울시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쇄, 주얼리, 패션, IT 등)

	지원조건

사업공고문상 신청요건에 지자체 대응을 요구하거나 대응 시 가점 명시된 사업

사업 선정 평가기준 및 항목, 신청요건 등에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참여 정도 등이 명시

우대조건

- 산학연 컨소시엄 과제(연구자 개인과제는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대학, 기업 등)이 서울시 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자격

서울 소재 기업(협회/단체 포함), 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기타 R&D 지원기관

	지원방식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대학(교) 및 연구(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시비 20% 내외 사업비 지원

※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종료 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도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Ⅱ		2017년도 추진내용

1		기존 사업 계속지원 및 관리

	기존 수행과제(총 1개) 계속지원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당해 연도 계속지원 과제로 확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원

※ 서울시의 계속지원 여부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차평가로 갈음

※ 2017년도 선정 신규사업 없음

	추진절차(계속지원)

서울시	⇒ 협약의뢰 ⇒ 사업비 교부	SBA	⇔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중앙정부

	계속지원 여부 확정

계속과제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는 전년도 사업수행 성과와 당해 연도 계획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결정

	2017년도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과제

선정 연도	사업명 (단계/년차)	총 사업기간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당해 연도 시지원금 (단위:천원)
2012	G밸리 중심의 서울시 IT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2단계/2년차)	2015.03.01. ~2018.02.28.	(사)벤처기업협회 (유정희)	104,600

※ 당해 연도 사업기간(공통) : 2017.03.01.~2018.02.28.(12개월)

2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정산)

총 1개 계속과제 시지원금 104,600천원 지원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계속지원 여부 평가결과와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을 따르되 해당 과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의 보완 의견 등이 있을 경우 제반 사항들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협약변경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28조(협약의 변경)에 의거하여 변경

	협약해약

중앙정부(전담기관)와 주관기관 간 협약이 해약될 경우 서울시와 주관기관 간 협약도 해약 가능

협약이 해약될 경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서울시 지분액에 대한 환수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사업비 정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서울시지원금을 포함하여 정산하며 정산 관련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서울시지원금에 대해 정산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요청 시 협약서에 명시) SBA가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SBA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차별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 받으며, 서울시 지분액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차년도 이월 또는 반납 처리하도록 함

3		성과관리 및 활용

	성과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 대비 20%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성과는  서울시 단독지원 성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성과관리를 하지 않으며 과제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제반 성과를 매년 제출받아 서울시 성과로 갈음함

최종평가결과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결과로 갈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최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종평가결과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성과활용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서울 소재 기업의 성과활용이 우위를 갖도록 유도함

	연도별 성과통계(2016년도 사업 종료 기준)

사업 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게재 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술 이전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 인력 양성	연수 지원
2004	0	0	0	0	0	0	0	0	1	0
2005	1	1	0	0	0	0	5	0	6	0
2006	1	3	1	5	0	0	10	0	9	0
2007	0	2	2	2	0	0	4	0	8	0
2008	1	15	0	0	3	20	15	0	5	0
2009	3	27	0	0	1	14	41	0	5	0
2010	3	5	1	19	1	34	22	0	193	0
2011	5	10	1	76	1	2	15	0	109	0
2012	0	0	1	15	0	2	16	0	73	0
2013	0	0	0	27	1	0	13	0	161	0
2014	0	0	0	20	8	0	19	0	156	1
2015	0	0	0	1	8	0	19	0	73	3
2016	0	0	0	0	0	0	3	0	62	0
계	14	63	6	165	23	72	182	0	861	4

※ 매년 하반기에 성과를 조사하며, 2017년 하반기에 2016년도 수행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실시함

	기술료

주관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서울시지원금)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징수금액(요율), 방법, 시기, 감면, 보고 등 제반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규정과 처리 방법을  준용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SBA)에 대한 기술료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함

주관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과 처리 방법을 따름

	제재조치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안에 따라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중앙정부 R&D 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지원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 서울의 특화산업 육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

대규모 연구프로젝트 참여 지원을 통한 서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