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이동편의시설설치 지원(계속)

<교특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이동편의시설설치 지원	6,718	7,610		8,271

*  사업코드 : 국토해양부 소관(77)-교특회계(17)-교통체계관리계정(6)-수송 및 교통 분야(120)-도시철도부문(123)-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3000)-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

* 담 당 자 : 철도국장(손병석), 광역도시철도과장(정채교), 행정사무관(박재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도시철도 정거장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기간	‘08 ~ ’18
총사업비1」	3,042억원(국비 913억원 / 15년까지 : 677억원 )
사업규모2」	E/L 145대, E/S 367대
지원조건3」	자치단체 자본보조 (서울시 : 국비 30%, 지방비 70%)
사업시행주체	서울시(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16년 7,610백만원 → ’17년 8,271백만원

ㅇ E/L(4,714백만원) : 청량리역등 38개역에 E/L 40대 설치 공사비 등

- 설계(247백만원) : 청량리역 등 34개역 35대 설계

- 공사(4,467백만원) : 청량리역 등 38개역 40대 공사

ㅇ E/S(3,557백만원) : 서울역등 23개역에 62대 설치 공사비 등

- 설계(216백만원) : 서울역등 18개역 42대 설계

- 공사(3,341백만원) : 서울역등 23개역 62대 공사

※ ‘16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내용

구 분	’16예산		’17요구
□ 운영기관명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E/L	29대	10대	35대	5대
▪ E/S	36대	38대	42대	20대

□ 지원 필요성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05.1.27 제정)에 따라, 장애인, 노약자  등이 안정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 확충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17년도 예산안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B)					%
□ 운영기관명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누계 집행률)
ㅇ E/L(대)	6	6	29	10	35	5
ㅇ E/S(대)	16	12	36	38	42	20
□ 비목(합계)	6,718		7,610		8,271
ㅇ자치단체자본보조 (330-3)	2,680	4,038	4,740	2,870	6,375	1,89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장애인, 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거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억원)
구분	‘16~’20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16	76	E/L : 39대 108억 * 0.3 = 32억 E/S : 77대 146억 * 0.3 = 44억
‘17	83	E/L : 47억원 - 설계 : 35대 2억원 (8억 * 0.3) - 공사 : 40대 45억원 (149억 * 0.3) E/S : 36억원 - 설계 : 42대 2억원 (7억 * 0.3) - 공사 : 62대 34억원 (112억 * 0.3)
‘18	77	E/L : 35억원 - 공사 : 35대 35억원 (115억 * 0.3) E/S : 42억원 - 공사 : 42대 42억원 (140억 * 0.3)
연평균 증가율(%)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신규사업) 신규 사업의 고용효과는 모두 순고용창출 효과로 분류

◆ (기존사업) 예산 증액,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시 그 추가분의 효과만을 순고용창출 효과로 분류

* ’17년 예산투입에 따른 일자리 수 - ‘16년 예산투입에 따른 일자리 수(전년 대비 순증효과 산출)

□ 양적 효과 산출(순고용창출 효과)

ㅇ ‘17년 전년 대비 44개 일자리 창출(’16년 244개→‘17년 288개, +44개)

(개)

일자리 창출경로	2016 (A)	2017 (B)	B-A	산출 근거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②해당 산업의 고용 창출	244	288	44	∎ ’16년 총 예산 :24,200백만원/99백만원※ = 244개 ∎ ’17년 총 예산 :28,505백만원/99백만원※ = 288개 ※ 건설분야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출액	재정사업 고용효과 산출 가이드라인 (2016. 3)
(
계

※ 세부사업의 일자리 창출경로를 아래의 4가지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효과를 작성

※ ①재정지출 또는 정책시행에 따른 정부의 직접 고용
②정부 지출(재화·서비스 구매 등)로 인한 해당 산업의 고용창출
③정부 지출 → 해당 산업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민간 신규 고용창출
④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여건 조성 등에 따른 고용증가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효과를 경로별로 명확하게 구분

※ 세부적인 사항은「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16.4월 배포 예정)」을 참조하여 작성

일자리 창출 경로	산출방법
①재정지출 또는 정책시행에 따른 정부의 직접 고용	ⅰ) 예산상에 투입 인원이 명시된 경우: 투입인원 ⅱ) 인건비 지출 총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 : 인건비 지출 총액 ÷ 산업별 근로자 임금[표1]
②정부 지출로 인한 해당 산업의 고용창출	정부지출 규모(인건비 제외) ÷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별 평균 정부지출액[표2]
③정부 지출 → 해당 산업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민간 신규 고용창출	정책지출 이후 산업별 매출액 증가분(예상) × 매출액 1억원 당 산업별 고용창출인원[표3]
④직업훈련·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ⅰ)훈련·취업알선 인원 × ⅱ)취업률 × ⅲ)조정계수*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유형별 별도 적용(지침 참조)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05. 1. 27)

- 이동편의시설 국비지원기준 (건교부, ’07. 8. 22)

ㅇ 추진경위

- ’02.12.05. :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시달(건교부)

- ’05.01.2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 ’06.10.27. : 편의시설 추진관련 건교부 주관회의

- ’07.08.22. : 이동편의시설 국비지원기준 시달(건교부)

- ’07.10.04.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확충 종합계획(서울시방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6예산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95		115			4	79	6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지자체 기준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4			4	4
	(4)	( )	( )	(4)	(4)	( )	( )
’14년	79			79	79
	(79)	( )	( )	(79)	(79)	( )	( )
’15년	67			67	67
	(67)	( )	( )	(67)	(67)	( )	( )

※ ( ) 금액은 사업시행 주체의 실행 실적임

□ 운영기관 기준

ㅇ 총괄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4			4	4
	(4)	( )	( )	(4)	(4)	( )	( )
’14년	79			79	79
	(79)	( )	( )	(79)	(79)	( )	( )
’15년	67			67	67
	(67)	( )	( )	(67)	(67)	( )	( )

- 서울메트로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3			3	3
	( 3 )	( )	( )	( 3 )	( 3 )	( )	( )
’14년	17			17	17
	( 17)	( )	( )	(17)	( 17 )	( )	( )
’15년	26			26	26
	( 26 )	( )	( )	( 26 )	( 26 )	( )	( )

- 도시철도공사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			1	1
	( 1 )		( )	( 1 )	( 1 )	( )	( )
’14년	61			61	6
	( 61 )	( )	( )	(61 )	( 61 )	( )	( )
’15년	40			40	40
	( 40 )	( )	( )	(40 )	( 40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백만원)

’14예산	‘15 예 산			집 행(‘15.5월까지)
	‘15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율
	해	당	없	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 통지【장애인차별조사과-278(2009.04.27.)】

- 제목 : 장애인 차별 휠체어리프트 개선권고 통지

- 내용 :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및 시설물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 의 내용으로 볼수 없으므로(중략)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계획에서 제외된 역사의 경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ㅇ 타당성 및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착공 → 공사 → 준공

(7)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5 까지	'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7		‘18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요구
ㅇ 편의시설 설치 (’08～’18)		3,042	2,260	242		285		255
▪ 합 계		3,042	2,260	242		285		255
ㅇ 국 고		913	677	76		83		77
▪ 자치단체보조		913	677	76		83		77
ㅇ 지 방 비		2,129	1,583	166		202		178
▪ 지 자 체		1,065	792	83		101		89
▪ 운영기관		1,064	791	83		101		89

7. 참고자료

ㅇ 서울메트로 사업계획 (산출자료)

<공사 및 공사예정 사업시행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노선	역명	사업 기간	구분	대수	사업비	15년이전 기교부액		16년 요구액	17년 요구액		18년 요구액
						설계비	공사비	공사비	설계비	공사비	공사비
총 계				134	111,700	2,228	45,332	15,800	1,545	19,706	25,453
< 엘 리 베 이 터 >
소 계(E/L)		‘15~18	E/L	51	54,100	1,021	18,999	8,170	825	12,230	11,455
2	성수
3	종로3가	15	〃	2	1,200	30	1,170
3	동대입구	15	〃	1	600	15	585
4	창동	15	〃	4	2,400	60	2,340
2	뚝섬	16	〃	1	1,000	25	975
2	신촌	16	〃	1	1,000	25	975
1	제기	16	〃	3	2,200	55	1815	330
2	교대	16	〃	1	1,000	25	825	150
2	봉천	16	〃	1	1,000	25	825	150
2	문래	16	〃	1	1,000	25	825	150
3	금호	16	〃	1	1,000	25	825	150
4	삼각지	16	〃	1	1,000	25	825	150
1	청량리	17~	〃	2	1,200			420	30	420	330
2	영등포구청	17~	〃	1	1,000			400	25	350	225
2	충정로	17~	〃	1	1,000			400	25	350	225
2	낙성대	17~	〃	1	1,000			400	25	350	225
2	홍대입구	17~	〃	1	1,000			400	25	350	225
2	도림천	17~	〃	1	1,000			400	25	350	225
2	왕십리	17~	〃	1	1,000			400	25	350	175
2	신당	17~	〃	1	1,000			350	25	350	225
2	삼성	17~	〃	1	1,000			350	25	350	225
2	역삼	17~	〃	1	1,000			350	25	350	225
2	홍대입구	17~	〃	1	1,000			350	25	350	225
2	시청	17~	〃	1	1,000			350	25	350	225
2	신설동	17~	〃	1	600			210	15	210	115
2	용답	17~	〃	1	600			210	15	210	115
2	도림천	17~	〃	1	1,000			350	25	350	225
2	왕십리	17~	〃	1	1,000			350	25	350	225
2	이대	17~	〃	1	1,000			350	25	350	225
3	경복궁	17~	〃	1	1000			350	25	350	225
3	연신내	17~	〃	1	1,000			350	25	350	225
3	을지로3가	17~	〃	1	1,000			350	25	350	225
3	잠원	17~	〃	1	1,000				25	400	525
3	대청	17~	〃	1	1,000				25	400	525
3	대치	17~	〃	1	1,000				25	400	525
3	매봉	17~	〃	1	1,000				25	400	525
3	구파발	17~	〃	1	1,000				25	400	525
3	동대입구	17~	〃	1	1,000				25	400	525
3	일원	17~	〃	1	1,000				25	400	525
3	안국	17~	〃	1	1,000				25	400	525
3	무악재	17~	〃	1	1,000				25	400	525
3	홍제	17~	〃	1	1,000				25	400	525
3	약수	17~	〃	1	1,000				25	400	525
3	충무로	17~	〃	1	600				15	240	295
4	미아	17~	〃	1	1,000				25	400	525
4	총신대	17~	〃	1	1,000				25	400	525
4	명동	대체	〃	2	1,200	36	1,164
4	회현	대체	〃	1	1,000	25	975
4	숙대입구	대체	〃	1	1,000	25	975
4	미아사거리	대체	〃	1	1,000	25	975
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대체	〃	1	1,000	25	975
4	수유	대체	〃	1	1,000	25	975
4	남태령	대체	〃	1	1,000	25	975
	115개역 (타당성및기본계획)				500	500
< 에 스 컬 레 이 터 >
소 계 (E/S)		15~18	E/S	83	57,600	1,207	26,333	7,630	720	7,476	13,998
2	잠실나루	14	〃	2	1,400	35	1,365
3	대청	14	〃	2	1,400	35	1,365
4	쌍문	14	〃	2	1,400	35	1,365
3	수서	15	〃	4	2,400	60	2,340
2	낙성대	15	〃	2	1,400	35	1,365
2	신림	15	〃	2	1,400	35	1,365
2	신촌	15	〃	2	1,400	35	1,365
2	뚝섬	15	〃	2	1,400	35	1,365
2	신정네거리	15	〃	2	1,400	35	1,365
3	녹번	15	〃	2	1,400	35	1,365
3	일원	15	〃	2	1,400	35	1,365
4	미아	15	〃	2	1,400	35	1,365
1	서울역	16	〃	2	1,400	35	1,155	210
2	종합운동장	16	〃	2	1,400	35	1,155	210
2	삼성	16	〃	2	1,400	35	1,155	210
2	서초	16	〃	2	1,400	35	1,155	210
2	양천구청	16	〃	2	1,400	35	1,155	210
4	총신대	16	〃	2	1,400	35	1,155	210
1	종로5가	17~	〃	4	2,800			1,030	70	840	810
2	교대	17~	〃	4	2,800			1,030	70	840	810
2	사당	17~	〃	2	1,400			540	35	420	355
2	서울대입구	17~	〃	2	1,400			540	35	420	355
2	선릉	17~	〃	2	1,400			540	35	420	405
2	시청	17~	〃	2	1,400			540	35	420	405
2	신설동	17~	〃	2	1,400			540	35	420	405
2	영등포구청	17~	〃	2	1,400			490	35	420	455
3	대청	17~	〃	2	1,400			490	35	420	455
3	독립문	17~	〃	2	1,400			630	35	420	315
3	잠원	17~	〃	2	1,400				35	280	1,085
3	충무로	17~	〃	2	1,200				30	240	880
3	일원	17~	〃	2	1,400				35	280	1,085
4	동대문	17~	〃	2	1,400				35	280	1,085
4	동대문문화역사공권	17~	〃	4	2,400				60	480	1,860
4	동작	17~	〃	2	1,400				35	280	1,085
4	명동	17~	〃	2	1,400				35	280	1,085
4	혜화	17~	〃	2	1,400				35	316	1,063
4	동대문	대체	〃	1	700	17	683
4	회현	대체	〃	2	1,400	35	1,365
	115개역 (타당성및기본계획)				500	500

ㅇ 도시철도공사 사업계획(산출자료)

<공사 및 공사예정 사업시행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노선	역명	사업 기간	구분	대수	사업비	'16년 요구액				‘17년 요구액				비고
						설계비		공사비		설계비		공사비
합 계				36	18,200	456		9,123		-		6,328
소계(E/L)		‘16~’17	E/L	8	8,400	168	2,400		-		2,660
5	광화문	‘16~’17	〃	1	2,200	24	1,200		-		976
5	신길	‘17~’18		2	1,200				-		-
5	영등포구청	‘17~’18		1	600				-		-
6	상수	‘16~18	〃	1	1,200	48	600		-		552
7	건대입구	‘16~’17		2	2,000	48	-		-		580
8	수진	‘16~18	〃	1	1,200	48	600		-		552
소계(E/S)		‘16~’17	E/S	28	9,800	288	6,723		-		3,668
5	목동	‘16~18	〃	2	1,400	56	-		-		250
5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16~’17	〃	2	1,800	-	-		-		-
5	고덕	‘14~’16	〃	4	2800	-	2,139
5	아차산	‘14~’16	〃	2	1,400	-	817
6	상월곡	‘14~’16	〃	2	1,400	-	817
7	군자	‘16~’17	〃	6	1,800	48	-		-		1,752
7	중화(내부)	‘16~’17	〃	4	1,200	48	650		-		502
7	중화(외부)	‘16~’17		2	1,600	56	1,000		-		544
7	중계	‘16~’17	〃	4	2,000	80	1,300		-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