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2016. 4.

				•••• 목 차 ••••

1. 국고보조사업 개요	1

2. 국고보조금 신청 요령	1

3.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체계	3

4.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기관별 역할	4

5. 국고보조금 신청 세부추진 일정	5

6. 행정사항	6

❚ (참고1) 지방비부담의 시·도, 시·군·구 부담비율 이행
철저	8

(참고2)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시행 철저	9

(참고3) 기타 참고사항	10

❚ (별첨) 2016년 국고보조사업 목록

1		국고보조사업 개요

○ (개   념)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 (결정절차)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국고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함(｢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적용)

시·도 종합하여 예산계상 신청 (시도→부처)	→	지방비 부담 협 의 (부처-행자부)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 (부처→기재부)	→	국고보조금 예산안 내시 (부처→시도)	→	국회 확정 후 예산 통보 (부처→시도)
(4. 30)		(5. 20)		(5. 31)		(10. 15)		(12. 31)

2		국고보조금 신청 요령

□ 기본 원칙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되, 지방비 부담 가능액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관행적인 신청으로 인해 무리한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유의

□ 예산신청 방법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문서신청을 병행

※ ｢지방재정법｣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 2017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등을 참고하되,

- 작년 보다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 (’14년) 5.20일, (’15년) 5.10일, (’16년∼) 4.30일까지

○ 시·도지사가 일괄 신청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방비 부담능력 초과여부를 판단·조정 후 신청

※ 시·도, 시·군·구 간 부담비율은 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을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 자치단체에서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목록｣(별첨1)을 참조하여 예산신청 작업 준비

○ (별첨1) 목록에 누락된 신규 사업 등은 유사 사업에 준하여 처리

※ 유사 사업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기타 사업으로 처리

3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체계

국고보조사업 수신 및 보조금 신청 체계

4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기관별 역할

구 분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준비	④행자부로부터 전송받은 보조사업계획(목록) 및 보조금 신청안내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 안내 (시·도→사업부서, 시·군·구)	①보조 사업계획(목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입력	②중앙부처 보조 사업계획(목록) 취합자료 e-호조시스템 전송	③기재부 전송 보조사업계획(목록)시·도 전송(e-호조 시스템) ․자치단체 보조금 신청안내(공문)
2.보조금 예산계상 신청(4.30한)·제도 개선·건의사항 제출	⑤시·군·구→시·도→중앙부처에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e-호조시스템 및 공문) ․시·도→행자부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종합조정내역 송부 (e-호조시스템 및 공문) * 시도가 시군의 신청내역 종합, 일괄 신청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공문)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접수	⑦자치단체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접수 및 중앙부처 송부	⑥보조금 예산계상 종합조정내역 접수 및 e-호조시스템 취합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송 ․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추진
3.지방비부담 협의		⑧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 요구시 행자부 장관과 협의(5.5)		⑨협의요청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 및 중앙부처에 결과제출(5.20)
4.보조금 예산요구 (중앙부처→기재부, 전년도 5.31한)		⑩보조금 예산요구	․보조금 예산 요구 접수
5.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자치단체→기재부, 중앙부처)	⑪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액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 장관 및 중앙부처의 장에게 제출	․기재부장관에게 의견제시	․예산 반영여부 결정
6.보조금 예산 편성, 확정(기재부→중앙부처→자치단체)	⑭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편성	⑬보조금 예산 가내시 (10.15한) ⑯보조금 예산 확정내시 (국회 예산 심의·의결시) * 기재부 및 행자부에 통보	⑫보조금 예산안 심의 ·조정 ⑮정부예산안 확정·통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간 자료 송·수신 지원 (기재부→행자부→ 시·도→시·군·구)

5		국고보조금 신청 세부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업 무	일 정	주 관
예산 요구	○ ’17년 국고보조금 신청 - e-호조시스템에 입력	4.11~4.17	시·군·구
	○ ’17년 국고보조금 시·군·구 신청내역을 시·도에서 종합 조정	4.18~4.24	시·도
	○ ’17년 국고보조금 신청(시·도→중앙부처) - e-호조시스템에 입력 ※ 문서신청 병행	4.25~4.30	시·도
예산 요구후	○ 국고보조금 신청결과를 분석하여 행자부에 제출	5.1~5.6	시·도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기재부에 결과 제출	5.20까지	행정자치부
2017년 예산편성	○ 국가 예산안 확정(국회제출 예산안)	9월중	중앙관서
	○ ’17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중앙부처(d-brain) →행자부(e-호조) →시·도	10.15까지	중앙관서

6		행정사항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기한 준수

○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문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중앙부처에 보조금 신청(’16.4.30까지)

□ 제출자료(’16. 5. 6(금)까지 공문 송부)

① 201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제출(첨부한 엑셀서식에 작성·제출)

○ 각 시·도는 ’1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제출(시·군·구 신청내용 포함)

<서식 1> ’17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총괄)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신청액(B)	증가액 (B-A)	증감률 (B/A)	비고
		신청액(A)	확정액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 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함

②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협의가 필요한 사업현황 제출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부적정하거나 사업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작성

※ 동 자료는 우리부와 중앙부처간 지방비 부담 협의시 활용 예정

<서식 2> 지방비 부담 협의가 필요한 보조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부처	사업명	문제점	개선 사유

※ 서식 2의 사업명은 (별첨 1) 목록에 구애받지 말고 실제 중앙부처 2017년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참  고  사  항

1. 지방비부담의 시·도, 시·군·구 부담비율 이행 철저

2.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시행 철저

3. 기타 참고사항

참고 1	지방비부담의 시‧도, 시‧군‧구 부담비율 이행 철저

□ 개 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간의 부담비율을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별표]

- 시·도는 시·군·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부담률 외 추가 부담 가능

□ 경 과

○ 우리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준수를 旣 요청한 바 있음(재정정책과-952, ’15.2.26)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동 규칙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준수

※ 시‧도는 시·군·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부담률을 상회하여 추가 부담 가능

참고 2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시행 철저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 제35조의6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자치부 훈령)

□ 추진 내용

○ 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에 대규모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

** 민간위원을 3/4이상으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예산안(세입‧세출,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기타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토록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
▫ (중앙관서) 법령 제‧개정안,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 ※ 평가 실시 후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 제출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20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공모사업 응모 시 ※ 평가 실시 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공모사업 응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법률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철저

※ 공모사업 응모 시 응모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철저

참고 3	기타 참고사항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국고보조금 지급제외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 보조금 신청 매뉴얼(e-호조 시스템)

○ e-호조 시스템 > 수입관리 > 사용자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