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688
결재일자	2015.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20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15. 3.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4항(시설의 안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 추진방향

❍ 사업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시·재단이 참여하는 검토회의에서 타당성 검토 후 지원 결정

❍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시설별 집행시에도 공개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공사 범위 및 공사비 산정하여 추진

- 매년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시 최근 5개년간 추진실적 및 3개년 연동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

2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94개소(시립 1, 구립 49, 법인16, SH 15, LH 13)

※ 정수(T/O) 외 4개 시설 제외(유락, 중림, 수유, 번동5단지)

❍ 사업내용 : 시설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추진방법

- 사업의 선정 :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사업의 집행 : 자치구 직접발주 및 보조금 지원에 의한 복지관 발주 병행

□ 사업의 선정

❍ 선정방법

-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기초로 기존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 적정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

▸ 용역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검토회의(서울시, 재단) 운영

❍ 선정기준

1) 최근 5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3개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 선정에 있어서 향후 3년 이상 기능보강 계획을 참조, 연속적 2년 단위 이상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예) 1차년도 – 전기 배선 교체공사, 2차년도 – 스프링클러 개보수의 경우,
1, 2차년도 모두 천정텍스 철거 및 설치비용 발생 ⇒ 일괄 추진

◦ 최소 5개년 이상의 기능보강 추진실적(D/B구축) 자료를 활용·참고하여(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지원현황 등)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

※ 자치구별 자료관리 : 시에서는 구에서 제출한 매년 추진실적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송부, 재단은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및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협조 지원

2)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구조안전, 방수, 전기안전, 피난시설,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등

3)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이나 민원 다량 발생사항에 따른 사업 적정여부 판단하여  우선 적용

4)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 예외)

▸ 대규모 지원기준 : 최근 3년간 지원규모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간 평균 지원액(개소당 평균 32,339천원)의 3배 이상을 지원받은 시설을 대규모 지원시설로 구체화
(32,339천원 × 3배 × 3년 = 291,049천원 이상)

《긴급을 요하는 사업범위 기준》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인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련 사업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

▸ 연차적 지원 사업 등

5) 증축 및 1억원 이상 개보수 공사의 자치구 직접 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비 단가기준 현실화

▸ 공사비 단가(설계/감리/조사 및 부대공사비 별도)

· 근거 : ’13년 에너지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당당관)을 근거로 연간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2016년 단가 선정
(연간 물가상승률 : ’14년 1%, ’15년 3%, ’16년 3%)

<종합사회복지관>

(단위 : 천원)

	구 분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 고
	규모(연면적)
1,000㎡ 미만			2,591	2,458	신축 미지원
1,000㎡ ~ 3,000㎡			2,580	-
3,000㎡ ~ 5,000㎡			2,515	-
5,000㎡ 초과			2,454	-
평 균			2,492	-

※ 건립비 지원은 2010년부터 중단(예산담당관-6530호, 2010.7.13.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 설계/감리비 단가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용역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 적용 등 장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한 지원 대상 사업 선정

▸ 차량, 컴퓨터 등 시설별 유사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자료 참조,
신청 예산과 관계 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원

※ 사업 신청시 장비 규격 및 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7) 장비보강은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여부 판단에 따른 선정

□ 사업의 집행

❍ 발주 주체의 이원화

자치구 직접 발주

1)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 사업.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 달성이 곤란한 경우(사유발생시) 시(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통해 조치 가능

2) 신청방법

▸ 기능보강 신청 시부터 공사의 범위, 규모를 확정하고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행

▸ 자치구 시설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공무원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대상 시설의 현장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3) 추진방법

▸ 자치구 소관부서별 또는 구별 통합 발주(설계 및 공사)

▸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발주시 건축직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 적극 협조하고,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를 통합하여 영선공사 형태로 공동 발주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설 발주

1)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2)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규정(2009.5.21.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2항 참조)

※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1억 이상 개보수)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 집행점검 실시

❍ 대   상 : 전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 사업	비 고
추정가격 기준 2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임에도 조달청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	당해 점검 전 당 사업에 대해 유관기관(서울시, 보건복지부,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한 시설 및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추정가격 기준 2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중 타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90%이상 집행한 사업 (타당한 사유 :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잔액의 추가 집행 승인 등)
자부담 집행률이 보조금 집행률에 미달하는 시설

❍ 내   용 : 자부담 비율 준수, 보조금 적정 집행, 분할발주‧수의계약금지 등 규정 준수 여부 등 점검

❍ ’13년도 사업 시설별 지적사항 (집행점검 대상 18개소 중 9개소)

자치구	시설	지적사항
중구	유락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미수취, 계약서 등 미작성 및 사업 분리발주
성동구	옥수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미이용, 세입·세출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성북구	길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미수취
	정릉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미이용, 세입·세출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도봉구	방아골	세입·세출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미이용
노원구	북부	계약서 등 미작성
양천구	한빛	수입인지 미첩부 및 사업 분리발주
영등포구	신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약시 징구
관악구	성민	수입인지 미첩부, 하자보증 미확보, 사업 분리발주

❍ 반복적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대    상 : 최근 3년간 집행점검 반복적 지적시설 실무자 등

※ ’12년 20개소 / ’13년 9개소 / ’14년 실시 예정

- 교육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기    간 : ’15년 7~9월(’14년도 사업 점검 일정 감안)

-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공사 계약·발주·감독 등 맞춤 교육 실시

❍ 집행점검 결과 반복적 위반 시설은 일정기간 기능보강비 지원 배제 및 보조금 환수 등 검토

□ 예산 지원기준

❍ 시·구 분담률 차등 적용

1)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 (붙임2) 참조

▸ 시립 사회복지관 : 시비 100%

▸ 구립 및 법인 직영 사회복지관 : 전년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별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5)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마포구(69% → 70%)

2) 기타 적용 기준

▸ 법인 직영 시설은 시·구 분담률 차등 적용 외에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원칙

· 법인 자부담 적용 후 차액에 대해 시·구 분담률 적용

· 사업 규모 및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법인 부담액 확정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은 자치구 관계 없이 시비 70%, 구비 30% 부담

❍ 집행점검 결과 반복적 위반 시설은 일정기간 기능보강비 지원 배제 및 보조금 환수 등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공통기준	◦ 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및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시설간 형평성)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규모 및 향후 3개년 추진계획 -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 중복 검토 ◦ 복지시설의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배제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 PC(교육용 제외), 사무용 장비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감가상각 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조달청 기준) - 단,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 가능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 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자치구 의견서 충실도 및 점수 반영 ◦ 평소 시설(장비) 관리 노력도 및 사업계획 시 예산절감 노력도가 높은 시설 우선지원 ◦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우선지원(에너지 절감 등) ※ 단, 사업비(초기투자비)를 고려한 향후 운영비 절감효과가 클 경우에 한함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 지원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불법 건축물 등) ◦ 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 고려 ◦ 사업의 목적, 필요성, 향후전망(효과), 실질적 장비 노후정도, 재원부담 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
증축	◦ 현재 시설의 욕구조사 결과, 이용자 현황, 직원 현황, 시설규모, 제공 서비스 종류 및 사업량 등을 종합검토 ◦ 동 시설 이용 대기자 수 검토 ◦ 향후 증축부분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성 및 효과성을 중점 검토
개보수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고려
장비보강	◦ 신축시설(개관 예정) 또는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우선 지원 ◦ 차량교체 사업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으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 지원 - 주행거리 120,000㎞ 이상 노후 차량 -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거나, 과거 안전과 관련된 중대 고장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 수리비가 소요된 차량(오일/벨트/타이어/라이닝 등 일상정비 항목 제외) - 같은 법인, 인근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공동활용 현황 검토 ◦ 의료장비(물리치료 및 간호장비), 직업재활장비, 가전제품,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 타당성 검토기준

※ 건립비 지원은 2010년부터 중단됨(예산담당관-6530호, 2010.7.13.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3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을 참고(붙임1)하여 기준분담률 차등 적용기준(붙임2,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거 예산편성

❍ 예산편성시 자치구 발주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반영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 자부담의 경우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집행

❍ 시설 기능보강사업에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대한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법인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소진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자치구 직접 발주가 아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시(복지정책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집행

- 직접발주 비용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호 비교검토 자료 제출

❍ 사업 확정 및 지원결정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복지정책과)의 사업변경 승인 후 집행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 금액을 산출하여 낙찰차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을 보강해야만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자치구 분담 비율 및 재정 여건 감안, 예산 편성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신청

-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시비 집행잔액 발생

- 시 예산 확정 후 자치구 예산 반영 못할 시 다음해 기능보강비 지원 배제 검토

□ 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사업별 설명서에 포함 가능)

❍ 신청 사업비 근거서류(스캔자료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제출)

- 증·개축,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 내역서

- 장비보강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비용은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부대비용은 기능보강사업비가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4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2015. 3.26.(목)

《201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3.26.(목) 14:3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대   상 : 120명(자치구, 복지관 담당)

□ 내   용 : 2016년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설명회 참석시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사업신청서 접수                                  : 4. 1.~ 5. 7.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서울시복지재단)             : 5 ~ 7월 말

❍ 사업선정을 위한 검토회의(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8월 초

❍ 최종 지원사업(안) 결정(서울시)                   : 9월 중

붙  임 : 1.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3.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식 일체(한글).

4. 2016.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서식(엑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