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

2016. 3.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차    례

Ⅰ. 현 황	1

Ⅱ. 조직관리 여건	2

Ⅲ. 조직관리 방향	3

Ⅳ. 지방 조직 책임성 확보	4

1. 조직 분석‧진단 내실화 및 기능‧인력 재배치	4

2. 조직 정보 공개 확대	7

3. 조직관리기준 준수 철저	8

Ⅴ. 지방 조직 효율성 강화	9

1.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강화	9

2. 결원보충 운영 내실화	10

3. 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11

4. 소속 행정기관 정비	12

Ⅵ. 지방 조직 현장성 제고	14

1. 현장 중심형 기능‧인력 이관	14

2. 기능 통합 및 민간위탁 활성화	15

3.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16

Ⅶ. 추진 일정	17

Ⅰ		현 황

□ 정 원 : 총 302,070명 (’15.12월 현재)

○ (총괄) 구조조정* 등 총정원을 긴축 관리해왔으나, ’09년 이후 복지, 소방 인력 증가로 지속 확대(’07.12월 대비 7.1%↑)

* ’98년 구조조정시 48,876명 감축, ’08년 구조조정시 7,605명 감축

지자체공무원 정원	소방‧복지공무원 정원	일반공무원 정원

○ (기능별) 복지‧안전 비중 증가, 도시‧지역개발 비중은 감소 추세

주요 분야	참여정부 (’07.12월)		이명박정부 (’12.12월)		박근혜정부 (’15.12월)
문화‧체육‧관광	5.3%	→	5.7%	→	6.0%
보건‧복지	14.8%	→	16.1%	→	17.5%
도시주택‧지역개발	13.0%	→	12.6%	→	12.2%
소방‧방재‧민방위	13.7%	→	15.9%	→	16.6%

○ (계층별) 시도 비율은 확대, 시군구‧읍면동 등 현장 공무원 비율 감소

* 평균정원은 시도 466명, 시 102명, 자치구 34명 증가

시도 비율		시군구 비율		읍면동 비율
(’07) 28% → (’15) 31%		(’07) 55% → (’15) 53%		(’07) 17% → (’15) 16%

□ 기 구

○ 대통령령에 기준이 규정된 기구(실‧국 등) 수는 유사 수준 유지, 지자체 자율 설치가 가능한 기구(課) 수는 지속 증가(’07.12월→’15.12월, 평균 27% 增)

* 군 지역은 대부분 국이 없어 과 설치 상한이 기구정원규정에 규정(82개 중 76개 군)

□시·도 : 평균 12개 실‧국, 64개 과(46과→64과, 39% 增)

□시 : 평균 4개 실‧국, 27개 과(24과→27과, 13% 增)

□군 : 평균 13과(변동없음)*

□구 : 평균 4개 실‧국, 25개 과(21과→25과, 19% 增)

Ⅱ		조직관리 여건

○ (경제전망) 미‧중 경기 둔화, 불확실성 증가 등 대외 여건과 내수 회복 부진에 따른 국내경제 위축, 선제적 구조개혁 노력 긴요

- 민간 기업도 공급과잉‧수요부진 등에 따른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 및 인력 구조조정 본격화

GDP 및 GDI 증가율(3% 수준)	구조조정대상 대기업(’15년 54개)
(출처: 한국은행)	(출처: 금융감독원‧한국은행)

○ (행정환경) “주민행복 중심 생활자치”로 패러다임 전환, 인구‧거주 형태 등 변화에 따라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발생

- 본청 중심으로 기능‧인력이 집중(읍면동 16%), 생활자치 구현에 한계

연령별 인구 비중(60대 급증)	도시화율(91.7%)	洞인구(↑) 및 面인구(↓)
* 2000년은 확정인구, 2015‧2030년은 전망치
(출처: 통계청‧한국은행)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행정자치부)

○ (지자체 여건) 복지지출 증가, 인건비 비중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 심화 및 주민을 위한 자체사업 여력 감소

- 지자체의 인건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 발생 시 자체조정 보다는 기구‧인건비 확대에 의존하는 경향

	추세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	21.5%	22.4%	22.2%	22.8%	25.6%	25.2%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	19.9%	20.9%	21.3%	23.1%	26.1%	27.5%
자체사업 예산 비중	감소	39.0%	37.9%	37.5%	35.5%	34.5%	34.8%

- 인구‧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 탄력성 저조, 비용개념 취약

※ ’05년∼’15년, 10만미만 郡 인구 감소(△146,938명), 정원은 오히려 증가(+368명)

Ⅲ		조직관리 방향

목표		“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 ”
추진 전략		‣ 자체적 조직 진단 및 조정 활성화로 조직 관리 책임성 확보 ‣ 유사 기관 및 기능 통·폐합, 성과평가 강화 등 조직 효율화 ‣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 접점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조직 개편
세부 추진 과제		구 분		지자체		행자부
		책임성 확보		1. 조직 자체분석‧정밀진단 내실화 ․자체적 조직‧정원 분석 실시(年 1회) ․신규 수요 중심으로 기능‧인력 재배치(2∼3%)		‣상시 조직분석(年1회), 정밀진단(年10곳이상) ‣실적 미달 지자체 페널티 부여
				2. 조직 정보 공개 확대 ․홈페이지에 조직 운영 5대 지표 공개		‣지자체 조직 정보 종합 비교 공개
				3. 조직관리 기준 준수 철저 ․법령상 기준, 기준인건비 목적에 맞게 운영		‣위법사항 시정 조치 ‣정원 감사
		효율성 강화		1.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강화		‣신설‧파견 적정성, 성과 등 평가 강화
				2. 결원보충 운영 내실화 ․직위공모 실시, 산하기관 파견 최소화 등
				3. 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위원회 정비‧점검
				4. 소속 행정기관 정비 ․본청+사업소, 사업소+사업소, 출장소 정비 ․지자체간 유사 기관 통합 운영		‣기관통합 인센티브 제도적 지원
		현장성 제고		1. 복지 등 현장 중심형 기능‧인력 이관 ․시도→시군구, 시군구→읍면동		‣유형별 비교 및 페널티 부여
				2. 기능 통합‧재조정, 민간위탁 활성화
				3.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정원규칙상 구분 표기 등 정원관리방식 개선		‣기준인건비 별도 산정(단가 조정)

Ⅳ		지방 조직 책임성 확보

1. 조직 분석‧진단 내실화

□ 자체적 조직‧정원 분석 실시 (年 1회)

○ (개요) 행자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방조직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자율적 조직 분석‧진단 실시 및 추진체계 구축

○ (절차) 예비진단(방향 설정 및 사전조사) → 조직분석(정량‧정성) → 분석 결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안 도출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 전문기술 지원‧자문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예비진단			→	조직분석(정량)		→	조직분석(정성)		→	결과 종합‧활용
‣전담 TF 구성 ‣체크리스트 작성 ‣부서장 면담 등				‣행자부의 지방조직 분석 결과를 활용, 現 수준 비교‧분석			‣기구설치 적합성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 전문가 의견수렴 병행			‣분석 결과 진단 및 개선안 마련 ‣조직 개편 등 추진

※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컨설팅 매뉴얼｣ 별송 예정(’16.3월중)

○ (주체) 조직 담당 부서장(정책기획관 등)을 반장으로 전담 TF 구성

-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한 전문가 참여 확대

* 조례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기구정원규정 제39조)

	조직‧인사‧일하는방식 맞춤형 컨설팅
‣ 지자체 신청에 따라 인사, 일하는 방식 등과 연계하여 종합 컨설팅 지원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지자체 특성 및 컨설팅 주제에 따라 컨설팅팀‧운영방식 설계 ※ 교수, 민간기업, 협회, 컨설턴트, 프리랜서 등 전문가 자문단 참여

□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

< 추진 방안 >

① (목표치 설정) 행정수요‧기능, 인력운영 여건 등 지자체별 편차 감안, 유형에 따라 차등 설정* → ’16년 일반직 기준인력**의 2∼3%

- 행자부와 협의 시 목표치 조정 가능(연초에 재배치 기 시행 등 여건 고려)

* 시도 3%(지자체별 평균 85명), 시군구 2%(평균 17명)

** 기준인건비 내 자율 책정하는 정원 대신 기준인력을 기초로 산정(별도정원 제외)

② (인력감축분 발굴) 자체적 기능 분석‧진단을 통한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비효율 제거 등 감축분야 발굴

※ 현장 중심의 기능‧인력 보강 차원에서 본청 기능‧인력 조정 추진

③ (기능‧인력 보강) 신규 행정수요, 특화사업 중심으로 재배치

※ 지자체 BRM상 “대기능(3레벨)” 이상의 기능간 조정을 실적으로 인정하며, 본청-소속기관 간 인력 조정도 가능

□(행정수요 급증) 신도시‧택지 개발, 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신규‧강화 기능)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인력 보강이 필요한 분야

* (예) 국토개발, SOC, 농‧축산, 산림 등 인력 감축 → 법제, 지역경제‧금융 등 인력 보강

□(지역현안수요)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 추진, 대규모 시설‧장비 도입, 신규 국비 지원사업 추진, 국제행사 유치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법률 제‧개정) 법령상 지자체 의무 발생, 기존 인력으로 대처 곤란한 분야

* (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시도 역학조사관 인력 증원 등

→ 지자체 정원 규칙 개정(직렬 조정), 부서별 정원‧업무분장 조정 조치

< 결과 반영 계획 >

○ 행자부에서 지자체별 ’16년 목표치 통보 예정(3월 중)

○ ’16년 목표치에 미달한 지자체에 대해 ’17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기준인력 감축 → 미달 규모의 30%*

* 예시 : ㅇㅇ道의 일반직 기준인력 1,841명, 목표치 55명(3%) 중 42명(13명 미달)만 재배치 한 경우, ’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기준인력 4명 감축

○ 목표치 달성 지자체에 대해서만 지역현안수요 등 인력 증원 검토

< 참고 > ’16년 행자부 지방조직 분석 추진계획

□ 개 요

○ (분석 내용) 기구‧정원 구성의 효율성, 기능별 인력 배분 적정성 등

○ (지자체 유형 구분) 인구, 행‧재정여건 등에 따라 9개로 유형화

※ ① 특‧광역시 ② 도 ③ 50만이상 시 ④ 50만미만 시 ⑤ 도농복합시 ⑥ 5만이상 군 ⑦ 5만미만 군 ⑧ 특별시 자치구 ⑨ 광역시 자치구

□ 상시적 조직 분석 절차

조직분석 지표개발	→	지표내용 보완 < 지자체 의견수렴 >	→	지자체 자료 제출	→	서면 분석	→	현지 실사	→	결과 공개
	→	지표별 분석방법 검토 <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

① (지표개발) 신규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표 재산정

구 분		주요 지표(안)
구조 지표	기구 정원	․기구설치 기준 대비 실‧국 운영 현황, 한시기구 현황 ․실‧국별 평균 課 수 및 업무량, 課별 평균 정원, 정원 대비 현원 등
	인력 ․ 기능 배분	․(직급별) 국‧과장급—실무자급, 6급이하 계급별 인력 배분 등 ․(계층별) 시도—시군구, 본청—소속‧하부 행정기관 간 인력 배분 등 ․(기능별) 기획, 보건‧복지, 환경, 건설‧방재, 지역경제, 도시‧교통 등 ․(기관별) 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간 기능 배분
운영 지표	기구	․업무량 및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개편 실적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증감률, 읍면동 개수 증감률
	정원	․총정원 증감률, 직급별‧계층별‧기능별 정원 증감률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결산액, 총 결산액 대비 인건비 결산액
	기타	․위원회 설치 개수 증감률, 총정원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 증감률 등

② (지표보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내용 보완, 연구원‧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표별 분석방법(Z-Score 방식, 절대평가 등) 결정

③ (지표분석) 지자체 자료 제출 →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 기초 통계 분석

④ (현지실사) 지방혁신지원센터, 민간 전문가, 행자부 등으로 “현지실사팀” 구성, 오류 검증‧확인 조사 등 현장검증 실시

⑤ (최종분석) 유형별로 등급화(S‧A‧B‧C‧D)하고, 점수로 환산하여 총점 비교

□ 결과 활용

○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 정밀분석‧진단 실시 (年 10개 지자체 이상)

※ 지방혁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수행, 시군구에 대한 분석‧진단 시 시도에서 참여

○ 조직 분석 결과 공개를 통한 자체적 조직‧정원 분석 및 개선 유도

2. 조직 정보 공개 확대

□ 공개 대상

① 지자체 조직 운영에 관한 5대 지표*(행자부‧지자체)

* 주민‧언론 관심도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5대 지표 선정

② 지자체 조직(기구‧인력‧기능)에 대한 행자부의 조직 분석 결과

- 각 지표에 따른 상위‧하위등급 지자체 중심으로 공개

※ 그래프 등을 통한 시각화 표현으로 가독성 제고

	지자체 조직정보 공개 지표(안)
1. 과장급 이상 직위 비율 □전체 공무원 중 시도 4급, 시군구 5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의 비율 2. 공무원 정원 (복지‧소방 별도 공개) 3.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복지‧소방 별도 공개) 4.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 (총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일반회계 적용,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 인건비 예산에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포함 5. 현장공무원 비율 □본청—소속기관 정원 비율, 시도—시군구(읍면동 제외)—읍면동 정원 비율

□ 공개 방법

○ (지자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시도에서 시군구 정보 종합 공개

- 홈페이지의 조직 정보에 대한 접근 경로를 2단계 이내로 단순화*

* 예시 : (현행) 우리 군 소개 > 정보공개 > 통계 > 통계연보 → (개선) 우리 군 소개 > 조직 운영 현황 (필요시 팝업창, 배너 활용)

○ (행자부) 행자부 홈페이지, 지방행정정보시스템(내고장알리미),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지자체 공개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공개

□ 공개 시기

○ (지자체) ’16. 7월부터 공개, 반기별 업데이트

○ (행자부) ’16. 하반기 중 공개, 반기별 업데이트

※ 지자체 조직분석 결과는 매년 3월 공개

3. 조직관리기준 준수 철저

□ 기구설치·직급 기준 준수

○ (기구 수) ｢기구정원규정｣에 규정된 실‧국 및 과‧담당관 기준 범위 내에서 기구 설치‧운영, 기준 초과시 즉시 시정 조치

- 시도 3급이상, 시군구 4급이상(국이 없는 경우 5급이상) 등 고위직 정원은 법적 기준과 합치되게 운영

○ (기구설치 요건) 局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 課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

- 課는 4개 계 단위(시도 5급, 시군구 6급) 이상의 정원 및 업무량 필요

	시정이 필요한 사례
□ㅇㅇ광역시는 3‧4급 담당관 밑에 4급 담당관 설치 운영 ⇒ 4급 담당관 폐지 □ㅁㅁ시는 2개의 계(6급) + 2명의 근속승진자(6급) 배치로 課(5급) 구성 ⇒ 課에 4개 계 단위 이상의 업무량이 배치되도록 조직 개편 □△△군은 인구가 43,245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이상 군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하여 14개의 課 설치 운영 ⇒ 2개 과 폐지(14개→12개) ※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기구정원규정 별표 3) - 인구 3만∼5만(실‧과‧담당관 12개 이내), 인구 5만∼10만(14개 이내)

□ 기준인건비 활용 기준 준수

○ 국가정책, 지역현안수요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기준인건비가 증액(기준인력 증가)된 경우, 해당 목적에 맞게 정원을 책정‧운용

※ 예 :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역량 강화, 시도 역학조사관 임명 등

□ 정원관리 감사 실시

○ 행자부에서 年 2회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최근 3년간) 감사* 실시 예정 (근거 : 기구정원규정 제34조제4항)

‣(시기) 매년 4월‧10월 / 시도 단위 3년에 1회 이상 감사

‣(감사내용) 법령에 어긋나는 정원 운용 사항, 기준인건비 목적에 맞는 정원 책정 여부,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합성, 부서 배치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등

○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 기준인건비 불이익 조치 예정

Ⅴ		지방 조직 효율성 강화

1.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강화

□ 기본 방향

○ 한시기구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기구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신설‧연장 여부 결정

※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한시기구에 대해서도 기구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 그간의 성과‧실적 등을 자체 재검토

□ 성과평가 방안

○ (기간)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또는 폐지 여부 결정

○ (대상) 시도 3급이상 및 시군구 4급(국이 없는 경우 5급)이상 한시기구

- ’16.1월 이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협의 요청 시 부터 적용

※ 성과평가 주체 : 시도는 행자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 (절차) 한시기구의 성과목표 설정(지자체) →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여부 검토(행자부) → 연장 또는 폐지 여부 결정(행자부)

- (시기) 존속기한 완료 3개월 전 실시

- (방법) ｢성과평가 점검단｣ 운영(외부 전문가 참여)

○ (평가항목) 기구 운영 현황, 업무량, 목표 달성 여부, 향후 전망 등

- ① 계획된 바와 같이 기구가 제대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여부

- ② 기존 기구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 발생 여부

- ③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정성‧정량 평가 포함)

- ④ 사업 추진 일정,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 평가

	한시기구 신설 시 직급 협의 원칙
□(기간) 1년 단위 협의, 사업특성 및 성과창출 기간 등에 따라 필요시 3년까지 협의 □(기능) 상시적 기능, 상시기구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량인 경우 협의 불가 -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협의 시 초기 사업 설계를 위한 단기간 기구 운영 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수행 □(기타) 직급 협의 후 기능, 課 구성, 명칭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2. 결원보충 운영 내실화

□ 기본 방향

○ 기관간 공동 목적 달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

○ 파견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낮은 지자체의 반복적인 결원보충 또는 위인설관‧인사해소 등 목적에 어긋나는 결원보충 금지

	결원보충 승인 시 검토사항
□(기능 및 업무량) 지자체 소속 공무원 파견의 필요성‧적정성, 업무의 중요도와 시급성, 파견 직위에서의 업무량 등 □(직급 적정성) 파견 기관의 기구‧직급 구성, 업무의 난이도‧책임도 등 □(파견 지자체 및 시기) 소속 지자체와 파견 업무와의 연관성, 특정 지자체 편중 여부, 파견 시기의 적정성 등 □(인력운영 여건) 소속 지자체에 기 승인된 결원보충 규모, 초과현원 유무, 한시기구 등 조직운영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 결원보충 운영 개선방안

○ (직위공모 실시) 다수의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인 경우 직위공모* 등을 통해 적합 대상자 선정

- 직위공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기관‧지자체의 명백한 근거(예: 분담금 납부 비율 등) 제시 필요

* 우수사례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부장급 파견직위(4급, ’15년∼), 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파견직위(4급, ’11년)에 대해 시도 대상 직위공모 실시

○ (산하기관 파견 최소화) 법인, 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파견은 설립 초기의 안정화 단계에만 제한적으로 승인

- 5급이하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시도 승인사항)도 최소화하고, 산하기관의 자체인력 충원을 통해 조직 운영

○ (성과평가 강화) 결원보충 기간 연장* 요청 시, 파견자의 업무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서 제출 → 파견 필요성 재점검

* 당초 사전 협의된 기간 내에서 파견자 단순 교체의 경우는 제외

3. 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 기본 방향

○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는 통‧폐합

※ 다만 법령상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통합 운영 불가(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체적 방안 마련

- 신규 설치 지양, 기존 유사위원회에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로 설치

- 시도 단위의 전문가 풀 구성 및 수시 활용 방안(위원회 대체) 등 검토

□ 위원회 정비 방안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미개최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 정비 절차

① (지자체→행자부)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 계획 제출 : 매년 1월 限

※ ’16년 위원회 정비계획은 ’15.11월 제출분으로 갈음

② (행자부→소관부처)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요청 : 매년 2월 限

※ ’15.11월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소관부처에 근거법령 정비 요청 완료(’16.2.2)

③ (지자체‧행자부)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및 점검 : 매년 4월 限

4. 소속 행정기관 정비

□ 기본 방향

○ 사업소 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지자체간 소속기관의 통합 및 인력‧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정비 방안

① (사업소 통‧폐합) 사업소 기능 및 인력에 대한 분석·진단을 거쳐 본청+사업소 또는 사업소+사업소 간 통·폐합 추진

- (본청+사업소) 법령상 사업소 설치 요건*에 불부합하는 사업소는 폐지, 본청 유사 기구와 통합 등 조직 개편 추진

* ① 업무의 성격‧업무량 상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②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지방자치법 시행령 §77)

- (사업소+사업소) 유사 기능 수행 또는 통합이 효율적인 경우 통‧폐합

< 사업소 통‧폐합 대상(예시) >

본청 + 사업소	□△△시 신성장산업본부 ⇒ 본청으로 편입, 유사기구와 통합 - (기능) 산업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위치) △△시 본청과 인접하여 있음
사업소 + 사업소	□여성 관련 기능 - (A지자체)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 통‧폐합 검토 - (B지자체) 여성회관 □건설·안전 관련 기능 - (C지자체) 건설본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통‧폐합 검토 - (D지자체) 건설안전본부 □환경·위생 관련 기능 - (E지자체)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 통‧폐합 검토 - (F지자체) 환경관리사업소

※ 사업소 통합에 따른 기능‧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는 행자부,시군구는 시도와 직급 조정 협의

② (출장소 정비) 교통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와 지역개발 목적 달성 여부 등을 고려, 기능이 축소된 출장소 정비

③ (지자체간 기관 통합 운영) 정부 3.0 구현을 위한 인근 지자체간 소속기관 통합‧협력 체계 구축, 시설‧인력 공동 활용

- (대상) 통합 운영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하거나 직접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종‧유사 기관

※ 시도 공무원교육원, 산림‧수산연구소, 시설물관리사무소 등

- (절차) 지자체간 협의 → 통합 운영 계획 수립 → 행자부‧시도와 사전 협의* → 조례‧규칙 개정 → 인사교류 등 후속조치

* 시도는 기관장 직급이 3급 이상인 경우 행자부와 협의, 시군구는 기관장 직급이 4급 이상(국이 없는 경우 5급 이상)인 경우 시도와 협의

- (기구·정원) 통합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불이익 최소화

․통합 운영에 따른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구·직급 상향 검토

․기관 폐지에 따른 고위직 감축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 예정

․기관 통합 운영에 따른 정원 여유분은 신규 행정수요 등에 활용

→ 기구‧직급 등 제도 개선 예정(6월), 지자체간 사전 협의 진행

[참고] 시도 공무원교육원 통합 운영 예시

․업무량 등에 따른 직급 조정, 여유정원 타 분야 활용, 예산 절감 가능

․축소 운영(현재에도 가능)하는 경우에 비해 더 큰 인센티브 부여

※ 광역시‧도 공무원교육원 평균 정원 적용 : 35명

※ 경북‧강원 공무원교육원 예산 수준 적용 : 50억원(인건비 24억, 시설유지비 5억, 운영비 21억)

		< 통합 운영하는 경우 >								< 축소 운영하는 경우 >
		A 도	B 광역시		A 도			B 광역시		C 광역시		C 광역시
본청				⇨				+3‧4급			⇨	+3‧4급
								+25명				+9명
공무원교육원		3급 원장 4급 과장	3급 원장 4급 과장		3급 원장 3‧4급 과장 4급 과장			-		3급 원장 4급 과장		4급 원장 5급 과장
						또는
					2‧3급 원장(개방형) 4급 과장
		정원 35명	35명		35명+0∼10명 (B시→A도 파견)			- (△35명)		35명		26명 (△9명)
		예산 50억	50억		50억			17∼24억 (△26∼34억)		50억		32억 (△18억)

Ⅵ		지방 조직 현장성 제고

1. 현장 중심형 기능‧인력 이관

□ 기본 방향

○ 복지 등 주민밀착형 기능을 현장 중심(시도→시군구, 시군구→읍면동)으로 재배치하여 생활자치 구현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기반 조성

□ 추진 방안

○ (시도→시군구) 공통‧조정 기능 축소, 시도—시군구간 협의를 통해 시군구 단위에서 수행함이 적합한 기능을 적극 발굴 및 위임

※ 행자부에서 시도 기능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적합 사무(예시) 안내 예정

< 참고 1 > 시도→시군구 위임사무 목록(현재 위임사무)

○ (시군구→읍면동) 읍면동 수행이 적합한 주민밀착형 기능을 발굴하여 기능과 정원을 함께 이관, 읍면동을 복지 거점으로 개편

- 민‧관 복지자원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등 대민업무 중심으로 이관

→ 시도‧시군구 사무위임 조례,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조치

□ 결과 반영 계획

○ (대상) 상위 계층 정원 비율*이 유형별 평균+표준편차를 초과하고, 유형별 상위 10%에 해당되는 지자체**

* (시도) 광역+기초 정원 중 광역 비율, (시군구) 시군구+읍면동 정원 중 시군구 비율

** 19개 지자체 해당(’15.6월) : 도(1), 50만이상시(1), 50만미만시(2), 도농복합시(3), 5만이상군(2), 5만미만군(4), 특별시자치구(2), 광역시자치구(4)

○ (결과 반영)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여, 지자체간 비교‧분석 공개

2. 기능 통합 및 민간위탁 활성화

□ 기능 통합·재조정

○ 단위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세분화된 기능은 그룹화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BRM 기능 분류상 ‘소기능’ 단위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정비, 현재의 세분화된 소기능은 ‘단위과제’ 단위로 하향 조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기능(소기능 단위)의 통합‧정비 예시

□현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수급자 지원, 수급자 관리 등으로 세분화

□개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로 통합

정책 분야 (1레벨)	정책 영역 (2레벨)	대기능 (3레벨)	중기능 (4레벨)	< 현 행 >			< 개 선 >
				소기능 (5레벨)	단위과제 (6레벨)	⇨	소기능 (5레벨)	단위과제 (6레벨)
< 국가‧지자체 공통 >		< 全 지자체 공통 >		< 지자체별 구성 >			< 지자체별 구성 >
사회 복지	기초생활 보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수급자 신청‧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수급자 신청‧조사 •수급자 급여관리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공부조기금 지원 •수급자 자격변동 관리 (이하 생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수급자 급여관리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공부조기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이하 생략) …	•수급자 자격변동 관리 (이하 생략) …

○ 기구 설계시에도 ‘대기능주의’를 지향, 종래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능 중심에서 대기능중심으로 조직 운영

□ 민간위탁 활성화

○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중점 위탁대상 적극 발굴 및 위탁

- 사무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객관화 및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 후 기존의 정원은 감축 조치하여 조직 효율화 도모

	민간위탁 분야(예시)
□(효율성 제고) 주차위반차량 관리, 도로유지‧보수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 □(민간 전문성 활용) 건설안전시험, 교량안전점검,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 등 □(시설‧장비 관리) 차량‧중장비관리, 청사‧조경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서비스 질 제고) 방역, 예방접종, 검사, 장묘(납골당, 공원묘지) 관리 등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복지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3.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 기본 방향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관리 방식의 개선을 통해 인력 운용 탄력성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현황(’15.6월 현재) : 지자체에 537명 근무 중(채용 650, 퇴직 71, 임용유예 42)

□ 개선 방안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정원관리) 정원 규칙상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

-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1미만)으로 계산*하여 총정원에 합산하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은 별도 표기

* 주 40시간 근무자 1명, 주 20시간 근무자 0.5명, 주 15시간 근무자는 0.375명

**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은 해당 정원의 전일제 공무원 근무시간 초과 불가

○ (기준인건비 반영)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 시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준인건비 단가 상향 반영

* 근무시간과 무관한 정액 급여 지급으로 인해 인원 수에 따라 인건비 가산

<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예시) >

1) 공무원 보수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한 금액, 연가보상비‧성과상여금 제외

2) 9급 1호봉, 배우자 1명, 자녀 2명, 시간외근무수당 월 10시간 정액분 지급 가정

구분	인원	주 근무시간(예시)	인건비	전일제 대비
전일제	1명	40시간	2,478.1만원	-
시간제	2명	15시간 / 25시간	1,144.0만+1,667.4만=2,811.4만원	13% 확대
	2명	20시간 / 20시간	1,405.7만+1,405.7만=2,811.4만원	13% 확대

	< 참고 > ’16년 지자체 조직 제도개선 검토 방향
□ 기구설치기준의 탄력성 강화 ○ 인구, 지자체 유형에 따라 규정된 현행 기구설치기준의 적합성 분석 ○ 그 외의 다양한 행정지표 반영 여부 검토 □ 기준인건비 산정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지자체 유형별로 행정수요를 나타내는 최적의 지표 개발 및 선정 ○ 지자체 특성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다양화 검토

Ⅶ		추진 일정

□ 지방 조직 책임성 확보

○ 지자체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 실시 : ’16. 4월∼

○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 결과 제출 : ’16. 9월

○ 지자체 조직 운영 5대 지표 공개 : ’16. 7월

○ 행자부 지자체 공개 정보 비교‧종합 공개 : ’16. 하반기

○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 감사 : ’16. 4월, 10월

□ 지방 조직 효율성 강화

○ 지자체 위원회 정비 실적 점검 : ’16. 4월

○ 지자체간 기관 통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6. 6월

□ 지방 조직 현장성‧탄력성 제고

○ 현장 중심형 기능‧인력 이관 : 연중 상시

※ ’16.9월말 정원을 기준으로 실적 미달 지자체 페널티 부여 예정

참고 1	시도→시군구 위임사무 현황

특‧광역시 → 자치구‧군	도 → 시‧군
위임사무 평균 457건 (세종 제외)	위임사무 평균 615건 (제주 제외)
< 주요 위임사무 (예시) >	< 주요 위임사무 (예시)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 등록, 영업정지, 검사, 과태료 부과 등	□대부업 등록 및 관리 - 등록, 영업정지, 검사, 과태료 부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규제 - 환경오염배출 시설 신고, 개선명령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규제 - 환경오염배출 시설 신고, 개선명령 등
□마약류 관리 - 마약류취급자 허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등	□건설폐기물처리업 감독 - 허가, 과징금 부과‧징수, 시정명령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감독 - 터미널 구조 변경 인가, 개선명령 등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 건설기계 등록, 검사, 정비명령 등
□건설기계 강제 처리 - 건설기계 처분명령, 매각 및 폐기 등	□시‧군관리계획 결정 - 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등
□다중이용시설 감독 - 다중이용시설 개선명령 등	□전기사업 허가 - 사업 허가,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등
□지방하천 유지 관리 - 하천점용 허가, 점검, 조치명령 등	□산림보호구역 관리 - 구역 지정 및 해제, 지정 고시 등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 - 검사, 운행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 창고업 등록, 업무 검사, 과태료 부과 등

<참고>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사무처리 특례(자치법시행령 별표 2‧3)

특‧광역시 직접 처리 (자치구 ×)	인구 50만 이상 시 직접 처리 (도 ×)
43개 사무	42개 사무
□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실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등 설치‧운영 □상수도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설치‧개축 및 수선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사‧공단 설립‧운영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지도‧감독 □토지 지번경정 승인, 지적측량검사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

참고 2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관련 ｢정원규칙 표준안｣

ㅇㅇ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제3항 및 ｢ㅇㅇ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0조에 따라 ㅇㅇ시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처에 두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등) ① 제2조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ㅇㅇ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실·국·소속기관·의회사무처 내에서 과·담당관별 정원 조정은 실·국장·소속기관의 장·의회사무처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ㅇㅇ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00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직렬(직위)			총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
총합계
일반직
	7급
		행정
		사서
		…

［별표 2］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

붙 임	기능‧인력 재배치 계획 제출 양식

○○ 시·도(시·군·구)

□ 총  괄

구분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치
	감축	보강(감축인력內)
기구	△1과 * ○○국 ○○과 + ○○단 통폐합	+1과 * ○○국 복지○○과	25명
정원	△25명 * 4급1, 5급6, 6급9, 7급4, 8급5	+25명 * 4급1, 5급5, 6급8, 7급6, 8급5
직급조정	2명(5급1, 6급1 → 7급2)

※ BRM상 ‘대기능(3레벨)’ 이상의 기능간 조정을 실적으로 인정

□ 인력 재배치 내역

감축 분야

△25명

○ (공통·쇠퇴기능)   ※ 작성 예시

-

*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

*

○ (비효율적 기능)

-

*

보강 분야

+25명

○ (신도시·택지개발)

-

*

○ (국제행사)

-

*

○ (국정과제, 국가정책수요)

-

*

□ 조직개편 성과평가

□ 운영성과

○

-

□ 미흡한 점

○

-

□ 향후 발전방향

○

-

< 붙임 >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 결과 보고서

1. 기능 분류

☞ 수행 업무를 대기능(실‧국), 중기능(과‧팀), 소기능 수준으로 분류

기능의 수준			소관부서	인력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XXX	XXX	XXX	00과	2.5
		XXX	00과	4
	XXX	XXX	00과	1.5
		XXX	00과	3

2. 기능 신설 ‧ 강화

☞ 핵심 과제 추진, 대규모 시설‧장비 도입, 법률 제‧개정 등으로 인해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

○ 신설기능 내역

기 능			신설 사유	소요인력	소관 부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xx	xx	xx		4급 1, 5급이하 6	00과

○ 강화기능 내역

기 능			강화 사유	보강인력	소관 부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xx	xx	xx		4급 1, 5급이하 6	00과

3. 기능 효율화

☞ 기능 적합성, 중복성, 외부화 등을 평가하여 축소‧통합‧폐지 기능 발굴

○ 축소기능 내역

기 능			축소 사유	감축인력	소관 부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xx	xx	xx		4급 1, 5급이하 6	00과

○ 통합기능 내역

기 능			통합 사유	감축인력	소관 부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xx	xx	xx		4급 1, 5급이하 6	00과

○ 폐지기능 내역

기 능			폐지 사유	감축인력	소관 부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xx	xx	xx		4급 1, 5급이하 6	00과

○ 외부화기능 내역

기능명	기능수준	조직‧인력	외부화 분석					외부화 방식
			시장성	공공성	전국성	주민접근성	실행가능성
XXX	대기능	1국 4과, 62명	관련업체 다수존재	낮음	높음	접근성 영향없음	즉시 추진가능	민영화
XXX	소기능		민간업체 없음	높음	낮음	근접제공 필요	관련기관 협의필요	지방이양

4. 기능 재설계 결과

○ 요약표

계	기능신설	기능강화	현행유지	기능축소	기능통합	기능폐지	외부화
000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100%	%	%	%	%	%	%	%

○ 인력 조정 결과

구 분	실	국	과	기존인력	조정인력			조정후 인력
					증	감	내 역
합 계
본 청
	OO실	OO국	OO과	12		1	OO업무 폐지, 6급 △1	11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