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21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16년도 주민참여 기본계획 체계적 관리계획

2016. 1.

자치행정과

목    차

1.	추진경과		1
2.	’15년도 성과와 아쉬운 점		1
3.	’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실행계획		3
	□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3
	□ 제2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		4
	□ 주민참여사업 홍보 및 소통의 장 활성화		4
		①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5
		② 주민참여사업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6
		③ 시민아이디어 모음터 운영 개선	7
		④ 학습동아리 활성화	7
	□ 주민참여사업 인지도 개선(여론조사 실시)		8
4.	추진일정		8
5.	행정사항		9
붙임	1. 이행사항 점검 평가 기초자료 제출 서식		10
	2. 부서별 평가지표		11
	3. 제1기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15
	4. 주민참여사업 목록 및 주요내용		16
	5. 2015.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1부		별첨

2016년도 주민참여 기본계획 체계적 관리 계획

계획 수립 2년차를 맞이한「 ’15~’18년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5년도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 중점 추진 과제로 관리하고자 함

1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11.  7월

□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임기 : 2년)	: ’14.  9월

□ ’15∼’18년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 ’15.  4월

□ 주민참여사업 추진과제 이행사항 평가	: ’15. 11월

□ 주민참여사업 시의회 보고 및 주민공개	: ’15. 12월

2		’15년도 성과와 아쉬운 점

□ 추진 성과

❍ 시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철학과 방향 제시하는 중기 마스터플랜「주민참여 기본계획」수립(조례 제12조)

-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이 주인되는 서울 구현” 비전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3개 사업, 30개 과제 선정

❍ 과제별 이행사항을 최초 점검·평가하고, 공개를 통해 알권리 충족

- 30개 과제에 대한 45개 세부 평가지표 마련, 30개 평가지표 목표치 달성

(단위: 개, %)

구 분	계	A등급 (100%)	B등급 (99~90%)	C등급 (89~90%)	D등급 (79~90%)	E등급 (69%이하)	평가유보*
과제별 달성도	45개 (100)	30 (83.4)	2 (8.3)	1 (2.8)	-	3 (8.3)	9

* 9개 평가지표 관련 사업은 “진행 중’(15.10월말 기준)으로 평가 유보

□ 아쉬운 점 및 개선방향

□ 추진․운영 단계

❍ 주민참여연구회 구성·활동

- 기본계획 수립,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위원의 관심 부족으로 활동실적 편차가 큼

- 주민참여제도 설계 및 기본조례 개정 연구 등 중장기적 연구과제는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제2기 주민참여연구회(임기 ’16. 9월~’18. 8월, 2년) 구성 시 연임은 활동실적 고려, 신규는 법·제도 관련 전문가 등 우선 위촉 추진

❍ 부서간 소통·협업 및 참여도

- 평가·환류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여, 평가지표가 주민참여의 질적 향상보다는 정량적 달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짐

- 주민참여연구회-주관부서(자치행정과)-사업부서 간 정례 소통 및 사업추진 노하우 공유 부족

➡ 학습 동아리 운영 활성화, 워크숍, 액션미팅 등 적극 활용

❍ 사업별 정책 연계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지양, 정책연계성 확보(시민의견 반영 비율) 및 제안의견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시민발언대, 시민 아이디어 모음터 등

- 사업추진 시 소수 주민 반복 참여보다는 참여대상 다양화 필요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생활권 계획 수립, 골목길 가꾸기, 주민참여예산제, 안전마을, 학교급식 모니터링 등

➡ 주민참여사업 단계별 정보공개 및 홍보 강화, 여론조사 등 실시

□ 평가․환류단계

❍ 평가 시기(형식적 측면)

- 일부 과제는 12월말까지의 추진실적 바탕으로 평가가 필요하여, 평가유보(’15년도는 10월말 기준 평가)

‣ 마을공동체 사업,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행정정보공개 등

❍ 평가지표의 충실성(내용적 측면)

- 대부분 정량지표로 객관성은 확보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단순 수치(참여자수 00명, 00개소)로 과제 목표를 나타내기에 부족

‣ 엠보팅, 10만 안전파수꾼,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

➡ 평가시기 및 기준일 조정, 일부 추진과제 정성평가 전환 등 평가지표 수정, 중간점검(상반기 실적 평가, 7월) 실시 추진

3		’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실행계획

□ 기본방향

❍ 평가방식 개선 및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강화

❍ 추진 과정 주민공개 및 참여자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 다양한 계층․집단이 참여하고 토론․협의하는 공론의 장 활성화

□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과제1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 4개 분야, 13개 사업, 30개 추진과제

❍ 평가일시 : 중간점검(’15. 7월), 최종평가(’17. 2월), 총 2회

- 중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하반기 사업 추진에 반영

❍ 대상기간 : 중간점검(’15. 1~6월), 최종평가(’15. 1~12월)

❍ 평 가 자 : 주민참여연구회

❍ 평가방법 : 부서 제출 추진실적 서면평가(필요 시 담당자 배석)

❍ 결과활용 : 차년도 사업 반영, 유공 공무원 표창 등

❍ 평가일정

- 중간점검

① 계획 수립 및 부서 통보	➠	② 부서별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	③ 이행실적 점검	➠	④ 보고서 작성 및 부서 환류
’16. 2. 12.		’15. 7. 5.限		’15. 7.10.限		’15.7.15.限
자치행정과		추진부서(15개)		주민참여연구회		자치행정과

- 최종평가

① 부서별 이행실적 및 증빙 자료 제출	➠	②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	③ 결과보고서 작성	➠
’17.1.4.		’17. 1.15.		’17. 1.22.
추진부서(15개)		주민참여연구회		자치행정과

④ 보고서 행자위 위원 개별 보고	➠	⑤ 보고서 본회의 보고	➠	⑥ 보고서 주민공개
’17.2월		’17.2월		’17.2월말
자치행정과		의사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과제2		제2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13조

※ 제1기 주민참여연구회 임기 : ’14. 9. 17 . ~ ’16. 9. 16.

❍ 위원구성

- 대 상 : 시정의 주민참여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 인 원 : 당연직 포함(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15인 이내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및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 주민참여사업 자문 및 평가 등

❍ 위원모집

- 신청자격

‣ 주민참여 분야 전문 지식·경험을 보유하고, 참여행정 마인드를 겸비한 법·제도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일반시민 등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신청서 제출 (시 홈페이지, 우편 등)

‣ 주민참여사업 소관 부서 및 관련 단체, 학회 등 추천

- 공모기간 : ’16. 8. 25. ~ 9. 5.

- 선정방법

‣ 해당분야 경력, 유사 위원회 참여 여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연임은 활동실적 등이 미흡한 자 제외

‣ 15인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인원 조정

- 선정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과제3		주민참여사업 홍보 및 소통의 장 활성화

①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추진방향
◇ 정책의 의사형성에서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적극적 시정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환경 조성 ◇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단체 위주 참여 지양, 일반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 홍보시기 : 선거(4월) 고려, 5월부터 본격 홍보

❍ 홍보전략(방법)

- 시․자치구간 역할 분담, 다양한 홍보·소통 채널 활용

주 체	홍보내용	홍보매체
서울시	• 사업추진 부서 - 사업의 취지, 목적, 효과, 참여방법, 아이디어 공모 등 홍보	• 사업공모 실시 • 기자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지하철, 버스, 전광판 • 기획보도자료 제공 등
	• 자치행정과 - 13개 사업 총괄(개괄) 홍보	• 인쇄물 제작 • 자치구 반상회보 • 서울사랑 등
자치구	• 시보조금 교부 자치구 추진 사업	• 지역신문 • 홈페이지 • 구소식지 등 각종 인쇄물 등

② 주민참여사업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국민행복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용

- 인    원 : 25명(각 자치구별 1명)

- 활동기간 : ’16.3월 구성, ’16.4월 이후 약 1개월(예정)

- 내    용 : 주민참여사업 소통채널, 사업별 홍보실적 등 모니터링

- 방    법 :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면담내용 등 작성

	< ※ 주민참여사업 소통채널 >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 ▸꼼꼼한서울씨(seoul.go.kr/monitor) ▸엠보팅(mvoting.seoul.go.kr)		▸청책 토론회 (mayor.seoul.go.kr) ▸온라인여론조사 (research.seoul.go.kr ▸정보소통광장( opengov.seoul.go.kr)

❍ 주민참여사업 계획-실행-평가 全과정 정보 공개(opengov.seoul.go.kr)

③ 시민 아이디어 모음터(자치행정과) 운영 개선

	추진방향
◇ 주민참여사업 사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원성 즉흥 제안보다는 실제 정책연계가 가능한 아이디어 접수창구로 운영 ◇ 제안내용 온-오프라인 사전 접수, 모음터는 상담기능 중심으로 운영

❍ 일    시  : ’16. 9월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와 연계

❍ 장    소  : 서울광장 부스(예정)

❍ 대    상  : 일반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 접수 및 상담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설명 및 홍보

- 기존 주민참여 제도 개선 , 신규 주민참여 방법 제안 등

④ 학습동아리 활성화

	추진방향
◇ 유공 공무원 표창, 교육이수시간 제공, 워크숍 개최 등 동기 부여를 통해 저조한 학습 활동 개선 ◇ 주민참여사업 추진 상의 노하우 공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학습조직화 추진

❍ 학습동아리 정비 및 운영 개선

- 참여확대 : 업무변경자 및 자치구 사업담당 중 희망자(신규 가입)

- 활동내용 명확화

‣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유

‣ 사업추진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우수 사례 발표

‣ 학습 동아리 과제 수행 실적 작성 및 서울시 지식공유시스템 등록 등

❍ 워크숍(액션미팅) 개최

- 주민참여연구회, 市 및 자치구 사업 담당 참여(’16. 10월, 1박2일)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기법 활용, 전문 강사 초빙

과제4		주민참여사업 인지도 개선(여론조사 실시)

❍ 목 적 : 주민참여사업의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촉진 방안 탐색

❍ 시 기 : ’16. 7월

❍ 기 관 : 뉴미디어담당관 의뢰(여론조사 전문기관)

❍ 내 용 : 주민 인식 수준 및 참여 실태, 사업의 참여도 제고 방안 등

❍ 방 법 : 주민참여사업 인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면접조사 활용)

4		추진일정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일 정
□ 이행사항 평가(2회)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 시의회 보고 및 주민 공개		•’16.2월, ’17.2월 •’17.2월
□ 학습동아리 활성화		•참여자 확대(자치구로 확대)		•가입: ’16. 2월限
□ 주민참여 인지도 여론조사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촉진 방안 탐색 •여론조사 전문기관 활용		•’16. 7월
□ 제2기 주민참여 연구회 구성		•법·제도 전문가 우선 위촉 •공모 방식 도입		•’16. 8월
□ 시민 아이디어 모음터 운영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연계 운영 •아이디어 접수 및 상담		•’16. 9월 중순
□ 워크숍(액션미팅) 개최		•주민참여연구회 및 사업담당자		•’16. 10월 ※ 연구회 구성 후 추진
□ 소통채널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주민참여사업 관련 6개 사이트 •정책 全과정 공개(정보소통광장)		•연중
□ 주민참여사업 홍보		•市․자치구간 역할 분담		•연중

5		행정사항

□ ’16년도 주민참여사업 추진부서 사업계획서(방침) 제출 : 2. 1.(월)

❍ 주민참여 이행사항 평가 기초조사 자료 별도 제출(붙임1)

□ 주민참여사업 담당 학습동아리 가입 완료	: 2. 19.(금)

❍ 행정포털 내 지식공유시스템 학습동아리 가입(신규 담당자)

행정포털 내 지식공유시스템	➠	학습동아리 선택(상단)	➠	동아리 찾기에서 ‘서울주연’ 검색	➠	가입하기 클릭

□ 주민참여사업 자체 중간보고서 제출	: ’16. 7월

□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은 “별도 수립·시행”(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