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5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의뢰서 접수 :  ~ ‘16. 3. 25.(금) * 3차 의뢰서 제출 공문시행 : ’16. 3. 8.

○ 반포3동 주민센터 건립 등 25건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6. 5. 3.(화) / 재정관리담당관실

○ 대    상 : 총 20건 (철회 5건)

○ 참    석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 · 기술심사담당관 사업 담당팀장 ·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 심사결과 : 위원회 상정 19건 (1건 반려)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일차 : ‘16. 5. 10.(화) / 본청사 5층 공용회의실

- 2일차 : ‘16. 5. 13.(금) /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일반공공행정 ․ 공공질서 및 안전 ․ 문화 및 관광 ․ 사회복지 ․ 보건 분야	: 외부 5명, 내부 3명
- 수송 및 교통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외부 4명, 내부 3명

○ 심사결과 : 본위원회 상정 19건

분 야 별 소위원회	개최일자	참석 위원	심사 결과
			계	적 정	조건부 추 진	심 층 심 사	재검토
계			19	6	0	13	0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	'16. 5. 10, (14:00~18:00)	남황우, 문은미, 방귀희, 송 훈, 신민철	10	4	-	6	-
수송 및 교통 등 4개 분야	'16. 5. 13, (14:00~18:00)	신수현, 신치현, 이미영, 최재성,	9	2	-	7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6. 5. 19.(목) 14:00~19:00 / 본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4명 (외부위원 11, 내부위원 3)

○ 안    건 : 반포3동 주민센터 건립 등 19건

Ⅱ				투자심사 결과

총  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 수	19	8	7	4	-
금 액	2,616	945	1,226	445	-

기관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9	2,616	8	945	7	1,226	4	445	-	-
시 사 업	11	1,946	5	707	3	856	3	383	-	-
자치구사업	8	670	3	238	4	370	1	62	-	-

분야별

(단위: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부 적 정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9	2,616	8	945	7	1,226	4	445	-	-
일반공공행정	2	178	2	178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1	55	1	55	-	-	-	-	-	-
문화 및 관광	3	985	1	222	2	763	-	-
사회복지	3	167	1	60	1	45	1	62	-	-
보 건	1	77	-	-	-	-	1	77
수송 및 교통	5	649	-	-	4	418	1	231	-	-
국토 및 지역개발	4	505	3	430	-	-	1	75	-	-

사업별

○ 총 19건 심사 (적정 8건, 조건부 7건, 재검토 4)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억원)	시주관부서 (자치구부서)	공투센터 (B/C)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 결과
1	일반공공행정	신규	자치구 지원	반포3동 주민센터 건립	102	자치행정과 (서초구 주민행정과)	1.08	적 정	적정
2		신규	자치구 지원	영등포구 별관청사 부속건물 신축	76	자치행정과 (영등포구 총무과)	검토불요	적 정	적정
3	공공질서 및 안전	신규	시사업	세곡 119안전센터 신설	55	소방행정과 (강남소방서)	검토불요	적 정	적정
4	문화 및 관광	2단계심사	시사업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	491	공공개발센터	0.80	조건부 적 정	조건부추진
5		신규	시사업	마포석유비축기지 임시 주차장 부지 재활용	222	공원조성과	1.09	조건부 적 정	적정
6		신규	시사업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272	문화정책과	0.64	조건부 적 정	조건부추진
7	사회복지	신규	자치구 지원	강북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60	가족담당관 (강북구 여성가족과)	1.06	적 정	적정
8		신규	자치구 지원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45	어르신복지과 (중구 사회복지과)	0.56	조건부 적 정	조건부추진
9		신규	자치구 지원	구립 선우어린이집 대체 신축	62	보육담당관 (강남구 보육지원과)	검토불가	조건부 적 정	재검토
10	보건	신규	시사업	서북병원 현대화 및 리모델링	77	보건의료정책과 (서북병원 원무과)	0.76	조건부 적 정	재검토
11	수송 및 교통	재상정	시사업	자양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231	주차계획과	0.13	부적정	재검토
12		신규	시사업	양천구 목3동시장 주차장 건립	93	소상공인지원과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79	적 정	조건부추진
13		신규	자치구 지 원	망우3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	85	주차계획과 (중랑구 교통지도과)	1.00	적 정	조건부추진
14		신규	자치구 지 원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30	주차계획과 (구로구 주차관리과)	0.76	조건부 적 정	조건부추진
15		신규	자치구 지 원	개봉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10	주차계획과 (구로구 주차관리과)	0.42	조건부 적 정	조건부추진
16	국토 및 지역 개발	신규	시사업	서울메트로 광전송시스템 개량	246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검토제외	검토제외	적정
17		신규	시사업	서울메트로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130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검토제외	검토제외	적정
18		신규	시사업	노원구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54	공원조성과 (노원구 공원녹지과)	검토제외	검토제외	적정
19		재상정	시사업	양천구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	75	공원조성과 (양천구 공원녹지과)	검토제외	검토제외	재검토

일반공공행정	-	2건

□ 반포3동 주민센터 건립    적정

◎ 본 사업은 現 반포3동 주민센터를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설 노후화 개선 및 공간면적 확충을 통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까페 등 부대시설 위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약 ․ 설계변경 ․ 준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 주민공개사항을 이행하며, 특별교부금 지원 한도액 이외 재원은 자치구비 등을 확보한 후 추진하도록 권고

□ 영등포구 별관청사 부속건물 신축    적정

◎ 본 사업은 별관청사 내 부속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간 확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폭넓은 행정 ․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감리비 등)를 절감하고 상주감리를 적용하며, 계약 ․ 설계변경 ․ 준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 주민공개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

공공질서 및 안전	-	1건

□ 세곡 119안전센터 신설    적정

◎ 본 사업은 강남구 율현동 265번지 일대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황금시간 (golden time) 목표제 실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계약 ․ 설계변경 ․ 준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 주민공개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

문화 및 관광	-	3건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한강대교 중간의 노들섬을 활용하여 음악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노들섬은 ‘15년부터 노들꿈섬 운영구상(1차) 공모 및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를 진행하여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을 추진

○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설계실시, 교통접근성 보완, 공연장 등 본연의 기능을 고려한 시설 우선 검토 조건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계획 수립을 권고함

□ 마포석유비축기지 임시 주차장 부지 재활용    적정

◎ 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마포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에서 제외된 임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일부 건축물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민들에게 친환경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소재 구유지에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동북권 아동 ․ 청소년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교육청 시설 등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을 감안한 적정규모 재산정, 컨텐츠 확보 및 소외 계층 고려 등 운영계획 다각화

사회복지	-	3건

□ 강북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적정

◎ 본 사업은 기 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하여 가족통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수유3동 자치회관을 추가 건립하는 복합시설 사안으로

▶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원화되어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로 통합 필요성 및 수유3동 자치회관의 면적은 타 동에 비하여 협소하여 공급 필요성이 인정됨

□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구립경로당 4개를 통폐합하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안으로

▶ 중구는 노인인구비중이 약16.0%로 높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재원(구비)을 확보하여 추진

□ 강남 구립 선우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    재검토

◎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선우어린이집의 내·외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동일 부지에 대체 신축하는 사안으로

▶ ‘14.6~7월 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C등급으로 검토되었지만 지하층은 D,E등급으로 탄산화에 의한 내구성이 저하된 상태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 리모델링(대수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필요

보 건	-	1건

서북병원 현대화 및 리모델링 공사   재검토

◎ 본 사업은 서북병원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노후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하여 감염관리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시설운영 관련 종합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규모를 확정(노후시설 개보수 등 투자심사 비대상 공정 제외)할 필요가 있음

수송 및 교통	-	5건

자양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재검토

◎ 본 사업은 기존 민간소유 버스 차고지를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종전 심사(재검토)사유에 대한 명확한 보완이 부재하고 체계적인 차고지 매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양천구 목3동시장 주차장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목3동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재원(구비)을 확보

망우3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망우3동 주택가에 주민 편의시설과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안전확보 및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1층 주민편의시설 부분의 부지매입비는 총사업 면적 비율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고, 공동육아방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여 사업 추진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구로2동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사안으로

▶ 노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동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개봉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개봉3동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사안으로

▶ 대상지역의 경우 노후 다가구 및 빌라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확보율이 55.3%에 불과하여 주차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국토 및 지역개발	-	4건

서울메트로 광전송시스템 개량    적정

◎ 본 사업은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용중인 광전송시스템을 개량하고 광케이블을 이중화하는 사안으로

▶ 광전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각종 제어시스템의 신규도입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메트로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적정

◎ 본 사업은 지하철 1~4호선 터널 내에 연결송수관을 설치하여 화재사고 시 신속한 대응 및 조기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철도 종합 안전대책 사업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노원구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적정

◎ 본 사업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산림으로 복원하고,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원의 본래 기능 회복 및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 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양천구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    재검토

◎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원의 본래 기능 회복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개발제한구역이나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