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 -	호

2016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8조 및「2016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6. 1. 28.

서울특별시장

지원사업 분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2.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제외 단체>

□ 법인 아닌 기타 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의한 법무부장관에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체계를 갖추지 못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동일 단체가 신청한 유사·중복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3. 사업기간

○ 2016. 3. ~ 2016. 11.(9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

지원사업	지원사업수	지원규모	선정방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	30,000천원	○서류심사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내용심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6. 1. 28.(목) 09:00 ~ 2.19.(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주의사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16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양식 게재)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6. 2. 3.(수) 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안내 등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 지원이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사일시	: 2016. 3. 10.(목) 예정

○ 발표일시	: 2016. 3. 11.(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법인개별통지

9. 집행지침 안내

○ 일	시	: 2016. 3. 17.(목) 15:00 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주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관한 안내

※ 집행지침 안내절차 참가 의무화-불참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7년도 지원사업 결정시 반영

○ 2016. 12. 5. 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담 당 자	: 서울시 인권담당관 이재영 주무관

○ 연 락 처

- 전 화	:02-2133-6379

- 이메일	: jylee268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