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5월) 투자심사 결과

총17건 심사 (적정 4건, 조건부 11건, 재검토 2건)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억원)	시주관부서 (자치구부서)	위원회 결과
	계				3,761
1	일반 공공 행정	신규	자치구지원	동대문구 답십리1동 공공복합청사	48	자치행정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조건부
2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 건립	32	보건의료정책과 (성동구 보건위생과)	조건부
3	문화 및 관광			박영석 기념관 건립사업	80	체육진흥과 (마포구 생활체육과)	재검토
4		재상정	시사업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중앙)	126	문화정책과	조건부
5		신규	자치구지원	서대문구 문화 발전소 건립사업	21	문화정책과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	조건부
6			시사업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중앙)	491	공공개발센터	조건부
7	사회 복지		자치구지원	송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69	청소년담당관 (송파구청소년과)	적정
8			시사업	서울시 여성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살림 조성사업	1,147	여성정책과	조건부
9		재심사	자치구지원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77	장애인자립지원과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조건부
10	국토 및 지역 개발	신규	시사업	무악재고개 단절된 녹지축 연결 조성사업	75	자연생태과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조건부
11				동네뒷산공원 조성(관악구 난곡동 산108일대)	74	공원조성과 (관악구 공원녹지과)	재검토
12		2단계심사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413	공원조성과	조건부
13		재심사		마포구 당인 빗물펌프장 증설사업	104	하천관리과 (마포구 치수과)	적정
14				성동구 행당 빗물펌프장 증설사업	138	하천관리과 (성동구 안전치수과)	적정
15	수송 및 교통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684	도로계획과	조건부
16		재상정	자치구 지원	면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86	주차계획과 (중랑구 교통지도과)	적정
17		신규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6	주차계획과 (양천구교통지도과)	조건부

일반공공행정	-	2건

□ 동대문구 답십리1동 공공복합청사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답십리1동 청사를 철거후 자원봉사센터가 포함된 복합청사로 신축하려는 사안으로

▶ 건축 36년이 경과하는 등 현 청사의 노후도가 심하고 도로계획사업에 따라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신축이 불가피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공간활용계획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추진

□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금호 제15구역 재개발 구역내에 위치한 금호분소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인근 금호동 1가 444-6외 6필지로 이전 신축하는 사안으로

▶ 기존 금호분소의 기능유지 및 주민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현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설계시 반영하여 공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함

문화 및 관광	-	4건

□ 박영석 기념관 건립사업  재검토

◎ 본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침출수처리장 내에 산악인 박영석 기념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산악등반, 전시 및 연구 등 등반탐험 전문교육 공간으로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운영비 확보방안 및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시설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종로구 평창동 평창문화로 101외 8필지에 미술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안으로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명한 미술인들과 시민들간의 문화네트워크 조성의 거점 역할을 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운영계획 수립시 재정자립방안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서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상 공공성을 확보하여 추진

□ 서대문구 문화발전소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서대문구 연세로 2나길 47일대에 서대문구 문화발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젊은 예술가, 공연 기획자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대상 예술교육 및 창작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추진하되, 공간임대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한강 중심에 위치한 노들섬에 미래전시관, 소규모 지원시설, 보행육교 등을 설치하여 생태 ․ 문화 명소로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노들섬을 생태 및 문화명소로 조성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현상공모를 통해 구체적 운영계획 및 시설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시설계전 2단계 심사 실시

사회복지	-	3건

□ 송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적정

◎ 본 사업은 송파구 잠실동 194-7 필지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려는 사안으로

▶ 청소년 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청소년들의 요구를 고려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설들과의 기능 및 역할에서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 추진을 권고함

□ 여성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조성사업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여성가족 복합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여성 ․ 가족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행공간의 필요성 및 대안적 경제활동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수요추정을 명확히 보완하고 여성플라자와의 공간적․기능적 차별화 방안,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전 2단계 심사 실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낙성대동)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는 관악구 지역에 복지시설을 제공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장애인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되, 특히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 확보한 국비 및 구비 이외의 부족분은 자치구에서 자체 확보하여 추진

국토 및 지역개발	-	5건

무악재고개 단절된 녹지축 연결 조성사업  조건부

◎ 본 사업은 도로로 인해 단절된 안산과 인왕산의 녹지축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단절된 지역의 녹지축과 산책로를 연결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교량형식을 선정하고, 공사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동네뒷산공원 조성 (관악구 난곡동 산108 일대)  재검토

◎ 본 사업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난곡동 산108일대의 훼손된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무단경작 및 불법주차, 무허가 주택 등으로 훼손된 녹지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진행중인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관리 용역 완료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

마포석유 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마포구 성산동 산 53-1 일대 폐 석유비축기지에 공연장, 전시관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난 13년간 변화가 정체된 폐 석유비축기지를 생태·환경·문화적 측면에서 재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체험의 장을 제공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및 건축물 활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추진

마포구 당인 빗물펌프장 증설   적정

◎ 본 사업은 마포구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을 설계빈도 10년에서 30년으로 증설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빗물펌프장의 방재용량을 향상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성동구 행당 빗물펌프장 증설  적정

◎ 본 사업은 성동구 행당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을 설계빈도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빗물펌프장의 방재용량을 향상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수송 및 교통	-	3건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구로·금천 지역의 디지털 산업 2,3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철도 횡단 지하차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철도로 인해 단절된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여 디지털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행정소송(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취소) 진행 경과 및 보상 추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 하고

○ 사업 시행시 철도 횡단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정성과 고지수로 이설 및 접속에 따른 관거 통수능을 확보하여 추진

면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적정

◎ 본 사업은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사안으로

▶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권고사항으로 인근주민에 의한 주차장 이용률 제고 노력이 필요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조건부 추진

◎ 본 사업은 양천구 신월동 151-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조건으로 추진

○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