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56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4.  12.  5

서울특별시의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Ⅱ.	감사결과 총괄	------------------------------------				14
Ⅲ.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				------------------------	15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		15
	운 영 위 원 회		---------------------------			15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1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36
	환경 수자 원 위 원 회		---------------------------			4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5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64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6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78
	교 통 위 원 회		---------------------------			94
	교 육 위 원 회		---------------------------			101

	건 의 사 항	---------------------------	116
	운 영 위 원 회	---------------------------	116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11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132
	환경 수자 원 위 원 회	---------------------------	14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5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16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6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68
	교 통 위 원 회	---------------------------	170
	교 육 위 원 회	---------------------------	174
	기 타 (자료제출 등)	---------------------------	181
	운 영 위 원 회	---------------------------	18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18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188
	환경 수자 원 위 원 회	---------------------------	19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9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20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21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214
	교 통 위 원 회	---------------------------	221
	교 육 위 원 회	---------------------------	228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제 안 자	: 2014년 12월 5일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Ⅰ.		감사개요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 : 2014. 11. 11(화) ~ 11. 24(월) <14일간>

※ 제257회 정례회 : 2014. 11. 10(월) ~ 12. 19(금) <40일간>

감사대상 기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주요 감사대상 업무

2013. 11월 ~ 2014.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감사 착안사항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감사위원회 편성 :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운 영 위 원 회 (13)	최웅식	조상호 송재형	김경자, 김상훈, 맹진영 문상모, 우창윤, 유동균, 이윤희, 이행자, 성중기, 이명희	박노수, 윤순용, 강상원, 김상원, 이문성, 박순종, 배현아, 강희경, 김일경
행정자치 위 원 회 (11)	최조웅	이현찬 이명희	김경자, 김광수, 김인호, 김혜련,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김현기	김성년, 한태식, 김태한, 최현재, 류홍섭, 이범일, 손미경, 김경선
기획경제 위 원 회 (12)	김용석	박양숙 이숙자	권미경, 김종욱, 김진철, 김현아, 맹진영, 오경환, 신건택, 최호정, 김형식	윤병국, 배복동, 이혜영, 주우철, 박태헌, 김기운 신명근, 심인혜, 이미라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1)	전철수	이정훈 도문열	김광수, 김동승, 이윤희, 장흥순, 최영수, 한명희, 김제리, 진두생	김영배, 강남태, 김선희, 박성제, 이재효, 박귀수, 윤지용, 백현진, 장진영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11)	이상묵	문상모 이성희	김기만, 김구현, 김창원, 문형주, 조규영, 최웅식, 김진수, 이혜경	김남중, 김명용, 김경욱, 김영광, 김영제, 박재민, 이영주, 강경숙
보건복지 위 원 회 (11)	이순자	김영한 박마루	김동욱, 김선갑, 성백진, 오승록, 우창윤, 이신혜, 이복근, 박성숙	김태호, 이행용, 박동명, 이은영, 안병기, 김은호, 황연희, 최윤주, 심선영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10)	김진영	문종철 주찬식	김동율, 오봉수, 유광상, 유청, 조상호, 이석주, 이종필	김종식, 황은성, 이상근, 송기영, 진현우, 박남권, 남은주, 최은희, 김수진
도시계획관리 위 원 회 (13)	김미경	김정태 강구덕	김기대, 김인제, 김희걸, 박준희, 유동균, 유찬종, 이승로, 남재경, 남창진, 우미경	양재대, 조정래, 이재근, 최원환, 김현정, 임경숙, 김세신, 김학두,이옥순, 김숙경
교 통 위 원 회 (13)	박기열	박운기 박중화	김상훈, 김태수, 박진형, 서영진, 신언근, 우형찬, 이창섭, 최판술, 강감창, 성중기	김동수, 장 훈, 조성준, 조도형, 남기덕, 오재왕, 조재영, 임윤임, 박은영
교 육 위 원 회 (13)	김문수	강성언 황준환	김생환, 김창수, 문영민, 박호근, 유용, 이행자, 장우윤, 장인홍, 김용석, 송재형	이연주, 송준서, 이준석 임금석, 양순철, 강선동, 김병규, 오승찬, 이현숙, 박수진

※ 의회사무처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무

보조원(속기사, 방송요원, 타자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감사위원회별 일정 및 장소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운 영 위 원 회	11.24(월)	10:00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1.11(화)	10:00	❍ 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10:00	❍ 행정국(자원봉사센터 포함)
	11.13(목)	10:00	❍ 교육협력국
	11.14(금)	10:00	❍ 감사관
	11.17(월)	10:00	❍ 비상기획관
	11.18(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11.19(수)	10:00	❍ 인 재 개 발 원
	11.20(목)	10:00	❍ 정 보 기 획 단
	11.21(금)	10:00	❍ 재무국
	11.24(월)	10:00	❍ 재무국
기획경제 위 원 회	11.11(화)	10:00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회 의 실
	11.12(수)	10:00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13(목)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14(금)	10:00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회 의 실
	11.17(월)	10:00	❍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식품공사 회의실
	11.19(수)	10:00	❍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회의실
	11.20(목)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21(금 )	10:00	❍ 산업진흥원 ❍ 농업기술센터 ❍ 경제진흥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24(월)	10:00	❍ 경제진흥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1.11(화)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10:00
	11.13(목)	10:00	❍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회의장
	11.14(금)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11.17(월)	10:00
	11.18(화)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11.19(수)	10:00
	11.20(목)	10:00	❍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회 의 실
	11.21(금)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11.24(월)	10:00	❍ 자료정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문화체육 관 광 위 원 회	11.11(화)	10:00	❍ 대변인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회 의 실
		14:00	❍ 시민소통기획관
	11.12(수)	10:00	❍ 교통방송
	11.13(목)	11:00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1.14(금)	10:00	❍ 서울시립미술관
		14:00	❍ 서울역사박물관
	11.17(월)	10:00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11.18(화)	10:00	❍ 문 화 관 광 디 자 인 본 부 (관광정책관 소관)
	11.19(수)	10:00	❍ 서울관광마케팅(주)
		14:00	❍ (재)서울디자인재단
	11.20(목)	10:00	❍ (재)세종문화회관
	11.21(금)	10:00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종합감사
	11.24(월)	10:00	❍ (재) 서 울 문 화 재 단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보건복지 위 원 회	11.11(화)	10:00	❍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기관 및 시설 -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10:00	❍ 청소년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중랑,강북), - 꿈나무마을
	11.13(목)	10:00	❍ 여성가족정책실
	11.14(금)		❍ 자료정리
	11.17(월)	10:00	❍ 장애인 관련시설 - 뇌성마비종합복지관 - 지적장애인복지관 - 수화통역지원센터 - 시각장애인센터 - 인강원, 동천의집 ,향유의집, 교남소망의집,우성원
	11.18(화)	10:00	❍ 노인․자활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강북,서대문,용산,중랑)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11.19(수)	10:00	❍ 병원시설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은평․ 서북)
	11.20(목)	10:00	❍ 위탁병원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장애인 치과병원
	11.21(금)	10:00	❍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복지재단
	11.24(월)	10:00	❍ 복지건강실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1.11(화)	10:00	❍ 도시안전실 (6개도로사업소,4개물재생센터 포함)	도시안전건설 위원회회의실
	11.12(수)	10:00	❍ 도시안전실 (6개도로사업소,4개물재생센터 포함)	도시안전건설 위원회회의실
	11.13(목)	10:00	❍서울역 고가도로 ❍남산공영주차장 저류조 시설 ❍여의도 공동구(환기구) 시설 ❍반포대교 고가도로 공사 현장	현장확인감사
	11.14(금)	10:00	❍ 도시안전실 (6개도로사업소,4개물재생센터 포함)	도시안전건설 위원회회의실
	11.17(월)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도시안전건설 위원회회의실
	11.18(화)	10:00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 ❍강남순환고속도로 6-2공구 현장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 현장	현장확인감사
	11.19(수)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도시안전건설 위원회회의실
	11.20(목)	10:00	❍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 위원회회의실
	11.21(금)	10:00	❍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 위원회회의실
	11.24(월)	10:00	❍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도시안전건설 위원회회의실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11.11(화)	10:00	❍ 주 택 정 책 실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11.12(수)	10:00
	11.13(목)	10:00	❍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11.14(금)	10:00
	11.17(월)	10:00	❍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11.18(화)	10:00	❍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11.19(수)	10:00
	11.20(목)	10:00	❍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14:00	❍ S H 공 사	SH공사 회의실
	11.21(금)	10:00	❍ S H 공 사	SH공사 회의실
	11.24(월)	10:00	❍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14:00	❍ 주 택 정 책 실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교 통 위 원 회	11.11(화)	10:00	❍ 도시교통본부	교통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11.13(목)	10:00	❍ 서울메트로
	11.14(금)
	11.17(월)	10:00	❍ 도시철도공사
	11.18(화)
	11.19(수)	10:00	❍ 시설관리공단
	11.20(목)
	11.21(금)		❍ 도시기반시설본부(철도국)
	11.24(월)		❍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간
교 육 위 원 회	11.11(화)	10:00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고덕․노원․마포․영등포평생학습관 대표 : 마포평생학습관) (강남․강동․강서․개포․고척․구로․남산․도봉․동대문․동작․서대문․송파․양천․어린이․용산․정독․종로도서관, 대표 : 정독도서관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4개 학습관 17개 도서관
	11.12(수)	10:00	❍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대표 : 과학전시관, 유아교육진흥원)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8개 기관
	11.13(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준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자료 정리)
	11.14(금)	10:00	❍ 지역교육청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교육지원청, 대표 :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감사장	6개 교육청
	11.17(월)		❍ 지역교육청 (남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교육지원청, 대표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 지원청감사장	5개 교육청
	11.18(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출석 :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 4급 이상 평생학습관장 및 도서관장)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11.19(수)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출석 : 학생교육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체육관장, 평생학습관장, 도서관장)
	11.20(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출석 :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출석 : 이사장, 사무국장)
	11.21(금)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출석: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장, 실․국장,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 4급 이상 평생학습관장 및 도서관장)
	11.24(월)		❍ 감사결과정리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사항

증인 출석 요구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감사대상기관	증인출석 요구사항	비고
	월 일	시간
문화체육 관 광 위 원 회	11.13 (목)	11:00	❍서울시립 교향악단	❍ 정명훈 예술감독	불출석
	11.17 (월)	10:00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출 석
				❍ 이상지 서울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출 석
				❍ 곽해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출 석
	11.20 (목)	10:00	❍세종문화회관	❍ 박영춘 차장	출 석
				❍ 이영희 직원	출 석
	11.21 (금)	10:00	❍서울시립 교향악단	❍ 정명훈 예술감독	불출석
			❍세종문화회관	❍ 박영춘 차장	출 석
				❍ 이영희 직원	출 석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광세 시설국장	출 석
교 통 위 원 회	11.11(화)	14:00	❍ 도시교통본부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롯데물산(주) 대표이사	출 석
	11.12(수)
	11.21(금)	14:00	❍ 도시기반시설본부	❍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 ㈜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1.14(금)	10:00	❍ 도시안전실	❍ ㈜산청 대표이사	출석

주요 감사 사항 : 공통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 직속기관 - 사 업 소 - 출 장 소 - 공 기 업 - 출자 및 출연기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현황 ❍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공통

위원회명	감 사 자 료	비고
공 통	❍ 2013.11월~2014.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 (각종 기금 포함) ❍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각종 기금 포함) ❍ 2013.11~2014.10월까지 처리한 각종 민원처리 현황 (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요지 및 처리내역) ❍ 2013.11~2014.10월까지 행정사무 감사 및 각급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 소관업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소관 감사위원회의 요구 자료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 연도별, 민원종류별, 감사기관별로 작성

감사위원회별 주요 특기사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별조사 요구내용
▪ 해외 공연 지휘를 위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일정 차질 문제 발생 ▪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미라클 오브뮤직) 기금 마련 활동의 도덕적 문제 ▪ 시향 외 공연활동 중 대표이사의 사전허가 여부 및 활동의 적법성 ▪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명목 출연의 적정성 문제 ▪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계약사항(내용) 부실 문제 등 ※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인 정명훈 감독이 다른 오케스트라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이 계약위반인지 여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함 ※ 정 감독과 시향에 정감독의 외부재단(MOM재단, APO)의 협찬사, 활동내역과 외부출연 관계를 확인할 것

	특별조사 요구내용
▪ 내부제보 유출 협의로 직원 해임문제와 DMC 창업센터 입주 특혜의혹 및 사업의 입주자 자격의 잦은 변경 등 사업전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조치의견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자료요구사항 중 미제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2. 특기 사항

- 행정자치부의 2017년부터 부채비율 200% 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전면 금지 추진과 관련하여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주민 주거안정사업을 위한 선수금을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SH공사 행정사무감사 관련】

교육위원회

1. 조치의견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의회에 서면 보고할 것을 요구함(기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Ⅱ.		감사결과 총괄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176	1,312	786	1,078
운영위원회	78	23	22	33
행정자치위원회	370	158	119	93
기획경제위원회	447	144	156	147
환경수자원위원회	293	50	145	98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437	157	129	151
보건복지위원회	204	134	30	40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241	127	32	82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392	220	18	154
교통위원회	244	78	42	124
교육위원회	470	221	93	156

Ⅲ.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 사항 : 3,176건

운영위원회	--------------------------------------------	23건

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8건

1. 시의원이 소개한 청원이나 민원내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되니 향후에는 현황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2. 시장님은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열린행정을 위해 노력하는데 관련 자료를 비공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조치 바람

3. 시장공관에 진돗개를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세금으로 진돗개 사육비용을 지출하다가 언론에 질타를 받으니 대공원으로 이관 조치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 후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기 바람

4. 시장공관에서 만찬행사를 개최하면 예산절약 측면도 있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적절치 않으니 가급적이면 행사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5.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정해진 양식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 주기 바람

6. 시장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감사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행감준비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7. 시장님 지역방문시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시장님이나 보좌진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니,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바람

8. 현장시장실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완료가 약 22% 수준이며 완료된 사업도 쉬운사업이 대부분임. 주민들이 정작 원하는 사업은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의회사무처 - 15건

1.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과다하며, 통합발주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 되니 향후에는 이런사례가 제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기 바람.

2. 의회보 발행목적이 의정활동 홍보지 이므로 기타 다른 콘텐츠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기획,편집, 발행하기 바람

3. 의원홈페이지 언론보도게재 기사에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해 주기 바라며 향후에는 보다더 철저히 확인해 주기 바람

4. 2, 3차 도청탐지장치 설치시 견적서 단가가 상이하여 신뢰할 수가 없으니 확인하고 공사 발주시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연도별 계약금액 합계액과 추가 제출한 연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다르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 하기 바람

6. 일부 청사환경정비 사업에서 산출기초를 잘못 작성하여 공사비가 과다산정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7. 의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계약, 물품구매 등 계약전반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니 자체조사 하여 보고하기 바람

8. 민원처리시스템 U-신문고 키오스크가 비용투입 대비 효용가치가 낮음. U-신문고 키오스크 활용증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조례 입안의뢰에 대한 제·개정 불가 검토는 입법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법원칙 부합 여부 판단은 상임위원회의 업무라고 생각함.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을 해 주기 바람.

10. 입법담당관의 본래 업무는 법제 지원임에도 연구용역에 매몰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지원 목표가 10건 밖에 안되는데 법제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입법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업무 특성상 근거리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니 조속히 의원회관 쪽으로 사무실 이전배치 하기 바람

12.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가 예산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인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검토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감. 자체 전문인력 보강이나 예결위 등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3. 학술연구용역 취지가 조례 제·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연구결과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못했음. 또한, 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대한 의원 안내 절차도 미흡함. 이에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4. 서울시 전보계획과 연계하여 그에 따른 의회사무처 내부적인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근무자들은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5. 의회에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 견제 기능인데 의회에서 임기제 직원 채용시 집행부 직원을 면접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정 바람.

행정자치위원회	---------------------------------------	158건

서울혁신기획관 - 20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서울혁신기획관 추진업무의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중복기능을 조정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완료’로 보고가 되었음. 그러나 세부추진내용에 조직개편 시에 연계·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업무진단도 받은 적이 없어 추진완료로 볼 수 없음.  시정하기 바람

2. 시 홈페이지 인권침해신고 사이트에 시민이 접속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접속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 갈등경보체계 운영에 따른 갈등탐지가 2건 밖에 되지 않음. 갈등경보체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4.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센터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 수시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업무연속성이 없음. 시민인권보호관은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직원 간에 막말이나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중 해결’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 후 종결처리 하는 것인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로 종결처리 되는 사항이 없도록 일정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함. 인권보호관이나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강제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법령정비, 제도개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적 마을모델 개발보급 등 정부와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음. 상호 연계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7. 마을공동체 교육 실시 통계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자치구 별 과도한 경쟁을 야기시켜 행정낭비가 초래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자치구,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평가방식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기 바람.

8. 2014년 공유서울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았고 내용도 공유기업 홍보 위주였음.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나 민간등 공익성을 띄는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위상에 맞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9. 갈등조정담당관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향후 예산집행계획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10. 서울혁신파크 실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시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체납 되어 있는 관리비, 대부료에 대한 조치, 체납의 이유,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11. 공유사업 실행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공유촉진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를 보완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12. 천만상상오아시스 SNS는 좋은 제안이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는 등 운영이 매우 부실함. 항시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3.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 방법론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업무임. 그러나 현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갈등조정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이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14. 지식공유시스템에 의원들이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유지관리용역과 관련, 유지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5. 공유촉진조례가 2012년 제정되었는데 공유관련 법,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개정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음. 공유도시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개선사항 도출 등 준비과정을 의원들에게도 자료제공 하여 주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 법개정에 반영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울혁신파크입주 현황과 관련하여 입주단체 민원(퇴거관련)제기 건이 있는데 단체들과 갈등이나 마찰 없이 원만한 협의를 잘 해야 할 것임. 민간자본유치과 2015년 혁신파크계획 수립 시 그 과정도 포함하여 계획과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17. 마을공동체사업의 진행과정을 잘 파악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정단체 지원이라는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고, 기타 시의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8.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요구자료를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미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임. 시정하여 주기 바람

19. 기관 간 갈등을 적극 파악하고 조정능력을 제고하여 주기 바람. 특히 “구룡마을 재개발”건의 경우 기관 간, 즉 자치구와 서울시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0. 연도별 갈등 대응계획 수립시 중요한 갈등사례가 누락되거나 불요 불급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있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갈등 현장도 책임있는 간부가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성을 강화하여 이를 갈등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감  사  관 – 24건

1.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실적 없다고 보고함. 그러나 2012. 12. 27일자 보도자료(조사담당관)를 보면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대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음. 언론에 보도만 내놓고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부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과 지출내역 및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임. 적지 않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에 대해 감사를 해서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인식제고와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세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  시의회 의원들이 감사관에 감사나 조사를 서면을 통해 요구할 경우 신속·정확히 감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3.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우월적 지위와 재량권을 이용하여 단속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4. 별도의 감사직을 만드는 등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기 바람.

5. 성범죄 처벌현황을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강간․성매매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너무 약한 징계가 아닌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함.

6. 최근 보도된 노후수도관 관련 특혜 관련 사전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함에도 자체 기술심사위원회로 이를 대체하였는데, 총체적으로 계약사무, 계약심사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정업체 연속계약, 수의계약 등을 철저히 감사하기 바람.

7. 직원 교육 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서울시-대학 간 위․수탁협약을 한 후에 위탁교육을 해야 하는데,  협약없이 등록금만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감사하기 바람.

8.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실적을 시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상 공익제보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 밖에 개최 안했음. 또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 안했음. 앞으로 조례상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 사항들을 준수하기 바람.

9. 감사기구 혁신방안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음.혁신방안에 대하여 수시 보고토록 할 것.

10.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결과 유형에 ‘이해설득’이란 것이 있는데 이런 유형은 상당히 모호함. 향후 좀 더 세분화하기 바람.

11. 감사에 대한 감사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하게 되면 시기별 테마 별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감사 할 수 있을 것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감사하기 바람.

12.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출장명령, 교육시간 인정 여부 등이 애매함.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13.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치임.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시달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14. 행정국 감사 시 확인한 사항으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제히 업무인수인계 규칙대로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15. 기강감찰팀 감찰 결과보고서를 행감자료로 요청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개인 신상을 삭제하고 제출하면 될 것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6. 투자출연기관 연도별 부당수령 수당 환수 현황을 보면 아직도 환수 추진 중인 것들이 많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환수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17. 시장 취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등 박원순 시장의 시책·공약·중점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감사계획 수립하여 제출할 것.

18. 최근 실시한 SH공사 감사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는 너무 형식적인 감사를 하였음. 보다 정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음. 다시 SH공사 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기 바람. 또한 LH공사가 시행한 보금자리 주택에도 서울시민이 살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LH공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내주기 바람.

19. 투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 및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기 바람. 감사실시 후 결과를 보고할 것.

20. 특정인이 서울시 각종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1인이 7개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는 등 심각함)가 많이 있음. 이는 시정의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 조속히 감사하여 개선하기 바람.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21. 무상급식 등 제도 시행 후 한차례의 감사도 없었음. 무상급식, 교육격차해소 등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바람. 감사실시 계획수립하고 즉각 실시할 것.

22. 얼마 전 신문에 ‘학생들도 모르는 청소년 쉼터 휴카페’라는 보도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실태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미흡함. 조속히 마을공동체 ‘휴카페’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하기 바람.

23. 노후된 소방장비, 규정보다 적은 수의 장비보유에 대해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

24.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 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비상기획관 – 12건

1.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에는 달라진 것이 없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만 하고 있음. 안보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금년도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기 바람.

2. 청소년의 안보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안보교육프로그램을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개발하여야 함. 그러나 2012년 건의된 사항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3. 재향군인회 건물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그간 2년 지원했고 추경에서도 지원했는데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4.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중 예비군 훈련장 기본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불가항목으로 영상사격장비, TRS중계지원사업은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됨. 군부대 지원사업 인지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한 사업인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정리, 보고하기 바람.

5. 유연근무제 도입을 올해 초부터 비상기획관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도 비상기획관이 초과근무가 서울시 전체평균보다 많음. 또한 휴가일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음.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6. 유사시에 내·외국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다국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일부 안내표지판이 국제규격과 맞지 않음. 국제화 규격에 맞게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보고자료가 협의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추진완료’로 표기되어 있는 등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보고자료가 많이 있음. 시정하기 바람.

8. 재향군인회 안보결의대회 시 모 대학의 교수가 정치적 편향된 발언을 하였는데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할 것.

9.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과 집행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재향군인회가 보조금 받아서 재향군인회에 운영하는 곳으로 안보체험을 가고 있는 것), 서울시 공무원 안보체험견학을 재향군인회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시정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람.

10. 민방위강사 선발 시에 안보관이 편향된 강사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1. 특정 자치구에 있는 방독면을 몇 년 동안 구입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방독면 보유수량이 적은 곳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2. 사회복무요원 근무자 현황 중 요구인원 대비 배정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에 대한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정보기획단 – 17건

1. 서울시가 전자정부 1위임에도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낙제점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향후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없도록 보안 준수를 실천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2. WiFi 구축 수량을 보면 중구는 329AP인 반면 금천구는 31AP로 자치구별로 편차가 큼. 자치구별 WiFi 구축수량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3.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용 근무자가 계속 줄어들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음. 현실성 없는 스마트워크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기 바람.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공공데이터 제공 사무가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면 자치법규(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추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5. 모바일 융합 공간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개포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외국인학교 건립이 취소되어 모바일 융합 공간으로 조성키 위해 목적과 용도를 바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취득처분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변경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는 이미 취득이 끝난 상태이므로 관리계획 대상지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건지? 여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미 취득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집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음.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받은 근거 자료가 없음. 따라서 정보기획단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법률질의 등을 받아 추진하기 바람.

6.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함. 사업비가 당초 2007년도에1,629억원으로 계획되었는데 30% 이상 증액이 안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건 아닌지? IT-Complex 건립 관련하여 ’11년에 3,064억원을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비 증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취득비용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법규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7. 정보기획단 세입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편성에 비해 차이 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월대상 사업은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바람.

8.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등은 클릭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나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바람.

9. 정보기획단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이 늦어졌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10. 서울시 각 실국,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CCTV와 관련하여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와 책임은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히 지침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자치법규(조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과정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람.

12. 개포 모바일융합공간은 학교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된 상태이며 시설변경이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최소 10~20년은 걸리며, 재산관리관과 사업계획 수립부서가 다르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졸속이 될 수 있으므로 원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13. 갈수록 해킹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업무도 늘어날 텐데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이버테러가 사회문제화 된 시점에서 통합보안관제센터의 IT-Complex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4. 사랑의 PC 보급과 관련하여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각한데, 사랑의 PC 보급이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2가지를 제안함.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PC를 일괄 수합해서 각 자치구에 균등히 보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사랑의 PC를 보급하는 자치구와 아닌 자치구를 조사해서 균등히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람. 또한 PC 수리 정비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15. PC 등 정보화기기(제품) 구매시 대기업과 특정업체 편중구매가 심각함. 기본사양을 구매 요구할 시 중소기업제품 진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6. 모바일 충전기 사업은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는 부적정하고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 그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특히 특정은행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

17. 개포 모바일 융합공간 조성사업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업은 3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 성격은 아님.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조기달성 방안을 강구할 것.

행  정  국 – 18건

1.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변경이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전보고를 안한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또한 송파구청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교부 시 각 자치구의 사업제안 검토단계에서부터 검토 상황 및 실질교부 등을 사전에 해당지역 시의원들에게 협의 및 보고 후 방침을 수립 하고 교부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

3. 수련원 이용시 신분증 확인절차 등이 까다로움.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4. 안행부 예규 및 2014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삭제되고 ’14년 예산편성에 직원 능력개발비가 삭제되어, 대학·대학원과 협약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개별적인 학위과정 지원으로 보여짐. 학위과정 지원이 위탁교육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협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학교에 서울시 위탁교육생임을 알리는 등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

5.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공관이 매번 임시공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임시공관 2년의 계약기간동안 영구적인 공관을 마련할 것.

6. 최근 서울시 관용차량의 각종 법규 위반사항이 증가추세에 있음. 관용차량 운행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7. NPO지원센터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편성한 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가 있음. 향후 예산집행시 편성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8. 직원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가 낮음.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실 내 창가 쪽 화분 배치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그리고 시청사 주차장 내 여성전용 주차구역, 소형차 주차구역에 관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음. 시정하기 바람

9.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현황을 조사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      하여야 할것이며, 지자체 경계변경 시 시의회, 자치구의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타 자치단체의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

10. 근무시간 중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이 출장으로 처리되고 학습시간 인정은 물론 출장비까지 수령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순수한 나눔 차원에서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의 소지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개선하기 바람.

11.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서 작성을 4급 이상만 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5급 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부서에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배포하여 원활한 업무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12. 특정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비전문적인 업무분야(속초수련원 등)에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많음. 7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사이동 조치하는 등 타직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자치구 사회복지직 직원이 매우 부족함. 정원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행정심판 청구의 상당수가 행정정보공개 불가처분에 대한 청구임을 감안하여 행정정보공개 확대 등 시청과 자치구에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5. 현재까지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6. 시장공관 이전과 관련하여 본계약 이전에 가계약을 실시하여 계약당사자의 불안정을 해소할 것.

17.	서울시 신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의 개선이 필요함. 그 효용성에 문제가 있으며,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하여 수도 서울의 상징인 시청사 건물에 어울리지 않음. 전광판 철거를 검토하기 바람.

18. BSC 과제선정시 행정국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과제선정 제목이 반복되고 있음. 보다 친 시민적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바람.

재  무  국 – 15건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7명으로 내부위원의 비중이 너무 높음.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81억원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가산세 지연납부, 조달청수수료 지연납부 등에 대해 잘못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은 반드시 청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교육으로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3. 해마다 체납징수특별대책을 마련해도 체납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임. 당해 연도에 체납이 발생하여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서울시 시금고 지정을 단수금고의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금의 경우 금리가 더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음. 향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을 위하여 시금고 선정 시 복수금고 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세무종합시스템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노트북 사용 및 보조저장매체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반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USB복사방지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음. 시청, 자치구의 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보안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데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 후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검토하기 바람.

7. 상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확인해보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계약자가 결정되는 계약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지방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책이 필요함.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공개 체납액 기준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한도를 낮추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함.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9.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에서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보유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 및 관련 규정의 정비 등 추진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0.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취지는 좋더라도 아이디어가 실무에 활용되어야 하나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임. 공모사업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1. 미사용 시유지 중 현재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미사용 소규모 시유지에 대해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현황파악과 아울러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최근 4년간 총46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출연금을 내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정관 변경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여 개선하기 바람.

13. 지난 7월 리스차량 운용사와 자동차 취득세 징수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에 대한 서울시에 부정적인 신문 보도가 났는데 소극적인 재무국의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김. 향후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14.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은 2014년도에 매각하여 세입(3천억원)처리토록 수립했으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년 매각계획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입예산 운용을 부실하고 부당하게 처리함. 향후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수립할 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5. 체비지를 재무국이 관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이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통합관리하도록 할 것.

교육협력국 – 27건

1. 평생교육 관련 예산 및 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최대한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상 전출금 중 특별교육지원금은 예상치 못하고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시로 집행하는 게 맞는데 전반기에 신청을 받고 11월에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음. 연 1회 지원에서 전반기, 후반기에 각각 1번씩 연2회 분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교육복지지원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인데, 예산편성 시에 여러가지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용,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됨. 예산이 불용,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해주기 바람.

4.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소외계층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만족도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그 결과 분석이 매우 부실함.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나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제출하기 바람.

5. 전문대학 직업전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 사업실적 분석이나 만족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평가와 향후 계획 등을 재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6.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교정이나 교열작업이  매우 부실함. 향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제출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7.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서울연구원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이 2014년 4월 개원하였으나, 3개월도 안된 시점부터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내년 1월을 법인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에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노력과 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음. 절차적으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평생교육진흥원 타당성 연구 분석의 최종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시의회에도 보고하기 바람.

8. 평생교육진흥원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관련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이 한참 지났는데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조속히 공개하기 바람.

9.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의 경우 3년간 50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많은 회의비를 지급하였으나 실적은 거의 없음.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의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비 지급, 위원회 기능 재정립 등 운영방안 재검토를 요구함.

10.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귀국보고서 중 2013년 11월에 영국과 핀란드를 다녀온 귀국보고서를 살펴보면, 영국의 영파운데이션과 아이디어스토어도 방문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영파운데이션하고 관련이 있는 ‘네스타’라는 기관에 장기 국외훈련 중인 직원이 행정포털 내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보임. 시장지시사항으로 다녀온 공무국외여행의 귀국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작성되는 것에 대한 시정 요구함. 귀국보고서를 제대로 재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관련,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자치구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주기 바람.

12.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학교 생태계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의 마을학교 유사사업과는 달리 평생교육의 일환이라는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공모에서 선정된 9개구와 같은 경우는 마을종합센터가 있는 상당히 우수한 마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임.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자치구보다는 낙후되고 열악한 자치구에 지원이 되어야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르다고 생각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서울장학재단의 최근 3년간 계약현황을 보면 모두가 다 수의계약인데 이러한 일들을 원하는 영세업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연달아 같은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하여 개선해 주기바람.

14.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사능 관련 분야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15.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는 수년간 단지 부시장 방침만으로 운영되고 있음.이를 운영하면서 많은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음.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구성근거 및 법적 근거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16.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보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올 4월 이전에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선정은 10월에나 이루어 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면 시민불편 및 예산 불용 등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원만하게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17. 교육협력국 소관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규정에 맞게 남녀비율,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해 주기 바람.

18. 교육우선지구 사업과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알 수 없음. 시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바람.

19. 4,000만원이란 예산을 전용까지 하면서 번역한 독일 뮌헨시민대학프로그램의 번역본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조악하고 교정, 교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아무리 시장지시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황급하게 따라 갈 것이 아닌 것 같음.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어떤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서 보고하기 바람.

20.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센터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조속히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 하기 바람.

21. 장학재단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장학재단 이사장은 반드시 출석할 것.

22. 교육협력국 조직개편안 수립시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 데 이는 잘못된 것임. 향후 서울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의회와 유기적인 보고 및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3. 무상급식 등 교육청 지원예산 집행상태 점검이 부실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직무태만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시 조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4.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9조에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으로 반성과 시정이 필요함.

25.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우선지구사업선정에서 11개구만 지정되어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자치구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에 대한 확대 대책 및 사업시행에 대한 보완 필요함.

26. 학교보안관 채용 시 성범죄 처벌을 받은 것만 확인하지 말고 성범죄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사항까지 확인할 것.

27. 동행프로젝트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많은 자치구에 이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 개선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 19건

1. 서울시 본청 구내식당의 경우 식재료 구매내역을 1년간 보관하는 것에 비해 구내식당은 한 달만 보관하고 있음. 보존기간을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같이 1년간 보관토록 시정하기 바라며, 구내식당 식자재 상당수가 중국산 등 수입농산물인 것은 인재개발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여짐. 시정하기 바람.

2. 교육훈련심의회 위원의 구성이 서울시 직원 7명,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부위원이 더 많으면 외부위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움. 외부위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자유롭게 수용될 수 있도록 참여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인재개발원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은 111명인데 현원은 124명으로 초과 운영되고 있음. 정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인력의 과부족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4.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중 국외정책연수 프로그램은 정책연수라기보다는 문화탐방에 가까우며, 귀국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니 좀 더 정책연수답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숙소 대관시 대관료에 대한 조례 근거가 없으니 주관과인 인력개발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6. 교육과정 세입예측이 10억인데 현재까지 4억8,000만원 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은 세입예측이 잘못된 것임. 정확한 세입예측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자료 작성 시 세출뿐 아니라, 세입예산 집행현황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람.

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U지식여행의 이용실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웹을 구축하고도 사용을 안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임. 스마트 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직원 업무계획 등 고려하지 않고 중복 개발하지 말 것. 사전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8. 서울시 공무원 집합교육 현황을 계획 대비 수료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인문학/미래학의 경우 382%인 반면, 임기제 공직적응 14.2% 외 6급 승진리더, 7급 승진리더, 7급 신임리더, 가족사랑캠프 등의 수료실적은 미흡한데 이는 계획부서와 운영부서 간 협조와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함. 부서들을 일원화 하는 등 개선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9.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시험문제 정답 가안 변경이 13년 2건에서 14년 1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허술한 시험관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함. 향후 문제오류 등이 없도록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서울시 공무원 채용, 민간경력자 채용,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의 모든 채용 공고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안내를 통일해서 공지할 것.

11.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가 없으니 수정 하기 바라며, 또한 인재개발원 페이스북을 보면 2013년 3월 이후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음. 시정하기 바람.

12. 인재개발원 직원현황을 보면 정·현원 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 정·현원을 조정하기 바람.

13. 교육과정현황을 보면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이 초과 또는 미달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4. 사이버교육 과정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수요에 따라 활용도가 차이가 남.철저한 수요조사와 교육받은 과정을 분석하고 철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다음 교육운영에 반영해야 효과가 높아지고 사이버 교육이라해서 전부 사이버교육만 할 게 아니라 중간에 집합교육을 해서 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5.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방침에 따라 특1급보다 더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장이 판단하는 주관적 기준이 개관적 기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급적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는 객관적 기준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6. 인재개발원 구매식당 식자재 구매내역을 보면 수입농산물이 매우 많음.콩나물까지 수입식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 시정하기 바람.

17. 사이버 공개강좌 2012년 74개, 2013년 71개에서 2014년 42개로 줄어듦. 이는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출시되었는데도 종전 강좌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 생겨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18. IT 교육과정 중 스마트폰 활용하는 강좌의 실적이 저조함. 서울 시민 수준에 맞춰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정 개설 뿐 아니라 홍보, 필수과목 지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검토하기 바람.

19. 기능직공무원, 8급 직원,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이 없는데 위 대상의 교육과정 개설(예: 3급 이상 공무원 대상을 위한 최고관리자 교육과정)을 적극 추진할 것.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6건

1. 자원봉사자로 신규등록 시 기본 소양교육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교육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요망

2. 자원봉사센터는 출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담 인력까지 필요한 상황임. 출연금을 연간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 새로 조성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살펴보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보임. 자치구 센터와 안행부의 1365포털과의 호환성, 차별성 등이 분명히 필요함. 당초 목적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이 조성되기 바람.

4. 자원봉사 대상자들에게 대한 인권의식 교육이 필요함. 자원봉사자 교육시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5. 서울시 산하기관 중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기관(예:서울메트로 등)에 대한 자원봉사 컨설팅이 필요함. 아마도 사회공헌 평가에 따른 지나친 과잉경쟁이 문제임. 조치하기 바람.

6. 최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사고의 경우 이재민이 140여명 발생하였고 재난발생 3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향후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적기에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기획경제위원회	-------------------------------------	144건

기획조정실 - 23건

1. '13년 예산개요를 보면 지방소득세가 버핏세 신설로 인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버핏세는 법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지방소득세 증가요인을 버핏세 신설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시정할 것.

2.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우리시 출연기관임. 이러한 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평가하는 병상가동율, 평균재원일수 등의 지표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로 인해 서울의료원의 기관성과급이 낮게 책정되는 등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할 것.

3. 위원회가 '11년말 103개에서 '14년 145개로 상당히 증가 되었는데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고, 법규에 따른 장애인과 여성의원 비율을 확대시킬 것.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분석에서 경제성 검토불가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사업과 같이 검토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5.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수행 건수가 '13년 9건에서 '14년에는 4건으로 감소되었는데 타당성조사 수행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센터  설립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6. 시의원의 서울시 위원회 참여는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개혁특위 활동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참여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만 시의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노래방 영업정지 등 민생에 관련된 행정심판 결과를 70~80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함.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재결기간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시정바람.

8. 주민참여 예산사업 중 시민제안 사업의 수가 '13년 대비 '14년에 줄어들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의 홍보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참여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9. 시정시책 연구용역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친환경무상급식, 마을공동체 연구 등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대부분임. 따라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0. 일부(자문)위원회의 경우, 조례 또는 방침에 근거하여 회의비 지출 및 위촉장을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할 것.

11.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대한 추경안을 심의할 때 타당성조사 후 설계 현상공모 등 실시를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타당성조사 없이 현상공모를 진행하였음. 이는 조건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12. 해외통신원을 뽑을 때 역할에 걸맞은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마련할 것.

13. '15년도부터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시 과학적인 추계 방법을 마련할 것.

14.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할 것.

15. BSC 성과평가제도를 재검토하며, 맥킨지 컨설팅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컨설팅을 할 때에는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16. 출연기관 평가관련 비계량 항목보다 계량할 수 있는 항목을 높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부의장(정무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 시장의 정무 담당 부시장이 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18.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무국외 여행보고서, 민간위탁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정보·자료·지식을 ‘온톨로지’(ontology)나, ‘링크된 데이터’(linked da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19. MICE, 국제기구 컨벤션, 국제회의 유치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20. 현재 위탁 중인 3개 영어마을의 운영평가를 통해, ‘폐지 후, 세계시민 평생교육 컨벤션 운영’, ‘영어, 제2외국어, 한국어로 언어 다변화’, ‘국제기구·기업 인턴십 교육 및 알선 기관’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21.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 이 외에도 청소, 경비 운영 등을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 및 직영 상호 전환 재점검 및 전환사무 발굴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과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재검토 바람.

22. 서울시립 국제기숙사촌 건립 관련하여 “서울시립 국제기숙사촌 건립 촉구안”이 원안과 같이 검토되길 바람. 서울시가 토지제공, 외국 정보 혹은 외국기업이 건물을 설립 및 운영, 국내외 학생, 국내외 교수 및 전문가 등 단기, 장기 입주를 대상으로 확대, 반값 외국인 기숙사 한 동 정도로 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서울이 아시아 교육 허브 구축과 친한 경제 주체로서 인력양성 측면에서 의미가 없음.

23.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시키는 것은 법적근거가 아직 없으며, 수업료 인상률이 법에 위반됨으로 시정할 것.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기성회비 부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해야함.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는 것은, 학부모(학생)에게 2차 공권력의 폭력임. 기성회비가 법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향후 대법원 판결도 부정적으로 판결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경제진흥실 - 24건

1. 홍릉, 마포 등 클러스터 추진시 역사성 관련 산업실태와 주민 수요 등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2. 기술교육원장 임용관련 통일된 자격 요건과 공통된 규정을 마련할 것

3.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강사별 등급기준이 제 각각이고 과다 지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강사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시정할 것

4. 아르바이트생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5. 농수산식품공사 등 시 투자출연기관의 내부 조직기강 강화를 위해 징계상향 조정 등 인사규정 개정할 것.

6.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15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것

7. 희망경제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할 것.

8. 사회투자기금 민간모금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신용보증재단의 성희롱사건 방치 등 공직기강 해이, 내부갈등 등 문제점이 많음. 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보고하고, 투자·출연기관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할 것.

10.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운영주체 변경 등 대책을 검토할 것.

11. 바이오펀드 운용이 기업선정 및 관리감독이 미흡하므로, 펀드 규약 및 운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차후 기업선정 심사위원은 각 사업별 전문가 3명이상 포함시킬 것. 새로운 바이오 펀드는 사업 기획부터 시의회에 보고할 것. 또한 금융 및 바이오 펀드 전문가(한국인)를 경제진흥실에 채용할 것.

12. 사회적경제 분야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뿐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 및 경제가치를 제고 시킬 수 있도록 경제, 경영, 비즈니스 전문가를 채용할 것.

- 또한,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경제 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 아이템과 주체를 고용할 것.

- 여러 지원센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사회적경제 체계 통합 지원시스템으로 검토할 것.

- 통합시스템안에 분야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할 때 4가지 지원체계를 반드시 수립할 것.(공동브랜드화, 인증을 통한 질관리, 공유지원시스탬(설비공유, 기계공유, 데이터공유, 기술자 공유 등), 유통·판로체계)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개설할 것.

13. 마포 디자인출판센터가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제 운영내용 등을 점검할 것

14.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불출석 증인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 것.

15. 뉴딜일자리 사업의 수요조사나 실적 관리가 미흡한 바,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세울 것.

16. 금융지원육성 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 금융인프라 구성 전략, 일본·중국·러시아 자금의 국내 투자현황, 금융 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보고할 것.

17. 노동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18. 노동관련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서울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참여  와 협조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9. 뉴딜일자리 만족도 조사를 일자리 별로 조사하여 보고할 것

20. 그레뱅 박물관의 밀랍전시물 선정시 현재 시장의 밀랍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잘 고려해 시행할 것.

21. 청년창업센터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22. 예비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비율이 28%로 미약하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3. 기술교육원 졸업생 취업 평균기간이 짧아(6개월~2년)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검토 및 교육역량에 대한 재검토 대책을 마련할 것.

24. 초중고 사회적 경제관련 지역화 교과서 만들기에 필요한 ‘15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음.「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교육청과 서울시, 경제진흥실, 사회경제지원과(정진우 과장), 시의원, 전문가 간담회를 4차례 실시하였으며, TF팀 구성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착오로 누락되어 있어,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서울시립대학교 - 15건

1. 양성평등상담 홈페이지 전면 (예를 들면 ‘지기미’ → ‘지킴이’ 오타 수정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할 것.

2.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재확인 후 조치할 것.

3. 발전기금으로 교수연찬회 지출한 내역을 감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환수 조치할 것.

4. 출강강사 중 시, 자치구 직원 현황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관리할 것.

5. 경영대학 홈페이지 광고가 양성평등에 위배되므로 이를 정정할 것.

6. 업무추진비 물품구매시 대형마트 보다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품목 구매를 이용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7.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규정 위원구성을 개선할 것.

8. 시민대학 강사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

9. 시립대학교 도서관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시키는 것은 수업료 인상률에 관한 법적 근거에 비춰어볼 때 위반이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 학보모와 학생 대상으로 이에 관한 법적 내용을 명확히 알리는 절차를 밟아 이행할 것.

11. 연구년 기간 동안 급여 외 받은 연구비를(5백~1천만원) 하향 수정하고 학과별 14% 내외로 규정을 변경할 것.

12. 입학원서 전형료 사용에 대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13. 교수 연구분야와 주제가 대부분 아카데믹한 주제임. 서울시의 발전과 개선 및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 선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14. 교육대학원 교수 충원이 필요성(교육공학 전공자) 교직 담당 시간강사를 대체하고 전문성 확보와 학생지도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것.

15. 국가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실적을 끌어 올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17건

1. 공정거래시스템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자료를 임의 수정․삭제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경매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관련 시스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2. 도매시장법인 평가가 중앙평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도매시장법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권과 지정권을 다시 찾아올 것.

3. 정부의 도매시장법인 평가에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 장외거래는 농산물 가격 왜곡, 탈세, 물량 감소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근절을 위해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5. 친환경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 및 징계 강화, 청렴도 개선, 조직 기강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

6. 거래실태 조사시 드러난 코다리, 명태 취급 중도매인의 개인위탁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할 것.

7. 당연직 이사 참석율을 제고하여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8. 공공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확대하는데 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체계 등 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점에 대한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9. 친환경유통센터의 적자가 지속되지 않도록 공급 학교 수 증대, 비용 절감 등 센터 정상화를 위한 노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0.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 정부, 서울시, 현장 유통인과의 소통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1. 그동안 연구용역에 있어서 중복 및 예산낭비가 우려됨. 연구용역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전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되,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전문성을 지켜 연구할 것.

12. 상장예외 품목에 대한 송품장 신고 체계를 개선하는 등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

13. 안전성검사 회피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경매 시간 이후 출하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토요일 등 경매가 없는 날에는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친환경유통센터 홈페이지 관리 부실, 정보 업데이트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5. 다농 등 용산 이전시 연고권을 기반으로 들어온 임대유통인의 기득권을 얼마만큼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16. 시장도매인제 도입시 가격의 투명성 확보, 거래 질서 확립, 출하자 보호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시장 도매인 제도 도입에 앞서서 생산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강구한 후 이를 시행할 것.

서울연구원 - 22건

1. 연구원이 외부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보는데 연구원 고유역할이 아닌 외부활동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원의 원외 활동에 대해 복무지침 등을 개정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시행할 것.

2.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MOU를 체결하고 인적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왜곡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MOU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우면산 산사태 원인분석 연구결과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와 연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 원인분석 연구(수탁) 결과에 대한 책임연구원이 책임을 져야하며, 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

4.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자 선정을 심사위원 구성시 일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 ‘작은연구, 좋은서울’ 취지 및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6. 전략연구센터가 과제(연구)를 수행하면서 절차상 공문서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7. 맥킨지 컨설팅 결과 권고안 혁신방안 중 비정규직(위촉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8. 맥킨지 보고서 관련 연구결과의 대외 영향력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에 시의원과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킬 것.

9. 청소용역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 연구원 홈페이지 인포그래픽스 화면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수탁받은 과제 중에 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100% 재위탁을 하는 연구는 무의미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 또한, 연구과제중 수탁과제로 외부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주핵심 연구주체로서 서울연구원의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용역 연구물에 얹혀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12. 연구결과 활용 및 공유 서울시 및 전반적 공공기관간 연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이러한 조례, 법규 등 제도화시켜 추진할 것.

13. 서울연구원의 개혁이 필요하고, 정체성과 독립성 등 서울연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정체성을 재설정하여 연구원의 구조 및 체계를 개편(조례, 정관, 직제규정, 하부조직 상부조직, 업무분장, 규칙포함)하고 연구실과 센터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14. 연구과제의 선정시 우선 순위를 서울시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과제와 서울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창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특히 프랑스 사례 집중연구 필요함) 이에 따른 추진방안을 마련 할 것.

15.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 시립대간 의원정책 입법연구 협의체 기구 구축을 위한 방침을 마련할 것.

17.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및 체계를 성립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

18. 서울 금융지원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영국과 프랑스 사례조사)를 추진할 것.

19. 공공투자심사센터의 경제성 ‘검토불가’ 등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 철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제도화 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 예산집행이 보다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률을 제고 시킬 것. 또한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반영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21.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반영도가 연구실별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위촉직 연구원 제도가 연구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못하여 우수인력 유치가 어렵고 전반적인 연구원의 연구질 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산업진흥원 - 11건

1. 외래어 사용 지양 등 업무보고서를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구성, 사업내용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 세월호 애도기간 중 복무위반 직원들에 대한 서울시 징계처분보다 낮은 처벌은 문제가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

3. 진흥원의 기금조성·운영이 필요하며, 기금조성을 위한 TFT 운영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4. 진흥원이 운영 중인 장년창업센터 홈페이지가 없으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홈페이지 등을 보강할 것

5. 진흥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이자(3%)가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금 시행세칙의 필요 없는 지원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것.

6. 청장년창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졸업 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사후지원 프로그램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7. 임직원 단체 상해보험을 가족까지 적용하는 부분은 노조와의 신뢰 속에    협의를 거쳐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8.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업의 사회적 가치(노동자    권익 보장 등) 준수여부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9.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최소화하며 절차를 존중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0. 명동 청년가게 운영 적자가 많음으로 사업계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11. 서울산업진흥원 소속의 남산이 있는 ‘애니메이션센터’를 적극 지원하여, 서울형 사회적 경제 기업 성공모델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신용보증재단 - 27건

1. 현장에 찾아가는 컨설팅은 품목변경에 대한 컨설팅이 4일 만에 이뤄지는 등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듬. 성과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컨설팅 횟수보다 실질적으로 컨설팅 이후 사후 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차세대 전산개발 예산을 94억원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사업 진척이 없음. 전산은 금융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 업무프로세스 등 개선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이 부적절 하게 이뤄져 산출물을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체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하였음. 업체의 선정과 대금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4. 바이오펀드 투자업체 선정 시 역선택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운용사에 업체 선정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재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바이오펀드 투자 시 헬스 케어 업종은 전망이 매우 밝으므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5. 외국인에 대한 보증의 경우 부실화 되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철저한 검토 가 필요함. 외국인에 대한 보증에 대한 적절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6. 직원 이직 및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신고서 제출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나게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 `전산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족한 전산인력을 보충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또한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무엇보다 차세대 전산개발 구축 사업을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전산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울 것.

8. ‘12년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재단 소유 업무용 PC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경조사비를 사적으로 집행하여 회수된 사례가 있음. 이는 건전한 조직문화의 미비에서 나오는 현상인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차세대 전산 구축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0. 과거 자문위원 운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네트워크에 의한 인사채용 등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11. 법인카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정책 자문 위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된 사례가 있으니,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울 것.

12. 각종 연구용역 업체 선정 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성 및 결과의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13.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신용등급 6~10등급인 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4. 5천만원을 넘는 고액보증 사고 건수가 많은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것.

15.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감사실장으로 채용하고 서울시 재단 주무과의 팀장을 경력직으로 채용하였음. 이러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 채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16.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이뤄지고 있음. 편성단계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정밀한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17. 3~6개월 만에 보증사고가 나는 단기 사고가 있음.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단기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지점별 보증처리 건수에 차이가 있음. 지점별로 처리일수가 고르게 되도록 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9. ‘12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특정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직원이 전환된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전후 사정 등 철저히 조사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정식 보고할 것

20. 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등 리스크 요인은 증가하는데, 재단의 리스크관리 인력은 2명에 불과함. 인력보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1. 바이오펀드에서 투자한 업체들의 자금사용 내역을 보면, 채무상환, 기업 인수자금 등 펀드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산업의 특성인 장기이고 불확실성, 투자대상 업체의 한정성 등으로 인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펀드 운용의 기초부터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22. ‘13년 성희롱 사건 관련 가해자는 면직처리 되었으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처리는 수개월간 이뤄지지 않았음. 감사원의 재조사 요구가 있어서야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다는 것은 내부 자정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문책할 것

23. 다음의 사항을 2015년 첫 업무보고 시 까지 대책마련 및 인사조치 후 보고할 것

- 친인척 비리 및 경력직 채용 관련 검찰수사 의뢰된 직원이 있음. 이에 대한 인사조치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성폭력 관련 사건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음. 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재단 사옥이 규모에 비해 호화스러움. 서민을 위한 재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옥을 매각하거나, 전체 임대를 준 후 적정 규모의 건물로 이전하거나 재단이 사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 필요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하고, 서민이 방문함에 부담이 없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4. 재단 보증부 대출은 위험성이 작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대 후반의 대출금리가 형성되어 있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울 것.

25.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2% 정도를 금리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음. 금리가 6%일 때도 4%일 때도 동일하게 2%를 지원하는데 이를 금리변동에 연계하여 일정 요율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우리은행은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서민금융 지원 1조 4천억원을 제안하여 시금고로 재선정 되었음. 재단도 시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 적극 협력하여 협력자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

26. 연말이 되면 자금이 소진되어 보증지원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받는 금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27. 지역신용 보증재단법이 재단도 개인보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재단은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개인과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로 생각하여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기술교육원 - 4건

1. 중부기술교육원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시정할 것.

2. 북부기술교육원은 다른 교육원과 달리 훈련생에 대한 CS교육을 미실시하고 있는데, 연1회 이상 훈련생에 대한 CS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3. 중부기술교육원의 장애인 취업실적이 많이 낮은데 취업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취업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4. 생계곤란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저리대출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각 기술교육원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

농업기술센터 - 1건

1. 최고 텃밭상 시상관련, 텃밭의 좋은 기능도 있고 의미가 있지만, 이를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사업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수자원위원회	------------------------------------	50건

기후환경본부 - 11건

1. 학교는 태양광 설치에 가장 안정적인 공공시설이므로 시와 교육청 간 협약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여 에너지 생산율을 높일 것.

2.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청소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할 것.

3.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다른 장비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측정치를 서로 맞추는 노력을 할 것.

4. 기후변화기금 도시가스분야 융자이율을 시중 금리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서울시의 도시가스 연결 비용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 가격 수준을 마련할 것.

6.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에 정량적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속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7.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적정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8.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9.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 용역 추진시 동일인 역학도 조사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과의 신뢰도를 높일 것.

10. 승용차요일제는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므로 개선 대책은 그간의 사업효과와 여론 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11. 전기차 보급은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충전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급속충전기 설치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푸른도시국 – 16건

▣ 푸른도시국 – 9건

1. 1인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일감몰아주기 등의 방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 자체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수의계약 최소화 할 것.

2.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무장애숲길)은 규모 및 예산투입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하므로 사업 중단을 검토할 것.

3. 벽면녹화는 서울의 미관을 살리고 열섬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나, 최근 3년간 투입예산과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요망.

4. 관악산 자락길의 과다하게 설치된 안내판에 대해서는 검토 후 정리하기 바람.

5.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후관리 필요.

6. 무장애친화공원 조성사업은 용역이 지체되었는데 시작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7. 띠녹지 조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 필요(식당, 상가주변 띠녹지 쥐 서식 문제, 띠녹지 변경관련 검토 철저 등)

8. 공원녹지사업소의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장소에 대한 시민단체의 무상사용은 심사숙고해야 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요망.

9.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지역주민의사 및 고가보강계획 등 심도 있게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 - 7건

1. 서울대공원 자문위원단에 있어 재위촉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문위원단에 될 수 있도록 조치

2. 동물별 활동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스트레스에 따른 폐사율을 줄이고 서울대공원 비전수립시에도 반영하기 바람.

3.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이용객 수의 45%가 경기도민임을 감안하여 볼 때 대공원 예산의 일부분은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며 적극 대처하기 바람.

4. 서울대공원 편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서울대공원의 성격상 적극 대처하여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5. 서울대공원내 불법 취사시설물을 인지를 과천시로부터 통보된 후에 되었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행정청인 서울대공원의 자세가 아니며,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6. 서울대공원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충분한 역량을 확보토록 할 것.

7. 위탁업체의 재임대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18건

1.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2.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연초에 예산전용을 통해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예산전용은 신중하게 하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3. 비굴착 공법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4. 비굴착 공법 설계금액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설계금액을 산정하도록 할 것.

5.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계약 중 부정당 업체의 입찰 등의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국제입찰 등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시 업체 간의 담합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6. 수돗물 관련 국제상 제정은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없고 서울시 상수도 위상 상승이나 아리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할 것.

7. 배수지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8.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된 지 3~4년이 지났고 연구원에서 재생 주기와 효율성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재생시설 설치에 대한 본부의 구체적인 행정적인 준비가 미흡했고, 이후 재생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

9. 저화소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차별 고화소의 CCTV 설치 계획을 앞당기도록 할 것.

10. 막여과 시스템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막 교체 비용도 고가이며, 운영비 특히 전력비가 기존 시스템 대비 62% 증가 되어 서울시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기조에는 맞지 않으므로 타 정수센터에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11. 상수도연구원의 시민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학술적, 기술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12. 아리수 음수대를 임의적으로 철거, 폐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13.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율이 낮은 사업소는 별도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을 민간 위탁하는 목적은 부조리 개연성 차단, 품질향상에 있으며, 감사원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가 소홀했는데도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여겨지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감독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15. 소규모 상수도공사에 대한 민간위탁 감독업무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

16. 기존 및 고도정수 처리수 공급지역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것.

17. 공사입찰 의혹에 대해서는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18.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상수도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혁신 대책을 강구할 것.

한강사업본부 - 5건

1. 웨딩홀 및 컨벤션 영업은 승객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유선장내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세빛섬에 대한 구조물 분류를 명확히 하고 사업면허 발급 등 적정한 행정관리가 되도록 할 것.

3. 현재 무지개 분수는 한쪽면만 사용되고 있는데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4. 수상택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람.

5. 유람선 등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57건

대  변  인 - 7건

1. 대변인실의 해외언론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레스투어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확인 필요

2. 해외언론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포럼 연계 해외언론 대상 프레스투어 확대 필요

3. 행감사무감사 책자(106쪽) 연도별 용역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해외미디어 취재지원)/금액차이가 나면 사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세부적인 홍보내용∙방법∙시기 확인 필요

4. 최근 3년 해외언론 활용 홍보예산 자료의 불성실 제출

5. 원칙을 알 수 없는 신문구독 기준

6. 168쪽 시정신문 만70부를 늘어난 이유와 106쪽 “친환경유통센타의 문제점에 대한 미래한국 구독기사”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 필요

7. 보도자료 (발굴기사, 사진) 배포 약화, 활동부실은 아닌지? 활동강화 대책은? 190쪽 방송보도용 아이템 발굴 및 보도내역 연도별 실적이 줄고 있고,  191쪽 보도사진, 홍보사진 등 사진 DB 활용실적도 연차적으로 줄고 있음

시민소통기획관 - 9건

1. 신청사 옥외전광판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전광판의 성능 보다는 시민의견 반영 등 콘텐츠 개선에 좀 더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시청 벽에 설치한 ‘실시간 시민소통 twitter’ 대형 전광판을 좀더 많은 시간 활용할 것(3시간, 3시간). 새로 약 8억의 추가비용(민간비용이라도 낭비)을 들여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contents를 갖추지 못하고 외형만 늘리는 것은 아닌가? 있는 것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잘 활용할 별 대책도 없이 외형만 잘 갖추는 것에 반대함

2.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제출기한 준수 필요

3. 120 다산콜센터 위탁업체와 상담사간의 문제 발생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 마련 필요

4. 상담사 인원 감소에 따른 응대 지연 등 시민 불편사항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5. 시민청 장비 무료제공 시 운영인력 지원 조치

6.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 지급 관련 자료의 오류

7. 청책토론회가 3월에 집중되어 있음. 시정 필요

8. 언론 광고매체 수립시 다양한 매체도 중요하지만 효과성도 고려해 주기 바람

9. 시민청의 시민서비스 강화 및 이용 계층 다양화 필요

교통방송 - 12건

1. 교통방송의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등 명목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듦.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및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교통방송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보면 협찬상품 배송에 대한 불만이 많음.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기관으로써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만큼 협찬상품의 배송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국정감사, 서울시 감사 등에서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만큼 향후 공정한 인사채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계약직 채용과 관련된 잡음과 공정성 있게 선발 필요

5.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따른 교통방송의 정체성 재정립 필요

6. 자유게시판 등 시민불만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개선 필요

7. 노후장비 교체방안 마련 필요

8. 협찬과 광고수입의 확대방안 마련 필요

9.  주차장 수입 등 일부 세입의 과다책정함

10. 하위직의 높은 이직률의 의미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11. 방송사고와 관련된 방송위 심의건수 축소

12. 교통방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법인화라는 해법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인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39건

1. 김포가압장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예산이 자치구 사업 미추진에 따라 불용 예정인데, 예산편성 전에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남산골 한옥마을 ‘평롱’ 관람객이 저조한데, 개선방안 마련

3. 체육시설 사용시 시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여부가 다르고, 문화바우처와 달리 체육바우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하는 방안 검토

4. 펜싱전용경기장을 만들 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사용료 문제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으므로, 조례 보완 등 필요

5. 돔구장이 계속 설계변경이 되고, 기간연장이 되고 있는데도, 3층 관람석은 여전히 경사도가 높아 안전 등에 우려가 있음

6. 장충체육관 의자 주문 후 교체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문제임

7.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 바람

8. 한지문화제의 경우 한지문화제위원회가 단체 등록이 되기도 전에 운영 단체로 선정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부실하며, 참석자 안내 등 사무국의 역할이 미흡하였음

9. 체육회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14.8.14.字 체육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당일 이사로 선임하고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등 문제가 있음

10. 뮤지컬페스티벌은 ’13년 시에서 지원했으나, ’14년에는 미지원 되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함

11. 청춘극장에 대한 어르신들의 참여가 적은데, 운영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12.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사례처럼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구와 확실히 협의 후 편성할 것

13. 시티투어버스 기사 불친절로 민원야기가 많음으로 서비스 질을 높일 것과 요금에 대한 현실화 대책 강구

14. 서울시가 모텔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기존 모텔의 수준 높은 관광숙박시설로의 발전 방안 모색

15.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적정수준의 디자인 방안 모색

16. 범죄예방디자인 등 마을디자인 사업의 연계성 및 연속성 고민 필요

17. 불법광고물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8. 실제 호텔이 부족한 게 맞는지 검토 필요

19. 성지순례 코스 관광자원화 노력 필요

20. 서울지하철 광고 관련 조정하거나 총괄할 필요 있음

21. 도시민박업에 대한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전문가 의견 및 매뉴얼 제시 필요,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필요

22.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필요

23. 산업적인 차원의 발전을 위한 시카프의 장기플랜 필요

24. 디자인 마켓 효율화 방안 마련

25. 시티투어버스의 불친절, 불편, 최저임금 등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민간운영이 아닌 다른 효율적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26.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내부 방침만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통제수단 필요

27. 비리와 연관된 체육회 지도자가 다시 체육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 마련 등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기 바람

28. 세종문화회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전용 등 최소화 노력 필요

29. 세종문화회관 복무규정(휴가 등)관련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완 필요

30. 잠실야구장(26천석)은 매점이 70여개이나, 돔야구장(18천석)은 13개에 불과해 확대 필요

31. 세종문화회관에서 2번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현재 복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확인해 주기 바람

32. 생활체육회 집행자료를 보면 간이 영수증도 있고 형식적인 견적서가 많고, 수기 세금계산서도 있는데, 개선방안 마련 필요

33. 25개 연합회 등에 체육단체 투명성 확보문제를 공론화하고 사무국장 교육 등도 시행해 주기 바람

34. 정명훈 예술감독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계약상에 상근·비상근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 계약 관계 정립 필요

35.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문제는 자세한 조사 필요

36. 세종문화회관 등은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기 바람

37. 문화산업과 산하 봉재패션디자인 사업 예산이 4-5년에 걸쳐 매년 10억씩 축소되어 왔음. 그것도 불용예산을 남기면서 축소시킨 것은 근무태만 내지 서울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많은 봉재패션업자에 대한 배임은 아닌가? 그것이 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되고 있는데, 그간의 업무축소, 예산축소를 극복하고 서민의 가장 큰 비중인 이 산업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장되도록 예산과 업무를 늘려갈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38. 의료관광의 연차적 급속한 증가 규모에 맞춰서 의료관광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이 필요함.

39. 경평축구 추진에 “남북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면 결국 정부의 정책에 맞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임. 정경분리를 넘어 순수하게 평화적인 스포츠 교류인데, 이 분야에서 스포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간의 교류를 제기하고 추진하기 바람

- 경평축구 추진이 어려울 시 서울, 북경, 동경, 평양 등 4개 도시에 여자축구, 남자대학 농구 등 2개 종목에 대한 체육대회를 추진하기 바람

서울역사박물관 - 4건

1.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보다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선 요망

2. 2014년도 세입현황 중 그 외 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예측이 잘못된 것임.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추계 요망

3. 디지털 통합 시스템 구축 시 한 업체와만 수의계약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음. 수의계약 기준 적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 재점검 요망

4. 시설의 만족도가 중요한데,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현상을 주목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서울시립미술관 - 11건

1. 아직도 북서울미술관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함. 외부의 노출이 좋은 북서울미술관 3층에 설치된 레스토랑 싸인을 대체하여 북서울미술관 홍보용 싸인 설치 등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

2. 2015년도 작품 수집 목표가 20억원의 예산으로 총200점(구입 160점, 기증 40점)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입작품 가격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입 작품수를 사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함

3. 한국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특별전 일부승소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 결과에 따라 잘 처리하기 바람

4. 홈페이지 용역사업, 물품구매 등 3000만원이상 사업에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으로 계약한 사례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실시 바람

5. 시립미술관 내 카페 업체에서 예술의 전당 전시를 안내하는 컵홀더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은데, 미술관 내에서까지 우리 것을 알리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 지 생각해보고 미술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

6.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시민고객 불만사항 접수내역을 보면 민원 내용 작성시 답변 내용이 부실한 데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7.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는 작가들에게 큰 혜택임으로 많은 작가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조치가 필요함

8. 2014년도에 특별전과 관계없이 시립미술관의 관람객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관람객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9. 민원사항을 보면 전시안내에 대한 불친절한 내용이 있는데 전시안내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안내직원과 관람객, 작가와의 구별이 필요한 것 같음.

10. 감사자료 작성이 성의가 없어 타 기관과 비교가 된다”며 “북서울 미술관이 개관함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도 더 늘어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 필요

11. 각 미술관의 입장부터 퇴장시까지 안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로 민원이 많이 제기됨,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세종문화회관 - 33건

1. 봉선화 공연이 잦음. 한 공연만 계속하는 것인지?

2. 특별휴가가 과다하니 축소하여야 함

3. 예산 변경이 잦음. 사전에 서울시나 시의회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향후 전용한 금액만큼 예산 삭감하겠음

4. 전시관 리모델링 관련하여 목적에 맞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감리하여 진행할 것. (예술동 시향부문의 연습실과 녹음실 사이 창문이 없는 경우 등)

5. 삼청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본질에 대한 고민 필요

6. 경영자의 운영상 결단력이 미비한 경향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정상 운영바람.

7. 예산변경이 잦으니 예산 편성시 예측을 통한 달성가능수준으로 할 것.

8. '12년 진행한 조직문화진단 보고서를 보면 내부문제 파악 가능함

9. 연계공연의 확대는 수입, 관객 등을 고려할 때 지양해야 함.

- 작년 서울시 감사과 조사 처분요구에 연계공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결과가 의심스러움

10. 상임위 예산 심의를 통과한 확정 예산의 사후 변경이 잦음

- 예산변경은 심각한 문제임

11. 뮤지컬단 공연이 취소되었음. 사업지속이 어려운 것 아닌지?

12. 중국문화원 미수금 관련하여 실질적인 회수 노력을 하기 바람

13. CRM이 현재 활용이 미비함 , 활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CRM을 강화하지 않고, 반 이상의 동일 기능인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옳지 않음.

14. 통합정보망 수익기대금액이 예상만큼 달성안 될 가능성이 높음. 수익금 산정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5. 본부장, 단장 근태관리를 확실히 할 것

16. 해임자 관련 소송 패소시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

17. 서울시 조사과 조사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징계가 (삼청각 관련)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상벌규정과 맞지 않고 과소하게 처리됨

18. 삼청각 웨딩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심사가 공정했는지 업체의 수행능력 검증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있음

19. 봉선화 미주공연 예산마련에 대한 체계적 정리 필요하니 재보고 해주기 바람

20.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함(80%)

21. 세종문화회관의 후원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니 재정리하여 관리할 것.

22. 예술단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고(근무일수가 적음) 휴가 과다

23. 출장 관련한 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4. 무용단 직책단원 관련하여 회관에 내용증명 발송되었음. 현재 근무중인 것으로 아는데 결론은 언제 나는지?(12월)

25. CRM관련 문제가 많음. 활용안한것에 대한 책임은? 통합정보망 개발 이전에 CRM 활용 검토해봤어야 함. 이에 대한 조사 필요

26. 앱개발 후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7. 삼청각 근무자의 시내출장이 사실과 다른점이 있으니 조사 필요

28. 세종문화회관 부정 보도 시 순발력 있는 대처 필요

29. 문화공간 예산이 과다함

30. 뮤지컬단장의 공석기간 장기화. 미리 채용 진행했어야 하고 시의회 및 서울시와 사전논의 없는 것은 문제임

31. 직원 보직 변경이 잦아 운영에 문제가 있음

32. 세입예산 편성에서 실제로 들어올 세입예산 규모의 예측이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원칙을 벗어난 편법적 사고가 끼어들고 있음. 개혁의 핵심고리는 이런 예산편성에서부터 원칙을 세워야 함

33. 지역순회공연에 대한 시 감사관의 긍정적 평가는 재고되어야 하고 잘 모르고 하는 것임. 지역순회공연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지고 무리하게 진행하며 사장이 리더십을 약화, 상실한 원인을 제공한 사업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현재 리더십의 취약을 불러온 것 아닌지?

서울문화재단 - 5건

1. 직원근태관리를 위해 교육 위주의 개선보다 더 나은 개선책 마련 바람

2. 민간기업의 파견근무자에게 급여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용역비용 중 파견근무자 급여지급이 우선되도록 더 엄격히 명시하기 바람.

3. 위탁사업 감사결과, 서울열린극장 창동 미수금 환수 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환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4.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음. 장애인 지원 우대조건 및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장애인 배려가 필요함.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일반경쟁을 해서는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 지원내역의 실적에서 드러남.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 부여를 위해 작은 몫이라도 일정한 예산을 공연 및 예술작품 응모자격에서부터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몫을 부여하는 조치 검토하기 바람

5. 행감자료 129~132쪽 자료부실, 기본 팩트에 충실히 작성할 것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19건

1. 서울시향의 예술감독 계약서를 보니 갑과 을이 바뀌어 있는 것 같으며, 외부 출연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하는 것은 잘못 된 관행임. 개선이 필요함

2. 예술감독의 계약서를 보면 First Class 2매 항공권 제공 내용이 있는데, 만약 가족의 티켓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면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3.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계약서는 예술감독을 통제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어야 함

4. 상임작곡가 진은숙의 언니 진회숙이 SPO 매거진 편집자인데, 이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은 문제가 있음.

5. 미라클오브뮤직은 예술감독이 운영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협찬사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향의 펀딩을 담당해야 하는데 개인의 목적으로 협찬사를 유치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

6. 지휘자 정원이 3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2명을 유지 해왔음. 수석지휘자의 영입이 필요해 보임.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

7. 예술감독의 경우, 이사장이 제청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성 보강이 필요해 보임

8. 이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공익공연을 확대’ 사항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

9. ‘14년 대비 ’15년 비교했을 때, 시민공연 예산이 줄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며, 해외순회공연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연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해외투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0. 예술감독에 권한이 집중되어 재능기부 요청시 단원들의 거부가 어렵고, 단원평가 관련 평가위원회 구성권을 예술감독이 가지고 있어 공정한 평가를 기대가 어려움. 서울시향 공연 일정을 개인 일정에 따라 변경을 함. 단원평가 관련 평가위원회의 구성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어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상호 협의가 필요함

11. 정명훈 예술감독의 계약 상 매년 5% 인상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며, 지금의 계약서로 체결하면 안 될 것 같음

12. 예술감독이 해외공연으로 국내일정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증인으로 요청한 예술감독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에, 예술감독 귀국일인 12월 10일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예술감독에 대한 증인출석을 재 요청함

13. 단원선발 전권을 예술감독이 가지고 있고, 단원평가시 최종 결정을 예술감독이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책임자 허락 없이 외부출강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해야 함. 평가기준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기준이 필요함

14. 정감독이 미라클 오브 뮤직(MOM)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시향 대표의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대표의 허가사항이라면 MOM재단의 성격과 활동 내용에 대해 시향에서 확인이 필요함

	특별조사 요구내용
15) 해외 공연 지휘를 위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일정 차질 문제 발생 16)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미라클 오브뮤직) 기금 마련 활동의 도덕적 문제 17) 시향 외 공연활동 중 대표이사의 사전허가 여부 및 활동의 적법성 18)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명목 출연의 적정성 문제 19)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계약사항(내용) 부실 문제 등 ※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인 정명훈 감독이 다른 오케스트라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이 계약위반인지 여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함 ※ 정 감독과 시향에 정감독의 외부재단(MOM재단, APO)의 협찬사, 활동내역과 외부출연 관계를 확인할 것

서울관광마케팅(주) - 7건

1. 이직율이 높은데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하지 말고 근본적인 인사관리대책을 세우기 바람

2. 위탁사업의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없고, 회사에 기대하고 있는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바람

3. 주주사 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산하기관 등과 연계하여 빠르게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 서울시 위탁사업을 책임있게 운영하고,  의원보고자료에 좀더 성실히 대응하기 바람

5. 홈페이지 관리소홀, 최소한 건의나 민원을 제기할 방법도 없음. 최소한 소통장치라도 만들어야 함. 대책 마련 바람.

6. 행감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상이(마이스 홍보 관련) 시정 필요

7. 항공 마일리지 관리 부실.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서울디자인재단 - 11건

1. 인력의 정·현원 차이가 많고 계약직이 과다한데, 금년도 DDP 운영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2. DDP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수시대관심의가 내부위원만으로 진행된 것 문제가 있으므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2014년 DDP 수입현황 자료 중 브랜드, 관광 등 수입예상액 0인데 달성율이 100%임, 자료제출시 신중하게 제출 바람

4. DDP관련 주변 상가나 입주기업, 협력업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안을 사전에 만들기 바람

5. DDP역할 정립 및 주변 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각종 협의체 형성 및 회의가 필요함

6. ’15년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중 업사이클링 지원(7억원) 사업이 목표는 좋지만 사업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실행과정에서 잘 구현해 주기 바람

7.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예산투입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바람. 건물짓고, 사업교육한다고 되지 않음.  20대 청년(외국어 능통, 인터넷 마케팅 능력)과 50대 숙련공을 결합시키기는 어려움, 그리고 봉재와 패션 마케팅의 결합의 어려움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극복한 대책을 마련해 두기 바람

8. 강북․성북․도봉에 봉제업체가 많으므로, 봉제지원센터 조성이나 연계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 바람

9. ’14년 예산의 불용액과 예비비 비중이 높은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10. 행감자료에 위원회 구성, 이름 표기하기 바람 (2쪽)

	특별조사 요구내용
11) 내부제보 유출 협의로 직원 해임문제와 DMC 창업센터 입주 특혜의혹 및 사업의 입주자 자격의 잦은 변경 등 사업전반

보건복지위원회	-------------------------------------	134건

여성가족정책실 – 9건

1.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출장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하여 추진 바람

- 교회, 사찰을 통한 시민홍보 추진 및 세금감면 검토 등

2. 주민참여예산 중 각종 시설 설치 사업과 같이 큰 비용이 드는 예산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주관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바람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간 국공립 설치 비율의 편차가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편차가 크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의 문제 해소 및 국공립어린이집 자치구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바람

4.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단 구성시 전문가, 유경험자로 구성하고, 전문평가단을 양성하여 상시, 지속 운영 필요한바, 이의 개선 바람

5. 어린이집 운영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제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운영방안 바람

6.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바람

7. 여성재단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가 월등히 많은바, 선임직 이사 증원하도록 개선바람

8. 개인위탁 운영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성 취약문제 개선 바람

9. 시 및 자치구의 보육정책심의회 구성 시 보육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바람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22건

1. 여성재단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외부이사 보다 당연직이 많은 문제 개선 필요

2. 여성재단, 연례적으로 불용율 과다한 문제 개선 필요

3.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국외출장 심사시 직원이 심사하는 것은 유명무실함.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바람

4. 신규직원 채용 면접때마다 동일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면접 풀을 활용하여 특정인이 계속해서 면접위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바람

5. 여성능력개발원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례가 작년 행감때도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예를들어, 기념품 구입의 명목 등으로 연초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연말을 맞아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되고 있음. 이의 개선 필요

6. 여성재단의 정책협력관으로 파견되는 서울시 직원의 근무기간이 매우 짧고, 여성재단의 업무와 무관한 이력을 지닌 직원이 파견되고 있는바,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함

7. 여성재단은 잉여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재단 대표의 주장처럼 예비비 용도와 같이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8. 여성능력개발원 수의계약 여전히 많으므로 향후 수의계약 지양, 공개입찰 등 규정 준수 철저바람

9.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 규정 수정 필요

- 직원근로계약시 경력단절여성에 분리한 조건

- 원장이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원장 권한 과다함

- 계약시 원장의 권한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점

10. 여성능력개발원의 평가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바, 개선필요

11. 여성능력개발원의 전문직업교육 내용 및 수준이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바, 개선 필요

12. 여성능력개발원의 지난 2년간 공문서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직업기관들의 총괄기관임에도 이들 기관들과의 업무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총괄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람

13. 여성재단의 홈페이지를 시민의 접근이 쉽도록 쉽게 개편할 필요 있음. 홈페이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14. 여성재단의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과 조례상 관련 규정이 필요한바, 이의 개선필요

15.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적용바람

16. 여성재단의 정관 제41조의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은 자칫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로 귀속될 여지를 갖고 있는바, 이의 개선 필요

17. 여성재단의 설립‧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여성플라자내 임대료 없이 입주해 있는 식생활정보센터의 이전 필요 검토 바람

18. 여성능력개발원, 각종 여성직업개발 기관들의 통합전산망이 이원화 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 필요

19. 여성능력개발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봄. 향후 관심 갖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박마루 의원)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상담건수 보다도 사례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21. 홈방범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2.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사업의 사업 추진 성과 매우 미흡하므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청소년관련시설(중량·강북청소년수련관, 꿈나무 마을)- 9건

1. 강북청소년수련관, 지난 3년간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되는바, 시정 필요

2. 강북‧중랑 청소년수련관, 인력운영 부적정 문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의 개선 필요

3. 재위탁 심사시,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4. 중랑청소년수련관, 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지출 구조가 명확히 보일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바람

5. 중랑청소년수련관, 사업별 불용율이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

6. 청소년수련관별 예산대비 청소년대상 사업비율이 매우 저조 문제 및 수련관별 편차 큼. 이점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소 필요

7.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청소년시설협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어려운 문제 있으므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객곽적인 평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8. 강북수련관, 회원관리규정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시정 필요

9. 꿈나무마을의 기능보강을 위한 전년도의 사고이월 항목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한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벗어나므로, 이러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바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27건

도시안전실 - 52건

1. 롯데 측의 용역을 수주한 교수가 석촌호수 원인조사에 참여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업무 수행 시 유의바람.

2. 용마터널 개통 시 사가정길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도로확장에 대한 검토와 터널 내 화재 및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

3. 용마터널 내 화재안전대책 및 오염공기가 면목동방향으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제트팬 가동주기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4.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시 노숙인, 자살문제 등이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5. 하수관로 사유지 침범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할 것.

6. 남산주차장 저류조가 저수량이 많지 않은 곳에 지어져 예산낭비  의 우려가 있고, 저류조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류조 설치 및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7. 도로사업소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찰차액을 사업자가 다시 대가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8.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시 관리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이전에 결정 할 것.

9.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관련하여 근무자들의 근무태도 불량, 용역업체의 4대 보험 미정산, 근무자들 계약급여에 대한 미지급, 계약서상 위약금 지불조항의 고의삭제 의혹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바, 본 용역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10.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주간 3개조, 야간 3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속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야간근무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1.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관련하여 총 68건의 공사를 6개 설계업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범위의 폭을 넓히고 선정과정을 개선할 것.

12. 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대한 기회 및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강구 할 것.

13.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30%이상의 증액이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인 배상방안을 강구할 것.

14.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시 서울시와 협약 맺은 인증기관이 수수료 명목으로 일용노무자 급여의 10%와 교육비 5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5. 물재생센터 근무자들이 장기간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서이동 및 전문성이 있는 인력 충원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6. 최근 5년간 물재생센터 약품 구매내역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품구매 방법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7. 청계천 복개구조물에서 균열, 부식이나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보수계획 및 방안을 강구할 것.

18.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경우 2,600억원으로 공사발주 후에 추가적으로 400억 원 정도 공사금액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 분리발주를 통하여 적절한 설계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19. 지하도상가 위탁관련 소송기간 중 임대료 미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청계천과 관련하여 2013년 중랑천 합류부에서 분원성 대장균이 대규모로 검출되었는데 보다 철저히 관리를 실시하고 조치내역을 공개를 할 것.

21. 침수취약지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 할 것.

22. 미취득, 미보상 민간 소유지와 관련하여 선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민간보상대책을 수립할 것.

23.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 할 것.

24. 30년 이상 노후 된 교량에 대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25. 정화조 오니의 처리는 지역특성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말에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6. 제물포터널과 관련하여 30년 후 시설 관리권 이양시 시설보수액 등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임.

27. 2015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 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나 구조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이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

28.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9. 각종 교량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를 할 것.

30. 201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사업이 많으며,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31.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와 관련하여 점용료를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32. 도로함몰을 방지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 바람.

33.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철저히 정산하고 구비대상사업을 시비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34. 물재생센터의 경우 동종, 유사한 종류의 공사를 나눠서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종류의 계약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35. 빗물관리시설을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구청, 동사무소 등을 활용한 일괄적인 관리 체제의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36. 강서구청 사거리 하수암거정비 등의 공정률 부진 및 지연사업에 대하여 사업 착수 전 지장물을 파악하고 민원해결 등의 사전 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 할 것.

37. 무리한 공사일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임.

38. 민간위탁 시 의회 승인을 받고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으나 별도의 일정을 계획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추진할 것.

39. “택시운전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도로구간별, 월별, 계절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강우량 등의 외부데이터들과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선진적인 예측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바, 데이터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40. 물재생센터 민간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센터별로 운영보다는 시차원의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41. 긴급공고를 남용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42.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진입부지와 관련하여 중구청에서 준용도로로 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43. 탄천이나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것.

44. 물재생센터 부분위탁의 경우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진행할 것.

45. 물재생센터 탈취약품의 경우 탈취설비 공급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범용약품을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46. 노량대교 등 교면포장과 관련하여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바,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47.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 할 것.

48.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9.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표준행동절차서 개발은 재난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업무 시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서를 개발할 것.

50. 강남고속터미널 고가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공사 추진 시 사전에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51.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52. 중복된 예산투자 인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표준

행동절차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50건

1. 최근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동공 등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건설현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2. 최근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에 따라 시공사의 간접비 발생이 빈번한데 서울시에서는 우월적 지위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간접비증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 계약체결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는바 이를 개선할 것.

3. 제물포 터널공사에 대해 여의도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바, 본 공사는 주민합의가 중요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지질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추진할 것.

4.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준공 이후 수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잔재가 다량 발생하였는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의 지연 사유가 물가변동, 주관부서의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리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사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공기를 연장시키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6. 설비분야 분리발주는 법적근거가 없고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발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

7.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5개 고가도로 철거 후 통행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아현고가도로는 개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통행속도를 재 측정하여 보고 바람.

8. 준공한지 채 1년도 안된 신청사에서 여러 건의 큰 하자들이 발생한 것은 공사 시에 세심한 시공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공사 수행 시에는 보다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

9.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10. 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11. 구리암사대교 공사와 별도로 구리암사대교 연결공사를 뒤늦게  발주함으로 인해 용마터널, 구리암사대교와 동시에 안전한 개통이 되지 않아 이용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안전시설 등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12. 최근 5년간 감리용역 등 대부분의 용역 사업이 6개 대형 용역업체에 치우쳐 있어 현장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므로 용역발주 시 대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3.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공상태 불량 등의 일반적 위반사안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벌점을 적게 받는 등 전반적으로 벌점부과가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정부에 벌점부과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14.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의 공정율이 부진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 지연사유를 보면 협의지연 사유가 다수 있는데, 사업계획 시 사전조사, 해당 지역 시의원, 지역구 의원,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15. 월드컵대교 공사의 경우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간접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16. 동공발생과 관련하여 14.8.22일 폐회 중 업무보고 시에 동공발생 지역이 더 이상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전역에 동공발생 우려지역이 197개로 보도됨. 이 같은 중요 내용을 시의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

17.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소규모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건수가 다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유한 감리업체에 발주할 것.

18.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후평가제도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바, 반드시 단계별 사후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9. 책임감리제도의 당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업무 불성실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감리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등 책임감리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책임감리제도에 대해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20. 전문감리원 배치는 공사특색에 맞게 배치를 하겠다고 보고 했으나, 현황 자료를 보면 25%가 일반 감리업무에 전문감리원이 배치되었는바, 당초 전문감리원 배치 목적에 어긋나므로 전문감리원 배치를 재고할 것.

21.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기본설계 검증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이 실패했던바, 재 실험에 대한 결과 또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수리모형실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2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재정구간의 공사기간 2년 연장으로 민자사업자 측에 적자보존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추산하는 등 사업주관 부서와 함께 협약변경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23.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할 때 기성금이 3개월 만에 지급되는 등 공사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하도급사가 원하는 시기에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24. 원도급사에서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지급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에 선급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선급금 지급을 위반하는 업체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반환청구를 하고 추후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것.

25. 공사 추진 중 하도급사가 변경이 될 경우 공백 기간 만큼은 물가변동에 의한 E/S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6. 신청사 건립공사 후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조치내역과 관련자 처벌 등을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27.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설계변경(자재, 수량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반드시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2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일부 현장에서 락볼트 수량이 누락 시공되었는바, 감리단에서 이를 발주처에 사전 승인 없이 시공한 것은 명백한 감리업무 위반이므로 발주처에서는 중간점검을 확실히 실시하고 서류 등의 위조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29. 책임감리제도로 발주처에서는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감리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 등을 검토 후 개선 여지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0. 감리사, 감리자 등이 관련법을 위반할 시에는 합당한 처벌을 하도 입찰 참여 금지를 하는 등 방안을 강구 할 것.

31. 석촌지하차도 동공, 석촌호수 수위 저감 용역 등이 특정 교수의 의견이 주도적이어서 객관성이 우려되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2. 현재 진행 중인 도로공사의 50%가 보상지연이나 관계기관 협의지연, 민원에 의한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기연장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배가 시켜 줄 것.

33.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모형실험 결과를 검토해본 바, 대심도 터널 중간에 환기구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할 것.

34. 준공 후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도로공사 시 사전에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

35. 저가 낙찰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 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바,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한 후 발주를 하고 설계 부실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용역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설계변경의 횟수와 증액을 최소화 할 것.

36.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준공 후 운영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제작 시 전문가들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정밀하게 분석하여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2공구와 신림-봉천터널 구간이 합류되는 구간에서 차로수가 감소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예상되므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과 교통안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38. 용마터널 개통일자를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중복되도록 계획한 후 해당 위원회에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39. 신청사 건립공사 시 실시한 설계변경 건수가 18건에 22억 4천여만원이나 증액된 것이 감사담당관의 감사에서 지적된바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 실시를 검토할 것.

40.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준고 ㅇ후 저류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41. 서빙고고가교 공사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한강변으로는 외국관광객들

의 방문이 잦은 곳이므로 공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

42. 감사결과 부실공사 적발 건에 대해 감사처분결과로 벌점을 부과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부적절한 사유를 들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바, 향후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는 단화한 조치를 취할 것.

43.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사후관리평가, 부조리, 임금체불 등의 이력관리를 포함 하여 운영 할 것,

44. 공사현장에서 재난위험시설 지정 현장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상 제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으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45.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현장을 조사해서 가급적 많은 수의 인원을 배치하고, 배치된 도우미가 현장에서 타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조합에서 수수료를 착취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할 것.

46. 한 설계사가 여러 개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타 회사 참여가 어려우므로 배점기준을 강화하여 타 설계사 참여 기회를 확대 할 것.

47.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공사의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에 그친 것은 다소 가벼운 처분을 판단되는바, 이 처럼 인명사고를 포함한 대형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불성실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타 회사에 경각심을 주도록 할 것.

48.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 이후에도 여전히 부조리 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발주기관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부조리 건수 감소율이 적게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49. 근로자의 사전 안전교육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

50. 예산문제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증액되므로 다수의 공사를 동시 다발로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소방재난본부 – 13건

1. 고층건축물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등) 작동 불량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대응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3. 종합방재센터 유․무선 통신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 할 것.

4. 소방안전봉사상 선발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5. 골목형소방차(미분무가스소방차)의 화재진압 실적이 전혀 없으며,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골목형소방차의 재배치 등 광범위한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6. 제8대 의회에서 언급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제 직급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

7. ‘서울시 소방력 배치기준’에 관한 실제적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8. 소방공무원 비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통한 기강을 확립 할 것.

9. 소방학교 교수 및 연구요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음. 소방재난본부 내의 박사학위소지자 등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근무기준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적극 강구할 것.

10. 구룡마을 화재다발에 따른 진압대책의 일환으로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1. 한강 수난사고 신속 대응 취약지역(잠실수중보 상류) 예방순찰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2.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주기 바람.

13. 고시원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대응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 12건

1. 건설기술심의위원 위촉 후 일시 위촉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기 위촉된 심의위원 풀의 위원을 활용하도록 할 것.

2. 신기술 활용심의 및 설계심의 경우, 특정 위원이 편중되어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음. 심의위원 선정 시 분야별 ․ 업체별로 다양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3. 최근 시행한 빗물펌프장의 설계의 경우, 대형 6개 업체가 대부분 용역수행을 하였는데, 중소 설계용역업체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설계변경순회점검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한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것.

5. 각종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교수나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요역사에 비해 매우 적은바, 이들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계약조정금액 실태점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헷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중인 건수가 다수 있는바, 조속히 조치 오한료 되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독촉을 시행할 것.

7. 건설신기술 적용이 업체의 영업 능력보다는 기술력에 좌우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방법 등을 발주기관에 공문 시행하여 건설신기술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및 「건설공사 사후 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후평가제독사 서울시 발주공사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9. 발주기관이 갑의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 계약분쟁심의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조사․분석하여 다음 회기 때 보고할 것.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미흡 등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공문 발송 등 예방관리하여 동일․반복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지하철공사 현장의 경우 여전히 타 시험소 이용율이 높은바, 대형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소의 이용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12. 공공시설물 건설 후 불성실한 하자보수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220건

도시계획국 - 61건

1. 상업지역 지정 현황이 자치구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2.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서북권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므로 코레일과 실행방안을 적극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3. 은평구 수색동 239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이전 또는 지하화하고 이 곳을 서북권의 문화⋅경제 등 생활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 추진

4. 수색 수일시장의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구청 및 조합원 등의 사업추진 의지 및 가능성을 파악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리

5. 전면철거 뉴타운방식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전환하는 길목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 동의와 소통 강화 필요

6. 무리한 뉴타운 추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추진하면 과거와 같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추진

7. 국세청 남대문 별관과 청와대 사랑방 자산 교환은 청와대 사랑방 조성에 투입된 시비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필요

8. 집행부 위원회 운영은 거시적인 안목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9.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므로 강남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10. 학술용역 추진시 서울시 자문단 및 각종 심의 위원회 참여 위원(교수,전문가 등)진과 용역을 계약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1. 2030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이 주택, 문화, 역사보전 등과는 비교적 공조가 잘 되고 있으나, 역세권 개발 등 교통정책과는 연계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하여 추진

12. 대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오톱 등급 조정에 따른 환경훼손이 발생되고 있는데 평가위원의 등급조정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13. 2013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이 크게 확장되고 도시계획 심의 지원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임기획단 관리자의 직급 조정 등 위상 정립 필요

14.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공공기여에 대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자치구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15. 서부화물터미널은 화물터미널 기능을 상실하고 차고지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발방안 검토

16.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부결된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업자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추진할 수 있으니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하여 관리 필요

17.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추진

18. 송파구 장지동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일몰제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해소대책 마련 필요

20. 백제고분로 일대는 9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이나 현재 관리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

21.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방이동 지역의 경우 너무 과도한 공동개발로 인하여 오히려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2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중요 안건의 경우 사전 설명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

23. 각종 학술용역 등을 추진할 때 특정 교수진에 용역 계약이 집중되는 것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연구 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심의위원 참여, 학연 등에 따른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다양화하는 대책 마련 필요

24. 서울연구원에 너무 많은 용역이 수의계약을 통해 집중되는 것은 발상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산하는 방안 검토 필요

25.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에 따라 4대문 안 역사문화자원 보전은 필요하나, 재산권 보호 측면도 중요하므로 행정계획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적인 근거 마련 필요

26.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의 무산에 따른 노들섬 활용 방안은 한강의 가치와 주변부까지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

27. 용산공원 주변부 개발계획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용산구민과 의회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28. 비오톱 1등급지 개발행위 규제 관련 조례내용은 상위법령 위임이 없어 위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인허가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29. 비오톱 1등급 지정에 따라 개발이 곤란한 부지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수, 세금 감면 등 대안 마련 필요

30. 시흥유통상가 일대를 종합정비할 수 있도록 시계경관지구 해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 수립 요망

31. 세종대왕 생가 터 한글기념관 설립은 서울시 문화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3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사업은 지연되고 재산권 제약만 있으므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완화 필요

33.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의 경우 우선 협상대상지에서 철회되었으나, 주민 숙원사업이므로 영동권역 발전계획과 같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개발방향 및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34. 세운상가 철거부지의 초록띠공원은 새로운 창의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35.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정비하여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36. 창신⋅숭인지구 도심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육성방안 마련 추진

37. 사직동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성격에 더 가까우므로 실태조사 등 출구전략 마련 필요

38. 2010년 사고이월이 13건, 2013년 사고이월이 10건, 2014년 사고이월 9건으로  추진되는 용역의 90% 이상 사고 이월되고 있는 것은 용역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39. 코엑스~잠실운동장 영동권역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하나, 제2롯데월드 등을 감안할 때 오피스의 과잉 공급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0. 2000년대 초 무분별하게 지정된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도시재생이 또 다른 도시개발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

41.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지상철도의 지하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술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역세권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42. 준공업지역은 이미 상당부분 타용도로 전환되었으며, 학술용역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법정계획으로 전환 필요

43.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4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인 상태로 정체되어 있으므로 좀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44.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안전 및 이용욕구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이전할 경우 이용편의, 안전, 비용문제 등에 대해 시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 필요

45. 동북권역 생활권계획(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6.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자문내용이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쳐 옥상옥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

47. 행복4구 플랜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지역구 의원과 소통과 협의 필요

48. 구룡마을 화재사건으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수습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49. 일부 교수들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중복 위촉 문제와 용역참여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시행

50. 실제로 주거지역이면서 도심에서 오래전부터(일제강점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과감히 해제하고 도심에 있는 부분을 다른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51. G-밸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데, 공실률도 높고 기업 이탈, 자금난 등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므로 준공업지역 활성화방안과 함께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53. 도시계획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자주권 획득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

54. 국세청 남대문 별관의 경우 서울시의 청사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55. 경관조례 취지와 달리 미치는 영향이 빈익빈 부익부 방향으로 잘못될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56. 서울시 공시지가의의 경우 강남⋅북간 최대 약 5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용적률 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 검토

57.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경우 주민제안서 반려, 입안철회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필요

58. 도시계획조례상의 공장의 범위가 관련 법규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창고부지 등을 제외하는 등 공장의 정의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59. 준공업지역 활성화방안 용역 과업내용에서 산업부문만 강조되고 있으므로 산업, 역사,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과업내용 재검토 필요

60. 일단의 주거공간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위해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방안 검토

61.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는 다르므로 순기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주택정책실 - 84건

1. 종로구 서촌지역 개발은 공동체만들기 사업방식보다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한옥융자금 이자 미반환금의 조속한 반환 검토하여 반환 법정기한 이전에 조속히 처리할 것

3. 한옥위원회의 심의가 까다롭고 심의기간이 길어 시민의 불만이 많으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4. 옥인동 무허가건축물(군인아파트)에 대한 처리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5. 한옥자재 뱅크 건립 대상부지의 적절성 여부 재검토할 것

6.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 자치구 지원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7. 건축물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환기구 유형별 안전 기준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8. 매입 한옥이 텃밭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필요

9. 업무보고서 작성시 예산액, 통계 등 수치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바람

10.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양과 임대 혼합 단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11. 소방시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검토 필요

12. 실제 한옥 거주자들이 한옥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옥 보수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대책 필요

13. 건축위원회 위원별로 회의 참석 실적 편차가 심하므로, 회의 참석 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재선임시 제외하기 바람

14. 전월세 전환율의 공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15. 2018년까지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6. 주거복지예산 5,000억 조성 관련 재원마련방안과 편성내역을 보고하기 바람

17. 학생 임대주택의 입·퇴소자에 대한 철저 관리 및 빈번한 입·퇴소의 문제점 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18.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관련 기념관내 도서관 운영 등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19. 난방비 등 아파트관리 실태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개정 요망

20.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요망

21.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사업의 부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강구 필요

22. 정비사업구역별 빈집 현황을 철저히 파악 후 빈집 살리기 사업 추진 할 것

23. 다가구 등 임대주택 매입이 일부 건설사 및 개인에게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 및 품질 저하, 그에 따른 비리 발생 우려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24.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법적으로 시의원의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에는 반드시 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할 것

25. 위원회 운영이 보다 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6. 주택정비사업 관련 공공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및 SH공사가 정비사업 공공관리자로 참여하는 등 대행 및 위탁사업 참여 방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필요

27. 뉴타운사업구역의 과다 지정에 따른 혼란과 주민피해 등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성과를 지켜본 후 권역별로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사업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정책 수립 진행과정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28. 시민들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미래 예측가능한 주택정책 수립 및 홍보가 필요함

29.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대안적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을 각 자치구에 공문으로 통보할 것

30. SH공사를 정비사업의 대행자로 참여시키는 등 시공사의 횡포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31. 주택정책실 조직개편 등 중요 정책변화시 의회와 협의하거나 보고할 것

32. 오금지구 잔여 비닐하우스(12개)의 보상 금액 관련 사업진행이 지체되어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요구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 마련 필요

33.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주변 지역의 도로함몰, 석촌호수 수위 저하, 가옥 기움 등에 대해 용역발주 및 결과 발표를 롯데측에 의존하지 말고 시가 직접 용역 발주 및 결과를 발표하는 등 주민 불안 해소 방안 마련 필요

34. 위반건축물의 대부분이 서민 주택의 무단증축이므로, 서민 거주 위반건축물에 대한 근본 해결책 강구 필요

35.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36.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시는 정책수립 및 기획업무에 집중하고 실제 실태조사는 구청에서 하도록 전문가 지원 방법 등을 강구할 것

37. 정비사업의 투명성은 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공공지원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것

38. 대형건축물의 위반내용은 주로 공개공지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9. 총괄건축가의 기능과 역할, 업무영역, 관련 용어 등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40.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대책 수립 필요 및 LH와 SH공사가 서로 보완 연계할 수 있는 정책 강구 필요.

41. 2017 세계건축대회 개최 관련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의 세부 예산집행내역 추후 보고하기 바람

42.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임대료 5년간 동결조건으로 지원한다 하는데, 근래 고시원의 임대료가 하락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43. 공공건축가 선정시 건축가의 서열화 등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4. 장기안심주택 등을 임대주택공급 통계 수치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통계로 관리하는 방법 등 강구 필요

45. 합정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 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돌발변수 발생 등으로 진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 이에 따른 설명 필요

46.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내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

47.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양한 새로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래 활동한 위원은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기 바람

48. 건축위원회의 경우 의회 의원이 위촉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회의참석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기재되어 있어 시민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작성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할 것

49. 주택정책실 소관 위원회 개최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즉시 개최하여 심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할 것

50.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시 출신학교, 경력 등 고려하여 위촉함으로써 한 쪽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5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철저히 할 것

52.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액 및 예산집행 금액 등 정확하지 못한 자료 작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3. 우면2지구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외국인 입주신청 실적 저조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호화 복리시설의 설치로 예산만 낭비하였으므로, 보다 철저한 수요 조사 및 계획이 필요함.

54. 우면2지구 아파트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복리시설(수영장 등)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할 것

55. 청계 벽산 공공임대아파트 발코니 샷시에 대한 부실공사로 주민 불만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장방문 확인과 대책수립 후 보고하기 바람

56. 최근 3년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90% 이상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에 이르기까지의 원인 파악 및 대책 필요

57. 건축정책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

58. 도시재생센터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센터장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은 지양하기 바람

59.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 정비사업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가 지역별 계획 내용 누설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 후 조치 필요

60.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주민운영협의회 구성 확대 필요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 협의 필요

61. 종로구 관내 건축물을 21층으로 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62.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 및 청소 등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63. 상업지역 내 아파트, 특히 여의도 상업지역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용적률 적용보다는 다른 방안 강구 필요

64. 아파트 관리 닥터제 시행 검토 바람

65. 서울시의 아파트관리 등급표시제를 국토부의 아파트관리 등급인증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바람

66. 임대아파트 관리비 절감방법으로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등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낡은 변압기 교체, 대기전력 차단 등 대책 추진 바람.

67. 입주자대표 선출시 온라인 투표 강제화 방법 강구 필요

68.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건축가의 발전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69. 옥상에 설치된 선큰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70. 전기통신시설에 설치된 환풍기 안전점검은 한국전력과 통신사와의 비용분담 필요

71.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3인 가구 확대 필요

72. 주거취약계층 거주 실태에 관한 자료가 모두 외부자료인데 서울시 자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필요

73.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 재검토 필요

74.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택을 해결하는 원인 및 대책 강구 필요

75.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76.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조속한 대책 시행 필요

7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필요

78. 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은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79.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는 지역 주민에게는 매우 예민한 사항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결과를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주고 추후 관리방안 등을 지역구 의원과 협의할 것

80.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

81.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관련 조합원간 갈등이 심한 곳이 많으므로 해당 지역구 의원과도 소통해서 결정할 필요 있음.

82. 아파트의 난방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감독 필요

83. 중앙정부의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노력할 것

84. 도시재생기금 1조원 조성 관련 구체적인 재원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마곡사업추진단 - 32건

1. 마곡지구 조성 자문단 및 MA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4.9.18일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승효상씨에게 계속하여 매월 자문비가 지급되고 있는 바, 이는 이중 예산 집행이므로 시정 필요

2. 가든파이브와 같이 MA 운영의견 반영에 따라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청계천 상인들이 입주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 마곡지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MA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

3. 해외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해외기업은 토지⋅건물 임대를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해외기업 유치가 어려운데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해외기업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4. 정책방향은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집행은 SH공사를 통해 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설계비 증가 등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거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5. 총괄건축가는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너무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자문 이상의 기속력을 발휘할 소지가 있으므로 마곡사업추진단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마곡사업 MA자문단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고 하나, 소수의 의견이 마곡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문단을 운영할 것

7. 마곡산업단지 내 LG사이언스 파크는 창조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므로 미래 창조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마곡산업단지 조성 추진

8. 마곡지구 내 13단지 민간 매각은 부채 감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주거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9. 마곡중앙공원의 설계비가 최초 55억원에서 현재 141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공원계획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견제장치가 미비하여 일어난 사항으로 판단이므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10. 보타닉공원의 해외사례를 보면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데 공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 공원 계획 및 설계 당시부터 대략적인 비용이 산출되어 준비될 수 있도록 추진

11. 마곡지구 내 MICE 부지는 업무용지를 변경하여 확보하는 부지로서 서남권지역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므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사업 추진 필요

12. 마곡지구 공동주택은 임대와 분양비율을 6:4로 유지되고 있으나, 임대세대를 늘리기 위해 세대수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세대당 주거면적도 줄어들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망

13.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라 건축가 위주로 자문이 이루어져 변경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총괄건축가로 인해 마곡지구 도시계획 및 건축정책이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있는 집행부에서 정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14. 마곡지구 내 마곡 15단지 1,171가구에 어린이집이 1곳뿐으로 마곡지구 국공립 어린이집과 영유아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15. 마곡지구 내 중학교가 1개소에 불과하여 수요예측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 중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게 되므로 그에 따른 안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6. 마곡지구 내 택시차고지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공공성을 반영해서 조정되어야 하며, 갈등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필요

17. 예산관련 자료가 7월 업무보고 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수치의 차이는 보고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확성과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18. 2013년 일본, 프랑스 등 3건의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용역이 있었는데, 추진성과 및 현재 추진상황이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음. 예산은 크지 않으나, 마케팅용역에 대한 현재 이행 상황 등은 보고할 필요가 있음

19. 마곡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계약서류에 명시하여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에 관련된 사항이 인허가 과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20. 보타닉공원에 LG아트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사기업의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바람직한지와 그 문화시설 성격이 보타닉공원과 어울리는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보타닉공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21. 공공산업지원시설이 추진되는 것과 별개로 유시티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최초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마곡사업 큰 플랜 속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2. 용지계획 변경 심의가 9차까지 이어지면서 기타시설용지도 변경이 많은데 협의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23. 예산 집행에 있어 회계결의 건수와 계좌이체한 건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리를 철저히 할 것

24. 마곡지구 수지분석에서 이윤이 3,942억원인데 작년 행감보고에서는 5,357억원으로 1년 사이에 1,400억원이 줄어든 이유가 간접비용 포함여부라고 하는데 통계자료는 신뢰성의 문제이므로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5. 해외기업 유치와 관련 토지매각에 의한 토지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고, 마곡산업단지 지원조례에 명시된 원칙을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적용해주길 바람.

26. 마곡지구 내에 신설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에 불과하므로 입주민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요예측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7. 서남권지역의 MICE산업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고도제한 등으로 호텔 등 MICE시설 설치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협의와 노력 등을 통해 개선 필요

28. 1만㎡이상의 경우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는데, 마곡지구의 경우 MA의 자문을 별도로 받는 것은 이중규제가 아닌지? MA 활동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9. 실행전략 연구용역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기구안이 나오는데, 산업단지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관리기구 설치방안 검토 필요

30. 공항철도 역사 건설의 경우 광역교통계획에서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하나, 역사를 신설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늘어나는 수입을 고려하여 재협상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31.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2조 제10항에 보면 건축시에는 마곡 자문단 총괄건축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문단 구성원들이 건축사무소 등 기업의 대표들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당초의 산업단지 조성 목적 실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임대단지로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SH공사 - 43건

1. 마곡지구 등에서 외부자문이나 MP 등에 의해 사업계획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바,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와 사업비 증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바람

2.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바, SH공사가 정비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공사는 가든파이브 사업처럼 시장이 지시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공익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도시재생사업 포함)

4.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적자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5. 주부모니터 제도 운영과 관련 주부모니터(271명)와 매니저(4명)간 알력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할 것

6. 같은 지역임에도 입주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지별로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향후 임대료 산정시 세밀한 검토 바람

7. SH공사 감사는 2013년 1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하며 업무를 태만히 하였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8. 공사 도시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길어지면서 연구소의 공백이 발생하고 실적 부족을 야기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9. 사업자금 조성 위한 차입금의 조달방법 다양화 노력 필요

10. 2013년도 총 이자금액이 약 4,900억원으로 이는 서울시의 한 개 자치구 전체 예산과 비슷한 규모수준이므로 채무감축 노력을 최대한 지속하기 바람

11. 여유자금 예치시 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 모색 필요

12.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풀(POOL)이 적으므로 이를 확대하기 바람

13. 용역발주 심사시스템은 있는데 용역완료 후 결과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4.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대주택단지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5.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방안 강구 필요

16. 양평 상록수아파트 지하 경로당 시설 점검 및 개·보수 필요 및 경로당의 지상1층 이전 검토 필요

17. 임대주택의 위탁관리 업체의 관리매뉴얼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

18. 항동지구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분양 및 임대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공사 중장기 재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보상 등 전 분야에서 정해진 일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19. 공사의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석률 저조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20. 공사의 역량강화 및 자율성 확립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파견에 대한 검토 필요

21.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한 예산이나 경영, 사업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

22. 마곡지구내 집단에너지(열병합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2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지급된 후 15일 이내 재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금e-바로시스템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4. 1년에 총 300억원 규모의 감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바, 공사 직원의 역량강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자체감리 추진 필요

25. 가든파이브의 관리단을 견제하고 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규약 개정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26. 광고선전비 중 판촉 및 분양을 위한 순수 광고비용 대비 일반 홍보비가 과도하게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27. SH공사 사업현장에서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므로, 안전매뉴얼의 현장 적용성, 안전시설 설치 확보, 노동자 사망 및 사고자에 대한 보상대책 등 종합매뉴얼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28. 향후 주거복지 부문에 대한 비용이 상당할 걸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 수립 필요

29. 2013년도에 76억원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는데 명확한 사업예측을 통해 예산전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30. SH공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SH공사의 임원진들이 분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31. 통합관리센터의 증설에 앞서 기존 센터 운영의 비용, 인력 등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 후 추진할 것.

32. 문정, 세곡2, 내곡, 마곡지구 등에서 공급한 주차장 용지가 동일한 업체에 매각되었는데 입찰, 계획변경, 명의변경, 토지사용승락 등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방법 등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할 것

33. 아현3구역 임대주택의 민간위탁 추진은 S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신뢰 저하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

34. 위례지구 장지동길 신설이 도로계획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간 이견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SH공사가 중재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필요

35. 마곡지구 자문단 운영관련 자문위원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자문료는 SH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36. 용역 등 발주사업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계약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37. PF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 대책 강구할 것

38. 우면2지구 외국인임대아파트의 미사용 중인 주민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안 강구할 것

39. 최근 3년간 영구임대아파트 민원이 제일 많은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40. 하자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공법 변화 등을 데이터화하여 하자 발생 요인을 찾는 등 하자 발생 저감방안 강구 요망

41. 협동조합형 주택, 공공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시도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역효과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42. 세운4구역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의 사업이므로 총괄건축가 등 소수의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3. 당초 설계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 소송대상이 되므로(은평 실개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교통위원회	--------------------------------------------	78건

도시교통본부 – 28건

1. 택시요금 인상 1년 후 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사 합의를 거쳐 인상을 했음에도 운수종사자들의 49%는 택시요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불만족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 매년 중앙버스정류소 청소관리계획을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대로 시가 관리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됨. 지붕청소 같은 건 위험이 따르므로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기 바람

3. 표준운송원가 상 정비직 인건비 정산방식 등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4. 2012~2014년 자전거통학 시범학교 순회 수리센터 운영 용역을 ‘더좋은자전거’가 수행하고 있는데, 제안서에 사업실적을 과장 기재한 의혹이 있고,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보다 사업을 축소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5.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 신호체계가 비합리적이라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있어 문제임. 멀리 돌아가야 하고 대기오염 등 비용발생이 많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6.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의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어 정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개선해 주면 정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임. 검토해 주기 바람

7.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시민들이 한줄 서기에서 두줄 서기로 캠페인 변화에 따른 혼선이 있음. 캠페인 등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민원과 시민간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조치하여 주기 바람

8. 준공영제 실시 관련 전체 노선 중 적자 노선이 90%에 달함. 재정지원 소요액 해소, 적자노선 해소 등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검토와 버스 노선길이 문제, 광역, 간선, 지선 등 버스 구분 체계, 노선 중복에 대한 연구 등 재검토가 필요함

9. 시내버스 광고수입의 100%를 버스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과도함. 버스관리 수익금을 기타사항에 의해 마음대로 사용가능하게 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며 개선하여 주기 바람

10. 중앙버스전용차로 굴곡노선이 문제인데 굴곡노선을 최소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10년 맞아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음

11. 잠실역 지하환승센터 관련 경기버스 수요를 감안해 주차면을 23면으로 설계했다면 통근버스의 주차장 활용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낮시간 활용 방안도 잘 검토해 주기 바람. 모든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함

12.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련 이용요금 합리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 및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별 구분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필요

13.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자치구별로 단속실적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음. 또, 최근 5년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율이 매년 증가했음에도 체납징수 대책은 계속 동일함. 획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

14. 전동차 국제입찰 관련 초기 구매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 있음. 구매만 가능한 것인지 리스 형태로 가능한지 다양하면서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체제작 필요하다면 원점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음

15. 다중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운수종사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는 사실은 법질서 상 큰 문제인데 실제로 음주운전한 운수종사자가 해마다 적발되고 있음. 음주운전 적발되는 회사에는 강한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음주측정 방법 등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16. 광명시와 구로 금천구가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 광명시 택시들이 서울시 진입 영업에 문제는 없는지? 광명시 택시의 서울시내 불법영업, 불친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7.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교통량 감축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18.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규정이 없는데도 요금을 면제받은 경우가 있어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목적외 사용(부당운영)에 대한 점검 및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19. 토피스 CCTV 제어권이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제어권을 서울시 토피스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 스마트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금액이 주로 복지쪽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사용내역은 20% 정도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음. 구체적으로 복지분야에 얼마를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1. 버스를 서울시에서 구매해 주고 매각 및 폐차 차량 수익금이 버스회사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차량 매각 및 폐차 수익금을 운송수익금으로 처리토록 개선이 필요함

22. 중구 구민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로 18년간 통행권 제약을 받아 왔음. 혼잡통행료는 실효성이 낮아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먼저 중구 구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23. 관광버스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음.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관광버스가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함.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24. 지금까지 추진된 여러 민간투자사례를 비추어 볼 때, 민자유치 결과가 손해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안타깝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민자 유치 등에 따른 손익을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음.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과거 잘못된 협약 개선을 위하여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기 바람

25.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목표였는데 의회가 2015년까지 미뤄주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년으로 바꾸었는데, 2015년에 맞춰 강력하게 도입하는 방안이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기 바람

26. 9호선 2,3단계 운영기관 선정관련 관리체계 이원화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7. 해치택시 관련 법인택시는 법으로 규정하고, 개인택시는 자율에 맡기면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위반시 과징금 및 운행정지 10일 등의 적발된 경우가 없는데 폐지나 유지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함

28. 전용차로 운영구간 중에 통일로, 의주로 등에만 유턴이 허용되고 있는데 안전만을 위해 시민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버스전용차선에 대해 너무 안전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9건

1. 지하철 9호선 공사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과도출이 있어야 하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결과분석을 정확히 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예방책을 만들 것

2. 지하철 공사시 복공판 설치방법을 개선하여 인력이나 비용면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9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사항 등 대처 할 것.

4. 싱크홀 관련하여 시공사의 잘못을 관리하고 감독을 잘해야 함.

5. 입찰담합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니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6. 동공발생 관련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7. 동공발생 하고는 발주청의 관리감독 소홀이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해야 함.

8. 민자협약시 법률검토 등 세밀히 검토하여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9.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기초지식을 익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할 것

서울메트로 – 9건

1. 총신대입구역 승객사상사고는 정시운행에 대한 승무원의 강박관념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호출벨을 통한 확인 절차도 허술하고 게이트도 그냥 열려 있는등 비상게이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이 큰 역사가 많아 아이들 발이 빠지기 쉽고, 승강장 턱과 전동차 출입문 바닥과의 높이가 맞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지하철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실시한지 5년이 경과하였는데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직원 자녀 학비보조금 지원이 과다함. 공무원 수준으로 바로잡기 바람

6. 중성화방지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없이 발주를 시행한 것은 감독소홀이며, 또한 특허가 있는 직원이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임.감사를 통해 공사발주 관련 구조적 문제와 특허권 관련 문제를 일제 점검해 주기 바람

7.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에 공금횡령을 인정하면서도 경과실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기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8.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역무원, 보안관등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질서문란행위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승강장안전문 설치로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었으나, 총신대입구 사고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도시철도공사 - 15건

1.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사장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오기입 되어있음. 잘못된 자료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2. 공사는 상시근로자 수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3. 영유아보육비 지원은 이중지원으로 잘못된 것임. 노사 합의 사항으로 폐지가 어렵겠지만 사회통념 등을 고려 빠른 해결 필요

4. 도시철도공사 154개역 중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개소가 31%수준에 불과함.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시민 불안이 없도록 할 것

5. 5호선 광화문역  급기실설비 “데미스터”의 고장이 방치되고 청소 및 일상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파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조치하고,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도 신경 쓰기 바람

6. 5년간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동원한 인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7. 도시철도공사 자회사(ENG, GEN)는 29억원 이익 발생. 자회사 설립운영은 비용 및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므로 향후 자회사에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강구

8. 부가통신시설사업자 선정 관련 스마트폰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광고수익저감 등 시설사용료를 높게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며 추정치가 아닌 검증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협상과 사후 정산 시스템을 만들 것

9. 9.17자 직제개편과 달리 9. 12일 임시 내부 잠정 운영안을 마련하여 경영지원실 문서 결재를 전략사업본부장이 하도록 하였는데 승인된 직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임

10. 홈페이지에 게시된  물품 및 용역계약 자료에 오류가 있음.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인 만큼 좀 더 철저한 관리필요

11. 최근 5년간 에스컬레이터 고장률이 서울메트로에 비해 높은데 이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계약서상의 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임

12. 승강기 대부분이 여러 제조사의 다양한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 품질관리가 어렵고 적정 예비품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장기적로 부품 표준화 방안 마련 필요.

13. 지난 10월 5일 온수행 열차출입문 1개가 하계에서 용마산까지 개방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 열차 안전운행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14. 6호선 녹사평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역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지도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공사의 부대수익 증진차원에서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5. R&D 용역 수주 관련 겸임 위반, 예산 반영 후 지출 위반, 타 용역 및 대행사업과의 형평성 여부, 지출 내역 투명성 미확보 등 공사 규정을 위반하고 처리한 건에 대해 조사 후 보고할 것

시설관리공단 - 17건

1. 공영주차장 기간제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빈번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된 부분임. 특히, 비위직원의 향후 보직관계가 징계사항과 배치되며, 외부 감찰기관의 적발 이외 공단 자체적인 적발사항은 전무한 듯. 향후 보직관계 등 각별히 관리할 것

2. 시립승화원의 반환 봉안함 명패 관리가 부실함으로 관리할 것

3. 징계관련 양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실의 전문성 제고할 것

4.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상벌위원회 구성 기준(공단 내규) 개정을 검토할 것

5. 월드컵경기장 문화행사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소음 민원이 다수 발생됨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공단규정상 징계시효가 2년인데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3년으로 연장을 검토하여 조치할 것

7.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중 공단 직원 및 가족이용 차량유무 등 면제기준 관리를 강화할 것

8. 자동차전용도로 차량방호시설이 차량의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되어져야 함에도 일부 역방향으로 되어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일제 점검하여 개선점이 있으면 시정할 것.

9. 지하공간의 자판기 운영권자 선정방법이 사회적약자 대상 추첨에서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른 동일 대상의 입찰로 변경되었음.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방법을 강구할 것

10. 상수도공사관련분야 감사시 수도관정비공사 불량자재 시공에 대해 지적되었음. 자재는 인증 등이 필요한데도 인증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게 관리하는 등 시공업체의 감독관리가 부실하였음. 또한 주요 공종에서는 준공기준(CCTV)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준공을 해준 사항도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

11. 청계천 산책로 구간에 휠체어 이용 통행이 굉장히 어려우며. 특히 등 축제 등 행사기간에는 전선 때문에 통행이 더욱 불편함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2. 시립승화원 입주업체 선정은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향으로 되어 있음. 민간업체 입찰대비 수입이 저조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입주업체의 실태를 보면 영업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지 못함. 그 이익이 주민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공단의 지도감독 권한을 정확히 시행할 것

13. 전체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것

14.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추모시설운영처 직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시행 등 관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서울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기간제 채용시 서류만 내고 면접응시를 하지 않은 인원을 채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징계조치가 온정적으로 보임. 선량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16. 청계천 침수 및 악취발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

17. 어린이대공원의 주체는 어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며, 구성시 연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4~5학년 중심으로 하는 운영방안도 모색할 것

교육위원회	------------------------------------------	221건

서울특별시교육청 - 118건

1. 해외 취업에 따른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병역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2. 비효율성이 지적되는 있는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 교육시설과를 “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사학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학생 행복도 조사 점수가 높지 않은 바 학생 행복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교원연수를 위한 거점학교를 지역별 1개 이상씩 배치하도록 할 것

6.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7.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의 안전성, 품질, 가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과장 홍보를 지양하고, 급식지침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강제적 이용을 자제할 것. 또한 비리 관련 업체는 공개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공급업체수도 늘리는 한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하는 공급구조로 유도할 것

8. 교육청 산하기관인 학생교육원 등에 대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이 적용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

9.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처한 비선호학교에 경험있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등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10. 교육감과 시장간의 ‘교육협력 20대 핵심사업’ 중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이 강조된 바, 당초 2013년도에 완결되어야 하는 체육관 증축 사업이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는 등 일부 학교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교간 시설환경 불평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

11. 마곡중학교 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최대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하고 통학거리, 교통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것

12. 유치원 정원 대비 충원율이 각 구별 차이가 심한 바, 공립유치원 확충 시 이를 참고하여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적정 충원율에 대하여 유치원별로 분석하여 적정 충원율 이하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석면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5. 기숙사나 수련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16.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7. 특수담당교사의 부족한 인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

18. 특수교육 관련 협의회 시 학교장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 장애인 등도 포함하는 등 참여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것

19. 숭실학원 사태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20. 예산집행 가능여부가 예측이 되는 사업은 사고이월을 하지 않는 등 예산회계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21.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22. 운동부 전임코치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부실 자료 제출의 경우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24. 2015년도 지방채 발행 이율이 3.18%로써 현행 시중이율보다 높은 이자부담이 되는 바, 여러 금융기관에 입찰방식을 실시하는 등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

25. 성적분포와 통학거리 등이 고려된 고입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데  2016학년도 후기고 신입생 전형요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5. 3월 이전까지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모의배정 등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2017학년도에 적용할 것

26. 2014년 2월 고교 졸업생 수가 2011년 3월 입학 당시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학교가 일부 있는 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장학지도를 할 것

27.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시 상당수가 줄어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8. 2014 중등교육전문직 시험문제의 수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것

29. 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의시 특1, 2급 호텔 이용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30.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은 미달인 바 교대 재학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16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

32.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가 50% 이상이므로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33.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중학교 용지 용도폐지 문제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34. 석면관리자용 방진복․방진마스크 구입, 석면관리 지정업체 단가계약 등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35. 학교 수영장 중 지역 여건상 필요없는 10~20%는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6. 학원수강료(원격학원 포함)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분석을 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할 것

37.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할 것

38.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할 것

39. 수영장 등 사용료 수입은 일정금액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수립할 것

40.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용역비가 183개교에 142억 5천만 원인데, 이는 학교당 648만원에 청소 1명, 영선 1명이 배치되는 것으로써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것

41. 화장실 여성용품수거함 비치 등 지침에 따른 인권침해방지에 노력할 것

42.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미흡함.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예방교육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3. 유치원 입학관련 지침이 늦게 내려가서 학부모, 유치원, 교육청 담당자가 혼란을 빚은 바 충분한 홍보와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4. 최근 발생한 촌지 발생 사립초등학교에 대하여 즉시 감사하고 엄단의 조치를 취할 것

45.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외부 개방직의 확대를 지양하고 내부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6. 시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이 교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47. 정보화기기 사용 시 개인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48. 학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9. 학생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강화할 것

50. 신설학교 공사 시 하자발생률이 낮아지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것

51. 누리과정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을 강구할 것

52. 사무관 승진 임용시 근무성적평정을 중심으로 한 심사승진 50%와 역량시험승진 50%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할 것

53.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각 실·국별 및 각 과(담당관)별로 배정예산, 현사용액, 사용예정액, 집행율을 명시할 것

54.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명시된 주요 사업은 예산, 주요사업내용, 기간, 참여학교 수(또는 참여인원) 등을 가급적 표로 작성할 것

5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자료 일체를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분량이 많을 경우 CD로 제작하여 제출)

56. 감사관실의 인원이 적어 교육청, 직속기관, 유·초·중·고에 대한 감사가 어려움에 따라 각 기관마다 자체 감사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시스템을 강화할 것

57. 행정사무감사 시 실국장은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

58. “추진단”을 해체하고 정상적인 공조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59. “9시 등교” 정책을 추진 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초중고를 각각 달리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것

60. 교육청 보도자료 배포 시 학교 관련 사항에 있어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작성할 것(재학생, 동문, 교사, 학부모 등의 명예, 인권 등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

61. 음식물 처리비용이 과다한 학교는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 학교별 특히, 사립학교 음식물 처리비용 지원을 검토할 것

62. 실습실이 없는 특성화고등학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63. 학교 방송시설은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시설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할 것(15년 이상된 79개교를 우선적으로 교체사업 시행할 것)

64.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교육청 주관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변경되어 교과과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함)

65.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0.3%이상 우선구매할 것

66. 학교설립 초기부터 낮은 설립기준에 의해 설립되어 열악한 형편의 사학인 경우에는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만들어 시행할 것

67. 시 중심부 학교 중 인구감소로 이전이 필요한 사학에 대하여 절차와 협의에 최대한 지원해 줄 것

68. 교육재정확대를 위하여 이전대상학교나 예정학교를 공공용지매매 하기 전에  서울시와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극 협의할 것

69.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급여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70. 영훈학원 임시이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바, 임시이사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71. 다수의 기업 등과 MOU체결이 많은데 업무효과를 고려하여 선별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

72. 최근 문제가 된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역사인식, 국가경제, 민주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73. 학생,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의 정수 방식에 대한 정보 공지 및 학교 공유․교육 등을 철저히 할 것

74. 일부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원장의 강압적인 지도가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75. 2015년도 예산 중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비 30여 억원은 자사고 중 자진하여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가 없으므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임에도 선언적 의미로 예산 편성하였음.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에 따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76. 큰 성과가 없는 일부 혁신학교 등에 일률적 예산지원을 하는데 위탁형 대안학교 등에는 상근인력예산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2015년도 예산은 감액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77. 클라우딩 컴퓨팅 시범구축사업의 대상 선정 잘못으로 종로도서관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홈페이지 및 도서관 현장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78. 학교장에 대한 권익위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참고인 조사 진술이 있었음에도 학교장 본인의 부인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바, 형사상 결과 통보와는 별개로 별도 조사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

79. 학업중단 부적응학생 지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수련봉사활동 예산의 일괄 20~30% 삭감은 교육감의 공약사항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부당한 삭감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친구랑’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81. 인권상담, 권리구제건수가 2013, 2014년도 점차 줄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계획․일정․예산 등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82. 일반고 활성화 정책과 맞추어 열악한 일반고 직업반을 활성화시킬 것

83.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바,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고 특성화고 전형방법을 추첨제로 개선 및 사배자를 20%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84. 학생이 정원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5. 특성화고등학교 기자재 예산을 확충할 것

86.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홍보, 재학생 홍보는 비교육적이므로 이를 제한하고, 고교 3학년의 교육과정 내실화에 힘쓸 것

87. 친환경식자재 구매 시 A등급만 구매하지 말고 모양에 상관없이 구매하여 재료단가를 낮추고 절감된 예산을 조리종사원, 영양사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조리종사원, 영양사 등의 근골격계질환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88.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가 해마다 바뀌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바 이에 대하여 개선할 것

89. 2013년도 교육감 특별재정수요지원 현황을 보면 강남교육지원청은 4억 여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1억 여원 등 교육격차해소와 거리가 먼 지원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90. 방과후수업, 교과목강의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교과목에 대한 방과후수업 평가 후에 이에 따른 부진한 면은 개선하고, 강사명실명제, 권역별 우수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91. 2014년도 교육우선지구 예산 신청시 각급학교에서 예산신청을 못하게 한 것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것

92. 동작·관악·구로·금천구는 전입 대비 전출이 많고, 강남·서초구는 전입이 많은데 이러한 교육격차를 고려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것

93. 홈페이지의 ‘열린교육감실’이 취지에 맞게 시민과의 소통 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94. 각종 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보도에 적극 대처할 것

95. 조직개편 시 교육전문직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96. 지역별로 상이한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97.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원의 시설물․차량관리, 강사범죄경력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도 점검할 것

98. 교과 수업시수에 대한 학교 자율권 부여에 따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99.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100.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교적응을 높이려면 적기에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교육이수기관을 확대할 것

101.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처우 수준을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

102. 학생인권옹호관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반드시 설치할 것

103. 동구학원 비리에 대하여 내부제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및 필요시 고발조치를 철저히 할 것

104.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 시 현재 망차단 및 그린아이넷 방식을 재점검하고 타 지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할 것

105. 유해 사이트 3중 차단 및 블루스크린 사태 등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재점검하고 공개된 평가회를 실시할 것

106. 서울로봇고의 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

- 부진한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적극 강구(기업체와의 취업약정 확대)

- 기자재선정위원회 운영 충실화

- 기자재선정 회의록 위조 여부 조사

- 기업체 출신 교장 채용 효과 점검

- 교사 담임 면직 사태 점검

107.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제도를 재검토하고 청소년 단체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08.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0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청량정보고 등)

110. 학교 운동부 감독 체벌 발생 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학교 운동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111. 동구학원 비리 의혹 철저 규명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

- 동구빌딩 근저당권 설정 건

- 이사장 소송 비용 지출 건

- 법인 소유 자산 및 회계자료 제출 건

-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

112. 6월 자사고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사할 것

113.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전출입 문제를 개선할 것(자사고의 일반고 우수학생 빼가기 금지 제도 마련 등)

114. 덕일전자공고 교원 인사 파행을 지도 점검할 것

- 교원 정원 미달 문제(33명 중 22명)

- 산업체 우수 강사 제도 취지 벗어난 수업 보완 활용

- 인사위원회 서류 조작, 인사위원 임의 교체, 부당 보직해임 등

115. 자사고 입학 관련 제도를 점검할 것

116. 유치원에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가 감액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할 것

117. 안전관련 체계를 적극 정비할 것

118. 내부형 평직원 공모제를 도입하고, 5급 사무관 승진제도(경기도 사례 참고)를 개편할 것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 41건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

▣ 공  통

1. 시설공사나 설계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집행할 것

2. 지역주민 요청 시 학교시설(체육관, 강당, 운동장 등)을 적극 개방할 것

3. 학교 내 “학교회계직” 명칭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

4.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5.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6. 예산집행 가능여부가 예측이 되는 사업은 사고이월을 하지 않는 등 예산회계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7. 전출과 전입이 2.5배 이상이 되는 학교를 파악하여 지도 관리할 것

8. 학교 총 정원의 10% 이상 전출입이 발생하는 학교는 파악하여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것

9. 학교 주변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자제를 위하여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10.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미흡함.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예방교육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재산관리 시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

12. 학생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강화할 것

13. 학교의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관리 등 전기요금 절약 방안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14. 각 교육지원청별 2013년도 불용액 및 2014년도 불용예상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적기에 예산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15. 학교배정에 대한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통학구역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

16. 조달청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율구매 또는 비교 후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2014.12월말까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것

18.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리자료를 보관할 것

19. 학원 설립자, 운영자, 강사에 대해 위탁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와 불법 사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21.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방지를 위하여 교과과정에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

2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할 것

23. 시민이 교육지원청에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건의할 자유게시판 형식의 메뉴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4. 학생들이 불법전단 등을 가져오면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이를 개선할 것

25.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가 해마다 바뀌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바 이에 대하여 개선할 것

26. 난곡초 강당 신설 등 사업이 계획(2012년도)과 달리 수시로 연기되고 2015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등 교육수요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바,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7. 학교고충해소지원단의 지원이 미흡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2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교사에게 주어지는 가점이 혁신학교 지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교사의 신청이 미흡함. 또한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미리 공지 하지 않아 혁신학교 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

29. 교육지원청의 특화사업이 지속성 없이 전시적 특화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30.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시 학생들의 학습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1. 학부모를 동원하는 연수는 지양하고, 찾아가는 연수 등 교육수요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연수를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

32. 학습부진 학생들 각각의 원인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원인치료를 위해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서 학습부진 학생들의 지도 및 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

33. 학생 맞춤형 상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4.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35. 교육감 저서를 선거 시기에 유치원에 배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사례가 발생하였던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6. 관내 학교 등 소속 지역의 교육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처할 것

37. 교장회, 여교장회 등 임의단체에 대한 근무시간 내 출장과 이에 따른 출장비 지급 등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8. 학교 운동부 감독 체벌 발생 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학교 운동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39. 학생교육에 부적합한 나라사랑교육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40. 학교운영지원비 500만원 일괄 삭감에 따른 교육활동비 감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예: OO중학교 수학기초반 폐강)

41. 체육행사, 각종 학부모연수 등에 강제 동원은 지양할 것

▣ 중부교육지원청 - 1건

1.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과밀 학급수를 줄이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할 것

▣ 강남교육지원청 – 1건

1.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중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할 것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2건

1. 관내 초중학생 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입학생은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시설 “친구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직 속 기 관 – 3건

▣ 공  통

1. 직속기관의 전기요금이 교육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3. 각종 시설임대료가 적정한지 재검토할 것

▣ 교육연구정보원 – 11건

1. 연간 사업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2.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초중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표를 만들 것

3. 업무보고자료 등 자료 제출 시 서술식을 지양하고 개조식으로 할 것(사업의 기간․성과․예산 등을 명시하고, 1년 업무성과를 명확히 나타낼 것)

4. 홈페이지가 미비하여 이용자 수가 저조하므로 홈페이지 정비에 노력할 것

5. 연구용역이 보통 9~12월에 시행되어 명년도 정책이나 예산이 반영되기 늦은 시기에 완료됨. 따라서 연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7~8월 내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할 것

6. 때늦은 연구용역이 아닌 교육청의 현안, 교육감 공약사항, 시대요구 등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교육정책 연구과제의 용역수행자 다수가 현직 학교장, 교감으로 학교 운영․관리와 병행한 용역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8. 교육청의 각종 위탁사업 수행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

9.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연구과제선정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

10. 본연의 기능인 연구기능 약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11. 홈페이지가 이용자와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

▣ 교육연수원 - 4건

1. 교육연수원 강사 중 교육감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정하고 강사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

2. 교육연수원 강의 중 일반직과 학교회계직의 교육방식이 직접교육과 원격교육, 강의횟수 등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3. 학부모연수 시 학부모회 법제화에 맞춰 학부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

4. 교원의 자발적인 소규모 연구학습모임에 연구비 지원을 확대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3건

1.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유치원생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MOU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유아교육연구회 구성과 운영이 특정 원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교사의 가입과 활동의사가 자유롭지 않음. 연구회가 자발적,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3. 체험프로그램 진행시 유아와 교사들을 평가하는 바른-I 우수학급시상 사업을 재고할 것

▣ 학교보건진흥원 - 3건

1. 식중독예방 위기경보시스템 운영시 경보가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

2. 식자재 시장조사 실시에 따른 지원사업을 재검토할 것

3. 방사능 현장검사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방사능검사의 사전 검수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3건

1. 학교에서의 사업신청건수 대비 시행이 늦어져 학교안전소홀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발생함. 가능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사립학교 공사․설계․사업예산재검토 등 절감예산이 사업예산 대비 1%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고압전기시설 부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평생학습관

▣ 공통  - 14건

1. 사서직의 법정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출 것

※ 법정 정원 대비 현원 수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 의함

2.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개선(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할 것

3.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종료된 북페스티벌을 팝업창에 게시, 이용자에 불필요한 도서관별 대출이용률 게시 등)

4. 회원증 교체 홍보 시 2014.2월까지 교체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으로 안내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시정 조치할 것

5. 행정직 퇴직 예정자(1~2년)를 평생학습관장으로 발령내는 것은 평생학습관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시정할 것

6. 2013년도 행감 지적사항 되었듯이 도서 구입 대비 폐기량이 여전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도서관평가 시 정독, 어린이, 용산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생학습관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각 평생학습관은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

8. 장애학생 인턴사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9. 성인발달장애인 등 성인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평생학습을 구축할 것

10.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의 부족,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프로그램에서의 차별성과 업무분장의 내용이나 기능상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평생학습관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강화할 것

11. 홈페이지 상에 “묻고 답하기” 메뉴를 이용자 편의 위주로 통일되게 개편할 것(“묻고 답하기”라는 제목을 “~에게 바란다”로 수정하는 등)

12. 희망도서 신청시 가격제한금액을 통일할 것

13. 평생학습관을 단순한 이용시설이 아닌 마을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4.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할 것

도 서 관 - 14건

▣ 공통

1. 학교도서관 및 타 지자체 소속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

2. 사서직의 법정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출 것

※ 법정 정원 대비 현원 수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 의함

3. 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개선(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할 것

4.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종료된 북페스티벌을 팝업창에 게시, 이용자에 불필요한 도서관별 대출이용률 게시 등)

5. 회원증 교체 홍보 시 2014.2월까지 교체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으로 안내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시정 조치할 것

6. 행정직 퇴직 예정자(1~2년)를 도서관장으로 발령내는 것은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시정할 것

7. 2013년도 행감 지적사항 되었듯이 도서 구입 대비 폐기량이 여전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8. 도서관평가 시 정독, 어린이, 용산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각 도서관은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

9. 장애학생 인턴사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10. 성인발달장애인 등 성인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평생학습을 구축할 것

11. 홈페이지 상에 “묻고 답하기” 메뉴를 이용자 편의 위주로 통일되게 개편할 것(“묻고 답하기”라는 제목을 “~에게 바란다”로 수정하는 등)

12. 희망도서 신청시 가격제한금액을 통일할 것

13. 도서관을 단순한 이용시설이 아닌 마을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4.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할 것

▣ 정독도서관 - 1건

1. 정독도서관 내 (재)백남준문화재단 사용허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

▣ 종로도서관 – 1건

1.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범사범을 종로도서관에서 실시하였으나 홈페이지 민원성 글 게시 등 수시민원이 발생하였는 바 시범실시 대상이 잘못 선정되었음.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1건

1. 학교안전공제회 3월 25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질병으로 유고하자 임시의장을 연장자가 하였는데 앞으로는 정관에 따라 교육감이 미리 지정한 이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시정할 것

건의사항 :  789건

운영위원회	--------------------------------------------	22건

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11건

1. 시장 취임이후 “시민이 시장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니,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람

2.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사장을 시장이 임명하면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사장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시민청은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인데 관련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시민청을 각 자치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것은 문화예술공간이니, 시민수요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4. 서울역 고가 사업 등 시장역점 추진사업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법적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 서울시의 각 부서간에 혁신에 대한 공감이 없으며, 당초 혁신파크에 입주하기로 한 비영리민간기구 지원센터가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혁신파크에 입주를 하지않는 것은 혁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니 재검토 바람

6. 비서실 직원 인력분포가 하위직보다 상위직이 너무 많아서 역피라미드 형태이니 가급적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바람

7. 시장실에 집단민원 방문시에 민원인들이 시장님과 면담시간이 3~5분밖에 되지않아 시민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수 없으니 면담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하기 바람

8. 재건축 관련 등 사업성이 있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속히 시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시민들이 민원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꼭 알려주기 바람

9. 시민들이 시장실 방문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방문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기념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에 보좌관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11. 박 시장님 취임이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센터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을 하기바람

의회사무처 – 11건

1. 의장단 위주로 의회보를 제작 하지 말고 평의원 활동자료도 지면을 할애하여 게재하기 바라며, 의원동정을 의원 개인에게만 받지 말고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의회보에 적극적으로 실어주기 바람.

2. 의원홈페이지 의원동정 게재 실적에 의원별 차이가 많으므로 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의회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웹접근성2.0 인증이 필요하니 검토해 주기 바람.

4. 2007년 의회청사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음. 특히 의회 청사는 80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관리를 잘해야 하며, 특히 건물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바람

5. 의회본관 및 의원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 비 회기중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여 주기 바람

6. 의회본관 및 의원회관이 일반인의 출입이 감시되는 통제구역 이나 제한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청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사업추진시 신중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7. 조례안 공청회 개최 예산이 41,000천원으로 상임위당 연 1회만 개최가능함. 예산이 부족해서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연구용역 예산을 확충하기보다는 과제 수를 줄이고 3~4개월의 짧은 용역수행 기간을 보다 늘리는 등 연구용역의 충실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시의원 보좌관 도입 관련 헌법 소원을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러한 형식적 답변이 아닌 보좌관 도입 정당성에 대한 주위 환기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한 것 이므로  적극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0. 자매도시 방문시 숙소(호텔) 소재지가 시외지역에 있어 이동시간이 길어 시간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에는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람

11. 입법 법률 고문별 자문실적을 보면 계약방법, 기간, 실적이 상이한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기바람.

행정자치위원회	---------------------------------------	119건

서울혁신기획관 – 14건

1.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인권교육시간 연장 등 여러방안을 통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지원사업 중 공간지원 활동은 사업비 외에 시설비,자산취득비까지 지원하고 있음. 이는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사업비 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지원근거 제시와 유권해석을 받아주기를 요구함.

3. 재정지원사업 종료시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반드시 받기 바라며 일회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주기 바람

4.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시 기존단체와 새로운 활동가들이 많은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조정 및 소통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5. 공유의 발상은 좋으나 법적인 제도상 문제로 공유가 확산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우버택시” 사례처럼 기존 업체 등 당사자들 이해관계로 자칫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서울혁신파크가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못하여 힘없는 부서만 입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은평구 일대가 공동화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7. 서울혁신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실 등 조직을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조직평가 및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8. 인권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인권관련 10년간 통계, 평가내역 등이 없음. 인권실태현황 등 분석이 없이 조례, 규칙 등이 마련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9.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민원도 있지만 눈에 띄는 좋은 제안도 많이 있음. 좋은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기 바람. 또한 국민신문고에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제안목록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10. 도시공유주차장 대형백화점의 경우 휴일에는 만차인데 비하여 평일에는 이용률이 떨어짐. 평일 대형백화점 주차장 활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 보기 바람

11.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반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함.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점검과 정리도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마을만들기사업 중 모범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바람

12. 서울시 수탁 단체가 서울시의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내·외부에서 우려의 시각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람

13. 특정단체, 입주단체에 대한 특혜로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하고 있는 중임. 감사원 감사관련 경위 및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14. 시민인권보호관 인력의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사항 등은 없는지 파악하여 개선책을 보고해 주기 바람.

감  사  관 – 7건

1.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2013년도에 청렴도 부분 종합1위를 하였는 데,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감사업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차선책으로 감사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를 해주기 바람.

3. 안전감사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단순히 참석만 해서는 안 될 것임.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조례도 없음. 그래서 이번에 안전감사 옴부즈만 조례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임. 향후 도시시설에 대한 안전감사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점검 등을 위하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4. 감사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볼 것

5. 시민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시 이권개입 우려 등이 있으니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 경찰․검참로부터의 수사 통보사항 등을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검토하기 바람.

7.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례 있는지? 감사로 인해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위축될 수 있음. 적극행정 면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비상기획관 – 15건

1. 현대전은 사이버전으로 바뀌고 있음.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비상기획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함.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2.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재능기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등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민방위대원의 특기나 분야별 인적자원의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 운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 비상기획관의 추진하는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면서 대응과정을 숙달하는데 있는바, 지역의 자생적인 마을모임이나 물품보유여부 등 지역과 적극적인 연결고리를 찾아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기 바람.

4.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민방위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검토”, “지하대피시설이 장애인 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 “비상급수 확보율과 수질개선 노력”, 이 “추진완료”로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5.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생물무기 대응 시나리오를 제출해 주기 바람.

6. 2011년도 노원구 방사능배출, 최근 모 업체 방사능 시멘트 배출관련 서울시 대책과 생활방사능 대비를 위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조례 등)을 측정장비와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여 수립·제출하여 주기 바람.

7.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와 관련 내구연한 등 물자현황을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8. 비상기획관이 서울안전통합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 CCTV와 관련하여 서울의 도시 위기관리를 총괄하게 되는 컨트롤 타워에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소방재난본부 등 5개를 통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9. 민방위대 지역통대장의 성비 불균형, 연령별 편향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0. 민방위대원 교육 시 집합교육에 대신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11. 유사시 부서별, 기관별 유관관계 부족으로 긴급사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기획관의 통솔력이나 지휘권의 한계를 파악하기 바라며 시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방문의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람.

12.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지진체험관이 서울에 몇 곳이 있는데 차량으로 하는 “이동지진체험장비”를 만들어 주기 바람.

13. 비상기획관 근무 직원 사기진작 대책강구하기 바람. 대체적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14. 지하 공공시설인 지하철과 터미널, 대형극장 등에는 화재대피용 방독면이 비치되었으나 화생방 대비용으로는 부족한 바 방독면 공급 확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5. “비상기획관”의 부서명 검토 개선, 기획과 계획 업무가 혼재되어 사용됨으로 혼선이 있는바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조직개편시 반영토록 추진

정 보 기 획 단 – 11건

1. 컴퓨터 등 다기능사무기기의 물품구매 및 보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후 관리실태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2. 시민 입장에서 시 조직 직제나 업무분장과 관련된 앱이 있어서 관련 직원이나 전화번호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앱 개발을 검토해 보기 바람.

3. 자치구들이 상권 정보분석,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한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 바, 각 기관들이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공유한다면 개별적으로 외주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짐. 정보기획단의 축적된 데이터들을 현장과 공유하여 각 자치구에서 유사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4. ’10~’11년 지역구 수해 관련 하수관거 개량공사 시 복개천 교차지점에 통신사 광케이블이 여러 개 관통하여 하수 흐름을 막고 있었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으므로 정보기획단에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이런 정보를 축적, 제공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개정건의는 물론 토목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런 정보를 축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5. 엠보팅시스템은 사전 이용자 선호도 조사에 불과한 것이지 중차대한 정책개발을 결정짓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이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6.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정보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용역을 주지 말고 내부적으로 관리해주기 바라며, 총체적으로 전문성 강화와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7. IT-Complex 임대사무실 면적이 15,820㎡로 상당히 큼. 개포모바일융합공간을 이렇게 임대공간이 넓은 IT-Complex로 옮기고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보기 바람. 또한 개포모바일 융합공간은 강북지역 유치를 고려해 보기 바람.

8.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공공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람.

9.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내 손안에 서울’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음. 이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급속한 IT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직원들의 기본적인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용역업체의 지나친 의존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외부용역업체의 인적 정보유출 등의 세심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사이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근거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 중 외국인 추천 상권정보제공과 강남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기 바람.

행  정  국 – 25건

1.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신청자는 늘고 있는데예산을 증액하여 학생들이 시정에 대한 이행, 사회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서울기록원 건립 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기록원 건립사업을 잘 추진하기 바람.

3. 최근 3년간 자치회관 평가를 보면 우수구는 계속 우수구가 되고 장려구는 계속 장려구가 되는데 장려구도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4. NPO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함. 풀뿌리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합리적 절차와 납득할 만한 사유로 지원금이 배부되어야 함. 시민의 세금이 자의적, 편의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의 사후 평가 및 정산을 철저히 시행하여 차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할 것

5. 서울 NPO 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시민은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편향적이고 편중된 지원이 없도록 범시민 사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방하고 균등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함으로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 해주기 바람.

6.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치회관 평가기준이나 지원예산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니 검토하기 바람

7. 서울시 부서별 공용차량에 주유하는 기름의 유가 편차가 큰데 대해 연간단가계약 등 부서별 단가의 점검이 필요하며 교통정보센터의 공용차량 수리건수가 많은 데 이와 같은 원인 등을 점검하여 차량 교체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8. 효율적인 노사관리를 위해 자문노무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9. 신청사 건립 시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신청사 건립 후에도 여전히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음. 좀 더 효율적인 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을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10. 신청사 개관 초기와 달리 지금 어느 정도 청사운영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청사관리팀을 1, 2팀 나누는 것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음. 검토하기 바람

11. 시-구간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이 기초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있음. 합리적인 시-구간 인사교류 대안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보면 퇴직수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정부나 국회 등에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13. 과거 시장 지시사항의 맹목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향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도 조급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사업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4. 5급 이상 간부의 국외훈련 대상자 선정을 분석해보면 고시출신 간부가 비고시 출신 간부에 비해 현저히 많음. 형평성 있는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15.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한 직원선호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 인센티브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 사업 대상 선정, 세부평가계획 수립,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심의 등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함.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의회에도 보고 하도록 하기 바람.

17.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를 살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이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 지명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구성에 포함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안 마련 필요

1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소액다건 및 다액소건 지원을 현명하게 적절히 배분·지원할 수 있는, 이를테면 중점지원분야 등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라며, ‘연구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고유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19.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급별, 직위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1년에 4시간은 부족하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기준 이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교육대상에는 예외가 없도록 하기 바람.

20.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채용시 받지 않고 있는 응시수수료를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안행부 등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볼 것

21. 전문관 제도는 직원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됨.이 좋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관 지정 이후 인센티브 등이 잘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전문관 직위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함

22. 하위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간부직원들부터 연가를 솔선수범해서 가도록 유도할 것.

23. 신청사 공간활용의 경우, 시민을 위한 공간에 비해 업무공간이 적음. 신청사를 업무용 용도로 전환하고 을지로 별관 청사 건립을 제고할 것

24. 내년초 예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안전행정부가 시·도기구설치규정을 개정. 서울시에 2개 실·국을 확대하도록 예고하고 있는 만큼 그와 보조를 맞추어 사무공간 확충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25. 세월호 분향소 설치가 한계에 달했음을 감안, 추모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되, 제대로 된 ‘추모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재  무  국 – 14건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내년 발표예정인 영동권 종합발전계획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서울시 세입이 증대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기 바람.

2. 서울시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에서는 서울시의 재정고권 확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몇 배를 더해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방안마련이나 개선 건의 및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임. 그 동안 건의 했던 각종 사안들에 대한 재점검과 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추진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기 바람.

3.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부서와 국회등과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쳐 반영률을 높이기 바람.

4. 서울시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방안, 재원확보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바람.

5.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단순히 건의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의사항에 체크하여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경위 등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6.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비용과 인력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청와대 사랑채와 국세청 남대문 세무서 별관의 교환과 관련하여 아직 실질적으로 재산의 맞교환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교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동안 청와대 사랑채에 사용된 매몰비용도 감안하고 맞교환 했을 시 득실 등을 파악이 필요하며 시민의견수렴도 실시하여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8.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 또는 징수관련 교육참석이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건수 등 정확한 현황 파악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세외수입 체납이 줄어들도록 효율적인 세외수입체납징수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하기 바람.

9. 예산총계주의에 대표적인 예외적 사항인 세입·세출외 현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10. 자치구 구금고와 시금고 은행이 다른 경우 세입 처리 등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은행 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점검하여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바람.

1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중요하니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변경제도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바람.

12. 수의계약 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 중 서울시에 사업장(본사)이 있는 업체를 둔 좀 더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개정도 추진하기 바람.

13. 법인 세무조사 실시에 공정한 추진으로 시민경제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할 것. 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할 것.

14. 지방세 관계 법령 법제화 등에 대비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

교육협력국 – 11건

1. 교육청 급식지침이 변경되어 친환경 급식 식재료 지원예산이 11억 40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친환경 식재료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친환경 비중을 높여 급식의 질은 높이겠다고 하고 예산은 줄이는 것은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향후 정책목표와 예산편성을 병행하여 맞게 추진하기 바라며,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2.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서울시 내 소각장 환경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이 쓰레기라든지 자원재활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소각장과 폐기물 관련한 환경투어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방과 후 교실(지역아동센타 등)을 양천지역 같은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운영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4. 현재 서울에 3군데 밖에 없는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음. 영어마을이 위치한 곳이 아닌 타지역 사회적 배려 계층의 아이들도 형평성 있게 영어학습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것.

5. 서울시 예산도 주민참여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예산편성을 하듯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우선지구사업의 프로그램 역시 설계와 집행, 평가까지도 일선 학교, 학생, 교사 등 현장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추진하기 바람.

6. 평생교육진흥원에 세가지 목표를 제시 하고자 함. 첫째, 자치구간 평생교육시설의 격차를 해소하여 어느 지역 주민이든 수준 높은 교육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며, 셋째, 평생교육 속에 직업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기 바람.

7.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수능을 전후한 유해환경 단속 결과 1,172명의 업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다수의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서울시 차원에서 매년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나 축제‧행사 등을 기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8. 학교보안관 제도와 관련하여 그 효과와 업무량에 비해 학교보안관의 인건비가 너무 적은데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것 같고 이직율이 2012년 보다 2013년이 더 많아졌는데 동네주민 위주로 장기 근무가가능한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임.

9. 동행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재능기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반대급부로 해외봉사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관리교사에 비해 참여하는 학생이나 수혜받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데 동행프로젝트 사업의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사업이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람.

10. 서울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함. 장학금 지급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홍보비를 더욱 많이 편성하여 장학재단 홍보에 치중하기 바람. 향후 홍보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11.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자녀 특혜 입학 관련 소송 진행 등 사회적 논란과 물의가 있으므로 하나고등학교에 관한 서울시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자사고 논란과 맞물려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 12건

1. 인재개발원의 시설 및 공간 대여 시 충분한 홍보가 우선되게 하고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방안을 마련하고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점을 살려 혼인교육, 부부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2. 교육과정 중 연수복이 지급되는 과정이 있는 데, 교육의 목적상 연수복 지급의 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3. 지방자치의 발전과 교육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지방자치 단체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니 타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체결이 필요함. 검토하기 바람.

4.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하여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5. 오프라인 교육을 꼭 인재개발원에서만 하지 말고 시청에 있는 강당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6. 5급 승진 역량평가 위탁업체 현황을 공개 안하고 있는 데 서울시 공무원 승진 등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 위탁업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검토하기 바람.

7. 각각의 교육자료를 보면 책자형태가 많이 있음. 교육 학습역량을 얼마나 높여야 할지 학습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만족도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각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목표들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과정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과정에 교육공학자들의 컨설팅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8. 시험출제위원 등이 문제선별, 인쇄를 하는 시험출제 기간 동안의 보안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다시한번 보안상태의 미비점과 애로점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9.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체계적, 집중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한 민간기업과 연계·협력하여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이 되도록 개선할 것.

10. 매번 5급 승진 결과 발표 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5급 승진 역량평가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하는 제도로 개선할 것.

11. 신입사원, 재직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매우 우수한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인재개발원 서울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12.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글로벌교육 성과에 대해 수강자들이 자국에서 어떤 만족도와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는 지 지속적으로 파악해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10건

1.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신뢰와 재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 및 유형개발과 수요처 개발에 노력해주기 바람

2. 자원봉사센터의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자체 운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데 재원확보 다양화 차원에서 서울시금고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부를 받거나 금융기관 중 안행부 관할로 수입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되어있는 새마을금고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검토하기 바람.

3. 비영리단체지원은 NPO센터에서 하고 마을단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개별 봉사자 관리는 자치구센터에서 하고 있음. 서울시 센터가 가야할 방향을 찾아야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자기반성과 자기진단이 필요함. 민간단체와 마을공동체 모임과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연결체계를 만드는 등 대안을 찾기 바람

4.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참여율을 높이는 자원봉사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함

5. 자원봉사센터에 발행하는 저널「자원봉사 서울」을 더 많이 발행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상황을 게재하고 자원봉사들에게도 배부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기 바람. 이는 자원봉사자 수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6. 자원봉사 등록율이 낮은 이유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자원봉사자의 인식문제도 있고, 시스템상 미비점도 있음.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매체들, 예를 들어 tbs와 같은 곳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 시작이니 만큼 자원봉사센터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 바람.

7.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공모사업시 수요자와 함께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여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국제자원봉사대회 같은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가능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상해보험 계약시 신뢰가 가는 손해보험회사와 지속적인 계약을 하는 것도 가격을 인하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함. 검토하기 바람.

10. 자원봉사를 하다 상해발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하기 바람.

기획경제위원회	-------------------------------------	156건

기획조정실 - 22건

1. 조직개편 시 신설되는 법률지원담당관의 부서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은데 경평축구, 시향공연 등 직접적인 문화교류도 좋지만, 서울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나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관련 기금 활용 방안을 제고시킬 것.

3.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절박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를 포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4. 5.24 제재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차단되었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북이 인접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5.24 제재 조치에 대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안을 마련해서 요청하는 등 함께 협력하는 방안마련을 건의함.

5. 서울시 의회 사무처에는 1급과 4급만이 있는데 2~3급을 보충하는 등 인력강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6.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및 서울시립대 교수 채용 시, 인문학 분야 채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함.

7.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신규사업 등으로 들쭉날쭉하여 다음연도에 연동하여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8. 대외협력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우려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9.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통계부서 만들기를 건의함.

10. 시립대 교원 인력도 중기인력계획에 포함하고, 교원수가 법정 교원수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교원수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1. 대중교통요금을 2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함.

12. 각종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서울시정의 비전과 전망이 구체적 사업과제에서 논의·점검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건의함.

13. 채무감축과 관련하여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채무감축은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

14. 최근 3년간 예비비로 집행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이를 시정하며,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15. 세빛섬 셔틀버스 운행(세빛섬~고속터미널)과 관련하여 노선 증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아울러 세빛섬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차장 확보와 진입로의 편리성을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함.

16.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임원 임면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가 임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함.

17. 산하기관별 노사간의 갈등 및 문제 발생시 서울시 각각 담당 부서별로 대응 및 판단하고 있음.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여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노동정책 관련 문제는 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집행해 줄 것을 건의함.

18. 산하 공기업 대표 임명시 의회의 개혁특위에서 준비중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협약을 체결해 주기를 건의함.

19. 자치구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정원관리 기관별 자료에 기관별 직종직급별 성별로 구분해서 표시해 줄 것을 건의함.

20. 대국회 협력 업무활동 적극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함.

21.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처럼 서울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축물들은 100년 후를 내다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도록 해야됨.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할 것.

22.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시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 추천 인사들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경제진흥실 - 19건

1. DMC내 신규 마트 입점관련, 주변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2. 서울형 신시장 모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진흥센터 건립을 추진중인데,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

3. 농수산공사 당연직 이사 출석률 제고를 위해 정관 수정 등 참석대상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4. 캠퍼스 CEO, 창조아카데미 사업 등에 중복성을 잘 보고,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해 줄 것.

5.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관이 민간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며, 현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6.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변경시 인수인계 철저, 자치구 직원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함.

7.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한 시 차원의 홍보, 절차 간소화 등 성과제고방안을 마련 할 것.

8. 서울형 특화산업지구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해 줄 것을 건의함.

9. 경기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여 노동복지기금 마련방안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0.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 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11. 4개 기술교육원 식대개선,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경개선, 저소득층 교육생에 대한 대출 지원방안, 예비비 편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2. 시장도매인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농림부 등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함.

13.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바이오펀드를 SBA가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4. 중소기업 인턴십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15. 혁신형 사회적기업의 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평가토론회, 중소기업과 대학 연계 방안 등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16. IFC가 당초의 국제금융센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해 줄 것을 건의함.

17. 농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시장도매인 제도는 이해 관계자간 입장이 첨예하므로 시에서 객관적 지침 제공 등 공정한 관리를 해 줄 것을 건의함.

18.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행초기로 시행착오가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19. 120다산콜센터 등 시 산하 민간위탁업체에서의 고용갈등 원인 해소에 적극 개입하여 해줄 것을 건의함.

서울시립대학교 - 28건

1. 기성회계 폐지에 대한 기성회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2. 시립대 출신의 변호사 합격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시립대 로스쿨의 변호사 합격률 증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3. 현재 전임교수 요원이 법정인원보다 현저히 부족하므로 이를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함.

4.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기준 재점검하여 공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함.

5. 평화나비 콘서트,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와 같은 대관 요청시 행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건의함.

6. 시간강사 관리시스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7. 발전기금 동문 등에 대한 모금에도 많은 서울시로부터 전적으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8. 강의하는 서울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업 때문에 공무에 지장이 없고, 공무 때문에 수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강의 평가를 명확하게 해 줄 것을 건의함.

9. 성폭력 사건이 많지 않음. 이유는 양성평등 상담실에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건의함.

10.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재원확보방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11. 시립대학교는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건수가 매우 많은데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12. 서울시민대학을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관리하지만 기획조정실과 논의하여 시립대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3. 시민대학 규정과 달리 위촉기간 5년을 초과한 강사가 많음. 시민대학 강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14. 시립대 도서관을 인근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도서대출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5.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함.

16. 기숙사 증축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17. 시민대학의 학교공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18. 유능한 교직원에 대한 포상방안 마련, 업무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19. 국제화 능력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20. 지방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21. 교내 노조와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22. 초빙교수 임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운영제도 개선완료 후 규정을 제출해 줄 것을 건의함.

23.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우수인재 교류취지는 좋으나 ‘관피아’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 봉급 삭감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24. BK, CK 등 정부 연구사업에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줄 것을 건의함.

25. 교원정원,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함.

26. 언론사 대학평가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것을 고찰해서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건의함.

27. 기성회계 반환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함.

28. 시립대의 사회공헌활동을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10건

1. 외부 감사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2.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를 검토하고, 조직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건의함.

3. 전문성 있는 인사를 영입하여 정산회사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여 정산회사 운영의 내실화 해줄것을 건의함.

4. 도매시장법인이 사회공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건의함.

5.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노동조합과 소송 보다는 노사합의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6. 도매시장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낮추어 출하자에게 더욱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함.

7. ‘다농마트’의 30년 넘는 영업은 특혜라 생각하며 1년마다 갱신계약을 해야 하니 많은 중소식자재 마트에도 참여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건의함.

8.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 원칙을 준수해서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함.

9. 농수산품 안정성 검사결과 폐기비용 부담자가 현재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므로 납품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0.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과 하역노조 법인화 진행의 궁극적 취지는 하역물류 효율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노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서울연구원 - 16건

1. 연구원은 연구수행을 함에 있어 집행부서의 주문 생산에 전념하지 말아야 하며 학자적 양심과 소신으로 연구를 해줄 것을 건의함.

2. 연구원 전공이 편중되어 있음. 연구원 확충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와 함께 상의하여 인문학 전공자를 채용해 줄 것을 건의함.

3. 근원적인 과제, 장기적 과제, 외부기관과의 연구협력, 교육관련 연구를 해줄 것을 건의함.

4. 민선 6기 서울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알고 그에 맞는 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5. 기초의원들이 서울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자료는 서울연구원 자료인데 의원들에게도 연구원의 자료를 잘 제공하기 바람.

6.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함.

7. 정책박람회나 포럼을 뛰어 넘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연구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8. 미래형 전략연구 한반도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평양 관련 연구 및 남북관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줄 것을 건의함.

9. 시의회 자매도시인 자카르타는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선진기법의 공유를 원하고 있어 연구원이 서울시나 시의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류 및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함.

10. 연구과제 활용도를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는 방법은 소극적인 홍보로 보여지며, 홍보해야할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함.

11. 성과급 관련 불필요한 추경이 없도록 가장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함.

12. 서울연구원은 한중 FTA를 통해 서울시가 받을 역습에 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건의함.

13.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14. 연구결과 활용에 대해 보고서 제출 후 적용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서울시 집행부서에 활용점검 등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건의함.

15. 현장과 떨어져 연구하지 않도록 전담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서 여론조사, 면담 등을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 줄 것을 건의함.

16.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량 증가로 연구원들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연구결과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무량 증가 범위내에서 박사급 연구원 등 인력충원을 시킬 것.

서울산업진흥원 - 10건

1.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매확대 등 진흥원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2. 서울파트너스 하우스를 널리 알리는 홍보를 실시하고, 숙박 단가 등을 다른 비즈니스 호텔 등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함.

3. 작년에 오픈한 만화의 거리(재미로)를 브랜드화하려는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살리는 체계(①공동브랜드화 ②질 관리를 통한 인증제 ③공유경제지원 체계 ④ 유통판매 체계가 무엇인지 선진국의 좋은 사례(예, 프랑스 보드도 와인, 서울의 남산에니메이션 센터)를 참조해 개선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5. 연구용역 분야도 사회적경제 체계화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 중 노후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예산확보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7. 수탁 사업별로 위탁수수료가 다른데, 시와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함.

8.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박람회 포럼을 뛰어넘는 서울시와 시의회, 연구원, 시민이 함께 준비하여 참여하는 서울정책 페스티벌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함.

9. 북경서울무역관의 기능, 비용 대비 효과 등 재검토 해 줄 것을 건의함.

10.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 비중이 위탁사업이 대부분인데, 고유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산업구조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함.

서울신용보증재단 – 21건

1. 경기침체와 특례보증에 따라 수년간 결산 상 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많은 노력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손실증대 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상향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2. 보증 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건전보증 및 자산 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함.

3. 3급 이상 관리직 여직원 수가 너무 적음. 여성 직원이 유리천장에 막힘이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건의함.

4. 공공기관인 재단이 낮은 저신용자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의회와 협력하여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과 개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함.

5. 재단은 공공기관인 만큼 사고와 대위 변제율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6. 신용보증 기금과 비교하여 재단은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는 많은 것으로 파악됨. 사이버보증 등 활용하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고 고객들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7.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재단은 서민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함. 금융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이자보전금을 낮춰 이 자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8. 전임 이사장 재임 시 잦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해치고 직원 사기가 저하 되었음.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조직개편 등을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함.

9.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보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 이자보전금 등 수령하여 수익이 향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출연금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함.

10. 고객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11. 구상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함.

12. ‘13년 여름 초복, 중복, 말복에 이사장이 전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아이스크림 등을 전달하였는데 향후 비용 집행 시 과다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함.

13.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함.

14. 수탁업무인 바이오펀드가 재단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서울시와 논의하여 수탁의 적정성과 업무수행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해줄 것을 건의함.

15. 서울시의 비전인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에 따라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도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건의함.

16. 징계관련 규정은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 ‘주의 촉구’ 처분이 대다수임. 징계 사항의 경중에 맞는 징계를 할 것을 건의함.

17. 업무보고서 상 ‘체계적 risk 관리’ 라는 표현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위험의 종류와 혼동되므로 ‘총체적 risk 관리’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업무보고서 작성 시 표현에 유의하여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할 것을 건의함.

18.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노와 사가 함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

19. 소송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률 대리인이 일부 법인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노무사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데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의함.

20. 희망창업 홈페이지 배너가 클릭을 해도 화면이동 등 전환이 되지 않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함.

21. 직급의 강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장급을 ‘역’으로 발령하는 등 직위와 직책의 강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자의적 인사발령이 향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기술교육원 - 17건

1. 생활이 어려운 교육생이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단기교육과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2. 기술교육원 수료생을 통한 구전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함.

3. 기술교육원 훈련 환경이 위험해 보이므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함.

4. 남부기술교육원은 운영위원회에 수료생 및 훈련생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기술교육원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 수료생 및 훈련생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5. 지방에 있는 산업체는 인력난이 심하므로 취업 시 서울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방업체에도 취업을 연계해 줄 것을 건의함.

6. 중부기술교육원의 훈련생 수료율이 많이 낮은데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7. 기업체 맞춤형 훈련에서 실적 때문에 약정을 무리하게 많은 기업과 하지 말고 양질의 기업체를 발굴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함.

8. 남부기술교육원에 경기도민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줄 것을 건의함.

9. 고교 위탁생을 선발할 때, 수료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선발시 배제하는 노력을 해줄것을 건의함.

10. 기술교육원 원장 임용의 자격조건에 관한 규정이 북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에만 있는데, 다른 기술교육원에서도 자격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1. 4개 기술교육원과 시 유관기관(SBA, 시립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력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2. 교육생들에게 취업 후 노동인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해 줄 것을 건의함.

13. 장애인 교육생에 대하여 이동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생 모집, 면접 심사시에 그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건의함.

14. 외국인 교육생에 대한 기숙사 등 시설 사용은 다른 문화 차이를 감안해서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함.

15. 교육원 수료 후 기술양성 및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재수강 제도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6. 고교 훈련대상 특별선발 시에 채용 비율을 지켜주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모든 학교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17.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장비 등을 준비해 줄 것을 건의함.

농업기술센터 - 13건

1. 귀농에 있어 농촌 지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인구 증가 노력이 있는 만큼 귀농․귀촌사업은 타지자체와 협력해서 연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해줄 것을 건의함.

2. 남부교도소에서 추진한 도시농부학교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3. 도시농업 전문 연구인력을 장기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4. 전업농가 관련 사업추진 시 농가재산 및 소득에 따른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5. 도․농교류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청, 학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보다는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해 줄 것을 건의함.

7. 학교텃밭은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은 것 같으며, 중장기적으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

8. 전통음식 교육(막걸리 만들기 교육 등) 중 시민 호응이 높은 강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9. 금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유지(서초구 신원동) 활용 텃밭을 조성하였는데, 향후 시․국유지 등 활용 텃밭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함.

10. 도시농업은 경제적인 수익성보다 정서적인 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보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민들이 친숙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함.

11. 저비용으로도 가능한 반려식물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 줄 것을 건의함.

12. 도시텃밭 현장 친환경 병해충 방제 교육 등 현장에서의 재배교육이 필요함. 친환경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장교육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함.

13. 도시농업 식물병원 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찾아가 화분갈이 등 원예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공개신청·접수받지 말고,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환경수자원위원회	-----------------------------------	145건

기후환경본부 – 25건

1. 민간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바람.

2.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초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지역 행사 추진시 행사장 내 차없는 거리를 병행하여 자연스런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건의함.

4. 도시가스 노후배관과 정리되지 않은 폐관은 공공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5.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자투리땅에 푸른도시국과 연계하여 공원조성 등 환경개선에 힘써주기 바라며 청결 유지를 위해 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함.

6.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수거체계(모아모아하우스)를 적극 홍보하여 골목길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RFID 사업은 기기 설치․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8. 미니 태양광 설치와 관련,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시민의식 변화의 측면을 고려하여 홍보하기 바람.

9. 전기택시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짧은 주행거리와 잦은 충전 등으로 영업 손실이 우려되므로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각 자치구의 재활용센터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은 명확한 지원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시행하기 바람.

11. 차없는 날 행사는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12. 서남권물재생센터 인근에 건설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13.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국산차와 수입차가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14. 석면은 공공안전문제로서 시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요청 등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15. SR센터에서 추진 중인 폐가전제품 수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16.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체계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바람.

17. 보라매공원 인근 적환장의 악취,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줄 것을 건의함.

18. 각종 계약과 입찰 등 회계업무 추진시 관련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9.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에너지소비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바람.

20. 저녹스버너 보급 지원사업 대상에 제조업종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함.

21. 에너지절감을 잘한 단체․시설에 대해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함.

22. SR센터 명칭을 쉽게 이해되는 한글명으로 변경하기 바람.

23.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보다 적정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4. 집단에너지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접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5. 중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푸른도시국 – 46건

▣ 푸른도시국 – 36건

1. 가로변 띠녹지사업 선정시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원이 부족한 자치구로 선정 요망.

2. 에코스쿨 사업 등 의원관심 사업들은 사업대상지 선정시 시의회와 소통․협의해 주기 바람.

3.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장기미집행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투입이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 강구 필요.

5. 서울역고가 공원조성은 지역주민의 민원조사, 교통영향평가, 사업타당성 조사, 고가존치에 따른 안전문제 검토 선행 후 추진 필요.

6.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

7. 골목길 가꾸기 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자치구를 선정해 주기 바람.

8. 공원에 개로 인한 민원이 많으므로 공원 과태료 상습 미납자에 대한 조치 등 미수납 과태료 대해 적극적인 대처 요망.

9. 개발제한 구역내 장기 미조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필요하며 추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바람.

10. 하늘공원 억새숲 안에 전망대가 1곳 밖에 없어 대기하는 관람객들이 많으므로 전망 가능한 전망대(데크형)를 추가 설치하여 억새훼손 방지 및 포토존 조성.

11. 옥상녹화와 태양광은 연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후환경본부와 협업수행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 요망.

12. 공원돌보미 사업은 시민참여 활동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센티브 등 시민단체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3.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놀이기구 배치․이격상의 문제로 여전히 위험상존, 안전요원 교육 등)

14. 어린이대공원 매점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평균이하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철저히 하기 바람.

15.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요망.

16. 골목길 가꾸기 사업 추진시 단년생 화초를 심지 않는 등 개선된 노하우 적용 필요.

1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 요망(점검결과에 따라 재지정 등).

18. 공원수입 창출 및 산재한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공단 설립 건의.

19. 은행나무열매 악취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은행나무 수종 갱신 건의.

20. 우면산 산사태 관련소송 판결 결과가 나오면 보고 바람.

21. 국회에 제출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요망(공원위탁시설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근거마련 관련).

22. 가로수 조성시 저렴하면서도 친화적인 가로수종으로 선택하여 비용절감 건의

23. 자치구 관리 공원내 화장실 등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24. 에코스쿨 추진시 옥상녹화와 태양광 등을 접목하는 등 새로운 모델 창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요망.

25. 같은 제목의 용역이 해마다 반복되는 경우, 철저히 교차 점검하여 연구내용이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26. 도시농업체험관은 설립취지와 관련 없이 과도하게 운동장 등 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27.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등 민․관 추진 행사는 추후 민간 주도로 추진 요망.

28. 해외 조성공원 현황 자료를 25개 자치구에 보내 해외출장시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 상태에 대해 서울시로 의견제출 토록 하는 등 해외공원 관리에 활용 건의.

29. 캠핑장 예약시 암표상처럼 다량 예약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

30. 옥상녹화와 관련하여 민간건물은 거의 예약 개방으로 당초 사업효과가 반감되므로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옥상녹화 추진하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개방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망.

31.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수종을 바꾸는 등 시민들의 의견에 대응 필요.

32. 상가, 식당주변 띠녹지에 쥐가 서식하는 등 띠녹지 훼손이 있으므로 가로변 띠녹지 사업 추진시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 철저히 할 것.

33. 남산순환로 자전거 사고와 관련 안전에 대한 예산 최우선 투입 필요.

34. 푸른도시국 직영공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매년 항목이 달라 각 공원간 만족도 조사는 가능하지만 해당 공원의 연간 만족도 비교가 곤란함.

35. 가로수, 공원에 사용하는 농약 성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각 자치구에도 홍보 실시할 것.

36. 고독성 농약(스프라사이드, 어드마이어 등)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공원 – 10건

1. 3년간의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비중에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에대한 검토를 하여주기 바람.

2. 서울대공원 방문객 증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람.

3. 현행 입장료가 10년전부터 동일한데 대공원 경영문제와 연관하여 적극 고민해주기 바람.

4. 서울대공원의 업무처리에 있어 예산전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차후 불가피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기 바람.

5. 서울대공원 만족도 조사가 2개연도 연속하여 시행하였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으로 당초 목적한 Feedback 이 곤란함.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람.

6. CCTV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7. 동물원과 일반기업간『1사 1동물』의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여 효율적인 동물관리와 기업의 홍보효과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적극 검토바람.

8. 아름다운 가게를 대공원내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9. 서울대공원 비전수립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10. 돌고래 방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자료로서 적극 활용토록 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60건

1.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인해 건강하고 맛있는 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민홍보 방안 및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기 바람.

2.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피력은 신중하게 하고, 향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기 바람.

3. 비굴착 공법별 장단점과 특성 등 비교자료 제공이 미흡했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바람.

4. 상수도 자재 구매에 있어 수의계약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5. 토탈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실적이 높지도 않고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2015년도에는 시민평가단의 토탈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축소하여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바람.

6. 평가단 운영자체가 아리수 홍보에 효과 있으므로 평가단 구성시 가능하면 새로운 인원으로 충원하기 바람.

7.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8. 중･대형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배관 개량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9.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 옥내 배관이 당장 어려운 경우 단지 입구에 수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공용 급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제공하고 추후 옥내배관을 개량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람.

10. 수돗물 음용률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 직접 음용 및 간접음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바람.

11. 병물아리수 배포시 수돗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12. 수질검사원이 수돗물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1명에서 105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재검토하기 바람.

13. 자양･구의 취수장 폐쇄시 강북의 기득수리권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진행하여 구의취수장의 기득 수리권을 놓친 것은 행정적인 착오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으며, 광암정수센터의 경우 세수 절감 차원에서 한강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4. 각 자치단체(구)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고도정수처리수 공급 등을 홍보하기 바람.

15. 뚝도정수센터는 인근 서울숲, 수도박물관과 연계하여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일반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수도꼭지 수질검사시 사전 연락 후 수질검사원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17.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천부터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체계를 철저히 하기 바람.

18. 노후 옥내배관 개량비 지원 대상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중･대형 평수까지 확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9. 노후 옥내배관 개량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여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1. 스테인리스 관도 종류에 따라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하기 바람.

22. 옥상 물탱크 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 원수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 공정에서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정수 뿐만 아니라 원수 관리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농도 발표시 분석방법도 제시)

24.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관련 정밀분석은 연구원에서, 단순일반항목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25.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비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26.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마나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7. 수도계량기 검침인원 채용시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8. 디지털 계량기 설치는 원격검침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일 수 있고 계량기 검침원의 고용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29.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아지면 요금현실화율은 낮아지게 되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경영합리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0. 상수도 민원 중 옥내누수탐지가 많은데 누수탐지 비용이 무료라는 것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1. 전화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정 근로자로써 고충이 많기 때문에 민원 처리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 배려하기 바람.

32. 콜센터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화민원 담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부족인원도 해결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 같은데 검토하기 바람.

33. 무등록 재래시장에 수돗물 공급이 안되어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이라도 전기나 가스처럼 소유자 요청시 철거한다는 조건부 수돗물 공급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4. 자체 감사과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감사과가 본부장 직속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35.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임(조례 제정).

36. 방식･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정수지와 배수지에 대하여 내부 방수･방식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7. 급수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유 물량인 15만톤에 대한 수요처를 적극 모색하기 바람.

38.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정수기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9. 정수기 물의 수질검사 항목 중 학생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세균도 검사하도록 서울시가 환경부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조치하기 바람.

40. 지역 분산형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은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이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이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바람.

41. 학교저수조에 대해 개학 전 청소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42. 하수 연구 분야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조직, 인력, 예산 확충 등이 필요하며,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43. 물 관련 연구, 홍보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44. 고도정수처리공정 생산시설을 견학, 체험할 수 있도록 정수센터를 적극 개방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45.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에 대한 분석 항목을 늘리고 원･정수 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바람.

46. 유소년을 대상으로 수돗물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어릴 때부터 수돗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7.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화 포럼 등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산 투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8. 결손처분시 대부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효결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에게 업무태만으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납결손처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38기동대의 노하우 벤치마킹 등 징수의 기술, 기법 개발이 필요)

49. 각종 물 관련 학회나 포럼에 참여하여 상수도 관련 기술을 습득하거나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바람.

50.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바람.

51. 상수도연구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수담수화 연구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2. 무차입 경영을 고집하기 보다는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입하여 시설투자를 제때 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람.

53. 수도박물관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54. 자체 종합감사 결과 강북정수센터 정산 부적정 환수금에 대한 조치 후 결과를 보고 바람.

55. 북부수도사업소는 누수건수 대비 누수탐지 인원이 적은데 누수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누수탐지 인원이 부족한 사업소는 필요한 인원 충원하기 바람.

56. 50㎜ 이하의 급수관의 누수가 전체의 80.2%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으므로 급수관의 누수발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7. 병물 아리수 국내 판매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어렵더라도 해외 판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판로 및 단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 수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람.

58.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것은 시민들의 불신 문제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에 기인하므로 TV광고 및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돗물을 홍보해 주기 바람.

59. 고액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60. 정수센터 슬러지를 활용한 보도블럭 외의 다른 다양한 제품도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14건

1. 일반음식점 영업시간도 유선사업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적용 할 것.

2. 유선장에 예식장 영업 등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 대책이 필수사항임.

3. 매점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운영사업자 선정시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4. 주차요금산정기준에 버스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야 하며 주차장 구획에 대해서도 정비해 주시기 바람.

5. 세빛섬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람.

6. 2014년 수영장 이용객수가 과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7. 한강대교 전망카페 입찰이나 계약방식에 있어 최고가 입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보기 바람.

8. 한강공원 주차장별로 세분화하여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9. 한강에 조형물은 작고 친환경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인 적절함.

10. 이랜드크루즈의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선착장에 대해 조치가 필요해 보임.

11. 축구장, 야구장 등의 시설들은 스포츠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배려해야함.

12.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규 나들목 설치 및 기존 나들목 리모델링은 지속적해서 추진해야 함.

13. 한강 하천부분 장기점용 및 사유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

14. 한강공원 놀이기구, 헬스기구 등 파손시 수시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29건

대  변  인 – 4건

1. 부정･왜곡보도에 대한 사후대응보다는 사전대응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부정･왜곡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언론사와의 유대관계 확대 필요

3. 2014년도 대변인 예산집행 실적이 2012년, 2013년 대비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내용을 살펴보기 바람.

4. 해외출장시 직원들이 현장에서 주로 하는 주요업무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 바람

시민소통기획관 - 6건

1. ’15년 상반기, 120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선정․운영시 상담사 인센티브 부문도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람

2. 디자인심의소위원회 참여위원의 민간기업 출신 비중이 높은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제2시민청 건립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건립계획에 대한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람

4. 시민청 이용자(어린이, 어르신)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주기 바람

5. 2014년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2015년 예산을 증액 요청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 일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작성해 주기 바람

6. 명예부시장으로 위촉된 여성분야 경우 어떤 활동을 하며, 활동으로 인해 문제점은 없는지?

교통방송 - 9건

1. 교통방송만의 장점을 더욱 특화시켜서 방송하길 바람

2. 시민편성자문단의 위원구성의 경우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3. 체육관련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전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이를 위해 전문 작가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4. 인력운영의 경직성, 장비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이 열심히 해온 것은 알고 있으나, 독립법인화의 공론화가 오래 걸린 점을 보면 교통방송이 지나치게 수동적‧소극적‧폐쇄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듦. 향후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바람.

5.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인 만큼,  교통방송의 광고 및 협찬 수입 증대에 대한 자구책 없이는 독립법인화가 어려울 것이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6. TBS TV로 인해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측면이 큰 만큼, TV의 시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노력할 것

7.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정당의 정치성을 띄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방송제작에 힘써주기 바람

8. 시장과 시의회에 대해서 균형 잡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9. 어느 때보다도 방송편성 기획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되는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교통방송을 진단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 미집행 되고 있는 “교통방송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55건

1. 경평축구는 남북의 정치나 경제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서울시 및 체육회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2.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확대를 위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노력 필요

3. 의료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메디텔’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마련 필요

4. 고척돔구장 준공 시에도 구일역사 성능개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구장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5. 서울월드컵경기장 현대카드 공연과 관련하여 축구 경기시 일부 관람석이 폐쇄되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6.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소송이 많은데, 사전에 소송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체육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시와 체육회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람. 체육진흥기금으로 통합 체육회를 지원하는 방안, 자치구 체육회 통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8.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 활용 등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9. 조직개편 시 ‘학교청소년체육팀’ 신설 필요

10. 체육시설 통합 운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공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단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마케팅과가 있는데,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 전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기 바람

12. 인조잔디구장 칩의 문제 등 여건이 열악한데, 시 체육시설은 물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 필요

13. 정구연맹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해 주기 바람

14. 3개 체육회는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법인격 확보 필요

15. 무형문화재 지정자에 대한 지원 노력 필요

16.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의 적극적 역할 필요

17. 돔야구장 관련 사용자 및 야구 관계자 등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 추진 필요하므로, 종합감사 후 돔야구장 관계자들과 TFT 회의 개최 필요

18. 평창올림픽 개최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람

19.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기간 ‘15~’16년 으로 짧아지게 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15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0. 지역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동호회와 일반인 사용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이 필요함

21. 연세대 스팀슨관은 학교내에 있는데, 시민들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22. 문화정책 및 관광정책 등 본부의 정책에 대한 ‘정책발표회’ 등 적극적 홍보 추진 필요

23.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시 문화행사를 포함시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임

24. 시향 클래식홀 건립 사업에 대한 일정 등을 공개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함

25. 돔구장은 사용자 위주로 건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접촉중인 구단과의 협상 결렬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

26. 서울도서관에 국외도서가 너무 적은데, 확충을 위해 신경 써 주기 바람

27. 3개 체육회 이사임기 등 관련 규정들에 대한 표준화 등 정비 필요

28. 체육시설이 부족한 강북구에 적합한 체육시설 부지가 있음.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9. 체육 지도자들의 임금 및 처우가 열악한데, 사기진작 방안 등 마련 필요

30. 장애인 체육회의 구성을 보면 장애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업무분장 및 시스템으로 개선방안 검토 필요

31. 축제 지원 관련 자료 작성시, 몇 번째 축제 이고 몇 번째 지원인지를 표기해 주기 바람

32. 문화영향평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3. ‘내 집앞 5분거리 체육시설’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내 시설은 부족한 게 현실임. 학교 운동장 활용방안 등 체육시설 재구조화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34. 박물관몰은 시민의 소장품을 모아서 전시하는 컨셉으로 되어있는데, 운영방안 관련 연구용역시 현재 계획보다는 확장된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5. 국기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 검토

36. 한강 야간조명 관련 관련부서와 협조 등을 통해 야경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필요

37.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신뢰도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부의 자체점검 시스템 필요

38. 서울시민중 세계 각 국 여행경험이 많은 시민과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마련

39. 외식업 관련하여 저가상품, 바가지요금 등 해소를 위한 관련 여행사 대표, 외식업 관계자, 집행부간 간담회 등 구성 필요

40. 성북, 도봉, 강북 등 영세 봉제산업에 대한 환경개선 등 지원 필요

41.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계약을 제대로 해 주기 바람

42. 봉제·패션 분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기 바람

43. 맨유 경기장을 보면 경기장내 모든 시설이 수익시설임, 돔야구장도 잘 만들고 수익사업도 신경 써 주기 바람

44. 관광마케팅(주)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 검토 필요

45.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재능나눔을 통한 봉사활동 등 자치구 내에서 일정 역할을 해 나가야 함

46. 서울시청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연봉차이 등에 대한 합리화 방안 검토 필요

47. 의료 관광객이 증가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48. 관광 모바일 다운로드 수가 감소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49. 돔야구장 인근은 상습정체구간으로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대중교통 개선방안부터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바람

50. 산하 재단 등의 근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51. 세종문화회관 고유사무·위탁사무 등 업무 재설계 필요

52. 돔야구장의 사용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마무리 해 주기 바람

53. 관광정책을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관광마케팅(주)의 기능 재정립 필요

54. 시향 내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필요

55. 관광·MICE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광마케팅(주)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광마케팅(주)가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적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 필요

서울역사박물관 – 9건

1. 빠르게 변화하는 비영토적 환경에서 끊임없는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큰 서울시민을 위해, 거창한 전시보다 서울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전시하여 그 지역의 어린 세대들이 알게 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행복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많은 시민들이 유물 기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서울역사박물관으로서 노력 해주기 바람

3. 민원에 대해 불가능한 부분은 ‘장기검토’가 아닌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해주기 바람

4. 한양도성과 연관이 있는 자치구(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와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간의 연계행사 추진 필요

5.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를 모두 담아내야할 중요한 위치의 박물관임. ‘잘가 동대문 운동장’, ‘안녕 고가도로’ 전시회는 주제는 좋았으나 그 내용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 앞으로는 더 깊이 있는 전시를 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서울시민들이 들어가서 봐야할 서울역사박물관의 모습을 한 번 더 고민해주기 바람

6. 서울역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보여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대상자(성인, 어린이)에게 의미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 바람

7. 박물관 홍보내용을 4개 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서둘러주시기 바라며,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외국인에게도 편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8.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장고가 모자라서 복도에 전시작품이 진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므로, 역사박물관도 장기적으로 수장고 공간부족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9.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지속적 유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지 걱정됨

서울시립미술관 – 14건

1. 미술관 학예직원에 대한 해외 출장 지원으로 직원들이 폭 넒은 지식 경험이 필요함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중과의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 육성이 필요함

2. 서울시립미술관의 역사적인 정체성에 대한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함

3. 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대중이 원하는 방향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작품 구입 시 미술관의 개인적인 편향이 없도록 하기 바람

4. 관람객 현황 작성시 구체적인 전시기간이 없어 ‘13년도 일평균 전시 횟수에 대해 쉽게 이해되지 않으므로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시 비고란에 표기 바람

5. 작은 전시회를 하나 만들어서 2일 정도씩 각 구청에 미술관이 직접 찾아가는 전시를 개최할 수 있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됨

6. 고갱전, 로댕전 등 많은 인원이 시립미술관의 전시를 관람 할 수가 있도록 특별전이 필요하며 각 구의 미술협회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관장님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됨

7. 작품구입시 예산이 적은데 작품을 수집할 때에 선택과 집중을 잘 고려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구입이 필요함

8. 서울비엔날레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게 맞는지, 서울 비엔날레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전체적인 미술계의 공론이 필요함

9. 서울시립미술관 세마인 후원회 운영방법이 별도의 조직체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후원회 모든 사업은 의회나 시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기 바라며 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세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 바람

10. 북유럽전시회 관련 기획사인 쏘노안 회사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공동기획 전시시 협력업체의 잘못도 미술관의 책임으로 생각하시고 공동기획사 선정시 협력업체의 신뢰성 여부 등 어떤 회사인지 미리 사전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1. 자치구 협력전시 전시 안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미술협회 직원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음

12.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시설에 대한 의원들의 미술관 투어가 필요함

13. 자치구별로 좀 더 많은 작은 전시회를 준비해 주기 바람

14. 방학동안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기 바람

세종문화회관 – 7건

1. 회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품질을 높여야 하니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람

2. 예산변경이 잦으니 사업계획 정교히 세워 변동 지양하기 바람

3. 현재 진행되는 소송들이(로미오와 줄리엣, 삼청각 복직관련 등) 패소시 회관과 서울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소송을 신중히 진행하고 서울시 법무팀등의 지원 요청도 고려할 것.

4. 자체수입의 실적과 달성율 저조로 개선필요 - 시민들의 공감 및 호응하는 공공성 확립

5. 실질적인 차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고 사업변경을 지양할 것

6. 예술단 겸직 지양

7. 삼청각 활성화 방안 강구

서울문화재단 – 7건

1.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줄고 기본재산을 헐어쓰고 있는데, 기본재산 관리에 대해 계속적으로 고민하기 바람.

2. 행감자료 중 위탁사업 및 창작공간 등 연도별 사업예산의 증감변동폭이 커서 사업운영의 안정감이 우려됨.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중성을 좀 더 고민하여 서울댄스프로젝트 사업계획 및 운영하기 바람.

4.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의예술교육이 중요하나 교육청의 지원예산은 계속 감소중임. 문화재단에서라도 창의예술교육이 계속 확대되어야 함.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교육예산이 너무 적음. 예술교육사업과 직원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5. 문화예술전공, 유아교육 전공 등 학생들이 사회경험을 쌓고 사회봉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학생들 참여기회를 늘리면 좋겠음.

6. 광진구 대표축제인 동화축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확대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바람.

7. 광진구 구의취수장 안전사고 대비, 기초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데 진입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문화정책과와 잘 협의하기 바람

서울시립교향악단 – 6건

1. 문체위의 업무보고가 있을시 예술감독이 국내에 있다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함.

2.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 ‘강북구’에서의 실시내역이 없으며, 내년 4.19 행사시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3.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있으나, 서울시향은 채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경영조직에 장애인을 채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4. 우리동네 음악회에 직접 참석을 하였는데, 공연시간이 60분으로 다소 짧아 너무 아쉬웠음. 다른 공연처럼 90분 이상 진행되었으면 함

5. 공익공연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음, 앞으로는 하반기 보다는 평소에 공연일정을 미리 진행하기를 바람

6.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의혹 해소할 필요가 있음

서울관광마케팅(주) – 7건

1. 문체광위원회 산하 기관 중, 주식회사의 홈페이지가 타 기관 대비 열악함. 개선필요

2. 의료관광예산이 중요성에 비해 너무 미비함으로 증대필요

3. 빛초롱 축제관련 민간업체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였으면 좋겠음

4.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가 없음. 개설이 필요함

5. 의료관광 활성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서울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사업 개발 노력이 요구됨

7.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청각을 관광마케팅(주)에서 운영하면 어떻지?

서울디자인재단 – 5건

1. DDP안전사고에 사전대비를 통해 안전사고 제로가 될 수있게 노력바람

2. 디자인재단의 업무성격상 여성과 잘 맞을 것이므로, 여성친화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협력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대우가 필요함

4. 봉제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중·고등학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운영 검토바람

5. 디자인재단 간담회시 집행부만 하지 말고 시의원도 포함하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보건복지위원회	---------------------------------------	30건

여성가족정책실 - 16건

1. 아동학대예방 사건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아동양육시설 시설장의 자격관리 필요

3. 성희롱, 성차별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마을공동체사업 교육시 젠더관점 교육필요

5. 아이돌보미 심야시간 근무시 교통비 등 추가 수당지급 방안 검토바람

6.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8. 여성능력개발원이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신분보장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9.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대금을 복지예산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디딤씨앗 통장운영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1. 미혼 이주여성,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차액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시설에서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14.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대금을 복지예산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5. 출산률 등 인구통계를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 주택제공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고민해주길 바람

16. 강북청소년수련원의 개원에 맞추어 기존 수련관 노후시설이 보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12건

1. 여성플라자에 여성단체 이용율이 너무 낮은바, 적어도 5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이용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바람

2.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시 평가단마다 주관적 판단을 하는 문제 개선필요

3. 여성능력개발원은 금번 기능 재편을 동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허브기관으로써 그 기능이 보다 중요해졌으므로, 이의 역할 수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4. 여성재단의 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측면 있는바, 이의 검토 바람

5.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바, 하루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6. 일자리부르릉 직업상담사의 업무 과다, 처우개선 필요함(김영한 의원)

7. 여성능력개발원장의 과다한 업무권한(예. 계약, 채용시) 개선필요

8. 여성재단은 대표이사 재단을 총괄하고 대표함에도 별도의 비상임 이사장 직책을 두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바, 이의 검토 필요

9. 청소년시설 평가는 현재 청소년시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는바, 제3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여성재단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이끌어가는 씽크탱크로써 서울시와 이점을 논의해 주길 바람

10.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관내 여성직업개발 기관들은 직업교육 보다는 사회문화교육율이 높은 현실등을 고려하여, 향후 여성직업개발 기관의 나아갈 방향등 총괄 ‧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 필요

11. 여성재단, 서울형어린이집 평가할 때 수시로 상담을 받아 주고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람

12. 여성재단, 국제네트워크 2012년 불용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편성바람

청소년수련관(중랑·강북청소년수련관, 꿈나무 마을) – 2건

1. 청소년방과후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는바, 이의 검토 필요

2. 청소년수련관별 정원과 현원간의 차이 문제 해소 방안 검토요망

복지건강실 – 3건

1. 경로당에 심장충격기 설치 건의

2. 전 자치구 복지 자원을 서울시에서 조사하여 복지자원 DB구축 요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등 관리감독 철저 건의

서울시복지재단 – 1건

1. 재단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특정 인사가 중복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건의

노인관련시설 및 자활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강북, 서대문, 용산, 중랑) 및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3건

1.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의 모델화와 함께 어르신의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검토 요망

2. 복지관에서 노인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실시 건의

3. 복지관의 고령자취업 예산이 빈약함.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건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32건

도시안전실 - 11건

1. 망우역 주변 미개설 도로로 인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2. 도로변 경계석이 우천 시 미끄럼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3. 재난관리기금의 배정과 관련하여 기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자치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4. 올림픽대로 4차선 중앙분리대에 운전자들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판 부착이 필요함.

5. 올림픽대로 하부연결도로 관련 주민민원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6. 물재생센터 소수력발전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

7.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빗물펌프장, 저류조 등 수방시설이 필요함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도시계획국 등과 협의하여 수방시설물을 설치하면 재건축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하수관거 유수 장애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이나 점용료 부과 등의 제재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9.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편입된 시유지교환 요청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10. 공동구에 CCTV 설치 등을 통해 실제 순찰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11. 남부도로사업소 사업 추진 시,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8건

1.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시 원도급사에 E/S을 적용하여 반영해주지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는 E/S을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현장 시점부와 서부간선도로가 접하는 지점의 안전지대(공터, 사각지대)를 재정비하여 도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현장 시점부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줄 것.

4. 시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지역 시의원에게 보고할 것.

5.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의 부실에 대한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6. 디지털 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조속히 착공토록 노력해주고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협상요원을 파견조치하기 바람.

7. 설계변경 시 특정금액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근로자 안전교육 시 소수의 외국인들도 배려하여 공사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

소방재난본부 – 7건

1. 소방서 내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 및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2. 세이프서울한마당, 수난구조대 여름철 체험교실 등 주요행사 개최 시 소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 협의하기 바람.

3. 고층건축물 대상 사다리차량 전개 가능 층수 및 재난발생시 위기 대응방법 교육 ․ 홍보 필요.

4.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대응교육과 전문 자격증 부여 등 과정 개설을 검토하기 바람.

5. 소방서장 직급에서 3회 이상 동일 보직을 담당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서장 인사 발령시에는 현장지휘력 및 전문성 등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6. 소방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와 취득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7. 재난현장 민간자원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6건

1.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부실벌점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2. 발주기관별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주기가 약 5~7년이므로 점검의 내실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 주기(3~4년) 단축 필요

3. 신기술 활용을 보면 2008년 이후로 최근 활용실적이 급감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 촉진 대책 검토

4.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용역사 및 시공사에 소속된 위원 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공공기관(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참여비율이 높아지도록 보완 필요

5. 기술용역이 많이 시행됨에도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용역이 내실있게 시행되도록 관리 필요

6. 용역참여기술자의 자격증 불법 대여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강화 필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8건

도시계획국 – 4건

1. 송파구 관내 동주민센터, 구의회 건물 등 공공건물로 사용되는 체비지는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2.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등에 시의원이 참여하여 공공기여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

3.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용역이 서남권의 대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

4.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도시라는 국제적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택정책실 - 4건

1. 도시재생사업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동북권의 뉴타운/재개발사업구역 해제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 형평성 있게 추진할 것

2. 아파트 관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아파트 관리조례에 대한 제정 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

3. 뉴타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심의 기간의 단축,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 적용 및 직권해제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4. 뉴타운․재개발사업지구 내 계획용적률과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정할 때 사업지구의 사업성 등 보다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안 강구 필요

마곡사업추진단 - 1건

1. 서울시와 KDB산업은행이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역할이 충분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유도책 마련

SH공사 – 9건

1. 임대아파트의 공용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 강구할 것

2.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 있어서 SH공사에 대단히 불리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통장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4. 도시재생전문기관 및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시행할 것

5. 하자발생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하자발생 요인 및 처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여 하자발생 저감 및 하자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존 주택 매입 등에 따른 시장 왜곡과 난개발이 심각하므로 매입임대에서 전세임대로 방향 전환중인 경기도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7. 다가구 주택 등을 몇 개의 특정업체로부터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정황상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의혹이 예상되는 바, 매입과정 등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불투명한 과정이나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여 운영할 것

8.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대신 발코니와 분리하여 외부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검토 요망

9. 도시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을 의원들에게도 배포해 주기 바람

교통위원회	------------------------------------------	42건

도시교통본부 - 7건

1.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의 차고지 문제 관련 현 사업자의 53%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는데, 서울시의 법률 검토가 적정한 것인지? 전세버스 차고지 문제가 위법이 되지 않도록 추진 바람

2. 서울의 영주권자들 35,000명 중 화교 영주권자들은 1,300명 가량인데 3~4대 동안 거주하며 국방을 제외한 납세의 의무 등을 다하고 있음.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봄. 기술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바람

3. 택시 운수종사자 질적 서비스개선을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며, 기존 8천원으론 질적 담보가 어려우니 1만원 정도로 교육비 인상이 필요함

4. 버스가 중앙차로에서 일반차로로 나올 때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기역자로 꺾어서 나오며 진로를 방해하는데 시내버스가 양보 운전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5.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료라도 감면해 줄 것을 제안함

6. 개인택시 출장교육 관련 작년에는 교통회관에서 가장 멀고 기사수가 많은 도봉, 노원에서 시행하였음. 그러나 올해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했는데, 당초 시행 취지와 맞게 권역별 출장교육을 시행하도록 검토가 필요함.

7.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부과 징수권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이 300억 가량 줄어들게 되므로 손익을 잘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2건

1. 송파구의 빌라 기울어짐 현상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감독해 줄 것.

서울메트로 – 11건

1. 국내외에서 계단·에스컬레이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수익창출의 일환으로 검토 바람

2. 경정비 업무 환수관련 조치계획

3.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하고 있는 전동차 부품구매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4. 노후전동차 교체시 차량내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여 사내 변호사를 운용하는 비용과 현재 법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 및 수임 비용 비교

6.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현실성있는 용역을 시행하여 시설사용료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길 바람

7. 당고개, 상계역은 상당히 많은 승객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미설치되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검토 바람

8. 부정승차 단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불시 부정승차 단속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9. 도시철도공사는 2개 노조에 대해 각각 개별교섭권을 부여하는데, 서울메트로는 제1노조만 인정하고 있음.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0. 명동역에 만화의 거리가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역사 내외부와 캐노피 등에 캐릭터를 부착하여 활용한다면 일률적인 지하철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이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 검토해 보기 바람

11. 역사 내 유휴공간을 개발하여 부대사업수익을 더욱 창출하길 바라며 국제전문가를 초청, 포럼을 개최하여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정책을 세워주기 바람

도시철도공사 – 12건

1.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2. 야간 역사 1인 근무 때 발생되는 이례사태 시 대처요령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 바람

3. 지난 8월에도 질의했던 바와 같이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함

4. 신내기지 운동장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검토 요망

5.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종합검측차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6. 유실물 민원 접수 시 잃어버린 고객의 입장에서 수배하여 본인에게 인도하도록 노력하고 못 찾을 경우에도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업무 자세 필요

7.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하철역 환승시, 정확한 이동경로 안내체계를 정립하고, 도움 요청이 있을 때는 도철, 메트로 등 운영기관을 나누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 필요

8. 남성역 3번 출구 E/S 및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E/S, E/L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을 당부함

9. 직원들의 전문학사 이하 비율이 약 40%에 이름 현업 직원들의 교대근무여건상 지원이 어렵겠지만 교육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것임

10. 부정승차자에 대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럽처럼 평시 단속이 아닌 불시 전체 집중 단속 등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11. 해외 연수 관련하여 연수 후 결과물이 있어야 함. 전세계 지하철에 대한 전 분야 비교표를 작성하여 분석하고, 향후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12. 노인인구 급증, 공사의 만성적인 적자지속 등 여러 요인들이 중앙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무임수송에 대한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함. 공사에서는 서울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용대상층 상향 또는 적용대상자 차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힘쓰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10건

1.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채용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월드컵경기장 대형행사 준비로 축구경기장 동측 관람석에 대해 관중이 들어오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연초에 경기일자가 확정되는데, 행사간 개최 일시를 고려 대관허가에 만전을 기할 것

3. 공사감독 1명이 1현장을 관리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에 건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4. 공단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행사업인데, 지방자치법 민간위탁사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낭비적 절차를 시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

5. 서울시와 공단의 위수탁 협약서에는 귀책사유없는 사고에도 공단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불공정한 사항이며,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울시 귀속조항도 있음. 이에 대한 개선할 것.

6. 장거리로 갈수록 요금이 낮아지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휠체어 이용여부에 따른 장애인을 구분하여 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7. 청계천 유지관리비 증가 중 인건비 증가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8.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근절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람. 2015년까지라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할 것

9.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0. 업무용차량의 안전연한을 관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교육위원회	------------------------------------------	93건

서울특별시교육청 - 39건

1. 감사관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 감사관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할 것

2.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으로 복수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예산 우선순위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무상급식 대상 학생 중 상위 20~30%에게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예산을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

4. 서울시교육청 본청 청사이전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공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은 16학급 이상일 때 사무관으로 임용하고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에 있어서는 27학급 이상일 때 사무관 대우로 적용받는 바 이에 대한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6. 교육청에 관련된 보도나 자료 작성․배포 시 편향된 시각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홍보할 것

7. 학생 자살원인을 분석하여 심도있는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8. WEE 프로그램 등 WEE 활용증대를 위한 홍보 및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강구할 것

9. 마곡지구에 인문계고등학교 이전방안을 구체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

10.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물품 구입 등 거래처 결정 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 2015년도 혁신학교 재지정 시 혁신학교 4년간의 자체평가보고서에서 고등학교 진학과 연계한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반영하고, 각급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영어몰입교육을 실태조사하여 위반 시 대책을 강구할 것

13.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원의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14. 유치원평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15.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미리 준비할 것

16.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

17. 각급학교 정수기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서울시 아리수 정수기 설치를 적극 권장할 것

18. 학교 청소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것

19. 학생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평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청계재단 장학금이 목적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1. 서울체육중학교의 교원을 3명(일반교사 1명, 체육교사 1명, 진로진학상담교사 1명) 충원할 것

22. 학교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 전임코치(지도자)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타 시도, 특히, 부산체고의 사례를 참조할 것)

23. 시설관리직(전환직)의 승진연수를 단축할 것

24. 안전교육에 있어서 일선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안전교육 실천 방안을 강구할 것

25.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6. 감사 시 공립과 사립의 감사 실시 비율을 동일하게 할 것

27. 특수학교의 시설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특히, 체육관 시설)

28.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29.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을 중학교 배정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것

30. 수업료 동결한 270여 곳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

31. 외고와 국제고 운영성과평가의 지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실행할 것(2015년도 평가계획에 포함된 학교)

32.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자사고는 자사고의 특색을 살려 발전하도록 하면서 일반고의 발전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

33. 흑석동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

34. 유휴교실 부족으로 병설유치원 증설이 어려운 바, 지하의 공간이나 지상의 단차를 이용하여 유치원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5. 공무수행 중 부상이 악화되거나 질병 재발로 교직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하여 명퇴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36. 청렴도 최하위로 조직개편 시 감사관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사기능의 인력을 보강할 것

37. 현재 서부특수교육센터(한서초)는 높은 지대의 불편과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음. 서부관내 특수아동이 많은 점,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유휴공간인 응암초 별관으로 이전계획을 세울 것

38. 행정구역별 특수학교 설치 불균형 개선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환교육을 내실화 할 것

39. 학교폭력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늑장 대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대처 및 사후관리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

▣ 공  통 - 18건

1. 자치구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와 적극 협력할 것

2.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교육지원청 명칭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구역명을 연계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학교 매점 위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점이 없는 경우 학생 건강에 위해하지 않는 품목의 자판기를 학생수요에 맞게 설치할 것

5.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물품 구입 등 거래처 결정 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예 : 인공호흡법교육훈련 강화, 제2의 세월호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

7. 학교폭력 발생 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폭력발생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처리할 것(예 : 다수 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

8. 교원이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방안을 강구하고 학부모의 선생님에 대한 경시풍토 방지 및 인식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9. 학교배정 등 민원 처리 시 법령에 의거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2011년 이후 없어진 교육지원청별 자체감사를 재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개별학교별로도 자체감사규정 마련 및 시행을 검토할 것

11. 고교생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2. 보건교사를 늘려 학생에 대한 성교육,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13. 인성교육에 불균형이 없도록 음악․미술 등 예술과정 수업을 교육지원청별 특색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내실있게 추진할 것

1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성인용품판매점 등)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

15. 학교폭력 문제와 지도교사의 처벌에 대하여 교육장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

1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행동발달 적응훈련 등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17. 학교적응을 위한 종합적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18. 학교 부장연수 등 간부연수 시 연수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교육연구정보원 – 1건

1. 일반직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재배치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것

▣ 과학전시관 - 1건

1.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전시관 본관의 강의실 면적에 비해 연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과 홍보 대책을 강구할 것

▣ 교육연수원 – 2건

1.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권 유지 및 신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

2.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도 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할 것

▣ 학생교육원 – 1건

1. 학생들의 전 생애에 걸친 단계별 목표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1건

1. 사이버연수의 실적이 저조한 편, 연수받기 어려운 교사의 여건을 반영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의 사이버연수를 활성화 할 것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5건

1.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직 개편 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와 인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나누어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부지가 과다하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검토할 것

3. 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기동점검반의 기능을 확대할 것

5. 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업체에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의 관여 여부를 점검할 것

평생학습관 – 11건

1. 평생학습관장의 직급 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

2. 평생학습관의 업무량을 볼 때 관장의 직급에 비하여 중간 조직이 필요한 바, 이를 검토할 것

3. 평생학습관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타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과 차별화, 전문화할 것

4. 폐기도서에 대한 자료를 누적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것

5. 공동활용서고를 재활용의 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직원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심리안정화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주차장요금을 티머니(T-money)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시대별 베스트셀러 및 주된 도서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책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

9. 공공자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공공요금 및 자체 발간지, 소식지 등 관리운영비 예산 절감 등)

10. 구입도서를 공공자산으로 관리하도록 문서화할 것

11. 평생학습관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접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의 협력체계를 강화시키는 지역의 허브역할이 필요함. 교육청 산하의 평생학습관은 특히 학교평생학습에 초점을 맞춰 마을과 학교의 네트워크 역할을 강화할 것

▣ 마포평생학습관 – 1건

1. 마포평생학습관 분관인 아현분관을 지역 사정의 변경에 따라 독립된 도서관으로 개편할 것

도 서 관 - 11건

1. 도서관장의 직급 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

2. 도서관의 업무량을 볼 때 관장의 직급에 비하여 중간 조직이 필요한 바, 이를 검토할 것

3.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인문학강좌 등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4. 다문화 과정 프로그램 및 도서를 확대하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홍보를 강화할 것

5. 폐기도서에 대한 자료를 누적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것

6. 공동활용서고를 재활용의 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직원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심리안정화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주차장요금을 티머니(T-money)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시대별 베스트셀러 및 주된 도서의 관리, 고서관리 등을 위하여 책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

10. 공공자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공공요금 및 자체 발간지, 소식지 등 관리운영비 예산 절감 등)

11. 구입도서를 공공자산으로 관리하도록 문서화할 것

▣ 어린이도서관 - 1건

1.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7개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

▣ 정독도서관 - 1건

1. 서울도서관장과 정독도서관의 직급 차이로 인하여 관계 정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타(자료제출 등) : 1,076건

운영위원회	--------------------------------------------	33건

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17건

1. 시장 공관에서 개최한 만찬 간담회(2753명) 현황자료

- 요일, 인원, 금액, 외식업체 등(상세히)

2. 구청별 현장시장실 건의사항 안건별 청책토론 현황 및 간담회 현황

3. 2012년 이후 시장 임면권이 있는 서울메트로 채용규정 및 임용방침서

4. 2012년 이후 업무추진비 중 카드사용 승인내역

-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등

5. 비서실 개인별 연봉계약 내역자료(별정직)

6. 현장시장실 민원 및 처리현황

7. 시장 비서실 타기관 파견자 인적현황

8. 2014 기념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

9. 투자출연기관 정관, 이사진 명단 및 이력서

10. 2012년 이후 비서실 업무추진실적 자료 일체

11. 시민청 확대운영 추진 현황자료

12. 청책토론회 현황자료

1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행정사무감사 요청양식)

14. 갈등조정 내역 세부자료

15. 비서실 개인별 연봉계약 내역자료(계약직)

16. 2012년 이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실적 자료 일체

17. 대국회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수용된 사례

의회사무처 - 16건

1. 금년도 채용한 계약직 면접수당 지급조서

2.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 관련 계약서류일체

3. 본관 냉온수기 정비, 냉각수 순환펌프 교체 관련 계약서류 일체

4. 음향시스템 교체 관련 계약서류 일체

5. 의원연구실 도청방지시스템 구축관련 계약서류 일체

6. - 2건(7월24일 계약, 12월18일 계약)

7. 영상장비시스템 구축관련 계약서류 일체

8.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9. 도청방지시스템 구축에 관련 매입 세입계산서

10. 9대 개원이후 자매도시 방문관련

- 방문자매도시별 호텔등급, 소재지, 예산집행내역 현황

11. 의회보 기관별, 의원별 지원내역

12. 의정모니터 선정 우수사례 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13. 현재 공실로 있는 의원연구실 사용현황

14. 의회 본관/별관 장애인 편의시설 도면현황

15. 2012 도청방지시스템 구축회사 관련 서류제출

16. 위원장 사무실 환경정비 관련 계약서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	93건

서울혁신기획관 – 9건

1. 마을공동체사업 부서별 추진사항 내역 및 자료, 모임형성기 추진사업, 청년 마을살이 지원사업 내역

2.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 지원내역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지원이 가능한지 안정행정부 유권해석 자료

3. 등경보체계 운영과 관련 선정된 대상사업의 리스트

4. 국민신문고 최근 3년간 제안목록의 처리결과 자료

5. 마을공동체 자치구별 교육실적 제출

6. 갈등조정담당관 예산집행현황

7. 공유촉진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감소 사유

8. 자치구별 마을사업 선정현황(12개 사업)

- 실국명, 최초사업년월, 사업명칭, 사업주체(단체명, 대표자), 예산, 사업기간, 주요성과, 개선사항, 계속사업여부, 참여인원, 대상자, 활동가 등

9. 생태계조성지원사업 세부사업

감  사  관 – 6건

1. 최근 10년간 본청소관 실국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서 및 감사결과(연도별 제출)

2. 최근 3년간 시민감사, 시민참여 옴부즈만 관련

- 회의개최일수, 감사내용, 조치내역, 참여수당, 명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등

3. 최근 3년간 안전감사 옴부즈만 관련

- 법적근거, 명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회의개최 일시, 회의내역, 감사조치내역 등

4.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청렴평가 결과서 및 개선조치사항.

5. 징계현황에 대한 징계수위 등 징계결과(금품수수, 성희롱, 성추행 등 유형별 구분)

6. 책임감리 감사관련 처분사항 조치결과 세부내용 자료(29건)

비상기획관 – 9건

1.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비상기획관 자체계획

2. 생물무기 대응 시나리오

3. 화생방 장비 내구연한 관련, 방독면 내구연한 등 관련된 물자현황 조치계획

4. 서울안전통합센터 관련 각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 CCTV를 서울의 도시 위기관리를 총괄하게 되는 컨트롤 타워에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소방재난  본부 등 5개 기관이 전부 흩어져서 하던 것들을 통합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5. 재향군인회 사업 금년도 집행내역

6. 재향군인회 건물 리모델링 사업정산결과(세세히)

7. 민방위대원 재능기부 후 보상해주는 자료

8.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중 ‘민방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검토’ 관련, ‘지하대피시설이 장애인 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 관련, ‘비상급수 확보율과 수질개선 노력’ 관련,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상세자료

9. 비상기획관의 추진하는 민방위교육과 훈련관련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구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여 제출

정보기획단 – 6건

1. 개포 모바일융합공간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관련 재무국에서 이미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 받은 자료

2. IT-Complex 건립 운영준비비 관련 통계목까지 표시된 세부 산출내역

3. 사랑의 PC 보급 관련 연도별 신청자 수

4.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15년도 세입예산 추계 자료

5.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인력 등의 현황과 소프트웨어 인력  노임단가기준표 등

6. 2011년도 개인정보PC보안업체 폐해사항 자료

행  정  국 – 20건

1. 2014년 사무관리비 중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대상자 현황

2. 임차 시장공관 관련 구두계약 사항

3.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성과 및 설치‧운영에 따른 계약서

4.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 계획 관련 내부 방침서 사본 제출

5. 자치구 현장시장실 방문한 자치구와 방문하지 않은 자치구가 어디이며,

방문하지 않은 이유?

6. 시‧자치구별 사회복지직 비율 및 인원

7. 시장공관 확보를 위한 검토지역 자료

8. 천원의 희망나눔, 희망저금통 관련 방침서

9. 시민게시판 설치 관련 방침서 사본

10. 서울특별시 공인관리업무 현황(공인현황, 관인 등록 및 폐지)

11. 임대청사 리스트와 면적, 입주년월일, 갱신한 경우 갱신일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서 사본, 주변시세 등

12. 공무원의 직렬별‧직급별 현황

13. 최근 10년간 총무과 인수인계서 사본

14. 최근 3년간 연도별 본관청사, 서소문청사, 실내 수직정원, 청사 시내식물 예산집행에 따른 증빙자료

15. 최근 3년간 4급이상 개방형 신규채용자 현황

- 부서, 직위, 직급, 성명, 나이, 주요경력, 임용일, 공고일 등

16. 서울시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17.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현황

18. NPO지원센터 2014년 예산변경 내역은?

19. 그레뱅박물관 투자제안 검토보고서

20. 단기국외훈련 연수기관 및 직급별 연수 현황

재  무  국 - 11건

1.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례

2. 수의계약 관련 자료

3.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세제개선을 위해 건의, 협의 등 추진한 자료

4. 최근 3년간 법인세무조사 관련 실적

5.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및 반영내역

6.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7.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평가위원 명단 등)

8.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익 관련 상세자료

9. 장기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예산 및 활용현황

10.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계약 현황

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 사항

교육협력국 – 22건

1. 교육협력국 직원 현황

2.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현황

3. 횡성 별빛마을 소요물품 내역

4. 주말행복 체험 프로그램 내용

5. 장학재단 홍보비 편성내역

6.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7. 전문대학 직업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시 자율형사립고 졸업자 포함 현황

9. 해외공무여행 관련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 보고서 및 국외출장보고서 재작성 제출

10. 평생교육진흥원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서

11. 평생교육진흥원 타당성 검사 관련 안행부 예규

12. 평생교육 시민네트워크 전문가 위원 7명 명단

13.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14. 평생교육 시민네트워크 위원별 수당 지급내역 및 회의록

15. 하나고 협약서

16. 평생교육진흥원 창립총회 명단, 회의록, 향후 추진계획

17.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선정 기준 설정한 시장방침서

18. 조직개편안 관련 교육협력국 제출 의견

19. 성폭력 현황 구체적인 자료 제출

20.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현황

21. 뮌헨시민대학 번역책자 자료 배부처, 인터넷 배포 여부, 정책반영계획

22.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수기관 단체 표창 관련 자료 제출

인재개발원 – 7건

1. 재산임대수입(행복한 베이커리 & 카페) 2012년과 2013년 내역

2.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등 세입 현황 자료(사회적 약자 현황 등)

3. 공사관리실무과정에 대한 계획서, 운영실태 자료 및 구입(임대)하는 사이버교육과정 내역(과목 개수 등),

4. LMS, LCMS 유지보수 일지, 유지보수업체 견적서

5.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심의회 확정안

- 대상, 인원, 위탁기관 및 교육훈련 마친 후 배치 포함

6. 2013년도, 2014년도 교육계획안

7. 강사선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3건

1. 자원봉사정책자료

2. 시센터 사업 참여 봉사자 단체 리스트

3. 상해보험 관련 세부내용

기획경제위원회	-------------------------------------	147건

기획조정실 - 13건

1.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한 사항

2. 2013년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성과관리(BSC) 계획실적 중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추진 내역

3. '14년도 상반기 기관별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4. '13~'14년동안 도시공원안 안전사고 현황 및 보험처리 내역

5. 서울시가 보유한 IDC센터 및 통신케이블, 전산 등 각종 장비 유지·보수 현황

6. 클러스터 추진반 개요 및 예산반영 내역

7.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액 내역

8.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와 희망서울 시정운영위원회의 차이점 및 예산집행내역

9. '15년도 예비비 편성 추계내역

10. 500억이상 대규모 재정이 투자된 사업에 대한 실제 회수금액 및 회수방법. 가든파이브에 투자된 1조 3천억원 중 회수액

11. '13년 지방소득세 추계자료

12. '13년 세수 결손자료

13. 분권교부세 폐지에 대한 대책과 진행경과

경제진흥실 - 17건

1. 노동옴부즈만 노무진단 관련 서류 일체(개선사항 통보, 수발신 공문, 노무사 대표경력, 자치구 상담일지 등)

2. IFC 임대수익 내역, 공실률에 대한 대책 자료

3. AXA 손해보험사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심의자료

4. 서울경기예측 사업의 세부 사업 및 예산 지출 내역

5.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3년간 정산, 수행결과, 평가서

6. IFC 계약 변경관련 자료 및 향후 대책

7. 바이오펀드 MOU 자료, 투자기업 서울 이전 현황, 바이오펀드 규약

8.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자료

9. 전통시장 가는날에 대한 시장 만족도 조사 자료

10. 사회적경제센터 위탁 사업 내역 자료 일체

11. 희망경제위원회 회의록, 운영성과 및 평가, 정책반영사례, 예산집행내역

12. 주경야독 프로젝트 강사구성 명단, 강의내용, 강사급수, 평가자료

13. 그레뱅 박물관 유치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관련자료

14. 전통시장 티머니 결재 관련 소액 결제 수수료 부담 관련 자료

15. 꿈꾸는 청년가게 등 경제진흥실 운영중인 영리매장의 2년간 손익계산서

16.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에 관한 요구리스트

- 기업선정 및 재선정 평가기준-바이오 및 제약분야에 관련 과학적 지표

- 각 기업별 사업선정 및 재선정 평가위원 이름 소속 전공분야 등 적격함을 판단할수 있는 자료

- 선정된 기업의 이전 재정건전도, 투자분야의 이전성과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경력과 학위

17.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류가 많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

서울시립대학교 - 24건

1. 최근 5년간 교수 법정정원 및 현원

2. 서울시 조례 개편때마다 서울시립대에서 시에 요청한 교원 관련 자료

3. 사회이사 세부현황

4. 시간강사 현황 및 전임교수 대비 비율

5. 비전업 강사의 직업 자료

6. 서울시립대 14개 부설연구소 운영현황(예산, 연구원 및 직원현황, 연구실적 및 학술행사 실적)

7. 발전기금 지정기탁금 별도계좌 관리 및 운영내역(1년간 계좌현황, 금액)

8. 업무추진비 대형마트, SSM 이용비율

9.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규정

10. 최근 5년간 서울시민대학에서 강의하는 시립대 교수 현황

11. 최근 3년간 시민대학 강사의 경력사항

12. 1억이 넘는 계약건들이 수의계약이 된 내역과 그 사유자료

(도서관, 대학행정 유지보수)

13. 시민대학 예산 집행현황

14. 시민대학 수강료 총액

15. 2012~2014년 현재 서울시에 요구한 예산액 대비 반영현황 관련 세부자료

16. 정무부시장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로서 적합성에 대한 검토의견

17. 5년간 성희롱․성추행 관련 합의․중재된 사건 5건에 대한 자료 제출

18. 교수 충원 중장기 계획

19. 기성회계 반환소송에 대한 회의자료

20. 시립대 기성회계와 연계된 소송현황 및 반환금액

21. 대학 구성원(학생, 직원)과의 논의된 내용

22.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된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

23. 발전기금으로 강촌수련원 사업 지원 재고(목적 사업에 맞는지) 및 현황 자료

24. 발전기금 운영지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5건

1. 도매법인 경영현황 3년(자본금, 임원, 매출, 영업이익 등)

2. 최근 3년 상장예외품목 거래 실적

3. 최근 3년간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및 거래 현황

4. 부류별 상장예외품목 상위 10개 품목 거래 현황

5. 친환경 유통센터  2012~2014년 공급 규모

6. 친환경유통센터 직원 인력 배치, 재무자료(영업손익 등 포함)

7. 최근 3년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경영 현황(매출, 이익 등)

8. 정가 수의매매 전체 거래 규모 및 주요 품목별 거래 실적

9. 거래제도 관련 청과 및 수산부류 이해관계자 협의 내용(회의록 등)

10. 2013년도 성과급 지급 내역 및 기관 평가 결과

11. 최근 3년간 기부금 상세 집행 현황

12. 이사회 운영 규정 및 대리참석자 위임장

13. 2014년 학교급식 과일지원 사업 방침 및 사업 취소 방침

14. 친환경유통센터에 축산물,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

15. 경매사 관련 규정, 경매사 고발 및 행정처분 내역

16. 안전성 검사 시약 관련 예산 전용 내역 및 예산 집행 내역

17. 고충처리 핫라인 개설관련 접수된 내용과 처리 결과

18.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노점상 간담회 내용

19. 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인적사항, 활동 상세 내용

20. 다농마트가 가락시장에 입점하게 된 경위, 최근 영업 실적, 현재 대표자 구성, 공사와의 임대계약서

21. 33개 도매시장의 상장예외폼목 제도 도입 현황

22. 시장관리위원회, 거래개선위원회 3년간 구성 현황

23. 상장예외품목 관련 도매시장법인이 문제제기 한 내용(민원 등)

24. 인사위원회 구성 내역, 인사규정 및 징계 기준

25. 사진 공모전 관련 방침

서울연구원 - 11건

1. 맥킨지가 서울연구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 중 연구원이 검토한 내용 및 연구원 입장

2. ‘서울역 고가 재활용방향 설정 연구’ 연구사업계획서

3. 징계 관련 자료(2013년 김찬동 박사)

4. 직제규정 및 임시조직운영 규칙,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규칙

5. 연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6. 서울연구원 인사관리, 성과관리, 성과평가지표, 재임용절차

7. 최근 3년간 언론 보도자료 실적과 서울연구원 홍보 현황

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실적 및 내년도 재단설립 진행과정 관련 자료

9. 소상공인 관련 연구과제 완료 보고서

10.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연구결과보고서 일체제출

11. 서울영어마을 3개 운영 현황 및 평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 일체 제출

서울산업진흥원 - 11건

1. 진흥원의 윤리경영TF 회의자료 및 교육내용과 실적

2. 서울시창업지원센터의 성과자료

3. 최근 3년간 하이서울브랜드 지정기준, 심사내역

4. 파트너스하우스 회의실 서울시 사용내역, 최근 3년간 보험계약서

5. 서울형 창업보육사업 및 녹색기술 전문인력양성 관련 자료

6. 최근 3년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대형마트, SSM 구매내역

7. DMC 홍보관 운영실적

8. 노사 간담회 자료

9. 사내근로복지, 예비비 지출내역

10. 세텍 마이스 진행내역

11.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서울신용보증재단 - 32건

1. 2014년 월별 신용보증 및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 신청건수 대비 / 지원현황

2. 최근 5년간 정책보증 지원현황

3. 최근 3년간 신용등급별로 일반/특례보증 지원현황

(건수, 금액, 비율) 및 부실발생 현황

4. 최근 5년 은행별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현황

5. 감사원 감사내용 중 검찰에 수사의뢰 관련 서류 일체

6. 재단 인사규정 및 직원 상벌규정

7. 2014년 이사회 명단 및 개최현황

8. 국적별 보증지원(내국인 대비 점유비) 및 사고현황

9. 재단 인력현황 및 2014년 추가경정예산 및 예산집행률

10. 컨설팅 신청서, 예비진단서, 수행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

11.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중 대형마트, SSM 지출내역

12. 감사원 감사결과 진행내역

13. 정규직 외 고용인원 계약 등 제반운영현황

14. 중앙신용정보 관련 선정절차, 평가내용, 계약서

15. 보증료 특별인하 관련 자료

16.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2012년 현재 이사회 명단, 외부 채용 관련 인사규정 개정한 이사회 회의록, 현재 규정과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 포함

18. 서재경 이사장 프로필, 서재경 이사장 재직 시 채용한 자문위원 프로필

19. 2012년 8월 경력직 채용 관련 지원자 현황과 지원서 전체

20. 무기계약직 전환 품의서, 인사기록카드

21. 2013년도 발생한 성희롱사건 관련 추가조사 내역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 포함)

22. 2012년 서울시 감사지적 사항 중 환수 대상자와 환수 내역 및 미환수 내역과 사유 일체

23. 서재경 이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문위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자문 기간 중)

2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 (임직원 관련 사업 일체)

25. 임단협 체결 현황

26.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

27. 최근 3년 신용등급별 보증지원 현황 (건수, 금액, 공급기준)

28. 보증잔액 업체중 보증일로부터 보증사용 기간별 현황 (건수, 금액, 잔액기준)

29. 사이버중앙지점 보증실적 현황

30. 보증금액별 대위변제 현황(최근 3년, 건수, 금액, 최초 보증금액 기준)

31. 2012~2014년 각 지점별 보증공급건수 및 금액, 심사반송건수 및 금액, 인력배치 현황

32. 2012년 ~2014년 사유별 특례보증 및 사고발생 내역

기술교육원 - 8건

1. 남부기술교육원 훈련생 거주지 현황

2. 동부기술교육원 물품 계약 낙찰률

3. 학과별 자격증 취득 인원 현황, 맞춤형 훈련 약정기업 내역 및 약정인원, 채용인원

4. 학과별 입학인원, 훈련기간, 중도탈락율, 수료인원, 수료율, 자격취득률, 취업률(수료인원 대비, 취업대상인원 대비), 취업후 근무기간

5. 학과별 취업현황,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6. 최근 3년간 학과별 장애인 훈련내역 및 자격증 취득, 취업현황

7. 남부기술교육원 법인 사무실 임대료 부과내역, 기술교육원 무단 점유 현황

8. 최근 5년간 외국인 훈련생 내역, 선발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농업기술센터 – 6건

1. 학교농장 110개소에 대한 자치구별 현황자료

2. 2013년도 학교농장사업 평가결과 자료

3. 도시농업일자리 창출(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로 배출된 수료자의 소득규모

4. 분재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현황

5. 경복궁쌀의 생산량과 브랜드화의 필요성

6. 시민생활농업교육(가정원예반려식물교육) 실적 저조 사유

환경수자원위원회	------------------------------------	98건

기후환경본부 - 8건

1. 최근 3년 각 도시가스 회사별 공급관 철거현황 및 철거 후 기존 가스관 사용건수와 신규관 매설 건수

2. 폐관 분기점 마감조치건수 및 비용자 납부현황, 폐관 방치건수․사유

3. 에코마일리지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 제출

4. 매연저감장치 부착 청소차 중 일부 매연발생차량에 대한 조치결과

5. 본부 소관 위원회 명단 제출

6. 본부 자원봉사자 그룹별 규모, 식비 등 지원현황 자료 제출

7. 녹색서울 실천공모사업 세부내역 제출

8. 2011.1월~ 2014.11월까지 자치구별 음식물 쓰레기 월별 발생량 및 처리비용 제출

푸른도시국 – 40건

▣ 푸른도시국 - 35건

1. 2012~2014년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 2012~2014년 강동구 세부사업별 예산지원 현황

2. 에코스쿨대상지 심의회 결과보고서 및 2015년도 대상지 현황

3. 돗자리영화제 예산, 지출 상세내역

4. 관악산, 안산, 인왕산 자락길 세부지출내역

5. 골목길 가꾸기 추진실적(장소, 예산규모, 내용)

6. 용마랜드 총괄자료

7. CCTV 공개경쟁입찰 참여업체 및 CCTV재원

8. 소규모생물서식공간조성 계약업체 및 계약방식

9. 공원돌보미 269개 단체목록 및 세부활동내역, 예산집행 세부내역, 기업별 활동 상세 내역

10. 무장애친화공원 용역 지체사유

11. 어린이대공원 전체 운영관리에 관한 인력, 예산 세부내역

12. 최근 3년간 도시공원위원회 안건중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부결 상세 내역

13. 옥상녹화 민간건물 리스트, 공공건물리스트, 건물별 운영내역, 평가자료(사진첨부), 현재 현황자료

14. 자투리땅 세부 집행내역, 현재 운영관리 실태 및 평가자료

15.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주민참여실적(간담회 횟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16. 서울, 꽃으로피다 재료비 현황

17.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역별 관리현황

18.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운영현황, 보호구역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

19. 녹지활용계약 사업의 목적 취지, 추진현황, 성과･이용실태･만족도

20. 푸른서울가꾸기 재료 구입처, 입찰방식, 예산

21. 주민참여 동네숲, 자문위원 현황, 활동내역 등 상세내용과 자문위원 프로필

22. 매립지 침출수와 매립가스의 발생량 감소 및 종료시점에 대한 파악, 매립지 모니터링 비용지출 상세내역

23. 인센티브사업 평가기준 상세내역

24. 산사태예방사업관련 위험등급별 대상지 자료

25. 연간 공원 세외수입 세부내역

26. ‘학교공원 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용역 자료

27. 푸른도시국 학술용역 상세자료

28. 구로구 영림중학교 주변 에코스쿨 사업비 사용내역

29. 생태보전지역 17개소에 대한 상세자료

30. 푸른도시국 중기재정계획

31.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사업 건축공사 차수계약 상세경위

32. 도시농업체험 조성공사 집행 세부내역

33. KG에코가 수주한 계약일체, 회계집행내역

34. 노을공원 주차장 일대 시설현황 및 관리예산, 시설사용자 현황, 임대수수료 여부

35. 조경과 부서 사무관리비 지출서류(2012~2014년), 서울역고가 아이디어공모전 예산사용내역

▣ 서울대공원 - 5건

1. 서울대공원의 3년간 재정자립도

2. 서울대공원의 5년간 입장객 수입 변동현황

3. 서울대공원의 3년간 MOU 체결현황

4. 서울대공원 자체감사 및 서울시 감사현황

5. 서울대공원 3년간 자원봉사 활동

상수도사업본부 - 26건

1.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 연구원 수의계약사유 제출(연구원 고도화 사업, 실험실 유지관리 용역)

3.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의계약 일체자료(입찰공고문, 입찰조서, 개찰조서, 낙찰예정조서 등)

4. 굴착공법 PPR갱생공법 동도기공 1m당 단가가 구경 900㎜일 경우 설계가격이 서울 2,095천원, 대구 1,619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 제출

5. 14년도 홍보예산 현황 및 집행률 전체분

6. 국제상 신설 관련(사전계획서, 회의록 등)

7. 20개 한강지천 관리 내역

8. 지하수 사용료 부과 내역

9.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0. 최근 5년간 아리수 음용적합 여부 등 연구과제

11. 서울연구원과의 협력 관련

12.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관련 현황 및 ’14년 예산집행 내역

13. 팔당호(언론보도, 바지선) 오염 관련 처리사항

14. 수도사업소별 검침원 현황, 최근 3년간 검침원 채용, 변경, 처우 현황, 수도사업소별 노조 현황(구성여부, 구성 진행사항 포함, 소속 노조 등)

15. 시효결손 관련 기간 정리 및 독촉 후 시효중단 미발생 사유

16. 사업소 민원실 전화 접수직원 현황(인원수)

17. 시설관리공단 감독/감리업무 현황

18. 감사업무 이관 후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19. 하수처리 방식 현황

20. 고도정수처리 도입효과 및 시민의 기대 세미나 연구발표 자료

21. 하수지도 현황

22. 물순환연구과 연구 인력의 학력, 전공

23. 최근 3년 상수도관련 언론보도 현황

24. 감사원 감사관련

- 상세 자료

- 징계대상자 명단

- 304억원 특정업체 내역 정리

25. 외국도시 연수(23개국 39개 도시) 현황

26. 최근 3년간 부채현황(유형별)

한강사업본부 – 24건

1. 한강다리밑 영화제 입찰용역 세부내역

2. 2013년 9월 뻘처리 용역 계약관련 업체현황

3. 플로섬 유선사업 면허증 사본제출

4. 한강 주차장관련 주차면수 실사자료

5. 한강지천 관리 및 현황

6. 한강내 바지선 현황

7. 한강숲 조성 1~12월 지출내역

8. 한강공원 시민만족도 조사관련 월드리서치에서 수행한 서울시 설문조사내역

9. 수상시설물 현황을 한강에 표시하여 제출

10. 주차장 설치예산(연도별)

11. 평균 주차 1면당 조성액수

12. 이랜드크루즈 사업내용

13. 한강내 카페현황 및 사업내용(3년간)

14. 양화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15. 자전거도로 사고내역(최근3년)

16. 10월분 수입제출내역서

17. 10.31일자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현금보유현황

18. 10월 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증빙자료, 총계정 원장

19.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집행 9억9백에 대한 내역서, 증빙자료

20. 최근 3년간 여름 전기사용량

21. 암사생태공원 시설확충 및 정비공사 예산현황

22. 태풍 곤파스 수목유실현황

23. 유도선장 하천 장기점용문제 해수부 등에 요구한 공문

24. 수상법당관련 소유자 변경내역, 부처님 진신사리 법회내역. 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51건

대  변  인 - 10건

1. 친환경급식센터 기사(미래한국)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 대한 자료

2. 대변인실의 2012~2014년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대변인실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한 세부내역 자료

4. 대변인실의 2012~2014년도의 세출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5. 행정사무감사 책자(88쪽) 인터넷의 시정보도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 자료

6. 행감사무감사 책자(88쪽, 216쪽) 해외언론 취재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7. 해외언론 인터뷰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특히 2013년도에 급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자료

8. 해외언론 취재지원 예산의 세부집행내역

9. 행감사무감사 책자(216쪽) 외신흥보비용 DDP프레스투어 항목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

10. 행감사무감사 책자(218쪽) 해외언론 활용 홍보 예산의 세세한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시민소통기획관 - 1건

1. 명예부시장 프로필 자료

교통방송 - 3건

1. 청취행태조사 방식 설명 자료

2. 2013년 이후 협찬 및 캠페인 대행사현황

3. 2011년 임용에서 탈락한 명단 및 탈락자의 점수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47건

1. 패션기반 사업지원 시설 운영 예산 사용 현황

2. 패션위크 관련 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3.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연봉현황(’09 ~ ’13)

- 경기·인천 비교자료 포함

4. 종목별 차량운행일지

5. 지도자 징계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

6. 지도자와 관련된 선수들의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최근 3년)

7. 지도자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

8. 서남권 돔야구장 MOU 세부내용

9.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구성 현황(진행 중 포함)

10. 정구연맹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자의 현재 거취

11.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관련 서울시와 코레일간 협의내용

12. 문화재보호법 자료

13. 서울드럼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 국악한마당 관련 세부자료(최근 3년)

14. 축제조직위원회 위원 명단 및 프로필

15.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지급 현황(최근 5년)

16. 요구자료 책자 308쪽 관련, ‘14년 시민생활 체육대회 내용이 빠져있는데 재 작성 제출

17. 서울문화의 밤, 북페스티벌 세부자료(최근 3년)

18.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관련 자료

19. 서울시생활체육회 임원 명단

20. 서울시 생활체육회 관련

- 요구자료 책자 303쪽 관련, 생활체육회 ‘13년도 불용사유, 누진퇴직금, 지도자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내역

- 체육회 지도자 급여에 대해 검토 보고 바람

- 요구자료 책자 308쪽 관련, ‘직장인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체육 지원’,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역

- 생활체육대축제 지원 4개구의 행사 세부 내역

(광진구 행사 관련 조치방안 포함)

- 요구자료 책자 950쪽 관련, 25개구 생활체육회에 대한 구에서 지원하는 세부내역

21. 한지문화제 관련 세부내역

- ’14년 민간단체 선정 관련 문서 일체

- 한지문화제위원회 관련 서류 일체

- 위탁단체 선정위원회 위원 및 선정 절차

22. 서울문화의 밤, 연등축제 관련 세부자료(최근 3년)

23. 서울거리예술창작소 등 원인행위액이 0원인 사업 내용

24. ‘14.8.14字 서울시 체육회 이사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25. 장애인 체육회 각 단체별 예산 현황(최근 3년)

2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계약직 직원 현황

27. 위원회 현황 자료에 주요경력 추가 제출

28. 세계열린미술대축제 관련 공모·선정 등 세부내역 자료

29. 서울관광 홍보물

30. 서울관광마케팅(주) 운영 관광정보센터 현황

31. 서소문 성지순례 관련 자료

32. 2014년도 SICAF 관련 산업마켓 실적

33. 2014 Seoul`s 10 Soul 최종 선정 리스트

34. 디자인마켓 운영성과

35. 관광안내소 현황

36. 2013년 체육 종합계획(서울아 운동하자) 자료 요청

37. 기획조정실의 재단평가 결과 관련 자료 제출(최근 5년)

38. 학교시설물(운동장 등) 이용료 현황

39. 인터파크 티켓 매출 관련 자료(최근 3년)

40. 삼청각 관련 서울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불문경고에 그친 사유 관련 자료

41. 삼청각 웨딩업체 파견 직원 리스트

42. 생활체육회 감사결과에 따른 환수조치 결과 보고

43. 한지문화제 관련 자료 일체(집행 영수증 등 포함)

44. 세종문화회관 봉선화 미국공연 관련 세부 자료

45. 시향의 단원 해촉과 관련하여 노동위에 제소한 2명과 관련된 서류

46. 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 사업 예산 자료 제출(최근 3년)

47. 산하기관 등의 대표 발행 잡지 1부씩 제출

서울역사박물관 - 4건

1. 청계천문화관 상설전시 리모델링 예산 규모 및 집행 현황

2. 2012년 서울역사박물관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 시장보고(’12.10.4) 자료

3. 2014년도 해외교류전 MOU 체결과 관련하여 소요경비 분담현황

4.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예산의 세부내역

서울시립미술관 - 3건

1.  2014년 비엔날레 예산집행 세부내역

2. 2009년∼2011년 미술관 홈페이지 정보화 사업 관련 자료 제출

3. 소장 작품 목록 제출

- 작품 수집연도 및 김홍희 관장 취임 이후 구입 작품 가격 표기

세종문화회관 – 27건

1. 2008~2009년 직원 직제표 및 업무분장내역

2. 노조와 단협 체결전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

3. 2010~2014 예산전용 건수 및 액수

4. 2012~2014 연계공연 관련 지출 등 결과보고

5. 예술단장 프로필

6. 연계공연 평가 자료

7. 통합정보망관련자료 일체(시범운영 결과 포함)

8. 2014년 직원근태관련 자료

9. CRM 관련 인터파크 연계 데이터와 내부직원교육 관련

10. 통합정보망 예상수입 산출자료

11. 사장부임이후 신규직원(육아휴직대체자 포함) 채용자 리스트와 사장님 관계

12. 전시감독 채용관련 자료 일체(인사위원회 포함)

13. 3년치 법인카드 사용내역

14. 극단예산변경(봉선화)내역 및 미주공연결과내용(지정기부금 포함)

15. 감사실 사장보고일자 및 결재일자 목록 정리

16. 삼청각 웨딩관련 서울시 감사결과와 처분요구서

17. 세종홀 관련 서울시 감사결과와 처분요구서

18. 2014년 예술단공연관객수

19. 겸직, 출강자의 강의요일과 시간

20. 세종진행중 소송 비용 자료

21. 문화공간 7~9월호

22. 최근 3년간 지방노동위 소송자료

23. CRM 관련 자료 일체

24. 문화공간 업체선정관련 입찰자료,(참가업체 리스트 포함), 2년간 집행내역

25. 신임 뮤지컬단장 채용 공고~진행경과 일체

26. 삼청각 관련 징계 처분결과 자료 일체(11.12)

27. 삼청각 업체선정 당시 입찰 서류와 심사위원 서류(‘12.12 이후)

서울문화재단 - 15건

1. 2014년 예술창작지원, 축제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내역, 문화재단의 평가서

2. 최근 3년간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위원 풀 및 실제 참여 심사위원 명단

3. 최근 4년 예술창작, 유망예술, 예술축제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내역: 분야, 단체명, 지원신청사업명, 지원사업명, 지원액, 지원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최근 4년간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예산변화(특히 ‘사업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연도별 변화 표시)

5. 예술교육총서

6. 서문연 지원내역

7. 바람난 미술 대여비 세부내역

8. 축제지원센터 평가위원/연구원 명단, 활동내역

9. 초등학생 미만 유아 대상 지원사업 내역

10. 예술창작지원 및 축제지원 선정단체 목록 일체

11. 예술단체 지원 시 중복지원에 대한 관리 기준

12.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및 프로그램 운영 상세내역

13. 위드맘 선정과정 관련 전체 자료

(신청자수,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선정자 결과)

14.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돌봄 선정학교 및 선정기준

15. 최근 3년간 각 공간별 세부예산 내역서

서울시립교향악단 – 23건

1. 예술감독의 국내, 해외 체류일수에 대한 내역

2. 이사회 회의록

3. 서울시향 비상근 단원들의 공연 참가내역(지휘자 명시) 및 지출내역

4. APO 공연시 서울시향 단원들이 재능기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요청, APO 관련 단원들의 참여현황 및 단원평가에 있어 타 단원들과의 비교 결과 제출

5. 미라클오브뮤직, APO단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출

6.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인적 업무에 ‘차량제공’이 안되고 있다는 관련자료

7. 예술감독의 APO 이중계약 여부 및 조사 후  자료

8. 도이치그라모폰 관련 자료

9. 개인펀딩(리사이틀, MOM, APO)에 대한 법적 타당성 자료

10. 예술감독에 대한 지출비용

11. APO 공연이 서울시향 공연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여 제출

12.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음악적 평가를 담당할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변경 규정(안) 제출

13. 최근 3년간 시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중에 음반사와의 계약사례 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자료

14. 정명훈 예술감독 최근 3년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 및 처우 관련자료

15. 계약서상 최근 3년 무료공연(시민공연) 리스트 제출

16. 감사역 이력서, 직무, 보수 및 처우 자료

17. 겸직금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술감독 겸직현황 자료

18. 해외 지휘자의 해외 보수 수준을 조사하여 제출

19. 해외투어 관련 비용지출내역 제출(매니지먼트사 기획료 포함)

20. 미라클오브뮤직 단체 성격(비영리단체, 중소기업) 확인

21. 마이클파인 관련 비용 일체 자료(자문료 기타 비용 일체)

22. 정명훈 예술감독이 해외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업무관행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자료 제출

23. ‘공연기획자문 계약서’, 녹음비용 관련 계약서 제출

서울관광마케팅(주) - 10건

1. 회사 ‘12~’13실적개선 재무제표 정리

2. 항공마일리지 공문, 관리현황

3. 등축제 추진협약서

4. 5개 홍보물 계약업체(윌리커뮤니케이션, 디자인수목원, 솔트앤파트너즈, 에이스페이스그룹, 제이콘텐트리) 입찰 등 관련서류

5. 1년동안 발간한 책자(STO)

6. 에뛰드 해외홍보프로모션 사업자 선정계획, 집행세부내역

7. 서울-강원 셔틀버스 세부내역

8. 해외출장 상세일정 등 세부내용 포함 결과보고자료

9. MICE홍보물 제작관련 용역발주 내역

10. 에뛰드 해외공동프로모션 사업 2012~13년 세부사업계획 제출

서울디자인재단 – 8건

1. 해외출장 예산내역

2. DDP 야외공간 활용현황 자료

3. DDP 운영위원회 개요 및 개최결과

4. DDP 대관료 기준

5. DDP 대관심의 평가 기준  및 심의회 개최 현황

6. DMC창업입주기업 선정 기준

7. 2014년도 기관장 및 간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8. 감사규정

보건복지위원회	---------------------------------------	40건

여성가족정책실 - 11건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개인 운영현황

2. 아이돌보미 인원수, 대상자 수, 건강가정센터 결산내역, 위·수탁 협약서,   국·시·구비 매칭현황, 예산집행현황, 아이돌보미 인건비 지급현황, 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 서비스 모니터링 인력현황, 활동내용

3. 마을공동체사업 사업별 현황

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 위원구성, 심의 기준, 2014 심의 결과지 (각 5건씩 표본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중 2건씩은 승인되지 않은 것) 제출 요망

5. 어린이집 현황을 벤다이어그램 표시 요청 (행감 요구자료 208번 보완)

- 서울시 전체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직장시설 구분) 등으로 구분 요

- 지자체 별 어린이집 현황 벤다이어그램 자료 요청 (기준은 위에 제시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현황과 동일)

6. 자치구별 성별 및 연령별 거주인 현황 (행감 요구자료 211번 보완)

7.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대상자 및 지원액 지자체별 자료 (2014년 기준) 자료요청 (행감 요구자료 217번 보완)

8. 최근 3년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및 재평가 지표, 추진실적(행감 요구자료 219번 보완)

9. 2013년도 재평가 탈락 어린이집 평가표 제출 (행감 요구자료 219번 보완)

- 78개소 전부

- 직전(3년 전) 평가표도 제출 요망

10.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 (행감 요구자료 220번 보완)

- 2014년 9월 현재 행정처분 현황표에서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30개소 표본), 운영정지(39건 모두), 자격정지(17건), 보조금 환수 (30개소 표본) 처분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감사지적 날짜, 어린이집 명, 소재지, 유형, 적발사항, 처분내용으로 세분하여 자료 제출 요망

11.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관리/지도/점검현황표 (행감 요구자료 223번 보완)

- 민원사유/적발사항/처분내용 가려진 내용 없도록 보완, 어린이집 이름 나오도록 제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16건

1. 여성재단, 국제협력네트워크 3년간 결과보고

2. 여성재단, 청소년영어캠프활동 결과보고

3. 여성재단, 연구가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된 실적 제출

4. 여성재단, 간부대상 성과급 지급 내역 제출

5. 여성재단,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 제출

6. 여성재단, 3년간 잉여금처리 이사회 의결 내용

7. 여성재단, 공무직 관련 지침 및 내규

8. 여성재단, 연구 내역에서 사업비 세부 내역 및 연구성과(목표 및 성과 변경해서) 다시 제출

9. 여성재단, 기부심의위원회 승인자료 제출

10. 여성재단,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예산편성, 인건비, 프로그램 현황, 서울시/재단/여능원 서로 협조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

11. 여성재단, 2011~2013 기업회계와 예산의 차이내역, 이월잉여금처리 등

12. 여성능력개발원, 기관의 외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내용,

13. 여성능력개발원, 설치기준 및 지원근거 (법령),

14. 여성능력개발원, 창업플라자‧ 일자리부르릉에 대한 기관운영평가 사업 세부예산내역서

15.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 등 각 기관의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예산을 포함한 운영현황

16. 여성능력개발원,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자 현황 등

청소년관련 시설(중랑·강북청소년수련관, 꿈나무 마을) - 13건

1. 청소년흡연예방사업 ’아싸‘ 결과보고서 (강북청소년수련관)

2. 인문계고 직업훈련사업 결과보고서 (강북청소년수련관)

3. 책놀이방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꿈나무마을)

4.  창의적체험활동 결과보고서 (중랑청소년수련관)

5. 예비 청소년지도사 양성 사업 결과보고서 (중랑청소년수련관)

6.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내역(도면포함) (강북청소년수련관)

7.  기능보강 공사 세부내역 (중랑청소년수련관, 꿈나무마을 )

8. 아동양육시설·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시 평가준표/문제점 및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체운영평가 결과

9. 아동 디딤씨앗 사업계획 및 지난 2년간 예산집행내역 (꿈나무마을)

10. 청소년수련관별 청소년사업비율 자료 (강북청소년수련관)

11. 시설 ‘위·수탁 협약서’ 제출 (강북‧중랑청소년수련관, 꿈나무마을)

12. 2012~2014년 후원금 집행내역(꿈나무마을)

13. 꿈나무마을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꿈나무마을)

복지건강실 - 9건

1. 사회복지법인 친인척 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및 직원 포함)

2.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 일체(시설별)

3. 서울시전체기관 장애인 고용률, 고용부담금

4. 장애인인권 침해 개선 권고 사례

5. 2012~2014년 장애인취업박람회 취업자 현황(봉급, 회사명, 취업기간 등) 자료제출

6. 장애인고용률 출연기관 전체(고용부담금 포함) 제출

7. 2014년 위탁병원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 서울시 내부 부서간 다양한 자살 원인 공유에 따른 협업 회의록 제출

9. 자치구에서 위해식품으로 판정하는 기준(매뉴얼) 제출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 - 3건

1.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관련 자산관리과 논의 내용 및 계획

2. 서울의료원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자료

3. 상급병실 이용 현황에 따른 개인별 총진료비, 공단부담액, 개인부담액, 비급여 부담 현황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강북검사소 하이생 후기에 대한 경위 및 조치사항

2. 보건환경연구원 라돈 관련 자료 제출 독촉

장애인 복지지설(장애인 거주시설(교남소망의 집, 동천의 집, 우성원, 인강원, 향유의 집), 장애인 복지관(뇌성마비, 지적장애인),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서울시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 4건

1. 인강원관련 공백기간 관리주체 및 인건비, 판공비 사용내역

2. 장애인거주시설 와상환자내역

3. 한벗재단 서울시와 계약한 다른 사례

4. 한벗재단 12월 행정지도 점검 내용

서울시복지재단 – 4건

1. 복지재단의 정원외 인력 운영 근거와 내용, 예산

2.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 및 향후 활성화 방안

3. 재단의 자료수치 불일치(신뢰도 문제 지적)에 대한 사항 점검하여, 수치를 고쳐서 추가 제출 요망

4. 우리나라 및 OECD 조사부담율 대비 복지예산 자료

노인관련시설 및 자활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강북, 서대문, 용산, 중랑) 및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3건

1. 기관별로 사업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자료로 제출

2. 기관별로 식자재 단가와 단가 차이 이유 제출(최근 3년간)

3. 기관별로 노인일자리 내년(2015년) 계획 및 금년 대비 비교(확대 여부 표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82건

도시안전실 - 38건

1. 2010~2014년 도시안전실 발주공사중 긴급공고 사유서 제출

2. 670여개 매뉴얼 현황 및 담당부서 리스트, 표준행동 매뉴얼 관련 연구진 인원 및 전공 관련 자료

3.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등 시설별 조치내역

4. 지하도 상가관련 제소 전 화해조정 안하는 사유와 지하도상가 직영 검토 용역 자료

5. 용마터널 설립후 지불한 연도별 이자 총액, 고정 차입금, 후순위 차입금 등

6. 제물포터널 14.5.9. 협약서 체결내용

7. 우면산터널 관련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8. 강남순환도로 시점부와 종점부 도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관련 설계도 또는 평면도

9. 2012년까지 기술제한, 2014년 참가자격 제한부분

10. 도로함몰 관련 택시모니터 운영신고 건수 및 월별 건수

11.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계획안 활용에 대한 평면도

12. 공동구에 시설관리공단 노조간부를 관리자로 배치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13. 유수 장애시설 3년간 정비내역 서면 제출

14. 물재생센터 4개 직원 성명, 생년월일, 센터부임일, 현보직일, 직급, 직책 현황

15. 물재생센터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현황(특수폐기물 포함)과 계약서 일체, 준공금 지급현황

16. 5년간 개인별 급여 ․ 상여 ․ 주식배당금 포함 자료 제출성명 옆에 채용방식 기재(탄천,서남)

17. 최근 3년간 자율방재단 현황, 운영실적, 예산 및 집행현황 제출

18.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실적(금년 현재까지) 제출

19. 50억 이상 공사 최근 3년간 지체상환금 현황 제출

20.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2014년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명단 제출

21. 보도상 가로시설물 개선 조례 보고

22.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실적(금년 현재까지) 제출

23. 지하도 상가 불법전대 관련 자료 제출

24. 코리아나호텔 진입도로가 준용도로로 지정사용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치방안

25. 용마터널내 오염 ․ 화재대책 보고

26. MRG와 기본요금차액보전제도 차이점 비교 제출

27. 미취득, 미보상 민간소유지 관련 민간보상대책

28. 용마터널 관련 화재안전대책 제출

29. 30년 이상 교량의 상태등급 제출

30. <6개 도로사업소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관련> 연도별, 공사명, 수탁업체,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요율, 최종공사비, 변경사유 등을 엑셀파일로 제출

31.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32.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최근 4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33.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공정별 계약서 및 현황자료 제출

34. 2010년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요구건 설명

35. 도로유지보수 3개년 시공 인건비 현황

36. 최근 3년간 교면 표장공사, 적용공법, 사업별 금액, 회사, 대표자, 서울시 공무원 재직한 자, 하도급업자, 사용자재, 생산업체 제출

37. 전담주치의 개요와 각 시설물별 전담주치의 명단, 보수 규정, 운영실적, 조치현황 등 제출

38. 노량대교 공사 관련 최근 5년간 공사명, 공법, 하자검사, 계약서, 공고서, 시방서 등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24건

1. 도시기반시설본부 ‘14년 진행중인 공사현장(공사명, 기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현장, 미배치현장, 미배치사유)

2. 3년간 공사현장별 감리일지, 감리보고서 사본 제출

3.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 선급금과 물가변동 미지급현황

4. 최근 5년간 지체상금 부과 내역

5. 신청사 지하층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 진행경과 및 피해보상요구 등 대책

6.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628페이지 관련 삭제 관련자료 제출

7.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650페이지 관련 인력시공으로 변경하여 1억5천이

증감하게 한 사유제출

8. 최근 강서 및 양천지역 침수피해 현황

9. 신청사 준공 이후 현재까지 모든 하자발생 관련 서류 일체(열선 포함)

1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감리보고서 전체 제출(5공구, 6-2공구, 7-1공구, 신사∼고양 시계간 도로개선공사)

11. 강남순환 6-2공구 락볼트 설치와 관련한 서류 일체

12. 신청사 건립과 관련 중복계상, 과다계상 관련자 현황

13. 퇴직공무원 중 감리업체 취업자 현황

14. 2012.∼2014년 10월까지 주의, 훈계 처분자료(징계처분 제출 양식과 동일하

게 작성)

15. 2013.10.2. 벌점부과 관련 위원명단, 회의록, 상대회사에 서울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행감제출자료 416. 417페이지)

16. 신청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본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재검토 결과

17. 징계의 종류와 근거규정 제출

18. 기존감리원 구성현황 중 강남순환4공구 기타 2명과 민간투자사업 기타10명

내역 제출

19. 기존자료에는 28명으로 되어있는데 35명으로 답변자료와 차이 내역 제출

(1125페이지)

20. 신림∼봉천 터널 관련 엄중경고 받은 업체가 우수건설업체 표창을 받은 것       에 대한 확인 후 제출

21. 외국인 근로자 교육실시 현황자료

22.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원요구자료(1165번)로 요구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기밀하게 대처할 것.

23. 최근 감리원 추가배치 현황 자료

24.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내용 자료 요약 제출

소방재난본부 – 9건

1. 최근 5년간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한 현황.

2.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개선 소요예산.

3. 최근 5년간 예산 현황(대비표, 감액사업 설명서).

4. 수난구조대 구조정 운영 현황.

5. 소방인력 부족분 해소 계획.

6.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7. 요구번호 12번, 분리발주 수의계약 사유.

- 당산내진보강공사, 중부소방서 현장출동대원 환경개선공사 등

8. 지진안전성표시 업무의 개요 및 추진사항.

9. 소방학교 교수 및 연구요원 선발기준, 근무현황과 연구실적.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 11건

1.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배점 기준표

2. 건설공사장 기동점검결과 수서배수지 건설공사의 벌점부과(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사례

3.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공사의 설계심의 조치결과

4.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및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대상 선정기준

5. 기동점검반 공사장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 결과 재확인하여 제출

6.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자료

7. 품질시험소의 의뢰시험의 기한내 미처리 사유 및 의뢰자에게 처리기간 지연

통보 근거 자료

8. 타 시험소 이용 내역 및 품질시험소 이용 내역 비교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한 시험종목 중 타 시험소 이용한 내역 표기)

9. 2014년도 KS자재 품질시험 불합격내용과 기술표준원에 통보한 자료

10.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실시 결과

11. 시설물 내진설계 잠정 기준, 공공 시설물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 신기술 관련 발주기관별 자체 공법선정위원회 현황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54건

도시계획국 - 44건

1. ‘14.7.23 제12차 도시건축공동회의록 열람

2. 서울시 소유 및 임차운영 청사현황

3.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체계 관련 자료

4.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연구 추진사항

5. 학교이적지 현황 및 세부내역

※ 미집행 현황 및 내역, 분석자료

6. 부동산관련 자치구별 현황(위반업소, 위반내용 등)

7. 모범중개업소 현황

8.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관련 부서에서 각 기간, 주민간의 공문서류, 민원서류 사본 일체

9. 실제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 자료

10.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의 수, 특별계획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실시중인 구역, 특별계획구역 내 연면적 500㎡이내 범위에서 자치구 심의․자문을 실시한 구별 건수, 특별계획구역 중 해제구역

11. 권역별 시범지구(22개) 계획 및 현황

12. 특별계획구역 내 연면적 500㎡ 자치구 심구 심의․자문 세부현황(서울시 자문 현황 포함)

13. 자문단구성 및 운영계획에서 1,2차 워크숍 자료(업무보고 13쪽)

14. 한양대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진행상황 자료

15. 생활권계획 추진체계 내용(도시재생추진반)

16. 경인선 등 철도포럼에서 도출된 용역보고서(시설계획과)

17. 세운상가 선투자금 968억 내역

18. 학교수급여건 및 학교이적지 현황분석

19. 비오톱 평가 위원명단/소속학교/주소

20. 기숙사 추진현황(주차장 조례 개정 내용)

21. 위원회 보좌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체계 개선방안 관련 자료

22. 팀장급 이상 야간대학 수강 명단

23. 정책자문단 위원 프로필

2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프로필 및 발언내용

25. 도시정비과-종로구 간 문서수발 현황

26. 구룡마을 감사원 감사결과

27. 컴퍼스타운 지구단위계획서, 전문가 자문시 아이템 발굴 현황

28. 행복4구추진단 조직구성원 및 TF구성원 현황

※ 완료 80건 내역

29. 지구단위계획구역 320곳 현황, 서울시-자치구 용역비, 자치구 공공사업추진현황

30. 서부이촌동 도시관리방안 가이드라인 및 협의내용과 상세내용(업무보고 42쪽)

31. 준공업지역 과업수행자문단 상세내용(업무보고 56쪽)

32. 노들섬 포럼 운영현황

33. 최근 3년간 용역중 입찰참가업체 명(상세히)

34. 前 시장 재임시 수행했던 노들섬 용역 관련 자료

35. 도시재생 용역내역

36. 보도자료 관련 한전부지 매각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자료(시장방침 포함)(행정사무감사자료 349쪽)

37.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사례에 대한 자료 제출

38. 노들섬 사업비중 오페라하우스 건축비용 예상금액 자료

39. 한강예술섬 사업 수행 시 용역자료 제출

40.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국제현상설계 공모관리용역에 대한 예산관련자료

41. 도시정책자문단 용산분과 구성 및 프로필, 협의사항 일체(업무보고 25쪽)

42. 세운초록띠공원 사업비(감리비 등) 세부내역 및 수수료 내역

43.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사례에 대한 자료(1종 →2종)

44.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면적을 뺀 지역별 현황 자료

주택정책실 - 42건

1. 클린업시스템 운영 관련 7월말 계약금 집행내역

2. 도시재생본부 신설 등 주택정책실 조직개편안

3. 도시재생기금 1조원 마련 관련 검토자료

4.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매입형 임대주택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상세자료 일체

5. 2014년 집중점검회의자료

6. 임대주택 입주민 자살자에 대한 유형별 현황자료

7. 자치구 재난위험 건물 안전진단 신청리스트

8.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주민간담회 등 관련 자료

9. 융합형 룸쉐어링 개요 및 사업계획서 등

10.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기준안 등 계획서

11. 최근 3년간 집수리사업 집행내역(등록단체, 비용 등)

12. 자치구별 중대형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역, 조치현황

13.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 제한 관련 국토부 건의내용 및 회신결과

14. 총괄건축가 관련 조례 제정 추진상황

15. 공공임대주택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호당 소요예산

16. 민간임대주택 호당 100만원 지원내역

17.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공공임대 관련 매뉴얼

18. 금천구 벽산 1단지의 단지별 적출사항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

19. 다가구 임대주택 주차현황 및 세부내용

20. 아파트 관리회사 명단(14개사)

21. 최근 3년간 민간주도형 집수리사업 신청자료

22. 서울시 환풍기 설치현황

23. 매입형 임대주택 계약 관련 상세자료

24. SH공사 매입심사자료(원천 데이터)

25. 현영종합건설, 해성씨앤씨, 주함건설, 해남건설 관련자료

26. 집합건축물 통합정보마당 용역결과

27.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결과

28. 도시재생기금 1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계자료

29.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및 공청회 완료보고서

30. 뉴타운 수습방안 발표에 따른 실태조사 전수자료 일체

31.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기준

32. 조합 실태조사 결과 자료

33. 자치구별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34. 구청별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현황 및 지원률

35. “희망의 집수리사업” 참여업체, 사업내역, 재료 등

36. 노후고시원 지원호수 현황, 시의회 예산승인결과, 추가모집현황

37.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관련 서울시와 FIKA간 업무협약 체결서(비용분담 및 사용내역서)

38. 해외 선진5개국 임차형 공공임대아파트 비율 및 시행사례

39. 건축재생박물관 기본구상 용역결과

40. 사회적기업 일촌나눔화우징의 사업성 확보방안 및 서울시간 수발신 공문서 일체

41.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민간투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42.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시장 지시사항 및 분양 지연에 따른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SH공사 부담금에 대한 서울시 월별 지원내역

마곡사업추진단 - 25건

1.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 LG컨소시엄 2차 계약 협의내용

3. 마곡 MICE 단지조성 추진계획 방침서 및 SH공서 통보 문서(’14.9.1.)

4. 공항철도 마곡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5. 마곡사업추진단에서 SH공사에 총괄건축가(MA) 등의 자문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요청한 공문자료

6. 마곡 MICE 단지조성 추진계획 방침서 및 SH공서 통보 문서(’14.9.1.)

7. 업무용지 CP1,CP2, CP3 면적

8. 마곡산업단지 내 전시 및 회의시설 예상수요 등 조사결과

9. MICE 단지 고도제한 내용

10. 지금까지 마곡중앙공원 설계용역 변경계약 내용

11.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타절과 관련하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 대한 협의결과 자료(행정사무감사자료 p.574)

12. 마곡지구 건축되고 있는 건축주 및 설계자 현황

13. 마곡조성자문단 자문위원 현황

14.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 중 조성비와 건축비를 항목별로(도로, 조경, 공원 등) 작성 제출(행정사무감사자료, p.568)

15. 추정 총수익 예상비용을 상세하게 항목별로 작성 제출(행정사무감사자료, p.568)

16.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 남서권역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실행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 및 용역 참여 연구진 명단

17. 마곡지구 추정 총수익 및 투자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18. 산업단지 홍보비 지출내역

19. 마곡조성자문단의 자문위원(인적구성) 현황

20. 글로벌기업 마케팅 관련 용역 추진실적

21. 에너지 절감 효율화 계획이 명시된 분양계획서 여부

22. ’13년 1월부터 ’14년 10월까지 총괄건축가 자문횟수 57건 중 13건은 승효상 위원이 참석 안하고 44건만 참석함. 이와 관련한 자문료 지급목적, 참석자 서명부, 자문내용, 자문방법(참석, 서면, 방문), 자문수당 지급내역서, 송금내역사본 등을 원본대조필해서 제출(SH공사)

23. 마곡사업추진단 조직인원(35명)의 조직 구성현황, 이전 부서 등

24. 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 사업비 72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진행절차

25. 마곡중앙공원의 정책이 총괄계획가 등에 의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현황자료

SH공사 - 43건

1. 2011~2014년 예산서

2. 2014년 감사계획서

3. 홍보관련 예산(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 세부내역

4. 외부출자 현황 및 현재 진행상황(그간의 손실 포함)

5. 2012~2014년 택지매각관련 광고홍보비내역

6. 세곡2, 내곡, 문정 주차장용지 관련 실시계획변경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도면)

7. 문정 주차장용지 관련 당초 지매매계약서,변경용지매매계약서, 변경 감정평가결과서

8. 최근 3년간 사장, 감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

9. 현상설계공모 8건 당선작 업체명

10. 징계사건 현황에서 직위 및 성명 및 건별 세부내용

11. 감사 재직기간 및 출판기념일자

12. 청렴옴부즈만 활용 근거(사장방침)

13. 도시연구소 감사결과보고서

14. 도시연구소 최근 1년간 연구실적

15. 마곡지구 아파트 발코니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현황

16. 현영종합건설, 주함건설 등 특정업체로부터 매입한 다가구 감정평가결과서

17. 민간토지임차건설공사 세부내역(개요, 개념, 위치, 공사현황 등)

18. 내발산기숙사건설공사 세부내역[개요, 개념(정의), 위치, 공사현황, 도면 및 1실 건설에 1억이 초과한 이유]

19. 가양동협동조합형 주택건설공사 세부내역(개요, 개념, 위치, 공사현황 등)

20. 사당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의 토지주와 공사간 계약서(원본대조필)

21. 가양협동조합주택 지하주차장 이용자수(입주민 이용자수 제외)

22. 만리동 외 1개 협동조합주택 건설현황[커뮤니티시설(노유자 시설 등) 포함]

23. 사당민간토지임차형주택 사업 관련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의 용도변경 연도별 추이

24. 작은도서관 관련 위탁관리회사 대표자, 경력, 규모(자본금), 연혁

25. 심의통과된 다가구 매입협약 내용 중 송파구 관내(6개 필지) 상세내역 및 세대수, 세대당 평균금액

26. 최근 5년간 SH공사 총 투자비 및 자금회수 예상액 상세내역

27. 동남권유통단지내 지역난방공사 열공급설비 구체적 내역

28. 문정동 컬쳐밸리 조성관련 문정역사와 연결부분 도시철도시설로 개발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 조성계획 및 변경추진사항 전반

29. 오금지구 관련 감정평가지체상금 부과내역

30.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 자격상실 등 부적격 입주자 적발 및 사후조치현황

31. 분양사업별 입주 전 사전점검 접수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32. 임대아파트 시설물 도난 및 파손현황

33. 최근 3년간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매입형 포함) 난방비 조사현황(유형별 구분)

34.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건설관련 용역 발주 설계용역 세부현황

35. 집단에너지사업단 역대 사업단장 이력, 직원 중 서울시 출신 현황

36. 가든파이브 관리단 규약 개정안 및 구 관리단 규약

37. 최근 5년간 직원 학비지원 관련 규모(금액), 지원근거 및 자격, 명단

38. 감사 외 미분양아파트 분양받은 직원 명단 및 SH공사 외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관련 공무원 명단

39. 최근 5년간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직원 명단

40. 센터직원 인건비 현황(센터별 소속직원수, 인건비총액, 평균인건비 등)

41. 지역별 임대주택 관리비 차이 및 원인(서초구/용산구 세대별 2배 차이, 강서구/용산구 면적별 2배 차이)

42. SH공사 주관 인문학캠프 행사 집행내역(세부산출내역) 및 사용 영수증

43. 주부프로슈머, 블로그기자단, 주부모니터 각각의 운영개요, 예산내역 및 성과자료

교통위원회	------------------------------------------	124건

도시교통본부 - 21건

1. 버스 승차대 관리 회사 현황(가로변 정류소 포함)

2. 혼잡통행료 관련 남산터널 통행속도 현황(시간대별)

3. 제설차량 현황

4.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운수회사별 구체적으로)

5. 시내, 마을, 전세버스 관련 최근 5년간 내부광고 수입현황 (입찰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일체)

6.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양공사 운수종사자 학자금 지원현황 (특목고, 일반고 구분하여)

7. 최근5년간 시내 및 마을버스 예산 편성액 및 집행현황

8.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 서울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제출 (최근3년간)

9. 표준운송원가상 임원 및 관리자 인건비 현황

10. 요금 인상 후 택시기사의 월 수입 내역

11. 연도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교

- 노선수, 운행거리, 승객수 등

- 차령 1회 연장시 경제적가치

12. 연도별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도입현황, 대폐차현황

13. 제2롯데월드 개장 후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14. 제2롯데월드 개장 후 부설주차장 이용 및 방문자 현황 (미예약 방문차량, 실제 주차대수, 조업차량, 날짜별 방문현황 등)

15. 제2롯데월드 개장 후 대중교통 이용자 현황(증가 근거)

16.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미완료 대책 추진계획

17. 제2롯데월드 관련 첨단교통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지연사유

18. 잠실역 지하 버스환승센터 공사가 착수 후 지연되고 있는 사유

19. 제2롯데월드 개장 관련, 잠실역 공영주차장 현황(급지조정내역 및 근거, 위탁기관, 이용추이)

20.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약서

21. 시티버스 한정면허 현황, 요금현황, 요금인상 10년간 내역 및 인상근거, 외국의 시티버스 요금 인상 비교 내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17건

1. 1992년 땅속 지도보고서

2. 강남순환고속도로 : 사업지연 이유, 앞으로 공정, 현재까지 공사비

3. 하도급 민원발생 이유와 내용

4. 우이~신설 : 분쟁이유, 공기연장에 대한 비용발생 자료 (구체적)

5. 민간전문조사단 자문회의 회의내역

6. 민간전문조사단 자문회의 회의내역(석촌지하, 자세히)

7. 지반시추조사결과

8. 긴급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석촌지하)

9. 도로함몰 원인, 정밀조사자문보고서, 동공정밀 패팅보고서

10. 동공조사 일일점검카드 (사본)

11. 우이~신설 : 당초협약서, 개정협약서, 분쟁해결합의서

12. (석촌호수 관련)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관련 pg20 지하철 사고원인 추정근거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와 논의, 대책수립 자료), pg21 토사량 실제 굴착량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날짜별로, 언제 얼마나 굴착했는지) pg22 스캔 측정하는 개요, 스캔측정기록 날짜별 (사본) pg24 멈춘 기간 위치별, 기간, 사유, 조치

- 왜 쉴드가 멈춘 곳에서 동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과학적인 근거(추정할 수 있는 원인만 제출

13. 수성엔지니어링 감리사, 감리원 관련

- 4명의 감리원이 실질적 상당기간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 품질안전합동회의 참석하지 않은 사유 (누가, 언제, 얼마큼)

- 버팀대 : 3일간 3회인데, 안한 사유 및 구체적 횟수

- 933정거장 회전부 보강건 책임감리원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서명이 없는 부분이 68건에 대한 사유, 서명책임자

- 환경영향조사연구 : 환경관리 점검, 평가 실시하지 않은 내용 (날짜별)

14. 9호선 삼성물산 참여 입찰담합내용 과징금 내용 및 요약제출

15. 9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준비사항 관련 진행사항(서면, 유선보고)

16. 124일 멈춘시점부터(‘13.10.8∼’14.2.9)의 회의자료 제출

17. 날자별 쉴드 가동된 날과 멈춘날, 날자별 토사량, 지하수량(월별) 자료

서울메트로 - 28건

1. 최근 5년간 서울메트로 장학금 지급 현황

2. 승강장안전문 장애건수 현황 및 특정 제작업체 장애가 많은 사유

3.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철 구조물 점검과 관련하여 진단 업체들에 대한 현황과 업체 중 메트로 퇴직자 현황

4. 특정업체와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토목사업소 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 동향 및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

5. 총신대입구역 사상사고 관련 상부기관 보고사항 및 관계자 신분상 조치내용

6. 최근 5년간 통신사업 시설사용료 관련

7. 직원의 특허․실용신안 등록 및 권한 관련

8. 서울메트로 관할 지상역사 승강편의시설 현황

9. 역 근무인원 별 근무지 배치 현황 및 부정승차증가 대책

10. 폭행 행위 등 관련 직원에 대한 자료

11. 최근 3년간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현황 및 상위 3개 업체 대표자 현황

12. 역사 LED 조명공사 현황

13. 일 수송인원 418만 중 무임 · 유료인원 현황

14. 청소자회사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 현황

15.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전국미술대전 협약조건 및 사업비 현황

16. 부산김해경전철 유지보수업체 계약서, 합의서, 계약조건, 대표자 경력 등

17. 시청역 시설개선공사 관련

18. 최근 복리후생비(영유아보육비, 육아휴직급여)관련 안행부, 서울시 지침에 따른 개선 노력 현황과 집행된 내역

19. 서울메트로 야간 근무자 현황, 근무실태조사 및 적발 현황

20. 서울메트로 야간 근무 관련 규정

21. 시청 앞 1인 시위 관련(2000년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역차별 사항) 공사의 규정 및 노조 요구사항, 쟁점사항, 향후계획

22. 최근 3년간 비리직원의 승진현황

23. 승강장 안전문 관련 사업비 및 사고자 현황

24. 무임수송 관련 최근, 향후 10년간 무임수송인원 및 금액 현황

25. 광고수입, 역사 내 공간 등 부대수입 관련

26. 청소 자회사 운영에 따른 기존 용역대비 비용 분석자료

27. 총신대입구 승객 사상사고 관련 현황

28. 열차가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을 때 되돌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내부규정

도시철도공사 - 39건

1. 최근 3년간 징계 건수 및 사유, 처분결과서 제출

2. 최근 3년간 감사관련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건(행정소송)

3. 현재 소송중인 건, 인사등, 직원과 기업간 소송

4. 2급 이상 채용 당시 개개인의 징계사유 첨부

5. 파면당한 분 인사관련 자료

6. R&D관련 최근 3년간 경비집행 내역, 수익을 잡이익으로 처리한 근거자료, 성과 과제 집행하며 쓰였던 경비 영수증 전부

7. 채용 관련 내부지침 (필기시험 거쳤는지 여부 포함)

8. 2급 이상 자리배치 인사관련 자료

9. 수의계약 2년치 자료

10.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 기구 등 운영실태 점검관련 조치사항 통보 이후, 현재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

11. 올해 7, 9급 채용관련 자료(자세히)

12. 통신사 시설 사용료 관련 자료 일체(용역보고서, 과업지시서, 검증자료 일체, 감사자료 보고서 일체, 계약서 사본 등 통신사와 주고받은 문서)

13. 최근 4년간 직원 채용 관련 자료(방침서 등)

14. 인사관련 규정,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자료

15. 도시철도ENG 2014년 5월 20일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

16. 결재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사규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 관련 자료

17. 계약 체결 시 2014년 경영목표 자료, 사업성과 지표 자료

18. 임금협약 부대약정서 제2호 서류 제출

19. 해외 지하철 견학 관련 최근 5년간 갔다온 직원들, 비용, 목적지 등 정확한 내용    20. 환기구 광화문역 1차 오염방지 시설 동파되었는데 점검자가 ‘정상’으로 확인, 정기점검표 허위작성 되었고 유지관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조치 자료 제출

21. 전기배터리 사용관련 입찰로 외국산(일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금천 것도 충분할텐데 왜 일제를 사용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자료 제출

22. 벤젠, 톨루엔 등 농도가 정화기준 0.015, 2013년 기준 15.2 에틸벤젠 등 모두 기준치보다 엄청 높음, 미군기지 밑에 녹사평역 위치해있는데 유류연 관련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녹사평역) 용역과 관련해서 도시철도와 연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의자료 제출

23. 서울메트로 자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반면 도철은 4억 7700만원 이익이다. 사내유보금 처리로 나중에 없어질 텐데 내년에 이런일이 없도록 자회사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

24. 부대사업관련 최근 5년간 부대수입 현황 (상가/광고)

25. 역별 사업공간현황

- 사용공간 면적/ 전체면적/ 역무면적/ 상업공간 등 공간별 구분./ 호선별 영업점포수

26. 성희롱 수위별 징계가 불공정했다 관련해서 자체 감사자료 일체

27. 현장 인력에 대한 자료 제출

- 남녀별 비율, 남녀 교대근무자 비율

- 근무형태별 임금현황

28. 계약관련 홈페이지 게시된 자료 오류 수정하여 제출

29. 하계피복관련 척수장애인협회, 참사랑재활.. 하루차이로 왜 두 개로 나누어서 했나? 협회는 공장이 없음 재하철 주는 것임, 생산시설이 없는 곳에 어떻게 발주했는지?

30. 2013-2014 캠핑장 계약 시 2-3개 업체를 선정하였다는데 시행한 심사 및 제안서 제출

31. 조합간부 징계시 사전 협의사항 등 제출

- 선출직, 비선출직 구분하여 제출

32. 야간 1인역사 변동내용(인력채용전후)

33. 녹사평역 예상 임대수익, 산출 근거 자료 제출

34. 발명카페 관련 감사결과 자료 제출

35. 최근3년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제작현황, 고장현황, 구입현황, 구입건수, 사고발생현황 자료 제출

36. 영유아 지원비 관련 지방공기업 경영시스템이 변경되었는데, 바꾼 자료와 제출자료는 같지만 이전 기재 자료는 다르다. 결산이 끝난 것인데 숫자 전체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37. 단체협약관련 2년 유효기간관련 법령 정리(보고)

38. 부가통신사업 300억 사업에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용역비용 50:50비율이 부담스럽거나 업자가 반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이에 대한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50% 비용부담에 대한 지적사항)

3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법정 이격 거리 관련자료 제출

시설관리공단 - 19건

1. 상임감사 인사 관련 자료

2. 징계관련 개인정보 자료 미제출 관련근거

3. 최근 3년간 개방직 채용현황

4. 공영주차장 운영 및 징수 현황

- 3년간 주차장 현황, 민간 위수탁현황(업체별, 권역, 개소, 연수, 위탁금액, 실적금액)

- 5년간 주차장 징수․체납(건수, 금액, 년도별, 연수,고지, 건수, 합계(정기권, 시간주차)

5. 공동구 관리 관련

- 6개소별 점용기관 위탁관리 내용, 조건

- 공동구 침수결과 보고(2011,2013)규모, 피해 현황

-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사망자 발생보고)

- 공동구 직원 증가 현황(2011~현재)

- 비근무자 현황(세부내용)

6. 현물출자 대비 세무회계 관련 연구용역 결과

7. 잠실지하상가 입찰내용(규모, 낙찰. 유찰) 향후 운영계획

8.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수사 결과, 직원 인적사항

9. 싱크홀 관련 현황 및 GPR 전문조사 의뢰 현황

10. 강남지하상가 불법 전대 현황

11.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관련

-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현황(3년)

- 실내 공기질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3년)

- 2014년 실내공기질 용역 결과

1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전사고 관련

-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정규직, 계약직 인원현황

- 운전자 사고시 징계기준, 처벌기준

- 5년간 징계사고 현황(유형,피해,사후처리)

- 운전자별 교통사고발생 현황

13. 어린이대공원 어린이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어린이위원회 구성위원 선발기준,리스트 구별 분류

- (‘13~’14) 어린이위원회 개최 내역, 일시, 안건, 참석여부

14. 공단 갑을병 관계 정당치 않은 위수탁협약서 개선 관련 변호사 자문 자료

15. 2012 서울시 종합감사결과, 관련자 문책, 회수 등 처리현황

16. 대공원 놀이시설 최근 5년간 안전점검 실적(일시, 결과 등)

17. 공영주차장 현황

- 공단 주차장 현황(직영/위탁)

- 서울시 민간위탁 주차장 현황

- 주차요금 실제 수입금, 대수(1년)

18. 최근 3년간 300만원이하 소액구매 현황

(계약년도, 계약일, 건명, 담당자명, 예정금액, 계약금액)

※ 특정업체(그린주의, 레드스톤시스템) 별도

19. 현인원(비정규직포함) 연금 수급자 사업별 제출, 문제해결방안(공사 퇴직자, 공무원, 경찰, 군인, 기타)

교육위원회	-----------------------------	156건

서울시교육청 – 96건

1. 급식실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을 벗어나 식사를 하는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

2. 안전공제회 미가입한 유치원 72교, 초등학교 1교에 대하여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회사명, 약관, 보상특약내용 등을 확인하고, 공제회의 보상내용과 비교하여 제출할 것

3. 동구마케팅고 및 영훈국제중의 공익제보 추정자 해임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제출할 것

4. BTL학교 상환완료일까지 원금, 이자현황을 제출할 것

5. 공립유치원 유휴교실을 이용한 설치 계획안을 제출할 것

6. 초중고 학생 부진아 현황을 제출할 것

7. 학습부진 전담강사 예산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8. 친환경유통센터 내 교육청 파견공무원 유무, 있다면 파견업무 및 인적사항을제출할 것

9. 본청 이전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을 제출할 것

10.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선정기준 및 현황(2014)을 제출할 것

11.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관련한 공문을 제출할 것

12. 여러 학교에서 겸직하고 있는 행정실장의 급여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할 것

- 3개 학교 겸직중인 행정실장이 각각의 학교에서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 고등학교회계에서 초등학교 행정실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13. 2013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을 제출할 것

14.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집행율)을 제출할 것

15. 또래상담 사업 기본계획(시범학교 7교, 내역, 사례)을 제출할 것

16.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추이(최근 5년간) 및 학교밖 청소년 발생 추이(최근 5년간)를 제출할 것

17. 위기 학생 발생추이(최근 5년간)를 제출할 것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19. 2013학년도 특수학교 평가 계획을 제출할 것

20. 2014학년도 특수학교 컨설팅 장학 실적을 제출할 것

21. 기관별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

22. 공공구매 기업별 의무율 기준(법적)을 제출할 것

23. 최근 3년간 교육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하자내역을 제출할 것

24. 4년간 무상급식 추진현황, 부분별 예산집행율을 제출할 것

25. 2014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제출할 것

26. 영훈학원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이행결과(감사관실과 학교지원과가 각기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사유 포함)를 제출할 것

27. 전국시도 청렴도 순위를 제출할 것

28. 전국시도 만족도 순위를 제출할 것

29. 서울시교육청 산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3년간)를 제출할 것

30.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율(비정규직 포함)을 제출할 것

31. 인수위 관련 예산사용내역을 제출할 것

32. 인수위원회 위원 출장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33. 서초구 문화예술정보고 증원계획 세부사항을 제출할 것

34. 무상급식비 1인당 단가 구성 항목을 제출할 것

35. 2015학년도 서울시교육감이 공시한 후기고교 신입생 전형요강(2014.9.2.)을 제출할 것

36. 고입전형 기본계획(2014. 3. 31.)을 제출할 것

3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상의 서울시지원 예산이 서로 다른 사유를 제출할 것

38. 공립중고등학교에서 부장교사(학년부장 제외)와 담임을 겸직하는 인원 수 및 겸직하는 부장교사 명칭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각 교육지원청별 총계 제시)

39. 산업정보학교 및 문화예술정보학교 실용음악과 교원 중 실용음악 전공자 현황을 제출할 것

40. 일반계고 직업위탁 교육 기관별 학생 현황을 제출할 것

41. 평생진로교육국 1년 총 예산 및 부서별 단위사업별 예산을 제출할 것

42.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비율을 제출할 것

43. 학생보호인력 운영 현황 비교자료를 제출할 것

44.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평가 편람, 평가기준, 평가위원, 평가활용 내역을 제출할 것

45. 사립학교 예산 중 재정결함 지원금 비율을 제출할 것

46. 통합구역 배정개선안을 제출할 것

47. 교육행정국 2013년 총 예산을 제출할 것

48. 학교식당 운영현황 관련하여 관리운영비가 조리원 급료인지, 후생복리비인지 여부 및 품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49. 학교식당 운영현황 관련하여 국․공․사립초등학교 3년간 통계에 굉장히 상이한 차이가 있고 연도별․설립별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

50. 학교식당 운영현황 관련하여 시설유지비가 국․공․사립 지원이 왜 상이한지 정확한 자료제출과 공립이 많이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출할 것

51. 2014 특수학교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직원수를 제출할 것

52. 특수학교에 설치되있는 체육관 현황을 제출할 것

53. 특수학교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 현황을 제출할 것

54. 특수교육 복지지원 134억 집행 상세내역을 제출할 것

55. 2014.11.20 조간신문 스크랩목록을 제출할 것

5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의 구매실적 통계를 제출할 것

57. 창의인성 중장기발전 계획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것

58.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지침을 제출할 것

59. 초중고 유형별 징계 현황을 제출할 것

60. 학교별 조리종사원 파업 현황, 급식 차질 있는 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61. 나라사랑교육 DVD를 제출할 것

62. 정수기관련 교육자료를 제출할 것

63. 급식실 영양사, 영양교사 등의 계층적 문제 연차적 해결방안을 제출할 것

64. 최근 3년간 감사관실에서 학교장 관련 징계요구 징계의결 현황(비위내용 포함)을 제출할 것

65. 미래학교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할 것

66.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2015년도 예산 반영액을 제출할 것

67. 안전조례안과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

68. 교육복지특별지원현황을 제출할 것

69. 용기프로젝트 47억원 집행현황(집행내용, 예산)을 제출할 것

70.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제출할 것

71. 각 구별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제출할 것

72. 독도사랑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할 것

73. 위탁형 대안학교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할 것

74.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내용, 교육청 답변 내용을 제출할 것

75. 일반고 전성시대 5천만원 산출근거를 제출할 것

76. 각 구별 교복투 지정현황 및 교복투 학교 중 혁신학교 신청 현황을 제출할 것

77.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의뢰 받은 교육비위(교장 급식 반출관련) 현황을 제출할 것

78. 11개 교육지원청의 2014 행감요구자료를 제출할 것

79. 안전관련 예산 현황을 제출할 것

80. 2014년 학교시설 예산액 대비 집행현황을 제출할 것

81. 2014년도 시설비 예산 구별 집행현황을 제출할 것

82. 각 구별 병설, 단설유치원 시설 현황(유아수 대비)을 제출할 것

83. 초중고 방과후 국영수 현황, 국영수 성과평가(향상도) 자료를 제출할 것

84. 중고 자퇴, 퇴학, 학업중단자 현황을 제출할 것

85. 위탁형 혁신학교 학교별 현황을 제출할 것

86. 교육시설 녹색건물 인증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녹색건축 인증 절차와 근거 규정

- 학교별 인증 현황과 인증업체, 소요경비내역, 인증연도

87. 학교별 국영수 시수 편성현황을 제출할 것

88. 2013~2014 고교별 학업중단 현황을 제출할 것

89. 2014 상반기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예산을 제출할 것

90. 공유재산 토지 외 유휴지 현황(소재지, 면적, 취득가격, 기준가격)을 제출할 것

91. 일반재산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333필지의 현황을 제출할 것

92. 변상금 부과 시설 자료를 제출할 것

93. 유해프로그램 저소득층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94. 마이스터고 교장들의 계약조건을 제출할 것

9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자재선정위원회 협의록 추후 작성여부 점검 후 제출할 것

96. 학교법인 현강학원 행정처분 조사, 감사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지원청(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 – 15건

1. BTL사업 현황을 제출할 것(성북 제외)

2. 주요업무보고 책자 교육여건개선시설 집행내역의 세부내역(2014)을 제출할 것

3. 교육청별 학교별 매점 운용 형태를 제출할 것

4. 최근 3년간 안전사고 유형별 내역을 제출할 것

5. 학교 폭력사건 징계별 내역을 제출할 것

6.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결과보고서”(2012~2014)를 제출할 것

7. 기관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제출할 것(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구분)

8. 사업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현황(2012∼2013)을 제출할 것

9.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현황 및 방법을 제출할 것(교육청 추천, 학원 추천 구분)

10. “지역교육청 운영” 경비에 대한 세부항목을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할 것

(2014.1.1.~2014.11.15.)

11. 최근 5년간(2010~2014) 연도별 “학교재정지원관리비”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내역을 11개 교육지원청 및 본청으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

12. 각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특화사업을 제출할 것

13.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우선순위(강당) 및 2015년 교육환경개선우선순위(전체)를 제출할 것

14. 교육지원청별 스카우트, 해양단 등에 차상위 수급자 참여 현황(2014 기준)을 제출할 것

15.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매뉴얼을 제출할 것

▣ 서부교육지원청 – 1건

1. 2014년도 민원처리결과를 상세히 보고할 것

▣ 남부교육지원청 – 1건

1. 다문화학생 학업 내실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종합 지원 대책을 제출할 것

▣ 북부교육지원청 – 3건

1. 학교 교실바닥 공사 내역을 제출할 것

2. 학교별 스포츠클럽 참가실적을 제출할 것

3. 위센터에서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이 높은 사유를 제출할 것

▣ 강서교육지원청 – 1건

1.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학원들에 대한 대책을 제출할 것

▣ 강남교육지원청 – 1건

1. 관내 초등학교별 전체 학생수를 제출할 것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3건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업소 현황을 제출할 것

2. 교복투 현황, 혁신학교 지정 현황, 친구랑 이용현황, 방과후돌봄기관 권역별 협의회 책자, 2015교육환경우선순위 책자, 학교고충해소 지원단현황을 제출할 것

3. 인헌고등학교의 최근 4년간 전출입현황을 제출할 것

▣ 성북교육지원청 – 1건

1. 관내 초등학교별 전체 학생수를 제출할 것

직속기관 – 2건

1. 우수정책 추진 실적과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제출할 것

2.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3~2014)를 제출할 것

▣ 교육연구정보원 – 7건

1. 진로진학정보센터 자료 오류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2. 2014년도 교과교육연구회 사업의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사유를 제출할 것

3. 교육연구운영지원 사업 중 교육정책연구 선정 및 서울교육종단 연구 내역(2014년도)을 제출할 것

4. 자사고 관련 연구 과제 선정 시 계획서 및 중간 연구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5. 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연구서를 제출할 것

6. 교육정책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할 것

7. 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평가 관리계획을 제출할 것

▣ 과학전시관 – 1건

1. 과학전시관이 관악구에 임대한 내역을 제출할 것

▣ 교육연수원 – 2건

1. 교육감인수위원회 위원별 강의명, 강사명, 주요경력을 제출할 것

2. 2013년 교원연수 계획변경 취소 자료를 제출할 것

▣ 학생교육원 – 3건

1. 2013년 퇴촌야영장 수해복구 관련 설계서, 도면 등 공사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

2. 전기요금 종별 변경 추진계획 및 추진경과를 제출할 것

3. 학생교육원의 각 교육원별 연간 사용일수, 비율, 공실률, 공실 발생시 외부에 임대하여 수익창출의 가능여부 등을 제출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1건

1. 멀티미디어 제작실 용역 발주 내용 일체를 제출할 것

▣ 학교보건진흥원 – 1건

1. 수질검사표 및 정수기 현황을 제출할 것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3건

1. 창의인성센터 건립 관련 도면, 발주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 2013년 퇴촌야영장 수해복구 관련 설계도면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3. 2013~2014 학교별 보수지원 현황을 제출할 것

평생학습관 – 4건

1. 평생학습관 강사료 지급기준 및 13만원 이상 강사료 지급 현황을 제출할 것

2. 장애성인, 지적장애성인 평생교육 현황을 제출할 것

3. 최근 5년간 도서구입량, 폐기량을 제출할 것

4. 2010, 2011 고용된 장애학생 인턴사원 고용 현황을 제출할 것

도 서 관 – 4건

1. 도서관 강사료 지급기준 및 13만원 이상 강사료 지급 현황을 제출할 것

2. 장애성인, 지적장애성인 평생교육 현황을 제출할 것

3. 최근 5년간 도서구입량, 폐기량을 제출할 것

4. 2010, 2011 고용된 장애학생 인턴사원 고용 현황을 제출할 것

▣ 구로도서관 – 1건

1. 리모델링 입찰 관련 자료 및 매점 등 도서관 시설 위탁 내역을 제출할 것

▣ 어린이도서관 – 1건

1. 2014년도 구입도서 목록을 제출할 것

▣ 정독도서관 – 2건

1. 백남준문화재단 수의계약 사유(연장횟수 등)를 제출할 것

2. 백남준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제출할 것

▣ 종로도서관 – 1건

1.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개요 현황 및 실적을 제출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1건

1. 학교안전공제회 최근 1년간 이사회 회의록 및 정관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