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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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자료제출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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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획조정실의 국내여비 집행률이 30%를 밑도는 등 해마다 반복적으로 상당액을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주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기획조정실 국내여비는 그간 집행률을 감안하여 기본 편성 기준(정원 × 1,400천원)의 80%만 반영함 - ‘14년 편성내역 : 1,400천원 × 239명 × 80% □ 향후계획 ◦ 불필요한 출장은 계속 자제하되, 직원의 현장활동 강화, 미스터리샤퍼 운영 확대 등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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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민간위탁사업 382건중 10년이상 장기계약은 38년 9개월의 ○○기관을 비롯해 132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수탁기관의 경우 종사자 관리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도 있음. 민간위탁 용역결과가 끝나면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기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현재 연구용역 결과내용을 검토․보완 중에 있음

<민간위탁 연구용역 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주요내용 :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종사자 고용․근로조건 개선방안, 경영평가체계 개선 및 기타 관리운영 제도개선 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제도개선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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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2014년 SH공사 채무감축 전망 내역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5)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연도별 만기도래 지방채 등 현황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5)
○ 25개 자치구 미정산 반환금 내역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4)
○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 2014년 17개 시도의 행정운영경비 감액 비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 최근 3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정산내역 및 향후대책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