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6월말 실적 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44개 全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8), 도(9), 시(75), 군(83), 자치구(69)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

○ 평가기준 : 6월 30일 누적 추진실적   ※ 평가지표 참고

○ 평가방식 : 정량평가(5개 평가항목) 100점 및 정성평가 특별가점 3점

구분		정량평가(100점)	정성평가(3점)
평가 항목	광역	① 전체실적(65/월별가중치*) ② 민간실집행실적(20) ③ 중점사업실적(5) ④ 예산(목표)액규모(5) ⑤ 광역․기초협력도(5)	⑥ 관할기초 단체 집행실적(2) ⑦ 집행대상액 조정비율(1) (단계별 특별가점 부여)
	기초	① 전체실적(70/월별가중치*) ② 민간실집행실적(20) ③ 중점사업실적(5) ④ 목표액규모(5)

* 6월말 집행 집중 부작용 방지 및 매월 균형 있는 집행유도를 위해 월별(4월～6월) 가중치 반영

□ 실적평가 결과

구 분	계 (244)	특‧광역시 (8)	도 (9)	시 (75)	군 (83)	구 (69)
대상	5개	울산	경기	경기 김포	전남 고흥	광주 북구
최우수	49개	3개	3개	15개	15개	13개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북 경북	(경기) 안양, 시흥 파주, 수원 여주, 광명 의정부, 안성 이천, 평택 광주 (강원) 속초, 태백 (전북) 군산 (전남) 여수	(부산) 기장 (인천) 강화 (경기) 양평, 연천, 가평 (강원) 평창 (충북) 진천 (전남) 함평, 해남 (경북) 칠곡, 봉화, 성주 예천 (경남) 하동, 함안	(부산) 사하구, 강서구 북구, 남구, 부산진, 금정구 수영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서구 대덕구 (울산) 북구
우수	50개	2개	5개	16개	14개	13개
		세종 대구	경남 충남 전남 제주 강원	(경기) 구리, 남양주 안산, 양주 과천 (충남) 보령, 당진 아산, 서산 (전북) 정읍 (전남) 광양 (경북) 구미, 안동 포항 (경남) 김해, 통영	(강원) 정선, (충북) 증평, 영동, 음성 (충남) 홍성, 태안, 금산 (전북) 부안, (전남) 화순, 구례, 영암 (경남) 창녕, 거창, 고성	(서울) 광진구 (부산) 영도구 사상구 연제구 중구 동래구 (대구) 서구, 동구 수성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중구, 남구
등급별 소계	104개	6개	9개	32개	30개	27개

※ 3월·6월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는 향후 별도 계획 수립후 추진 예정

참고 1		2014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지표 (6월)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①상반기 집행실적

재정 집행액	× 65(70)
재정집행 목표액

65

(기초

70)

* 월별 가중치 부여

- 4월 30%반영(목표율 58%)

- 5월 30%반영(목표율 74%)

- 6월 40%반영(목표율 100%)

②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액	× 20
민간실집행 목표액

20

③3대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3대사업 재정 집행액	× 5
3대사업 목표액

5

5점 상한

④예산규모 가중치

해당 자치단체 목표액 -최저 자치단체 목표액	× 5
최고 자치단체 목표액 -최저 자치단체 목표액

5

특·광역시/도/시/군/자치구 5개 평가그룹별

⑤광역+기초 집행률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 5
(광역+기초) 재정집행 목표액

5

세종, 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⑥정성평가

(광역만 평가)

가. 목표율 초과 달성도

(단계별 특별 가점)

2

6월말 평가기준 통보

나. 조기집행 대상액 조정비율

(단계별 특별 가점)

1

계

100

+

(가점)